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1월 새 대통령 선출을 앞둔 독일에서 ‘여성 대통령’ 대망론이 확산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의 대통령은 의례적·상징적 의미의 국가원수일 뿐 실권은 거의 없으나, 2차대전 패전 후 지금의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한 1949년 이후 약 80년간 여성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곧 71세가 되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3월18일 종료한다. 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72) 전 독일 총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역사가 77년이나 되었지만, 대통령이 된 여성은 한 번도 없었다”며 소속 정당이자 현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 정치인들을 향해 “이제는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된 것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혹자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6년간 권좌를 지킨 메르켈 본인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반문할 수 있겠다. 다만 독일에서 총리를 지낸 이가 대통령에 오른 전례는 없다. 전후 초대 총리로 명성이 드높았던 콘라트 아데나워(1949∼1963년 재임)가 총리를 그만두고 대통령이 되려는 의욕을 드러낸 바 있으나 불발에 그쳤다. 과거 나치 집권기에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총리와 대통령을 겸한 상태로 독재를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킨 ‘흑역사’ 때문인지 한 인물이 두 직위를 모두 지내는 것을 경계하는 듯하다. 이날 메르켈은 “대통령이 될 만한 여성 정치인들이 이미 있다”면서도 “내 입으로 후보 명단을 밝히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실 정치를 떠난 정계 원로로서 ‘특정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고 나섰다’는 식의 구설에 오를까봐 염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명예직’에 가까운 만큼 연방의회 상·하 양원 그리고 주(州)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뽑힌다. 후보자 결정은 여당 대표인 총리 등 집권 세력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뤄진다. CDU를 이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현 총리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임기는 5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바이에른주 의회 일제 아이그너(62) 의장, 연방의회 율리아 클뢰크너(54) 하원의장, 카린 프리엔(61) 교육부 장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64)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성 정치인들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아이그너 의장만 바이에른 지역 정당이자 CDU의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CDU 당적을 갖고 있다. 아이그너 의장의 경우 CSU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가 오래전부터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 온 인물이다. CSU는 CDU의 가장 중요한 연정 파트너인 만큼 메르츠 총리로서도 CSU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전 장관은 한때 ‘미니 메르켈’로 불리며 CDU의 2인자까지 오른 인물이다. 실제로 메르켈 후임으로 독일 총리가 될 뻔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총선에서 CDU가 사회민주당(SPD)에 패해 야당으로 전락하며 그해 12월 메르켈 내각의 국방장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태극무공훈장은 우리나라에서 군인 등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 중 권위가 가장 높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는 다름아닌 더글러스 맥아더(1880∼1964) 미국 육군 원수다. 이는 6·25 전쟁 초반인 1950년 9월 맥아더가 지휘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치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1월 미 버지니아주(州) 노퍽에 있는 맥아더 기념관에서 태극무공훈장 전달 행사가 열렸다. 맥아더 유족을 대신해 케네스 알렉산더 노퍽 시장이 대신 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1호 태극무공훈장이 실제로 수여되기까지 74년이 걸린 셈이다.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한 직후 허를 찔린 북한군은 급히 도망을 쳤다. 1950년 9월28일 마침내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산군 치하의 서울을 탈환했다. 이튿날인 9월29일 열린 서울 수복(收復) 기념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가 나란히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태극무공훈장 증서와 더불어 건국공로훈장 실물을 대신 수여했다. 당시 태극무공훈장은 개념만 있고 실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다. 맥아더는 이듬해인 1951년 4월 유엔군사령관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돌아갔고, 한국 정부는 훈장 전달 기회를 끝내 놓치고 말았다. 맥아더는 생애 말년을 뉴욕의 호텔에서 보냈다. 1960년대 초 뉴욕 주(駐)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한 젊은 외교관 최호중(훗날 외교부 장관 역임)은 유엔 대사를 수행해 맥아더와 만난 기억을 회고록에 남겼다. 맥아더는 “한국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것이 한(恨)”이라며 “내 전략이 받아들여졌다면 한반도는 틀림없이 통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 말 중공군 개입 이후 역전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묘책을 놓고 백악관 및 합참과 갈등을 빚다가 해임된 것을 한탄한 셈이다. 1957년 인천에 들어선 맥아더 동상은 오늘도 통일의 그날을 염원하며 한반도 산하를 굽어보고 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가 도처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맥아더 동상을 찾아 눈길을 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 대사는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인천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에 잠시 들렀다”고 적었다. 이어 “그 자리에 서니 1950년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과 그 이후 한·미 양국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6·25 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한·미 양국의 혈맹이 흔들리는 듯해 안타깝다. 맥아더가 결코 원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며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배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며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앞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배우자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기현 의원의 1심 무죄는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이라며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김건희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김 의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로저비비에 김건희 청탁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친청계가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둘러싼 ‘언론 흘리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김민석 대표를 향해 조사 결과 전면 공개를 압박하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11월 초 의원총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지만, 의혹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의총 보고 시점을 묻는 말에 “다음 본회의가 11월 5일에 있으니 그 전 3일이나 4일에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겠느냐”면서 “그때 신천지 관련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측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후 당대표에 당선된 김 대표는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김 대표도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청계는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이 있다는 것과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0월 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신천지 의혹이) 간략히 보고된 후 지난 13일 느닷없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확인된 것처럼 그 숫자가 3만명에서 5만명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언론에 흘렸는지 조사와 강력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주부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근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지난 27일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규모가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또다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언론에 흘려서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의혹만 계속 부풀려 가고 정작 근거는 시간만 끌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언론 흘리기로 우리 당원의 상처만 더 깊게 후벼 파는 것인가. 그래서 신속히 있는 그대로 국민·당원에 모두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를 겨냥해 “신천지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그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우리 당이 개혁과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청정수소로 만든 전기 구매를 정부가 15년간 보장하는 시장 규모가 1년 새 6분의 1로 줄었다. 석탄발전소는 이 시장에서 아예 빠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후 7시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열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만든 전기를 정해진 기간 동안 사들이는 제도다. 이 가운데 ‘청정수소’ 발전 물량이 올해 연 500GWh(기가와트시)로 정해졌다. 지난해 공고 물량은 연 3000GWh였다. 청정수소는 수소 1㎏을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4㎏(이산화탄소 환산) 이하인 수소다. 청정수소 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를 섞어 태우거나 수소만 태우는 방식이 중심이다.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2024년 처음 열렸다.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종 낙찰은 1개 발전소, 연 750GWh였다. 응찰 물량의 8분의 1 수준만 낙찰됐다. 지난해 입찰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전력거래소는 입찰 마감일인 10월17일 공고를 취소했다. 올해는 평가 방식이 바뀐다. 비가격 지표만으로 1.5배수를 먼저 거르는 1차 평가가 신설됐다. 2차 종합평가의 비가격 비중은 40%에서 50%로 높아졌다. 비가격 지표에는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청정수소 발전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사업자는 3년 준비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한다. 건설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의 페널티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6월쯤 선정된다. ‘일반수소’ 발전 물량도 줄었다. 올해 연 930GWh다. 일반수소 발전은 청정수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소도 쓸 수 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인 부생수소,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개질수소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든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정부는 2023년 일반수소 발전 시장을 처음 열었다. 2023∼2025년 개설물량은 각 연 1300GWh(설비용량 200MW)였다. 일반수소 발전 거래기간은 20년이다. 2029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한다. 올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계획 평가지표를 새로 넣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12월쯤 선정된다. 입찰공고문은 전력거래소 저탄소 중앙계약 통합 플랫폼(kchps.kmos.kr)에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을 ‘목숨줄’·‘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도 연일 ‘엑스(X) 정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까지 직접 공유하며 소통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다만 메시지 내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과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뒷수습에 나서는 일도 점점 늘어가는 양상이다. ◆李대통령이 쏘아 올린 ‘다문화가정 지원’ 논쟁…3일 연속 글 게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최근 가장 논쟁이 벌어진 사안은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에펨코리아는 보수성향의 20·30대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글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차별적 인식’이라는 지적과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29일과 30일 관련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엑스에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도 썼다. 또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에도 관련 엑스 글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 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반박했다.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李 메시지에 靑은 ‘지원 사격’…참모진들 진땀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지원 사격에 힘을 쏟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이주노동자 단체와 진보 성향 야당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자 사회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엑스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노동 존중’ 지시 사항 등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농축산업계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 관련 언급에 대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 글에서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며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투표지 247만여 장의 위조 여부를 가리는 공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투표지와 장비에 대한 추가 정밀 검증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도 나서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이뤄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용지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던 건들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투표지 등은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됐다. 당초 이의제기가 없는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겨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공개검증에 참관인 자격으로 간 국민의힘 측은 검증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투표용지 선관위가 선관위에 이송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표용지는 검증절차를 마치고도 6시간 가까이 반출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29일 투표용지 이송이 이뤄진 후에도 페이스북에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선별된 것이 한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고 선관위에 넘기겠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 순간, 이미 선관위는 그 권한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다.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의제기가 없던 투표지들은 분류 후 재포장(랩핑)되어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설비가 갖춰지고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 및 적치 전 과정에 특검 수사관이 동행했으며, 추후 추가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향후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및 장비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및 위조 여부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중앙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5명 등 17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해당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장비성능평가(BMT)에서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140억여 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겠다”고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가량 오른다. 대신 정부는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내년 0.9994%로 0.0546%포인트(5.8%) 인상된다. 2025년 동결 이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 조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평균 1100원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진행에 따른 돌봄 대상자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향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은 크게 강화된다. 핵심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의 확충이다. 우선 등급별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소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집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에 준하는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각각 확대된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의료·돌봄 연계망도 촘촘해진다.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올해 418곳에서 내년 700곳까지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 낙상예방 지원 기준 완화 등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시설 돌봄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1인실 원칙의 소규모 공간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도 내년 1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장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설 입소자 변동에 따른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조치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섬·벽지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서비스 제공 시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는 한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부 항공사의 체크인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탑승수속 절차가 중단돼 여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인천공항에서 발권시스템을 연결하는 항공사 네트워크 ‘에어링크’(ARINC)에 장애가 발생했다. 에어링크는 전 세계 항공사와 공항간 체크인 탑승수속 등 여객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크워크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제1여객터미널 항공사 8곳과 제2여객터미널 항공사 5곳에서 일부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등 3곳의 발권 시스템(트래블스카이)에 오류가 생겨 일반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트래블스카이는 중국항공정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중국항공업계의 통합 항공정보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는 출국수속을 앞둔 여객들이 긴 대기 줄을 형성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으며 일부 여객들은 거칠게 항의하는 등 혼잡을 빚었다. 일부 여객들은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 출발부터 꼬였다”며 “항공사 측에서 지연상황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권이 중단된 항공사들은 출국 시간이 임박한 일부 승객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수기 발권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으로 향하는 항공기 38편이 지연돼 승객 1200여명이 대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5시쯤 항공사 시스템 장애가 모두 복구되면서 체크인 수속이 정상화됐다. 이날 동방항공 카운터 앞에서 만난 한 여객은 “중국 상하이를 들러 이집트 여행을 갈 계획인데 항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환승 일정이 모두 틀어져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출국 시간이 임박한 일부 승객은 항공사 측이 구체적인 시스템 복구 시점을 알리지 않는다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중국인 여성은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도 단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뿐”이라며 “이미 예정된 출국 시간은 지나서 (출국 지연에 관한)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미국 에어링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기열 정리 및 이동동선 확보, 출국장 보안검색 인력 확충,출국장 연장운영,현장안내 및 경비인력 60여명 추가 배치 등 터미널 혼잡 관리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애에 이어 발권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화석연료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CATL과 고션하이테크 등 중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사들이 해외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수요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시장 둔화로 공급망 전반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늘어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요가 이를 상쇄하는 양상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동 분쟁 여파로 화석연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에 대한 수요가 중동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워터록 에너지 이코노믹스의 루카스 장 류퉁 이사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BESS를 결합한 시스템이 아시아 지역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과 비교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부지를 확보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산 BESS 수요가 향후 수년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인포링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하량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BESS 통합업체 중 9곳이 중국 기업이었으며, 비야디(BYD)가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 결과, 상반기 글로벌 ESS 배터리 셀 출하량 상위 10개 기업 전체를 CATL을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이 독식했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외에도 고품질과 신속한 납기, 20년 이상 장기 운영·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고션하이테크와 BYD는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납품 기간을 기존 5~7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고션은 지난달 말 이집트 내 아프리카 최대 독립형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1차 물량 50트럭분을 출하했으며, BYD는 2027년 말 상업 가동을 목표로 폴란드 최대 규모(2.4GWh)의 배터리 저장장치 제조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다만 납품 일정의 급격한 단축은 중국 배터리 업계의 생산능력 과잉(공급과잉)과 해외 시장 내 과열 경쟁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CATL 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공급과잉 우려를 일축하며 내년에도 글로벌 시장의 BESS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ATL 경영진은 3분기 순이익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배터리 수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며, 향후 양호한 성장 잠재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