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외국 선박의 선장이 다른 배로 갈아타다 바다에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통선 선장 A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 선박의 1등 항해사 B씨(중국 국적)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5월24일 오전 8시쯤 울산항에 정박해 있던 싱가폴 국적의 6만7000t급 석유제품운반선으로 A씨가 운항하는 14t급 통선이 접선했다. 석유제품운반선의 선장 교대를 위해서였다. 후임 선장을 석유제품운반선에 태워준 뒤 A씨는 석유제품운반선의 선장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길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그 사이 바람과 파도는 더 강해졌다. 평균 풍속은 초속 9m, 돌풍은 12.3m, 최대 파고가 2.1m를 기록했다. 닻을 내린 석유제품운반선이 180도 회전할 정도였다. 배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교대를 마친 전임 선장 C씨(인도 국적)가 통선으로 갈아타려고 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가방을 멘 채 줄사다리를 타고 통선으로 이동하다 바다에 떨어졌고,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고 당일 기상 상황에 따른 항만통제나 통선운항 통제가 없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C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높아진 파도로 통선을 석유제품운반선에 안정적으로 정류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한 기상상황에서 선박의 운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A씨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갑판원을 통해 C씨에게 가방을 벗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C씨가 따르지 않고 내려오는 상황을 A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C씨가 바다로 추락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C씨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 승선 거절을 통보하거나 접현을 중단하는 등 통선으로 승선 시도 자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등에 가방을 멘 상태로 무리하게 하선을 시도한 과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유제품운반선의 1등 항해사 B씨도 선장인 C씨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B씨는 C씨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방을 매지 말것을 권고했지만, C씨가 거부했다”면서 “선장인 C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B씨로서는 강제로 C씨의 하선을 제지하거나 구명조끼를 입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북도서 방어와 전략기동부대 임무를 맡는 해병대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해병대의 핵심인 1·2사단 전력은 육군 부대보다 열세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해병대는 올해부터 진행될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군정·군령 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전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모양새다. 해병사단은 각 부대별로 드론부대를 편성, 수륙양용플랫폼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 상륙기갑여단으로 개편한다. 서북도서 등을 방어할 전략도서부대는 인공지능(AI) 과학화 기술 등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와 해병작전용 무인기, 신형 다연장 체계,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부분 국산 무기로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계가 개발·양산을 주도할 전망이다. ◆상륙·장거리 타격력 강화 집중 해병대가 방어하고 있는 서북도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기존 야포보다 성능이 향상된 155㎜ 신형 자주포를 개발했다. 북한군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면서 해병대 담당 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황해도 개풍군 해안에 구형 122㎜ 자주포를 배치,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형 240㎜ 방사포 등을 개발해 타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폭드론을 배치할 조짐도 보인다. 유사시 북한군 공격에 맞설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서북도서의 해병대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방공능력 등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방어와 상륙전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전력증강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지능형 40㎜ 무인방공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 신속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2명이 운용하는 교전통제소와 무인화된 40㎜ 무장체계(4∼6대)로 구성된다. 원격 작동 방식을 통해 운용인원을 크게 줄였다. 교전절차·사격통제·탄도계산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지방공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관련 데이터가 대대통제소로 실시간 전달된다. 대대통제소는 중대통제소로 정보를 보내고, 중대통제소는 통합무장제어시스템으로 각 무장체계를 운용한다. 유효사거리는 4㎞로서 기존 발칸(1.8㎞)보다 훨씬 길다. 발사속도는 분당 600발로서 40㎜ 함포에 쓰였던 자동 송·급탄장치를 개조해서 적용한다. 추적레이더는 5∼10㎞ 거리에서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6초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다. 육군에서 운용중인 30㎜ 차륜형대공포도 해병대에 도입될 예정이다.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 황해도 내륙 지역을 타격할 KTSSM과 더불어 30㎜ 차륜형대공포 등에 대한 소요결정을 내년쯤 추진할 계획이다.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확보도 이뤄질 모양새다. KAAV-Ⅱ는 2018∼2029년 2482억원을 투자해 기존 상륙돌격장갑차를 대체하는 신형 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KAAV-Ⅱ는 기존 차량보다 해상 속도가 시속 7㎞ 빨라졌고, 기관포를 탑재해 공격력을 높였다. 전투중량은 35t으로 기존보다 10여t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탐색개발이 끝났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11월까지 진행한 뒤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체계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KAAV-Ⅱ를 활용한 파생형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지뢰 등 적군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통로개척용 차량, 적 전차·장갑차를 파괴하는 대전차유도무기 탑재용 차량, 다수의 자폭드론을 탑재한 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시작된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 연구개발도 지속된다. 올해는 1억원만 반영됐으나, 내년 예산에는 58억원이 배정됐다.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는 2031년까지 594억원을 투입, 상륙작전 시 해안의 연약지반을 극복하고 상륙군의 기동장비와 물자 양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비치매트를 대체하는 상륙 해안통로개설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체계개발을 하고, 2030∼2031년에 양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2 전차와 상륙공격헬기, 서북도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 연구개발(R&D) 과제 제안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경량화한 상륙무인체계 기술 등도 개발이 추진된다. 해병대의 공중돌격을 지원할 상륙공격헬기 개발은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륙공격헬기 초도양산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도, 양산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다시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력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양산단계 계획까지 함께 포함해서 평가하도록 바뀌었다. 대신 양산 단계 전환 시 최초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추정한 양산 총사업비와 비교해 큰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층검토를 하도록 했다. 심층검토는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체계개발 종료 후 심층검토를 해야 하므로 시기상으로는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상륙공격헬기 초도양산비를 포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방위사업청과 해병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병대의 훈련 강화를 위한 비용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됐다. 미국·호주가 공동 주관하는 연합상륙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 참가 비용으로 12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한·미 연합훈련 예산도 올해 34억2400만원에서 48억7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민간 동원선박 임차료 견적가를 고려한 결과다. 해병대의 공수강하기구 도입에도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공수강하기구는 공수훈련 간 항공기 지원 및 날씨에 관계없이 강하훈련이 가능한 장비다. 현재 운용중인 장비는 내구연한이 도래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무인 전력 확충 등도 추진 해병대는 무인 전력 증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방부도 무인·로봇 전력 비중을 늘리려는 기조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서북도서무인항공기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무인 전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는 2024년부터 정찰드론, 소형폭탄투하드론, 물자수송드론 등에 대한 전투실험을 진행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것이다. 참호에 숨어있는 적군은 식별·타격하거나 고립된 지역에 있는 아군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거리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해병작전용 무인항공기 도입을 추진한다. 서북도서 일대 해병대에 대한 정보지원과 더불어 유사시 한반도에서 상륙작전을 펼칠 해병부대에 중고도 감시정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공군의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해병대 요구에 맞게 개량할 예정이다. 수백㎞ 떨어진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중형자폭무인기도 도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로켓탄을 전선 너머로 발사할 무인상륙형 다연장도 해병대가 확보할 장비다. 상륙작전을 통해 해안에 상륙한 직후 내륙으로 진격하려면 고정밀·장거리 타격 능력이 필수다. 기존의 천무 다연장로켓은 무게가 31t에 달해 대형수송함 탑재 등이 어려웠다. 따라서 상륙작전과 지상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된 다연장로켓이 요구됐다. 2030년대 개발이 이뤄질 상륙형다연장은 천무의 기술을 토대로 중량을 19t으로 낮췄다. 각종 유도탄을 탑재해 최대 사거리를 약 300㎞까지 늘렸고, 상륙함 갑판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 무인상륙형 다연장은 상륙형다연장을 무인화한 형태다. 무인화 설계를 적용한 덕분에 발사차량 등에 생긴 중량·공간 여유를 로켓탄 탑재량 증대에 활용했다. 230·239·280㎜ 유도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 중량은 19t이며 항속거리는 450㎞다.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고성능 다연장 체계 개발도 해병대가 추진할 과제에 포함됐다. 고성능 다연장 체계는 상륙형다연장과 무인상륙형 다연장에 쓰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성격을 지닌다. 육군이 주로 사용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처럼 장거리 타격능력을 지니지만, 상륙작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 중량을 대폭 낮췄다. 대형수송함 갑판에서 유도탄을 발사해 적군의 해안방어 시도를 제압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으로 진격하면, 화력 지원을 실시해서 해병대의 지상작전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막 55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9일 오전 박람회장에 입장한 삼일중학교 1학년 학생이 200만번째 관람객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관람객을 직접 맞이한 서영학 여수시장은 200만 번째 관람객과 인접 입장객(199만 9999번째, 200만 1번째)에게 꽃다발과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200만 번째 관람객이 된 삼일중 학생은 “학교 체험학습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는데 200만 번째 주인공이 돼 신기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200만 명 돌파는 개막 초기에 비해 관람객 유입 속도가 한층 빨라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10월 10일 개막 36일 만에 10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불과 19일 만에 추가로 100만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이 같은 관람객 증가세는 가을철에 맞춘 전시·공연 콘텐츠 보강과 해외 교류 확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교류섬 구역은 17개 해외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2차 전시로 새로 단장했고, 조발도숲에서는 소철꽃이 피어나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잔지바르 대통령과 일본 고치현 지사 등 해외 섬 지역 대표단 방문과 함께 여수시민의 날, 문화의 달 행사, 국제섬포럼 등 학술·문화 연계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섬박람회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섬의 절반 이상을 품은 전남광주가 섬박람회를 통해 섬의 미래 가치를 세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람객과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라며 “폐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섬의 이야기를 방문객들과 나누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폐막일인 11월 4일을 앞두고 막바지 볼거리를 선보인다. 29일 저녁 KBO 플레이오프 3차전 주제섬 미디어파사드 생중계를 시작으로 30일 ‘섬섬 막걸리 페스타’, 30일부터 사흘간 ‘전남광주 수산물 대규모 특별전’, 31일 ‘섬섬 보물찾기 체험’,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선셋 시네마’ 등이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삼성이 29일 전남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등에서 KIA와 치른 2026 KBO 플레이오프(5전3승제) 3차전에서 승리하며 2승1패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여기에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두 박자 빠른 투수 교체가 큰 효과럴 봤다. 3차전은 투수 물량전이었다. 이날 삼성 선발 투수 최원태는 2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떠났다. 2-0으로 앞선 2회 최원태는 투아웃을 잡아놓고 하위 타선에 연속 적시타를 맞아 2-2 동점을 허용하고 2사 1, 2루로 몰리자 박진만 감독은 곧바로 왼팔 강속구 투수 배찬승을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마무리 김재윤의 부상에 따른 이탈로 불펜이 불안하지만 발빠른 투수교체였다. 물론 실패할 경우 삼성이 전체 시리즈를 넘겨줄 수도 있는 모험수였다. 다행히 배찬승은 2회를 잘 막았다. 다만 3회 김도영에게 2-3으로 역전되는 홈런을 허용하긴 했어도 1.1이닝 3탈삼진 1실점으로 임무를 마쳤다. 배찬승의 뒤를 이어 4회엔 우완 이재희가 마운드에 올라 5회까지 2이닝을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깜짝 활약을 선보인 것이 큰 힘이 됐다. 이재희가 호투하는 사이 삼성은 5회 터진 류지혁의 2점 홈런으로 4-3 역전에 성공했다. 삼성 투수 기용의 하이라이트는 6회초였다. 바로 깜짝 카드인 원태인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삼성 토종에이스이자 3선발인 원태인은 2차전에는 9회에 등판해 뒷문을 지키는 보직을 맡았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3차전 6회부터 마운드에 올라간 것은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익숙하지 않은 듯 원태인은 첫 타자 나성범에게 동점 솔로포를 허용했으나 추가 실점 없이 6회를 마쳤고, 삼성이 6-4로 다시 앞서간 7회에는 KIA 테이블 세터인 박재현과 김호령을 범타 처리했다. 원태인의 조기 기용은 홈런 허용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절반의 성공이었던 셈이다. 어쨌건 PO 2차전서 22개의 공을 던진 원태인은 이날 33개의 공을 던졌기에 박진만 감독으로서는 필요할 경우 4차전에도 원태인을 마운드에 올릴 전망이다. 이후 삼성은 원태인을 길게 끌고갈 수도 있었지만 김도영과 대결을 앞두고 원래 선발 투수라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원태인을 내리고 왼팔 불펜 이승민을 넣었다. 이승민은 김도영에게 내야 안타를 내줬지만, 해럴드 카스트로를 뜬공 처리하고 리드를 지켰다. 8회 역시 이승민이 무실점으로 건너가자 삼성은 9회 베테랑 김태훈을 내세웠다. 김태훈이 투아웃을 잡고 주자 2명을 내보내자 미야모리 사토시가 김도영과 상대하기 위해 등판했다. 사토시는 가장 큰 고비인 김도영을 내야 땅볼로 정리하고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진만 감독은 “원래는 원태인과 이승민 두 명으로 경기를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투구 수도 많았고, 날씨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인도태평양 동맹 간 ‘킬웹’(Kill Web)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묶은 네트워크형 타격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국방전자통신협회(AFCEA) 행사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의사결정의 우위는 미국의 정교한 기술을 고립된 방식으로 구축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킬웹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전에서 시간은 결정적이고 생사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도 시간”이라며 “지구상 모든 군대는 더 나은 의사결정과 킬체인을 몇시간, 몇분에서 밀리초 단위로 단축하는 동일 목표를 추구하며 우리는 킬웹이 필요하다”고 했다. 킬웹은 여러 정찰자산과 지휘통제체계,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도를 동쪽이 위로 가도록 펼쳐놓은 지도를 화면에 띄우고 “블라디보스토크와 베이징, 평양이 시야에 들어오고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서울과 도쿄, 마닐라의 전략적 삼각형도 눈에 들어온다”며 전략적 삼각형의 토대로서 한국에 위치적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건너편에 한국을 헌법상 주적으로 지목하는 핵무장 적국이 있다면서 “한국 작전 지역에는 10분의 여유(buffer)도 없다”고도 했다. 북한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참모 장교가 레이더 추적 정보를 미국 측 채팅창에 붙여 넣는 동안 발생하는 것과 같은 어떤 지연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같이 갑시다’는 단순히 범퍼 스티커용으로 차용된 슬로건이 아니라 작전상 필수이며 ‘시간’이나 ‘분’이 아니라 초 단위로 측정되는 대응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때, 분명히 얘기하면 한반도에 이런 차질이 많은데, 대개 (원인이) 의지(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질은 인적·절차적·기술적 측면에서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나는 각자 행동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다. 동맹간 상호운용성은 더이상 기술적 편의나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 우위에 절대적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연합작전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이 설계돼야 하고 근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네트워크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를 경계로 보안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자체에 접근 조건을 설정해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한반도를 넘어 북중러에 대항하는 범위로 한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변화한 안보 환경과 한국군의 작전 역량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을 거론하며 “조건이 달라졌고, 우리가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은 일정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기 군인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장성이 4년 만에 원대 복귀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강력히 반대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 덕분이다. 30일 미 전쟁부(옛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군복을 벗어야 했던 멜리사 커닝햄 공군 준장이 최근 현역으로 돌아왔다. 특별히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직접 커닝햄 준장의 재선서식을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커닝햄 준장은 다시 현역 임무를 수행하게 됐음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신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장군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란 말로 커닝햄 준장의 복귀를 환영했다. 그를 ‘양심의 전사’(warrior of conscience)로 규정한 헤그세스 장관은 “장군은 매우 원칙적인 태도로 개인적 소신을 지킴과 동시에 (같은 입장을 지닌) 다른 군인들도 이끌었다”며 “이는 장군의 뛰어난 인품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칭찬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는 앞선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질타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군인들의 경우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했다. 2021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로 팬데믹 종식 때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군인 8700명가량이 전역했다. 지난 2025년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군인들의 구제를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올해 3월까지 1년간 1차로 시행됐으며, 오는 2027년 3월까지 1년간 연장된 상태다. 현재 커닝햄 준장을 포함해 600명 넘는 장병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군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닝햄 준장은 1996년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공사 출신이지만 군용기 조종 대신 통신 병과를 택한 그는 요즘 현대전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사이버 작전 전문가로 성장했다. 이라크 전쟁 참전 경험도 있다. 미 공군 제67사이버비행단 단장(대령)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사이버 작전 담당 부서장으로 복무하던 2021년 처음 별을 달고 장군으로 진급했다. 그는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 등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같은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했지만 구제 조치에 응하길 꺼리는 전직 군인들을 향해 “용기를 내 당장 복귀하라”고 권유했다.

한화투자증권이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한다. 회사가 발행 계획을 공시하면서 붙인 제목은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이다. 채무증권은 말 그대로 빚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갚아야 할 돈인데 자본으로 인정된다니, 언뜻 모순처럼 들린다. 일반적인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다. 3년 만기 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3년 뒤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주식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정해진 만기가 없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서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차이가 회계상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빚의 형태를 띤 신종자본증권은 어떻게 자본으로 인정받을까. 핵심은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발행회사가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채권이지만 일반적인 채권보다 주식에 가까운 위험 부담 구조를 갖도록 설계한 것이다. ◆만기 30년, 상환하지 않으면 다시 30년 한화투자증권이 추진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최초 만기는 30년이다. 발행 계획에 따르면 만기는 2056년 도래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만기가 30년씩 자동 연장되는 구조다. 발행회사가 만기에 원금을 갚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라 상환 시점을 계속 늦출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만기가 장기간 연장될 수 있고 발행사의 상환 의무가 사실상 제한되는 채권을 영구채라고 부른다. 이자 지급 방식도 일반 채권과 다르다. 통상적인 채권은 약정한 일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조건에 따라 발행사가 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추진하는 증권 역시 횟수 제한 없이 이자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조건은 확정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원금을 돌려받는 시점도 발행회사에 달려 있다. 투자자는 계약상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조기상환 여부는 발행사가 보유한 콜옵션에 따라 결정된다. 한화투자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 지급도 유예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한다고 해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투자자는 원금 회수 시점이 불확실하고 이자 지급이 미뤄질 위험까지 부담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만기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 상환 의무와 이자 지급 조건, 손실 부담 구조 등 관련 회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는 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까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의 금리는 발행회사의 신용도와 시장금리, 발행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하나증권이 4000억원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연 6.5% 금리로 발행한 사례가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발행 금리 역시 시장 상황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하나증권의 발행 금리가 한화투자증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리 상승 조건도 투자자를 유인하는 요소다. 신종자본증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높이는 ‘스텝업(Step-up)’ 조항이 붙기도 한다. 한화투자증권의 발행 계획에는 5년마다 금리를 연 2%포인트 높이는 조건이 담겼다. 가령 최초 금리가 연 6.5%라면 첫 5년이 지난 뒤에는 연 8.5%로 금리가 올라가는 식이다. 실제 적용 금리와 상승 시점 등은 최종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발행사는 최초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에 조기상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금리와 자금 조달 여건이 허락한다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기존 채권을 상환하는 차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행이 쌓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상 만기가 30년이더라도 최초 콜옵션 행사 시점인 5년 안팎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시장의 기대이자 관행일 뿐, 발행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사실상 5년짜리 대출’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계약상 5년 만기 채권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채권을 계속 보유해야 할 수 있다. ◆5년 뒤 상환하지 않으면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가 시장에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것 자체는 계약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시장은 그 배경을 살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달러화 영구채를 발행한 흥국생명이다. 2022년 콜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오자 흥국생명은 조기상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상환 일정의 변경으로만 보지 않았다.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투자자와의 약속으로 여겨지던 콜옵션 행사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약 위반이나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이를 자금 조달 여건 악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발행회사는 당장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지거나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비용을 치를 수 있다. 결국 영구채는 발행회사에 자본 확충 효과와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일반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다만 높은 금리에는 원금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과 이자 지급 유예 가능성이라는 위험이 함께 담겨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추진하는 신종자본증권도 마찬가지다. 계약상 만기는 30년이지만 시장은 최초 콜옵션 행사 시점인 5년 뒤를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영구채에 ‘영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발행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은 그보다 훨씬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이유다.

‘국민 아버지’로 불린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이 별세했다. 향년 87세. 30일 유족에 따르면 최불암은 29일 밤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이날 0시20분쯤 빈소가 마련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내인 배우 김민자와 자녀, 관계자가 응급요원 두 명과 동행했다. 아내는 큰 슬픔 속에 연신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다. 고인은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2011년부터 14년간 진행한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후 재활에 힘써왔으나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9년생(호적상 1940년생)인 최불암은 인천 제물포구(당시 동구)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와 서라벌예대·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연출가를 꿈꿨던 그는 1959년 극단 ‘실험극회’에서 연극 ‘햄릿’으로 데뷔해 1965년 국립극단 단원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7년 서울중앙방송(현 KBS) 특채 6기 탤런트로 뽑히면서 TV드라마에 진출했다. 20대에 드라마 ‘수양대군’에서 노년의 김종서를 연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불암을 ‘국민 배우’ 반열에 올린 작품은 단연 MBC ‘수사반장’(1971∼1984, 1985∼1989)과 ‘전원일기’(1980∼2002)다. 한국형 수사물의 시초격인 수사반장에서는 박영한 반장으로 활약했고,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는 양촌리 김 회장 역으로 국민적인 사랑받았다. MBC ‘그대 그리고 나’(1997∼1998)의 캡틴 박도 대표 배역으로 꼽힌다. 67년에 이르는 연기 인생 동안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넘나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조연이든 노역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서른 살에 MBC 개국 드라마 ‘역풍’(1969)에서 노인 역을 소화했고, 40대부터 ‘제1공화국’(1981∼1982)과 ‘제2공화국’(1989∼1990)에서 80대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연기했다. ‘여명의 눈동자’(1991∼1992), ‘미망’(1996∼1997), ‘영웅시대’(2004∼2005), ‘궁’(2006), ‘식객’(2008) 등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선보였다. 영화에서도 ‘빛과 그림자’(1967)를 비롯해 ‘여마적’(1968), ‘만종’(1970), ‘파계’(1974), ‘영자의 전성시대’(1975), ‘왕십리’(1976), ‘진짜진짜 좋아해’(1978), ‘바람불어 좋은날’(1980),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까불지마’(2004), ‘잠복근무’(2005)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잠시 정계에 몸담기도 했다. 그는 1992년 통일국민당 비례대표(당시 전국구의원)로 제14대(1992∼1996)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자 1996년 ‘전원일기’를 통해 다시 본업인 연기에 복귀했다. 배우 김혜자와는 오랜 세월 명콤비로 사랑받았다. 김혜자와는 ‘개구리 남편’(1969∼1970)을 시작으로 궁까지 많은 작품을 함께했다. 특히 전원일기에서 22년간 부부로 호흡을 맞춰 실제 부부로 오해하는 시청자도 많았다. 최불암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친숙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진행했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이끌었다.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가 강했다. 특히 고개를 젖히고 ‘파하∼’ 하고 웃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가 되며 세대를 아울러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다. 1990년대에는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단편 유머집인 ‘최불암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배우와 방송인이 그의 웃음소리를 성대모사 했다. 1970년 배우 김민자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연극 ‘환절기’(1968) 등에 함께 출연하며 사랑을 키운 뒤 부부가 됐다. 그는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생전 수많은 상과 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최우수연기상(1974·1978)·연극 부문 남자최우수연기상(1969·1971), 대종상영화제 남우조연상(1978)·남우주연상(1979), 국민훈장 목련장(1998), 은관문화훈장(2014) 등을 받았다. ‘수사반장’으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2년 처음 명예 경찰에 위촉됐고, 2024년 민간인 중 처음으로 명예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됐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썼다. 미아 찾기와 희소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 사단법인 제로캠프 이사장을 지내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했다. 고인의 장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진행된다. 평생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례위원회가 구성된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빈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배우 김민자와 아들 동녘, 딸 동비 씨가 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새벽 첫차 운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새벽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수도권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2시32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가 운행하는 시내·광역버스 등 4130대(854개 노선)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 폭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0시까지였던 조정 기한을 사측 요청으로 오전 3시까지 연장한 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의 경우 올해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노선 모두 시급을 3.2%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 소급분은 내년 2월 말 지급한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서울지역 버스와의 동일임금 도달’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과거 노사정이 합의한 ‘2026년 1월1일 서울 버스 동일임금’ 이행과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여파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맞서왔다. 그러나 막판 협상에서 노조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인상률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향후 서울 버스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동일임금 수준을 맞춘다는 데 대해 사측과 경기도로부터 진정성 있는 약속과 전향적인 답변을 끌어내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안전 운행을 위한 보호장치로 요구해 온 근로 여건 개선안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노사는 주 2일 휴일을 이틀 연속 및 고정 요일에 부여하기로 했고,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실시와 연간 무사고자에 대한 3일 유급 포상휴가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무사고자에게 5일의 유급휴가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임금 격차 해소를 한 번에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조가 한발 물러섰”며 “도와 사측도 서울 동일임금 이행에 대해 담보할 만한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버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도민의 일상과 안전한 출퇴근길을 지키기 위해 파업 없이 합의라는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진 의원의 비자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각각의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지만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파파로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어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정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