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호수공원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호수를 따라 길게 늘어선 나무들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고,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친 형형색색의 단풍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산책로 곳곳에는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수북이 쌓여 가을 분위기를 한층 짙게 만들고 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곱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를 거닐거나 호숫가 벤치에 앉아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족과 연인들은 단풍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고,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늦춘 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넓은 호수와 산책로, 녹지가 어우러진 안산호수공원은 도심 속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꼽힌다. 특히 가을이면 호수 주변 나무들이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안산호수공원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낙엽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도심 속 호숫가에 찾아온 가을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해야한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16일 종결 처리했다. A군은 6월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일대 탐문 수사를 벌였다.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군의 이름으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A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이 던진 킥보드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언급한 다문화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정책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령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인구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우선이용 고려 대상에는 다문화가족의 산모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다양한 사회경제건강 취약계층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는 10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며 “우리부(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지방정부와 소통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기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기존 다른 복지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것(다문화)만으로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한편에서 보면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특성과 자율성,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임기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집단 반격에 나섰다. 29일 민주당에선 “같은 진영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는 행위”, “당과 지도부를 분열시키는 실언”이라는 격한 비판이 쏟아졌다. 유 작가의 공격을 받은 김민석 대표는 확전을 자제했지만,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이 범여권 내부에서 격화하는 양상이다. 논란은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을 당선시킨 민주진보 진영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면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에게도 진영을 복원해야 할 당 대표가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특히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 출범을 문제 삼아 “당 대표가 계속 진영을 박살 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당원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기까지 언급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유 작가 역시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함께 뛰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재명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진영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 계속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어졌다. 이재강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은 고언이 아니라 우리 당과 지도부를 분열시키는 실언”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입에 올리고 당 대표의 퇴진까지 압박하는 것은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내부 비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립됐던 경험을 거론하며 “이제 자중하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진영 분열 진단 자체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한 것이 “진보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가장 큰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유 작가가 “독단의 도그마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정진욱 의원은 “그가 쏘아대는 말의 난사가 자신을 향한 저주 같다”고 했다. 반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김 대표는 맞대응을 자제했다. 그는 이날 ‘민티07’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의 말씀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고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티07 운영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정파적·계파적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충돌의 배경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둘러싼 이견도 자리하고 있다. 유 작가는 혁신당을 민주진보 진영의 ‘구명정’이자 ‘노아의 방주’에 빗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에 실망한 진보 진영 지지층의 대안으로 혁신당을 부각한 발언으로도 읽히면서 논쟁이 커졌다. 김영진 의원은 “혁신당의 물고기나 민주당의 물고기나 물이 적어지면 죽는다”며 유 작가의 비유를 반박했다. 양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식과 제3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우선하기로 하자 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도 소극적이라며 11월 초까지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편법 증여 등 위법 거래가 의심되는 주택 직거래 10건 중 4건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51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서울에서 적발된 거래는 224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거래가 140건에 달했다. 강남 3구 적발 건수가 전체 적발의 40%에 달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적발된 351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24건으로 이 중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한 법인 대표 A씨는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서울시내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매수자금 중 7억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억2500만원은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있는 6억4500만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B씨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9억3000만원을 상가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에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례를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별도로 조사했다. 위법 의심거래 327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361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 등이 집계됐다. 국토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1시30분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양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8일 한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양씨 측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는 일반음식점인데,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소 ‘야기’는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로, 사업자등록상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양씨는 업소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 추정 자료 등을 공개했다며 해당 자료를 어떤 경위로 취득해 공개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 사건이 한꺼번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되면서 양씨가 그를 고소한 사건도 광역수사대로 이송됐다.

경남 합천에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가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새롭게 판각하는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해인사는 29일 오후 합천군 해인사 탑마당에서 ‘다시 새기는 대장경, 인류를 향하다’를 주제로 ‘대장경 판각 고불식(告佛式)’을 봉행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고불식(告佛式)이란 ‘부처님께 고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불상이 완공됐거나 큰 법회를 시작할 때 또는 중요한 서원을 세울 때 부처님께 고하는 불교계의 성스러운 의식을 의미한다. 이번 불사는 현존하는 팔만대장경 원본을 대체하거나 단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800년 전 고려 선조들이 몽골 침략이라는 국난 속에서 발휘했던 호국 원력을 오늘날에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 전쟁과 핵 위협,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 21세기 복합 위기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 가치를 지키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해인총림 방장 학산대원 대종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주지 혜일스님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지사, 신도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본행사에 앞서 법보전 앞마당에서는 ‘만일기도 입재식’이 열렸으며, 본행사 후에는 스님과 판각학교 강사진, 교육생 등 30명이 전통 판각 시연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50년에서 10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불사로 추진된다. 고려시대 각수 1700명이 70년에 걸쳐 대장경을 만들었듯 현재 활동 중인 각수 15명 정도가 후진을 길러내며 대업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2023년 전담 기구인 장경도감을 설립했으며, 산하 판각학교에서는 국가·지방무형유산 각자장 등 10여명의 교수진 지도 아래 스님과 재가자 670여명이 전통 판각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또한 경판 주요 재료인 산벚나무 약 300t을 확보하고 사찰 소유 토지에 돌배나무 2000그루를 심는 등 안정적인 목재 수급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향후 약 33만㎡(10만평) 규모의 '대장경 타운'을 조성해 전통 판각 교육과 경판 제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장 학산대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오늘 그대들이 든 판각의 칼끝이 나무에 닿을 때, 나무가 깎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들의 번뇌가 깎이는 것입니까”라며 판각의 수행적 의미를 일깨웠다. 이어 주지 혜일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한 글자 한 글자 새김에 세 번 절하는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한 획 한 획에 담겠다”며 “모두가 갈등보다 화합을, 불안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중 부대 생활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방호전대 소속 군사경찰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11월3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총 387차례에 걸쳐 3122만6000원을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군부대 생활반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 토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거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박 범행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점, 누적 도박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도체 독주 속 완제품 부진이라는 숙제를 안은 삼성전자는 로보틱스 사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와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반도체에서부터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삼성전자와 그룹 관계사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로보틱스 사업이 글로벌 삼성의 새로운 ‘반도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 4주년인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연구개발)캠퍼스 내 RX(로보틱스 경험) 사업추진실을 방문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기술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RX사업추진실이 출범한 이후 이 회장이 직접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다음 성장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낙점하고 육성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이 이처럼 로봇 사업을 정조준한 배경에는 반도체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해야한다는 과제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DS(디바이스 솔루션)부문과 달리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의 경우 원가 부담으로 2분기부터 약 8000억원의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센서, 베터리, 모터 등 삼성전자의 내부역량을 통해 수직계열화가 가능한 산업이다.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부품 내재화를 통해 외부 조달 비용을 아끼고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장 전망도 밝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50년 휴머노이드 시장은 5조 달러(약 6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조만간 발표할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에서 DX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 직속의 RX사업추진실이 독립해 전사에 분산된 로봇 개발 인력 및 역량을 통합할 가능성도 크다. 삼성전자가 기존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에 이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AI 학습 및 제어 인프라, 정밀부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7’에서 로봇 기술의 청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출품할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상 최종 승인 단계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로봇 등 미래 먹거리로 확장할 수 있을지가 이재용 체제 5년차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군에서 인체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특히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여겨지는 전자담배에서도 백혈병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벤젠 등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품목별 검사 결과 공개다. 검사 대상은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일반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유해성분을 검사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46종이다. 검사 결과 일반 궐련형 256개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됐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나왔다. 이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됐다. 궐련현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04개 제품 모두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으며 포름알데히드도 전 제품에서 확인됐다. 1군 발암물질인 NNN은 87개, NNK는 8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 중 20종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아울러 포름알데히드도 대부분 제품에서 확인됐으며, NNN, NNK, 비소 등도 일부 제품에서 나왔다. 1군 발암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물질이다. 실제 암 발생 위험은 노출량과 노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에서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 및 홍보 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형과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검사는 담배제품에 존재하는 유해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도 확정∙발표했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검사성분 및 제출자료 확대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올해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은 20종에서 30여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현재 검사 대상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포함해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은 지난해 36.3%에서 2030년까지 29%로, 여성은 8.6%에서 6%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담뱃값 인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또 유해성분들이 포함된 담배제품들에 대해 함량 제한이나 판매 제한 등의 별도 조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에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냐 살펴보는 단계”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도함께 보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