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인기 기술을 과시하며 ‘드론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국군이 지난달 16일 ‘국방 드론 기술전’을 개최, 다양한 드론·대드론 기술을 선보이자 북한도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을 통해 무인기를 대거 선보이고, 한·미 모의 표적 공격을 시연했다. 다만 북한이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다. ◆처음 등장한 스텔스 무인기 북한이 28일에 개최한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는 자신들의 무인기 기술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시회에서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비행탄 사격 등이 이뤄졌다. 통신은 “전술 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지상 미사일들, 순항비행탄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선 신형 스텔스 무인기가 처음 등장했다. 북한이 제작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기종이다. 외형상으론 꼬리날개가 없는 가오리형 기체다. 3점식 착륙장치를 갖췄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가오리-X, 옛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됐던 스텔스형상 소형드론과 비슷하다. 중국산 GJ-11 무인기도 이같은 형상이다. 과거에는 레이더가 작은 크기의 무인기를 탐지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레이더 기술의 발달로 무인기가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스텔스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무인기가 등장하고 있다. 4축 쿼드콥터 유선조종 자폭 드론 금성-45가도 선반에 수백대가 놓인 채 공개됐다. 유선조종은 광섬유 유도 방식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자전이 극심해지자 우크라이나·러시아군은 FPV 드론에 광섬유를 장착, 유선유도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자전을 무력화했다. 초기에는 비행거리가 10∼20㎞였으나 기술개량을 통해 40∼50㎞로 늘어났다. 비행거리를 100㎞까지 늘린 것과 광섬유·무선조종 방식을 모두 채택한 이중 채널 FPV드론도 등장할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술·기술·생산 경험 및 중국의 소재·부품·장비를 결합해 드론 생산체제를 구축하면, 다른 기종보다 저렴하고 양산이 용이한 광섬유 FPV 드론이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행사에서 수백대의 금성-45가 드론이 선보인 것은 양산 체제를 갖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한국군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무인기 선보인 북한 한국 공군이 보유한 미국산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외 거의 같은 외형을 지닌 샛별-4형 전략무인정찰기도 주목을 받았다. 이란 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 MQ-9 리퍼 무인공격기와 매우 비슷한 샛별-9형 다목적 무인공격기는 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 발사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 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은 활공 비행을 하다가 종말 단계에서 탄두에 있는 탐색기로 표적을 식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유도무기로 추정된다. 샛별-9형은 육군과 공군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사 장면에는 기체에 ‘조선인민군륙군’ 표기가 있다. 반면 지상 전시 기체는 ‘조선인민군공군’으로 표기되어 있다. 육군 기종은 공격헬기가 담당하는 근접항공지원과 정찰 등을 맡고, 공군은 보다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거나 광역 정찰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X자 날개를 지닌 배회형 자폭드론도 등장했다. 원통형 동체에 X자 날개를 앞뒤에 붙인 형태다. 기수에 카메라가 있으며, 지상 레일 발사대를 운용한다. 기체 번호는 251xxx(6자리)와 261xxxx(7자리)가 식별됐다. 지난 2024년 말에 공개된 바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란셋-3 자폭드론과 유사하다. 란셋-3 자폭드론은 X자 날개를 갖고 있어 기동성과 활공 능력이 우수하고, 전기 모터를 사용해 비행 시 소음이 적다. 광학/TV 유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영상 전송을 받으며 표적을 정밀 타격한다. 러시아는 사·군단급 무인정찰기로 표적을 식별한 뒤 란셋-3를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북한이 이를 모방했다면, 신형 무인정찰기를 별도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시인성 도장을 한 저가형 고정익 자폭드론도 등장했다. 흰 바탕 대리석 무늬 위장을 했으며, 동체와 날개를 잇는 부분에 와이어를 보강했다. 이는 2024년 11월에 등장했던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된다. 그때는 와이어 대신 고무줄을 썼다. 골판지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호주의 SYPAQ가 만든 코르보 정밀 페이로드 전달 체계(PPDS)를 사용해서 유명해졌다. 이 드론은 3㎏ 상당의 폭발물이나 물자 등을 싣고 120㎞를 비행한다. 골판지 드론은 크기가 작고 통신을 하지 않아 탐지가 어렵다. 흔히 구할 수 있는 골판지를 재료로 사용해서 비용도 저렴하다. 북한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대리석은 연상케 하는 위장무늬다. 이는 중요한 부분을 시사한다. 회색 또는 흰색으로 도장된 다른 드론과 달리 위장색을 적용한 것은 지상 보병에 쉽게 포착될 정도로 낮은 고도를 비행한다는 의미다. 흰 바탕에 불규칙적인 회색·검은색 줄무늬는 흐린 하늘과 비슷하다. 날개·동체의 직선 윤곽을 끊는다. 따라서 지상에서 올려다보면 드론의 윤곽이 덜 드러난다. 스프레이나 인쇄 필름 등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도장할 수 있고, 골판지 동체의 방습 코팅 효과도 있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온전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드론을 추가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에는 기체 일부만 드러났으나, 흰색 고정익 좌우 날개 아래에 검은 색 붐이 앞뒤로 뻗어있고, 붐 끝단에 소형 로터가 장착됐다. 동체 후방에는 추진식 프로펠러 1기가 있었다. 이같은 방식은 이착륙은 붐에 장착된 로터(2∼4개)로 하고, 순항 비행은 후방 프로펠러로 하는 쿼드플레인형 드론의 특징이다. 쿼드플레인형 드론은 활주로가 필요 없어 산악 지대, 선박, 도심 등 좁거나 거친 지형에서도 이착륙이 쉽다. 멀티콥터 드론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며, 비행시간도 더 길다. 산악 지대가 많은 북한 특성에 적합하다. 반면 제어 알고리즘과 기체 구조가 복잡하며, 비용이 비싸고 비행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의문점 제기되는 北 무인기 북한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들은 과거보다 크게 발전한 모습이 엿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 무인기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기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성능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술적 수준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스텔스 무인기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높은 신뢰성과 강한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이 필수다. 미국 X-47B는 약 6.8t, 러시아 S-70은 약 12.5∼15t, 중국 GJ-11은 약 4t급 추력의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 추력은 기체의 크기와 중량, 공기역학적 특성, 임무 수행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북한이 공개한 스텔스 무인기에 반드시 4t 이상의 추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크기의 스텔스 무인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기체 특성에 적합한 추력과 높은 신뢰성, 내구성을 갖춘 터보팬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이 같은 기술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2년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2시간 이상 비행해서 소형 터보팬 엔진의 장시간 내구성과 신뢰성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회용인 소형 순항미사일 엔진과 반복 운용하는 대추력 엔진은 수명·크기·내구성 등에서 차원이 다르다. 터빈 고온부 내열 소재·코팅, 전자식 엔진 제어 시스템, 매립형 엔진·굴곡진 흡입구·신호 저감 등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고도의 신뢰성 확립도 필수다. 이 모든 것들을 북한이 단기간 내 확보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북한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에서 스텔스 무인기를 공개했지만, 엔진과 비행제어체계, 스텔스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실제 비행이 가능한 시제기인지, 외형만 구현한 모형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글로벌호크와 거의 같은 형상인 샛별-4형은 글로벌호크 수준의 센서와 통신장비 기술을 제대로 갖췄을 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북한은 자체적인 통신위성이 없는데도 글로벌호크의 위성통신 안테나용인 불룩한 기수까지 모방했다. 다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KN-23의 정확도를 크게 높인 것처럼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무인기 기술 수준은 단순 모방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약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31일 공무 비자를 받았다. 출국을 하루 앞두고 비자가 발급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미국 하와이를 방문해 미군 지휘부와 한미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날 오후 예정대로 출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미국 측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에게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군 복무 당시 ‘의병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혐의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진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진 의원 비자가 발급되도록 물밑에서 뛴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피트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비자 발급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담에는 진 의원의 방미 회동 상대인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사령관도 배석했다. 비자 발급 이후에도 야당의 비판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 위원장이 과거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한 뒤 비자를 받은 것을 두고 외교적 망신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전북의 한 교원단체 노조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전북의 한 교원단체 노조위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 등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천 후보의 논문 표절과 불법 사전선거운동 비밀 채팅방 ‘천사랑’ 운영,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부정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A씨의 게시글 내용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불송치했다. 다만,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노조 대표자로서 공적 의혹을 검증하고 수사기관에 규명을 촉구했을 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호소한 적은 없다”며 “공소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군산에 새만금 사무소를 열고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을 추진할 현장 거점을 마련했다. 지난 2월 투자 협약 이후 상시 소통 창구가 구축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등 미래산업 사업의 구체화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은 30일 군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 테크비즈프라자에서 새만금 사무소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서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며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전북도는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현대차그룹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공유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 과제에도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해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27일 정부,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새만금에 9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북도는 투자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번 새만금사무소 개소는 지난 투자 약속을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이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특정활동(E-7)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었다.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로,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동반비자(F-3)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로 제한되며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은 데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F-3비자를 이용해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E-9 체류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될 경우 법률상 가족과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해 가족 초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7비자 소지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요구되는 소득요건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일례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동일인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오르반 빅토르(63) 전 헝가리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그 후임 헝가리 총리가 ‘유엔을 범죄 조직으로 만들 의도인가’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오르반이 총리를 그만둔 뒤 현재 헝가리에선 오르반 정권 16년을 겨냥한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31일 헝가리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머저르 페테르(45) 신임 헝가리 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이웃 나라 체코 방문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머저르는 ‘오르반이 유력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한 논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엔은 현재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고, 이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아무도 그것들(유엔·EU)을 없애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 유엔을 없애고 파괴하길 원한다면 오르반에게 (유엔을) 맡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르반의 유엔 인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웃었다. 머저르는 오르반 정권 시절 장관을 지낸 인사 3명이 부패 혐의로 구금된 점을 거론하며 “마피아 보스가 유엔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오르반을 ‘마피아 두목’에 비유하며 그가 사무총장이 된다면 유엔은 범죄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란 견해를 명확히 한 셈이다. 피데스당(Fidesz·청년민주동맹) 대표인 오르반은 지난 2010년 총선에서 피데스가 압승하며 정권을 잡은 이래 올해 5월까지 16년간 장기 집권했다. 이 기간 헝가리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사법부 독립성도 훼손돼 EU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경고를 들었다. 오르반을 사실상 권위주의 독재자로 간주한 EU는 헝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는 극약 처방까지 내렸다. 오르반 정부의 외교 정책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및 중국과 밀착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겨냥한 EU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헝가리 국민은 오르반 정권을 심판했다. 야당인 티서당(Tisza·존중과자유)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티서당 대표인 머저르는 5월 총리에 취임한 뒤 오르반 정권의 잔재 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피데스당 당사는 정치자금 회계 부정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언제 검찰의 칼날이 오르반을 직접 겨눌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오르반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옹립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오르반은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절친하다.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내부에는 오르반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오르반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도 가까운 점을 감안할 때 미·중·러 3국이 힘을 합치면 오르반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인 듯하다. 하지만 미·중·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의 반대가 극심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누구든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외국인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제주 관광 산업 현장에선 ‘외국인 고용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주들은 소통 문제를 주된 애로 사항으로 꼽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연구원이 지난 27일 제주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연 ‘제주형 이민정책’ 콜로키움에서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 인력 수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제주도의 ‘제주형 비자 제도’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7∼8월 제주도 내 관광 숙박업 및 음식점업, 여행업, 카지노업, 면세업 등 관광 사업체 312곳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 조사에서 응답자 86.5%가 ‘외국 인력 고용은 제주 지역 산업에 기여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이유로는 ‘인력 부족 해소’(63.0%)가 가장 많았고, ‘내국인 기피 직무 대체’(12.6%)가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38.1%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카지노업와 관광 음식점업, 관광 숙박업 순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지역 관광 사업체들 사이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는 ‘비자 유형에 따른 직종 제한’(34.6%), ‘소통 문제’(25.0%), ‘행정절차 복잡성’(19.2%) 등이 꼽혔다.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형 비자 설계 시 관광 산업 우선 지원, 한국어 능력 기준 도입 및 적응 지원, 비자 제도 유연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외국 인력 장기 체류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인권 제주관광대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한국에 남아 취업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일례로 호텔 접수 사무원이 준전문인력(E-7-2)으로 돼 있는데, 유학생들이 (E-7-2 비자 발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어떻게 받느냐”고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특정활동(E-7) 비자로 지정돼 있다. 전문인력(E-7-1)과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된다. 이 중 E-7-2는 호텔 접수 사무원,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카지노 딜러 등 10개 직종이 대상인데, 카지노 딜러의 경우엔 문체부 장관의 고용 추천서뿐 아니라 5년 이상 경력도 필요하다. 이를 두고 김상훈 천주교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사무국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E-7을 거치지 않고 거주(F-2) 자격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기업체 대상 조사 결과는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하용국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최근 제주 무비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민 유입과 정착, 사회 통합 등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 청장은 이어 “오늘의 콜로키움과 같은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콜로키움엔 하 청장과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강인권 제주관광대 국제교류원장, 김상훈 나오미센터 사무국장, 김선재 제주대 교수, 김진선·김미정·김태연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격이 또 내려갔다. 업계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고정가격 계약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기간을 늘리는 대신 상한가격을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한가격은 고정식이 ㎾h(킬로와트시)당 168.937원, 부유식이 174.003원이다. 상반기보다 각각 1.34%(2.292원), 0.63%(1.097원) 낮다. 물량은 2.2GW(기가와트) 안팎이다. 고정식 일반 1400㎿(메가와트), 고정식 공공주도형 300㎿, 부유식 500㎿다. 상반기 1.8GW를 더하면 올해 전체 물량은 4GW다. 이번에 공고된 상한가격 인하폭은 업계 요구선을 넘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하반기 상한가격을 “동결 내지 1원 이하 인하로 묶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인하를 합하면 고정식은 7.628원(4.32%), 부유식은 2.562원(1.45%) 내려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한가격 인하에 대해 “예상했다”면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기후부가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만큼 가격을 깎아오라’는 식인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깎고 말고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상한가격 인하와 관련해 “국내·외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 변동률 전망치, 환율 등 대외 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인하 폭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RPS 운영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기후부는 이날 차기 경쟁입찰에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기간 연장은 그간 업계가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기후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내년 4월쯤 나올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입찰 때 이 연구용역 결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입찰 상한가격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25년으로 하는 대신 가격을 일부 더 낮춰야 한다. 인하 폭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또 인하 폭을 늘리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25년으로 늘리면서 상한가격 인하 폭까지 키우는 건 사실상 ‘조삼모사’에 불과할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상한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라고 했다.

롯데백화점 경민석 칩 바이어 인터뷰 미슐랭 2스타 소믈리에에서 백화점 MD로 “필립 토그니 보르도 전설 슈발블랑 떠 올라” 백화점 소믈리에는 레스토랑이나 바의 소믈리에와 역할이 사뭇 다릅니다. 테이블 앞에서 와인을 따르는 대신 매출표와 씨름하고, 매장 동선을 짜고, 다음 시즌에 팔 와인을 기획합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기획을 쏟아내야 합니다. 국내 최다 점포를 운영하는 롯데백화점의 경민석 칩 바이어를 만나 백화점 소믈리에의 세계를 엿봅니다. ◆미쉐린 2스타 소믈리에, 백화점 MD 되다 경민석 칩 바이어는 레스토랑 소믈리에로 먼저 실력을 쌓았습니다.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정식당에서 헤드 소믈리에로 일했고, 2016년 ‘코리아 소믈리에 오브 더 이어’ 톱10에 오른 데 이어 2018년 제4회 대회(모엣 & 샹동 어워드)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같은 대회 내추럴 와인 부문까지 거머쥐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롯데백화점으로 옮긴 것은 2021년 5월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와인 마스터’로 그를 영입했고, 첫 공식 프로젝트로 롯데백화점 최초의 무알코올 와인 4종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백화점 생활이 어느덧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그가 속한 곳은 MD본부 F&B 부문입니다. 이름은 소믈리에지만 하는 일은 MD(상품기획자)에 가깝습니다. 상품 개발은 기본이고 어떤 브랜드를 입점시킬지 고르는 일, 이익률과 매출 관리, 매년 열리는 대형 행사 기획, 매장 리뉴얼과 신규 오픈까지 모두 그의 몫입니다. “우스갯소리로 ‘MD가 왜 MD인 줄 아느냐, 모든 걸 다 해서 MD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사장 세팅하는 날 전날 저녁에 가서 먼지를 쓸기도 하고, 별걸 다 하죠. 하하” 관리하는 매장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화점 와인 매장만 34곳, 와인 매장이 있는 아웃렛과 몰까지 합치면 42곳 정도입니다. 인터뷰 전날에도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수입사가 바뀌는 매장이라 철거 범위를 조율하고, 새로 들어올 콘텐츠와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잠실점 같은 주요 점포를 리뉴얼할 때는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집기는 어떻게 놓을지, 고객 동선은 어떻게 짤지까지 직접 구상합니다. 레스토랑 시절과 가장 달라진 점은 ‘고객과의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최전선에서 고객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제가 직접 와인 서비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 자체로, 가격까지 고려해서 고객에게 매력 있어 보이게 만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현장과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와인 클래스를 열어 접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고르는 ‘더 블라인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롯데백화점의 블라인드 와인 경연 ‘더 블라인드’를 처음 열 때입니다. 더 블라인드는 수입사들에게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와인을 출품받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순위를 매기고, 1위 와인을 롯데백화점 단독 상품으로 내놓는 기획입니다. 2024년 10월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서울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첫 대회를 열었는데, 기댈 플랫폼이 없다 보니 섭외부터 예산 확보까지 모두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수입사와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물론 연예기획사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하면 차별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첫 대회에는 일본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의 원작자 아기 타다시 남매를 초청했습니다. 2025년 6월 열린 2회 대회에는 김경문·김진범 소믈리에와 함께 연예계 소문난 애주가인 배우 송지효가 심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6월 5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는 래퍼 한해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소울’의 김희은·윤대현 셰프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까지 직접 챙기다 보니 원래 업무의 범위를 훌쩍 넘는 일들을 새로 해야 했습니다. 더 블라인드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소믈리에들이 출품 와인을 블라인드로 시음해 점수를 매기는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서는 셀럽과 전문가 심사위원을 초청해 함께 시음합니다. 올해는 수입사 8곳이 와인 50종을 냈고, 예선을 통과한 레드 8종과 화이트 8종이 본선에서 맞붙었습니다. 최종 선정은 화이트 1위와 레드 1위, 단 2종뿐입니다. 경민석 칩 바이어는 “이미 있는 와인을 마케팅으로 띄우는 것도 좋지만, 아예 처음 선보이는 와인을 확실하게 집중해서 소개하면 고객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올해 레드 1위는 나라셀라가 출품한 포스 앤 그레이스 파소 로블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3(Force & Grace Paso Robles Cabernet Sauvignon 2023), 화이트 1위는 금양인터내셔날이 출품한 독일 셀바흐 리슬링 카비넷 파인허브 트래디션 2024(J. & H. Selbach Riesling Kabinett Feinherb Tradition 2024)였습니다. 셀바흐 리슬링은 추석 세트로 출시돼 1차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명절 기간에 팔 게 없어서 빠르게 2차 물량을 받아 예약 판매로 대응했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1·2회 수상 와인도 누적 2만병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판매 방식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백화점 와인 매장은 보통 수입사가 운영하는 임대 구조인데, 더 블라인드 수상 와인은 백화점이 전량 직매입해서 직접 팝니다. 그만큼 바이어가 책임지고 고른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꼽는 요즘 와인 시장의 화두는 ‘세분화’입니다. “와인 시장이 예전부터 양극화돼 왔는데, 이제는 양극화된 시장 안에서도 취향이 갈리면서 점점 더 잘게 쪼개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 대응하려고 매일 고민합니다.” 소비자도 달라졌습니다. 유명 브랜드만 좇기보다 자신만의 확실한 취향을 찾고, 희소성이 있거나 ‘산지 대비 탁월한 품질’을 갖춘 와인에 지갑을 엽니다. 그래서 상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새로운 발견의 즐거움”입니다. 철저한 품질 검증은 기본이고, 다른 채널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단독 상품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봅니다. 프리미엄 와인이라면 ‘헤리티지를 갖춘 생산자, 뛰어난 밸런스, 가격 이상의 가치’를 모두 갖춰야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개인 취향은 ‘편안한 와인’입니다. 그는 “아무리 유명 평론가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마시기 부담스럽고 잔을 비우기 힘든 와인에는 손이 잘 안 간다”며 “바이어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음용성(Drinkability)”이라고 강조합니다. 와인을 조금 마셔봤는데 재미가 떨어졌다는 이들에게는 ‘테마 시음’을 권합니다. “같은 품종을 정해서 여러 지역 와인을 모아 보거나, 프랑스처럼 한 지역을 정해 다양한 품종을 마셔보세요. 지인들과 각자 한 병씩 들고 모이면 경험도 넓어지고 취향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나파의 스승, 필립 토그니 경민석 칩 바이어에게 아끼는 와인을 묻자 망설임 없이 필립 토그니(Philip Togni)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필립 토그니를 “나파 와인인데 나파 같지 않은 매력이 있는 생산자”라고 소개합니다. 필립 토그니의 인생은 와인보다 석유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1954년 석유회사 셸(Shell)에 들어가 남미에서 유전을 찾던 그는 회사 팸플릿에 적힌 ‘정년 55세’라는 문구를 보고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이 프랑스 보르도였습니다. 보르도대학교에서 현대 양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밀 페노(Émile Peynaud)의 가르침을 받았고, 갓 생긴 국가 양조학 디플로마의 첫 졸업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1956년에는 마고의 샤토 라스콤브(Château Lascombes)에서 알렉시스 리쉰(Alexis Lichine) 밑에서 부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 기자를 위해 연 1896년 빈티지 와인을 맛보고 “계시와도 같았다”고 회고할 만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칠레에서 1년 동안 와인을 만든 뒤에는 캘리포니아의 구인 광고를 보고 마야카마스(Mayacamas)로 건너갔고, 이후 갤로(Gallo), 잉글눅(Inglenook), 샬론(Chalone), 퀴베종(Cuvaison)을 거쳤습니다. 프리처드 힐의 샤펠레(Chappellet) 설립을 도와 빚은 1969년 카베르네 소비뇽은 훗날 100점을 받으며 전설이 됐습니다. 경민석 칩 바이어는 “나파 초창기 멤버로, 지금 나파의 유명 생산자들에게 스승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1975년 그는 아내 비르기타(Birgitta)와 함께 스프링 마운틴(Spring Mountain) 꼭대기의 땅 약 10ha를 샀습니다. 길이 워낙 험해 부동산 중개인이 약도와 나침반을 쥐여줬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1880년대에 이미 포도밭이었던 땅입니다. 1981년 포도나무를 심었고 1983년 첫 빈티지를 내놨습니다. 포도밭은 모두 해발 약 610m 고지대에 있고, 부지의 절반가량은 숲으로 남겨뒀습니다. 2020년에는 대형 산불 ‘글래스 파이어’가 숲을 할퀴고 지나가 연기 피해 때문에 그해 와인을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조 철학은 단순합니다. “나는 단순하게 하는 걸 굳게 믿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고, “궁극의 시험대는 현미경이 아니라 와인 잔”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과학은 길잡이로만 쓰고 결정은 경험으로 하는 ‘맹목적이지 않은 경험주의’입니다. 포도는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자기 밭 포도로만 와인을 만듭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언덕을 파고 지은 양조장에서 중력으로 와인을 옮깁니다. 테이스팅룸도 없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2만4000병에 불과하고, 대부분 메일링 리스트 고객에게 먼저 배정(allocation)됩니다. 지금은 프랑스와 호주에서 경험을 쌓은 딸 리사 토그니(Lisa Togni)가 양조를 이끌고, 90대의 필립 토그니도 여전히 와이너리 일에 관여합니다. 경민석 칩 바이어가 이 와인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흔한 과숙하고 달콤한 나파 와인과 달리 보르도 전통의 우아함, 나파 특유의 풍부한 과실미, 긴 숙성 잠재력을 한 몸에 지녔어요. 고지대 포도라 완숙도가 충분하면서도 산도가 받쳐줘 무겁지 않고 섬세합니다.” 그는 “미국에 가도 숍에서는 구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와인이라 한국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놀랐다”며 웃습니다. 2019 빈티지는 해가 조금 더 따뜻해 과실미가 한층 풍부합니다. 직전 2018 빈티지가 “그냥 보르도 와인”이었다면, 2019는 우아함에 과실의 매력까지 더했습니다. 그는 이 와인을 마실 때마다 보르도 우안 생테밀리옹(Saint-Émilion)의 최정상으로 꼽히는 샤토 슈발 블랑(Château Cheval Blanc)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슈발 블랑은 카베르네 프랑 비중이 높은 블렌딩으로 우아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필립 토그니를 사 가는 고객 중에는 보르도 5대 샤토를 즐겨 마시던 이들이 많고, 한번 마셔본 고객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는 “5대 샤토는 늘 일정한 품질을 보여줘 오히려 가성비 있다고 여기는 우수 고객도 많지만, 그런 와인과 비교해도 퍼포먼스가 훨씬 좋다”며 “무엇보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지금 마셔도 맛있다”고 말합니다. 추천하는 순간은 분명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특별한 모임처럼 그날 식사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일 때, 그리고 나에게 온전한 여유를 선물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는 “바이어로서는 솔직히 나만 알고 혼자 숨겨두고 마시고 싶은 와인”이라고 털어놓습니다. ▶필립 토그니 카베르네 소비뇽 2019(Philip Togni Cabernet Sauvignon 2019) 금양인터내셔날 수입 블랙커런트와 블랙베리, 블랙체리의 짙은 과실에 삼나무, 시가 박스, 월계수 잎, 그래파이트 향이 차례로 피어납니다. 보르도 그랑 크뤼에 견줘도 밀리지 않는 탄탄한 구조감과 세련된 타닌이 돋보이고, 오픈 후 2시간쯤 지나면 화려한 꽃향이 잔을 채우며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치고 섬세한 와인이라 경민석 칩 바이어는 안심 부위를 소금만 뿌려 숯불에 구운 요리를 첫손에 꼽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온 육즙을 졸인 소스 비프 주(jus)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올리브와 후추를 듬뿍 뿌린 육회나 비프 타르타르, 화이트 트러플을 얹은 리소토도 잘 어울립니다. 무거운 고기 요리에만 갇히지 않아 일반 카베르네 소비뇽보다 페어링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스프링 마운틴 해발 약 610m 고지대 자가 포도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카베르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프티 베르도를 함께 발효합니다. 프렌치 오크 배럴(새 오크 40%)에서 20개월 숙성합니다. 2019 빈티지는 와인 스펙테이터 96점, 와인 애드버킷 95+점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중개보조원에게 임시로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택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간 중개보조원의 행위와 관련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에게 내려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이주일 판사는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달 1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은 올 4월 중개의뢰인 2명과 함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주택을 방문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갔다. 당시 주택 안에는 세입자가 머물고 있었다. 이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소의 또 다른 중개보조원이 당일 방문을 위해 세입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사무실 내부 매물 정보방에 공유된 상태였다. 해당 세입자의 민원을 접수한 구는 7월 유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8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속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거주인 동의 없이 이용해 주택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세입자가 명확한 인식 하에 비밀번호를 제공했으므로 동의가 있었고,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다”며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에 대한 세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세입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무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해 출입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낯선 사람들이 거주지에 들어오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일으킨 중개보조원은 주거침입미수죄로 7월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유씨가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내부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거주지에 무단 진입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록 경찰이 유씨의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불송치로 결정했지만, 행정규제 위반 책임은 이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노크를 하는 등 부재중임을 확인하려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유씨 역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등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계속적·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일회성 사고에 그쳤고 유씨가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