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남성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80대 건물주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중국 국적 남성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고시원과 비슷한 구조로 여러 세입자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 김씨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등 건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원룸을 누구에게도 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실제 거주 기간과 사망 시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부검을 진행했으나 시신의 부패와 건조가 심해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외관상 뚜렷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건물주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김모씨에게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시체유기교사)를 받는다. 60대 김씨는 지난 22일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로 감싸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고 있다. 시신은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시신임을 인지했는지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건물주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60대 김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생전 행적과 아내의 소재,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건물주 등이 사망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승원 의혹’ 브로커 양씨 경찰 출석…한동훈 ‘명예훼손’ 의혹 고소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1시30분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양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8일 한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양씨 측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는 일반음식점인데,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소 ‘야기’는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로, 사업자등록상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양씨는 업소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 추정 자료 등을 공개했다며 해당 자료를 어떤 경위로 취득해 공개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 사건이 한꺼번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되면서 양씨가 그를 고소한 사건도 광역수사대로 이송됐다.

정부가 서울 인접 그린벨트를 풀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고, 인터넷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경쟁에 나섰습니다. 집터와 대출 창구가 늘어나는 만큼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질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을 거두고 주주환원을 확대합니다. 퇴직급여는 모든 사업장에서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고,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봅니다. 1.서울 인접 그린벨트 풀어 7만6700가구…2030년까지 착공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합니다. 김포 아라 3만7000가구, 구리 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등입니다.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가운데 훼손됐거나 난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방침으로,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공급 속도와 교통 여건 확보가 관건입니다. 2.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원…반도체 웃고 완제품 울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195조2532억원, 영업이익 107조4405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급등에 힘입어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106조5000억원을 거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개 분기 연속 최고 기록입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완제품 부문은 반도체 품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800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사업별 명암이 갈린 가운데 삼성전자는 3분기 현금배당 30조원을 포함해 올해 총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합니다. 3.퇴직금, 노후 월급으로…2030년까지 사외 적립 의무화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합니다.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하며, 중소·영세기업에는 부담금 일부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급이 가능한 시점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고,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으로 바꿉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영세기업의 재정 부담과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둘러싼 논의가 과제입니다. 4.토스뱅크도 주담대 진출…인터넷은행 3사 경쟁 가열 토스뱅크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집을 팔기로 약정하는 ‘처분 조건부’에 더해 기존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을 갚는 ‘상환 조건부’ 대출도 취급합니다. 상환 예정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서 제외해 기존 빚이 있는 차주까지 고객층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앞세우고, 케이뱅크는 담보 대상을 확대하며 경쟁에 나섭니다. 인터넷은행들은 담보가 있는 주담대를 늘려 대출 자산의 위험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차주의 선택권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피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보고를 준비 미흡으로 미뤘다.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 게시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피소된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소속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추진됐다며 개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비공개회의 열었으나 보고받지 못해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단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얽힌 위례신도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이달 15일 1차 보고 당시 수사 과정에 일부 과실은 있으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래위 측이 유·무죄 증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유죄로 단정 지은 기소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표명하며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민희진 동의 받았어도 계약 의무”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곡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1심 주주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교환하는 합병을 결의해 단행했다. 원고들은 이 비율이 이 당시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2020년 2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호황을 누렸던 골프장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대형 골프장 운영사를 둘러싼 자본의 움직임은 여전히 뜨겁다. 수요가 꺾이는 시장에서 거액을 투입하는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골프업계에 따르면 리조트·골프장 운영사 더시에나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씨엘자산운용 컨소시엄은 MBK파트너스와 골프존카운티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차입금을 포함한 기업가치(EV)는 약 1조8000억원으로 평가됐다. MBK파트너스는 주주 간 계약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골프존그룹 지주사 골프존홀딩스 보유 지분도 매각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반발한 골프존홀딩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골프존카운티의 지난해 매출은 2852억원, 영업이익은 811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28.4%로 매출 100원당 약 28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1491억원이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는 매출의 약 6.3배, 영업이익의 약 22.2배, EBITDA의 약 12.1배다. 이 배수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투자 수익률이나 기업가치의 적정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MBK파트너스는 2017년 골프존카운티를 인수한 뒤 2018년 유상증자에 114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골프장 인수와 임차 운영을 병행하며 사업망을 넓혔다. 투자 당시 11곳이던 운영 골프장은 2026년 8월 말 기준 22곳으로 늘었으며, 전체 운영 규모는 477홀에 이른다. 투자 이후 매출은 약 5배, 영업이익은 약 6.7배 증가했다. 골프장 운영망과 실적을 키운 뒤 경영권 매각에 나선 것이다. 477홀 가운데 315홀은 직접 보유하고 162홀은 임차해 운영한다. 직접 보유 비중은 약 66.0%, 임차 비중은 약 34.0%다. 직접 보유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와 유지·보수 부담이 크다. 임차는 자산 취득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가 발생한다. 두 방식을 병행하면 자산 확보와 운영망 확대를 함께 추진할 수 있지만, 각 골프장의 임대료와 관리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한다. 반면 골프장 이용 수요는 감소세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2026년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524개 골프장 이용객은 약 4641만명으로 전년보다 2.1% 줄었다. 2022년 505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772만명, 2024년 4741만명으로 감소해 3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이용객은 약 417만명, 8.2% 떨어졌다. 홀당 평균 이용객도 2024년 4557명에서 2025년 4430명으로 127명 감소했다. 회원제 골프장 152곳의 이용객은 1457만명, 비회원제 골프장 372곳은 3184만명이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전체 이용객의 약 68.6%를 차지했다. 이용객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골프장별 입지와 이용료, 고객 구성에 따라 실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운영 골프장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새 주인 더시에나그룹은 골프존카운티의 골프 인프라와 자사의 프리미엄 호스피탈리티 역량을 결합할 계획이다. 골프와 숙박·휴양 서비스를 연계해 라운드 중심의 소비를 숙박과 식음료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성패는 고객 유입과 객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숙박·식음료 매출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달렸다. 거래 이후에는 자금 조달 부담도 살펴봐야 한다. 골프존카운티의 순차입금은 약 9500억원이며, 메리츠증권은 더시에나그룹·씨엘자산운용 컨소시엄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차입금은 현금성 자산을 반영한 차입 부담을 나타내며, 인수금융은 새 주인이 거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이다. 인수금융은 매수자의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낮추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를 동반한다. EBITDA 1491억원은 영업활동의 현금창출력을 가늠하는 지표지만, 실제 상환 여력은 보유 현금과 기존 차입금, 최종 인수금융 규모, 향후 투자 지출을 함께 따져야 판단할 수 있다. 골프존홀딩스와의 갈등도 변수다. 골프존홀딩스는 당초 경영권 보장과 기업공개(IPO) 추진을 전제로 MBK파트너스와 협력해왔다며 매각에 반발했다. 또 자신들이 소유한 골프장 4곳을 골프존카운티에 낮은 임대료와 무보증금 조건으로 임대해왔다며 계약 조건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조건이 바뀌면 골프존카운티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거래의 성패는 1조8000억원이라는 기업가치에 담긴 기대를 실제 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용객 감소 속에서도 기존 골프장의 수익성을 지키고 숙박·휴양 사업의 매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골프장별 수익성과 현금흐름, 차입금 상환 부담, 신규 레저 사업의 매출이 새 주인의 투자 성과를 가를 핵심 지표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플랫폼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지난 8월 말 중개 플랫폼 정식 운영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맺은 PPA에 계량설비, 송·배전망 이용요금,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PA 중개 사업을 해온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공단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도 재정 지원이 공단 플랫폼 이용 거래에만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이치에너지가 회원사로 있는 기후테크·에너지 신산업 혁신기업 단체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와 관련해 건의서를 냈다. 정부 측은 민간 플랫폼에서 맺은 계약도 공단 플랫폼에 등록하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대표는 이번 문제가 ‘플랫폼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전기 공급’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PA가 “전형적인 상거래”라며 정부는 거래에 따른 신용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는 장기 판매계약이 있어야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만 수요기업은 필요한 기간만큼 전력을 구매하길 원한다. 거래 당사자의 계약기간과 신용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위험 분담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에너지는 2018년 설립된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발전소 자산운용 플랫폼 ‘솔라온케어’ 등을 운영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솔라온케어로 운용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전국 약 8500곳, 1.1GW(기가와트) 규모다. LG CNS 출신인 함 대표는 창업 당시 “에너지 자본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바꾼다”는 사업 목표를 내걸었다. 다음은 함 대표와의 일문일답. —업계가 공단 플랫폼에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한국 RE100 협의체,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같은 수요처 쪽, 혁신기업협의회와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같은 기업 쪽 우려가 단체는 다 달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공공이 혁신 사업을 직접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공은 첨단 전력산업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은 기술혁신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쪽은 정부가 ‘이걸 한다’, ‘저걸 한다’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돼야만 뭔가가 돌아간다고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중개 플랫폼은 그 대표 사례로 나온 겁니다.” —공단은 민간 플랫폼에서 맺은 계약도 공단 플랫폼에 올리면 지원은 똑같다고 한다. “민간 플랫폼에서 모집한 발전소까지 공단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RE100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어느 플랫폼에서 계약했든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쉽게 찾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하려면 거래 절차는 간단해야 하고, 플랫폼 간 경쟁도 이뤄져야 합니다.” —기후부는 민간 거래 정보가 필요해 플랫폼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민간 거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별도 중개 플랫폼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직접 PPA 계약은 관련 고시에 따라 전력거래소를 거쳐 신고되고, 재생에너지 사용실적도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다면 기존 신고체계로 확보할 수 없는 정보가 무엇인지, 왜 별도의 공단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 정보 확보를 이유로 공단 플랫폼 이용을 정부 지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민간과 공공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민간과 달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낫다는 입장이다. “더 좋은지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경쟁을 붙이고 지원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다지만 개발하고, 인원을 늘리고, 조직과 센터를 만드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공공 예산으로 시스템과 인원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RE100 시장을 공공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혁신에 투자할 테니 조건만이라도 똑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건의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금은 너무 초창기라 퇴출보다는 신생 기업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민간은 매칭을 쉽게 하려고 기술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단 플랫폼을 써야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민간에서 기술 투자가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시장을 만들어도 결국 공단 플랫폼에 가서 지원받아야 하는 형국입니다. 민간 혁신기업은 자기 돈을 들여 투자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기간망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고, 수많은 혁신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게 글로벌 기조입니다. 물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산업정책에는 상거래와 금융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공급 중심의 유틸리티(공공 서비스) 관점에서 시장이 설계되다 보니 계약과 신용, 위험을 다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PPA를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PPA는 전기를 사고파는 전형적인 상거래입니다. 전기는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지만, 거래를 통해 물량과 가격,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석유처럼 전기를 원자재로 바라보고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각자의 조건에 맞춰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공공은 무엇을 해야 하나. “공공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신용과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판매계약과 구매기업의 신용이 중요한데, 많은 중소기업이 20년간 전력 구매를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전기를 1~3년씩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런 단기 거래가 가능하려면 계약이 끝난 뒤 판매 위험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이 이런 금융체계를 마련하면 민간 플랫폼이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거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해져야 가격도 내려갑니다.” —에이치에너지는 어떤 시장을 그리나. “창업할 때 ‘전기공학자가 아닌 수학자와 개발자가 모여 폐쇄적인 전력시장을 모두가 참여 가능한 플랫폼 경제로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는 실물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생산, 소비와 거래의 문제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투자하고,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RE100 전기를 살 수 있는 상거래 시장을 만드는 게 저희 출발점입니다.”

총파업 갈림길에 선 경기도 29개 버스업체 노사가 쟁의 조정 시한을 30일 새벽까지 연장하며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출근길 버스 4000여대가 멈춰 서는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파업 참여가 예고된 버스는 경기지역 전체 버스의 46%에 달한다. 2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자정 만료 예정이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시한을 사측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3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후 3시부터 9시간 넘게 정회를 반복하던 노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튿날 오전 2시 회의를 속개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결렬 시 29개 업체 4130대 멈춤…수도권 출퇴근길 ‘비상’ 연장된 시한 내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예고대로 30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상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도내 14개 시·군 29개 업체 소속 버스 4130대(854개 노선)이다. 도 전체 노선버스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포함돼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도내 최대 버스업체인 KD운송그룹 소속 업체들은 별도로 자체 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쟁점은 ‘서울 버스 임금 격차 해소’ 이행 방안 노사 간 최대 걸림돌은 ‘2026년 1월1일까지 서울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 방안이다. 노조는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를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주 2일 고정 휴일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막판 교섭에서 노조는 인상률 폭을 당장 밀어붙이는 대신, 공동 용역을 통해 정확한 격차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확정판결에 맞춰 소급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 및 예산 감액 등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민영제 노선 임금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후속 이행을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담보가 필요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도는 이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버스 보조금·환승 할인 예산 114억원을 삭감했다. ◆경기도·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긴급 가동 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지자체들도 긴급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주요 거점 160곳에 전세·관용 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도교육청과 협의해 각급 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 역시 서울로 유입되는 경기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3·4·5·7·8호선에 임시 열차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총 23회 증편을 운행한다. 아울러 도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98개 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아침(오전 6~9시)과 저녁(오후 5~8시)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수송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남북 간 대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강장관은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ADMM-Plus 본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북 간 소통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이 설치한 지뢰로 한국군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두고 강 장관은 “지난 9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묻고 확인할 소통 통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상호간 불신과 긴장은 추가적인 충돌과 위기로 확대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대화는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며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 도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행위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 장관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비리 및 기율 위반 혐의 등으로 낙마한 당·정·군 핵심 인사 33명에 대한 당적 박탈(제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기조를 제도화하고 차기 당대회 일정을 확정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4연임 진입 기반을 다졌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9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보(코뮈니케)를 채택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게재된 공보에 따르면 이번 5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62명과 후보위원 117명 등 279명이 출석했다. 2022년 선출 당시 376명(중앙위원 205명·후보위원 171명) 대비 출석률은 74%로, 사전 추정됐던 77%보다 낮은 마오쩌둥 시대 이후 최저치다. 공보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통과시키고, 앞서 중앙정치국이 결정한 고위급 인사 33명의 당적 박탈 처분을 공식 추인했다. 명단에는 현직 정치국원인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가 포함됐다. 군에서는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황밍, 리차오밍, 왕런화 등 전구급 장성, 시 주석의 핵심 군 측근이던 중사오쥔 전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이, 당·정에서는 류젠차오 전 대외연락부장과 진좡룽 전 공업정보화부장,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이 제명됐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전 국장 리윈쩌는 제명 대신 당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단일 전원회의에서 현직 정치국원 2명을 포함해 군 수뇌부와 성·부장급 인사 등 33명의 당적 박탈이 한꺼번에 확정된 것은 개혁개방 이후 최대 규모다. 전원회의는 제명으로 남은 공석도 메웠다. 군 기율감찰을 총괄해 온 장성민 중앙군사위 위원을 정치국 위원으로 증선했고, 중앙위원 결원은 루둥량·바오강 등 후보위원 10명을 정위원으로 승격해 충원했다. 지도부는 회의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종엄치당 지속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고, “시진핑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다”고 규정했다.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일시적 조치가 아닌 통치 철학으로 제도화해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 셈이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차기 최고 지도부를 구성할 제21차 전국대표대회를 2027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인적 쇄신과 기율 단속을 마친 뒤 당대회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시 주석 중심의 권력 구도 재편과 4연임 안착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세청이 올해 최초신고가 진행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신고제도·절차 문의 △신고화면 개선·건의사항 △법령·사례 해석 △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이를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애로·건의사항을 보면 신고시 모든 구성기업의 소재지·지분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항목이 많고 복잡해 입력하기 부담스럽고, 신고하면에 필수 입력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 신고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신고시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구성기업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전산을 개발해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는 한편 필수입력 항목이 붉은색 등으로 구분 표시되도록 전산화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기한이 3월 말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고·납부 기한 조정 검토 요청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및 기한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변경사항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신고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12월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진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025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가령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시 신고기한은 2026년 6월30일인데, 이후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2027년 3월31일로 달라진다. 국세청은 아울러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TPR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함에도 소득산입 규칙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민소통기구(BIAC)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OECD BIAC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공통의견을 수렴해 OECD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이행 상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건의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고편의 제도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압록강대교가 있는 신의주의 야경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도시 경관 정비 성과를 부각해 국경 관문도시의 면모를 개선하고 지역개발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국경관문도시에 펼쳐진 이채로운 불야경’이라는 제목의 특파원 기사에서 “신의주시에 이채로운 불야경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며 신의주의 불장식(조명) 정비 사업 경과와 달라진 밤 풍경을 소개했다. 신문은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소재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장식을 국경관문도시답게 품위 있게 하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렸다”며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백수십동에 달하는 소층(저층), 다층살림집과 수십개의 봉사망, 공공건물들이 화려한 불장식들로 특색있게 단장됐다”고 강조했다.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랴오닝성 단둥과 마주한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이다. 지난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북·중 간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외 관문인 신의주의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현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을 전격 방문해 전략적 관계로 강화한 양국의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향후 교통·물류망 활용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최근 북한이 추진해 온 신의주 지역개발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중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 현재 북한의 국가적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정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4년 여름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이후 신의주와 위화도 지역의 복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인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중심으로 주택과 공장, 상업·편의시설까지 조성하며 지방발전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농장 준공 이후에도 5월 31일 다시 농장을 찾아 생산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계화와 운반수단 자동화, 온실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현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당일치기 방중에 담긴 전략과 대외 메시지’ 보고서에서 “신의주의 생산과 생활 기반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중국 교통·물류 통로까지 확보되면서 향후 접경지역의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