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영업이익 3100억원의 롯데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점을 신세계에 내놨다. 부산의 지역 경제와 문화를 상징하는 롯데가 19년간의 경쟁 끝에 신세계에 센텀시티점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유통업계가 들썩였다. 부산 센텀시티점 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북권의 대표적인 백화점이었던 롯데백화점 미아점은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고,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는 2028년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장기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에도 나섰다. 명품매장을 중심으로 기록한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롯데가 핵심사업인 백화점 사업과 조직에 부문에 칼을 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방인 부산서 신세계에 센텀시티 매각하는 롯데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롯데백화점 인수에선 그간 부산에서 치열하게 맞붙어온 백화점 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세계의 경쟁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매각이 결정된 롯데백화점 부산센텀시티점의 경우, 바로 옆의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세계 최대 규모와 압도적인 명품 라인업을 무기로 매출 2조원을 돌파하는 동안, 연 매출이 1300억원대까지 급감했다. 두 점포의 매출 격차가 16배 이상 벌어지면서 저효율 점포를 안고 가기보다 정리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게 롯데 경영진의 판단이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07년 문을 열어 먼저 자리를 잡았음에도 약 3만6천㎡(1만1000평)의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입지에서 시작했다. 2년 뒤인 2009년 문을 연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세계 최대규모 기네스 기록을 가진 점포로 2016년 센텀시티몰이 신축되면서 총 영업면적이 19만8천462㎡(6만20평)에 달하는 모습을 자랑한다. 규모를 내세운 근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밀려 주요 명품 입점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탓에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전국 롯데백화점 점포 중 하위권 매출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아점 매각과 건대스타시티점도 영업종료 센텀시티점 뿐만이 아니다. 롯데백화점은 미아점은 현재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약 2200억원 규모의 매각 막바지 협상 및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이 미아점은 인근 현대백화점 미아점과의 경쟁에서 밀린 데다 상권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난 10년간 매출이 계속 하락해왔다.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이 철수하는 배경은 좀 더 구체적이다.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은 2028년 10월 영업 종료할 계획이다. 건대입구 상권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지만, 10~20대 젊은 층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그결과 롯데의 예상과 달리 이들은 주로 주변의 먹거리 골목, 패션 로드숍, 성수동 팝업스토어 등을 소비할 뿐 백화점에서의 고가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부유층 고객들조차 대형 명품 브랜드 라인업이 부족한 건대점 대신, 잠실점(롯데월드몰·에비뉴엘)으로 이동해 대형 쇼핑을 해결하는 상권 이탈 기현상이 지속됐다. 그결과 건대스타시티점은 2022년 연간 거래액 1553억원에서 지난해 1419억원으로 꾸준히 매출이 줄었고, 롯데백화점 전국 31개 점포 중 최하위권인 28위에 올랐다. ◆“돈 들어가는 명예퇴직은 호황일 때 한다” 명예퇴직을 살펴보자. 롯데백화점이 9~10월에 진행된 희망퇴직은 5년 전보다 보상 기준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비슷하더라도 소요 자금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위로금만 기준임금 40개월분(약 3.3년 치)으로 2021년(24개월분)이나 롯데홈쇼핑(24개월분)보다 1.5배 이상 많다. 또 근속 20년 이상뿐만 아니라 대리급(GL2) 이하는 근속 15년 이상만 되어도 신청할 수 있게 대상을 넓혀 잠재적 신청자 모수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인당 지급되는 위로금·지원금·학자금 유급휴가 비용을 합산하면 고연차 직원 1인당 수억 원 단위의 자금이 집행돼 전체 소요 자금은 2021년의 규모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이러니하게도 롯데백화점이 자신 있게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에 나선 것도 이런 백화점 사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롯데는 백화점의 분기 최대 매출 경신 및 해외 사업(베트남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등)의 호조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롯데백화점은 매출 1조7635억원에 영업이익 3109억원으로 롯데그룹의 주력 회사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백화점 사업부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롯데쇼핑 전체 영업이익의 약 91%를 차지했다. 3분기 전망도 나쁘지 않다. 증권가에선 롯데쇼핑 이 3분기 매출액 3조5897억원, 영업이익 17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롯데 하지만 롯데쇼핑의 부채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확대와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21조원을 웃도는 총부채와 높은 차입금 부담으로 인해 재무건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지목되어왔다. 현재 롯데쇼핑의 연결 총자산은 38조4732억원, 총부채는 21조363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약 124.9%에 달한다. 또 3분기 백화점 부문(영업이익 3109억원)과 홈쇼핑 부문(463억원)을 제외한 할인점(-40억원), 전자제품전문점(-137억원), 이커머스(-132억원)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는 영업적자가 이어져 사업부별 실적 양극화 이어졌다. 결국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지금이 점포 수와 외형을 확장하던 ‘양적 성장’의 시대를 끝내고, 점포당 효율성과 독점적 콘텐츠를 극대화하는 ‘질적 성장’의 시대로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적기라는 게 롯데 경영진의 판단이다. 과거에는 ‘전국 점포 수 1위’가 곧 브랜드의 자존심이자 바잉 파워로 연결됐지만, 이머커스가 대세가 된 최근 백화점은 만성 적자나 경쟁력이 떨어진 점포를 과감히 솎아낼 필요가 있다. 특히 애매한 점포 5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압도적인 대형 점포 1개를 키우는 것이 매출과 집객에 훨씬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유통 대기업들은 확보한 현금을 핵심 거점 점포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양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신세계 강남점을 비롯해 롯데 잠실점·본점, 현대 판교점 등 연 매출 1조~3조 원을 올리는 이른바 ‘메가 점포’들이 백화점 전체 영업이익을 견인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롯데 노원점이 17개월 동안 영업면적의 80%를 전면 리뉴얼하여 서울 동북권 거점으로 거듭난 것처럼, 살아남은 핵심 점포에는 파격적인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는 협조하되, 진료 공간에서 이뤄지는 강제수사가 다른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료진 이탈을 막고 소아응급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며, 환자의 죽음을 누구보다 엄숙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며 “진료 과정에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진료가 이어지고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수사 방식에도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방과 의무기록이 전산에 입력되고 수정 이력도 남으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선의 치료에도 질병의 급격한 진행과 의학적 한계로 소아 환자가 숨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학회는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식의 수사가 현장에 공포와 위축을 불러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학회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치고,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 사망 후 보호자의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 공간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조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시 진료에 영향을 줬는지를 놓고는 의료계와 경찰의 입장이 엇갈린다. 학회는 당시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며,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갈등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며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달 31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린 금리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지만,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2% 목표에 도달했다고 처음 공식 인정하면서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책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했고,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1.5%로 올려야 한다며 반대했다. 일본은행은 9월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압력을 이유로 금리를 1.0%에서 1.25%로 올린 바 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물가 판단이었다.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2%의 물가안정 목표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3년 1월 목표를 도입한 뒤 줄곧 ‘접근하고 있다’고 표현해 오다 처음으로 도달을 인정한 것이다. 물가 위험은 “위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봤고, 2027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높였다. 경제와 물가가 전망대로 가면 “금리를 계속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보유 상장지수펀드(ETF) 연간 매각 규모는 내년 1월부터 3300억엔에서 8600억엔으로 늘린다. 시장은 연내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리스와프 시장에 반영된 12월 인상 확률은 약 80%이고,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이코노미스트 83%가 12월 인상을 예상했다. 다만 로이터에 따르면 반대표가 1표에 그치고 문구도 예상보다 완곡해 “다소 덜 매파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배우 고(故) 최불암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넉 달 전에 찾아뵈었을 때만 해도 환하게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정말 너무 애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늘 국민 곁에서 자상한 아버지이셨던 최불암 선생님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지난 6월 병원을 찾아 입원 중이던 고인을 만났다. 당시 나눴던 퇴원 후 술 한잔의 약속도 떠올렸다. 그는 “퇴원하면 술 한잔하자고 하셔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가셔서 야속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이날 고인에게 문화훈장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최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훈장을 전했다. 최 장관은 “모든 국민의 마음이 허전할 거라 생각한다.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당연히 받으셔야 할 훈장이다. 국민을 대표해 훈장을 드렸다”고 말했다. 유족에게는 “모든 게 아쉽고 애통한 상황인 만큼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한 뒤 67년간 연극과 드라마, 영화,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민 배우’로 사랑받았다. 지난 29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맞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국회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를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4월 관할 등을 이유로 사건을 남부지방공소청 이첩했다. 이후 남부지방공소청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추가로 확보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이 해킹당해 입주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비롯해 출입카드 식별번호 등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GS건설은 30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 GS건설은 지난 28일 오후 11시29분쯤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발견하고 외부 접속을 차단했다.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초 무단 접근은 같은 날 오후 10시15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별명과 회원번호, 거주유형, 세대주 여부, 회원가입 일시, 최종 로그인 IP 주소, 출입카드 식별번호(RF카드번호), 관리자 ID 등도 유출 가능 항목에 포함됐다. 시스템에 저장된 비밀번호도 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돼 원래 비밀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GS건설은 현재 고객별 유출 여부와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은 수집·보관하지 않아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고객들에게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주의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GS건설은 사과문에서 “조사 완료 후 정확한 유출항목과 피해 여부 조회 방법을 안내드리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보안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관련 문의는 자이통합고객센터에서 받고 있다. GS건설은 31일과 다음달 1일에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 당국이 유선 협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데이빗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 당국 간에는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17번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찾아 인파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날 홍익문화공원에 설치된 현장 상황실에서 마포구,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마포구는 다음 달 1일까지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 요원 등 300여명을 배치한다. 중점 관리 구역엔 이동식 안전 펜스를 설치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우측 일방통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어 홍대 클럽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일대를 돌며 위험 요소와 사각지대가 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등을 살폈다. 또 인공지능(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 긴급 신고용 비상벨,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재난문자 전광판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핼러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현장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인파 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미래세대와 재정 안정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를 줄이지 않고 지출부터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데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지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보면 미래 청년에게 18세에서 27세 미만까지 생애 첫 국민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전국 458만명 청년에게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노르웨이의 경우는 미래대응기금을 유지했고 유가 폭락 시에도 안정적인 펀드 배팅을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에 도움 됐다, 방어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며 “그 결정 권한은,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만 하면 그냥 지출된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총선 전까지 돈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며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쪽에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니까 결국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미래대응기금은 폐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호황이 발생할 때 발생한 재원은 영구적인 재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빚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다”며 “재정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목적과 성과 관리가 불분명하고 어설프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무역학부)는 “(기금의) 세입·세출 처리는 예산 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의 위반한다”며 “국채 상환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상통계학부)는 “대규모 상환이 이뤄지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그런 병목 해소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2026년과 2027년에 걷히는 초과 세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기금은) AI 초과 세수를 단년도에 쓰기보다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제도”라고 호평했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동을 갖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3국은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루비오 장관 일정을 공지하면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30일 오후 4시40분 비공개로 개최되고, 오후 5시10분쯤 세 장관이 함께 3국 북극, 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만남은 3국 외교장관이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회동한 데 이어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다. 세 장관은 앞서 7월7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밀착 양상, 대북 공조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3국이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놓고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속도조절을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27일 조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긴밀하게 소통은 하겠는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미국 입장이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당분간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한국 정치권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미국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미 비자 심사 지연을 겪었으며,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신청한 관용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해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3국은 이와함께 대만해협 등 역내 정세와 에너지, 경제 안보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둘 예정이다. 지난달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고 자의적인 수출 제한 조치 등 경제적 강압에 반대하면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