
李 외국인 노동자 발언 진짜일까?
논문서는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
논문서는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
제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사업체의 인력 부족이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과 다른 결과다.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연구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일 보면,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에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을 취합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황을 사용해 외국인력 수를 집계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이 논문은 올해 한국경제학회에 실렸다.
연구진은 경기 상황이나 인력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직접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줄인 효과를 분석했다. 이어 지역별 추세 등을 반영한 추가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0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효과가 컸다. 10∼29인 기업규모에서 외국인 근로 인원이 1000명 증가할 경우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은 123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특히 인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수요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소규모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은 내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특정 직무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선택적으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기업은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산 업계의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했다.
이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헐뜯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고 규탄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2026.11.01 14:30:13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에 또 사기…2500만원 추가로 가로챈 60대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1/300/202611015050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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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에 또 사기…2500만원 추가로 가로챈 60대 [사건수첩]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연락하자 오히려 창업주 행세를 하며 추가로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7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3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원금 상환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도 하락이나 가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8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회사 창업주라고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아내 명의 계좌로 옮겨뒀지만 지급정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둘러댔다. 이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이 묶여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비슷한 시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4850만원을 편취한 별도 사건으로 재판받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6.11.01 13:02:36
![“김영웅 선발 출장? 고민도 안 했다. 믿는다”… 삼성 박진만 감독, 4차전 통한의 수비 실책 김영웅 3루수로 선발 출장 [대구 PO 5차전 프리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1/300/202611015058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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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 선발 출장? 고민도 안 했다. 믿는다”… 삼성 박진만 감독, 4차전 통한의 수비 실책 김영웅 3루수로 선발 출장 [대구 PO 5차전 프리뷰]
[대구=남정훈 기자] “3루수 기용? 고민 없이 (김)영웅이 쓴다. 뺀다는 생각 안 했다”
삼성과 KIA의 2026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 5전3승제) 5차전이 열린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삼성 박진만 감독은 김지찬(중견수)-박승규(우익수)-구자욱(지명타자)-디아즈(1루수)-최형우(좌익수)-김영웅(3루수)-류지혁(2루수)-강민호(포수)-이재현(유격수) 순의 라인업을 발표했다.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영웅의 이름이 눈에 띈다. 지난달 30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PO 4차전에서 2-1로 앞선 7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도영의 평범한 3루 땅볼을 가랑이 사이로 빠뜨리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고, 그 실책이 ‘나비효과’가 되어 석점을 내주며 삼성은 2-4로 패했다. 수비 실책 후 김영웅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이 중계 카메라를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경기 뒤에는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의 선발 출장을 밀어붙였다. 선발 3루수를 누굴 쓸지 고민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진만 감독은 “고민 안 했다. 이기기 위한 라인업을 짰고, 김영웅을 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면서 “영웅이에게 따로 얘기한 것도 없다. 믿는다”라고 무한 신뢰를 드러냈다.
박진만 감독이 예상하는 필승 그림은 초반이다. 그는 “KIA 선발 올러를 빨리 무너뜨려야 한다. PO 2차전에서도 그렇고, 시즌 때도 그랬다. 올러를 경기 초반에 공략해서 선취점을 얻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O 4차전에서 하프 스윙을 하는 등 몸에 불편감을 노출했던 강민호도 이날 변함 없이 포수 마스크를 쓴다. 박진만 감독은 “왼쪽 옆구리에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해도 본인의 출전 의지가 강하다. 베테랑으로서 해야할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 마운드의 키맨은 원태인이다. 4차전에서 9회 마무리로 대기했던 원태인은 7회에 리드를 뺏기면서 쉬었다. 오늘도 원태인이 9회에 대기하느냐는 질문에 박진만 감독은 “오늘은 다르다. 끝장 승부다. 불펜진에서 나가야할 순서를 미리 정해놓은 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포스트시즌엔 단순해져야 한다. 즐기면서 활기차게 하자고 PO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다. 선수들이 오늘도 즐기면서 경기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6.11.01 12:49:37

40년 전 ‘민주화 시위’ 영남대생, 재심서 무죄·면소 판결
1986년 대구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약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67)씨의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영남대 학생이었던 A씨는 1986년 4월1일 교내에서 학생 200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며 선두에서 마이크를 잡고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대구 도심에서 시위 참가자 300여명과 행진하는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시위대에 붙잡힌 경찰관들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대구지법은 1986년 7월21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12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과거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A씨를 강제로 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체포∙감금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된 점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2026.11.01 11:21:48

인천공항,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AI 캠프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항공교육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인천공항 가치점프 인공지능(AI)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정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6회차인 올해는 인천·경기지역 청소년 500명, 대학생 멘토 130명, 공사 임직원 멘토 30명이 참여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AI 캠프’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6기’에 참여 중인 이주배경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자, 공사 임직원 멘토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프는 인천공항 내 AI 기술을 체험하는 ‘AI 투어’와, AI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보는 ‘AI 교육’으로 구성됐다.
‘AI 투어’는 인천공항 AI 휴먼과의 대화, 디지털 전시 체험관 관람, 안내 로봇 체험 등 미래 공항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AI 교육’에서는 ‘AI 투어’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공항에 적용된 미래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훨씬 실감나고 재밌었다”며 “내 아이디어를 실제 앱으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고 계속 코딩을 공부해 기술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가균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본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공항 현장에서 직접 AI를 경험하며 스스로의 진로와 선택지를 넓혀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인천공항 가치점프) 외에 △이주배경 가정 부모 초청사업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이주배경 가정 식문화 지원사업 등 이주배경 가정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6.11.01 11:13:29
송전탑 전선 교체 작업하던 60대, 4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경남 진주에서 송전탑 전선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고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8분쯤 진주시내 한 송전탑에서 전선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45m 바닥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긴급 이송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날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송전탑 위에서 전선 교체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현장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26.11.01 11:07:11

가을 바다가 품은 국화의 향연…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화려한 막 올렸다
가을 바다의 낭만과 은은한 국화 향기가 마산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경남 창원의 가을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 축제,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열고 9일간의 향기로운 대장정에 돌입했다.
1일 창원시에 따르면 ‘국화, 가을 바다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은 개막식에는 2만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운집해 마산 밤바다를 뜨거운 열기와 환호로 가득 채웠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한 ‘국화꽃 만개 퍼포먼스’였다.
내빈들이 함께 국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상징적 퍼포먼스에 맞춰 대형 스크린에 AI 영상 기술로 구현된 국화꽃이 실시간으로 피어나는 장관이 연출돼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 가을 밤하늘을 형형색색으로 수놓은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마산 바다의 야경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오감을 완벽히 사로잡았다.
올해 축제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이 돋보인다.
기존 주 무대인 3·15해양누리공원(제1축제장)을 넘어 합포수변공원(제2축제장), 마산해양신도시(제3축제장)까지 외연을 확장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에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푸드플레이스 ‘미식만개’와 ‘국화 시네마’가 조성돼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지역 상생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빛난다.
새롭게 도입된 ‘국화투어패스’와 ‘할인쿠폰북’은 축제장은 물론 인근 전통시장과 가맹점까지 혜택을 넓혀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유명 셰프들의 입점과 배달존 운영은 축제의 먹거리 품격을 한층 높였다.
이번 축제는 11월8일까지 계속되며, △해상 낙화놀이(11월4일) △국화 분장대회(11월7일) △국향가요제(11월8일) 등 매일 색다른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올가을, 바다의 시원한 해풍과 만발한 국화 향기가 어우러지는 창원 마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2026.11.01 10:59:51

부하 직원에 “애는 남편에게 보라 해”…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거나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말을 한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감봉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A씨의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는 발언은 직원의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 시간 이전에 조기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 팀의 팀장 보직을 교체할 실질적인 권한까지 있었던 사실에 비춰 보면 이러한 기대나 발언은 발언 상대방인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봤다. 또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A씨 발언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징계 과정에서 조사 중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적극적 대응을 제한하도록 유도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등이 조사 과정에서 ‘감사과 조사가 끝날 때까지 휴가를 더 사용하고 편안하게 기다리라’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A씨를 안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발언은 그 내용이 부적절한지와 별개로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어 그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질타가 개인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부서 내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각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6.11.01 10:56:35

"성범죄 증거 냈다고 앙심"…지인 무고하고 교도소서 흉기 휘두른 20대 [사건수첩]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지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교도소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수감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무고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B(25)씨와 짜고 지인 C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C씨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C씨 주변인들과 알고 지내던 B씨에게 C씨를 다른 사건에 연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여성 지인들의 이름을 전달받아 C씨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관련 영상까지 보여줬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했다. B씨는 이를 직접 옮겨 적어 홍천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했으며 수사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4일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쇼핑백을 조립하던 중 다른 수감자 D(4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작업 조장이었던 A씨는 자신이 속한 조에 배정된 작업량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D씨가 다른 조와 작업량이 20~30개가량 차이 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알려준 내용을 정리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증거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들어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로부터 무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몰아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진정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역시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를 무고한 동기와 B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허위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범인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감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죄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2026.11.01 10:48:56

0.004초가 갈랐다…정지민, 중국 꺾고 월드클라이밍 첫 금메달
스포츠클라이밍 정지민이 국내에서 열린 월드클라이밍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한산악연맹(회장 조좌진)은 월드클라이밍과 공동 개최한 '2026 월드클라이밍 군산 파라시리즈 및 아시아 시리즈'에서 정지민이 스피드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정지민은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시리즈 스피드 결승에서 6.394초를 기록해 중국의 판징위에(6.398초)를 제쳤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중국의 저우야페이는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돼 최종 5위에 머물렀다.
정지민은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이번 시즌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 뜻깊다. 내년에는 등반 동작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인 목표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권 획득”이라고 덧붙였다.
볼더 종목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남자부에서는 천종원이 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고, 조예준과 정찬진 등 한국 선수 9명이 준결승에 합류했다. 여자부에서는 서채현이 예선에서 모든 문제를 완등해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선수 8명이 준결승에 올랐다. 손가락 부상을 당한 이도현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볼더 준결승과 결승은 대회 마지막 날인 1일 열린다. 스피드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은 볼더에서도 추가 메달에 도전한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파라시리즈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여자 B2 부문에서는 영국의 애비게일 로빈슨이 유일하게 완등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오스트리아의 안젤리노 첼러는 하지 절단 등급인 AL1 부문 우승으로 월드클라이밍 4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다.
2026.11.01 10:4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