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책임행정체계 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도청 백록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정책수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공약인 ‘행정시장 책임행정체계 구축 및 민원처리책임제 추진’의 하나로 마련됐다. 행정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협약은 행정시가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실행하며, 도는 그 실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쌍방향 약속”이라며 “행정시에 책임만 묻지 않고 예산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함께 추진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중심의 능동적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희찬 서귀포시장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정시장은 지역 여건과 현안을 고려한 핵심책임과제를 각각 추진하며, 제주도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핵심책임과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역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고려해 각각 2개씩 선정했다. 제주시는 ‘지역에 사람이 들고, 돈이 돌게 만드는 민생경제 회복 기반 조성’과 ‘모두가 참여해 답을 만드는, 능동적 문제해결 체계 구축’을 핵심책임과제로 선정했다. 서귀포시는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돌봄은 촘촘하게, 안전은 빈틈없이 만드는 안심 서귀포 구현’을 핵심책임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5개의 시민체감과제, 민선 9기 공약 및 지자체합동평가 등 13개의 도정연계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는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성과 점검 및 정례 협력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제도 개선, 국비 확보 등을 함께 모색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현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5차례나 만나 우정을 나누고 두터운 친분을 쌓은 바 있다. 룰라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저의 진정한 친구인 이 대통령님이 보내준 축하 인사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가들 간의 대화, 사회 정의, 노동자 권익 그리고 환경 보전 등 가치를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저는 모두에게 존엄성과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그것이 바로 이 대통령님과 제가 공유하는 목표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님과 조만간 재회할 것을 희망한다”는 바람으로 SNS 글을 끝맺었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됐다는 외신 보도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인 룰라 대통령님,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이 그려오신 브라질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룰라 대통령과 처음 대면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이 나란히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노동자 권익 옹호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 다 어린 시절 이른바 ‘소년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기에 서로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후로도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025년 11월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올해 7월 프랑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했다. 국제 행사와 무관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깊은 신뢰를 쌓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룰라가 한국을, 7월엔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각각 국빈 방문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은 한국 공군이 동맹인 미국 말고 브라질에서 C-390 수송기를 도입키로 한 것과 맞물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브라질은 지구상에서 5번째로 넓은 나라로 면적이 한반도의 38배에 이른다. 국민 수가 2억1000만명이 넘는 세계 7위의 인구 대국이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따져 10위 경제 대국에 해당한다. 이 같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브라질은 인도, 독일, 일본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78명을 특정해 이 중 74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국내외 26개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총 1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약 1만7000명, 이들이 입금한 도박 자금만 무려 4913억원에 달한다. 경찰이 확보한 범행 계좌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2900억원으로 산정했다. 총책은 112억원, 사장단 10억~20억원, 본사팀은 1인 월 300만~500만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회원 모집,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범행을 저지렀다. 지역 선후배 관계로 구성된 ‘본사팀’은 실질적인 사이트 운영을 맡아 이용자 응대,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회원 모집을 전담한 ‘총판팀’은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총책은 총판팀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비와 해외여행 경비를 보조하고, 워크숍과 단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가 5년이라는 장기간 범행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영향력 키운 ‘픽스터’까지 영입…범죄수익 은닉까지 총책은 일반적인 광고나 지인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베팅 분석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픽스터’를 총판팀으로 영입해 회원을 끌어모았다. 파워볼 등의 베팅 결과를 예측하며 인지도를 쌓은 픽스터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이용자들을 특정 도박사이트로 유도했다. 일부 총판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한 공동 운영을 넘어 지휘·관리 체계를 갖춘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총책 등 핵심 조직원 29명에게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현금, 외제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약 16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30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자 전원의 위법 소득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운영 중이던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모두 차단했다. 현재는 사이트 이용자 중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선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고수익이나 무료 머니를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모두 불법 도박사이트”라며 “절대 이용하지 말고 사이트 운영이나 홍보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폐해가 큰 만큼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사이트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제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뒤 해양 종사자들을 상대로 유통하고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 등 외국인 10명을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현지 공급책이 액체 형태인 현지 종합 영양제 포장지 사이에 필로폰 등을 숨기고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총 20.61g으로 1374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엑스터시 12알도 함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10명은 모두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9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어업 종사자였으나 일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8명은 밀반입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금융거래 내역, 현장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통영과 고성 등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해경은 범행 가담 후 동남아 현지로 도주한 국내 유통책 1명과 현지 마약 공급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 및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밀반입된 마약이 중간 유통책을 거쳐 경남 서부 남해안 일대 수산물 가공업체 외국인 근로자와 어선원 등 해양 종사자들 사이로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포병 전력 배치와 관련해 “구형 포를 해안에서 노출한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해군 대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6일) 장관의 말씀처럼 여러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군이 개풍군 해안가에 배치한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는 경기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 등 우리 측 지역에서 카메라 망원렌즈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전망대는 개풍군과 불과 1.5㎞ 떨어진 최접경 지역으로, 자주포 전면에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선전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장 실장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술적 타격 수단’ 배치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북한군의 접경지 무기 신규 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의 구형 포를 노출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MDL) 근접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담화에서 언급된 새로운 무기체계 종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22일 잇단 담화를 통해 서부 및 중부 전선에 ‘전술적 타격 수단’ 등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발생한 북한군의 MDL 월선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데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장 실장은 김 부장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동향에 대해서는 “담화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이 식별됐다”며 “지금도 그 상황은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24~25일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민간인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일반전초(GOP) 감시철조망(광망)을 훼손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작사는 어제(26일)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 작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철원 민통선 이북 지역에 진입한 뒤 다음 날 GOP 철책에 접근해 니퍼와 가위 등을 이용해 광망을 훼손했다. 군은 광망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병력을 투입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작사는 A씨의 민통선 출입 절차 준수 여부, 진입 이후 동선 파악 여부, 사건 전후 특이동향 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일각의 ‘민통선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민통선은 국민을 경계하거나 감시하는 선이 아니라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과 안전 보호를 위해 국민 협조를 전제로 도로 통제 위주로 운영한다”며 “GOP 경계 작전과 민통선 통제 개념을 혼동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일본 핸드볼 리그에서 두 시즌을 경험한 레프트윙 송제우(23)가 SK호크스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돌아온다. 해외에서 익힌 경기 감각과 수비·속공 능력을 앞세워 H리그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각오다. SK호크스는 27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6~2027시즌 핸드볼 H리그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송제우를 지명했다. 송제우는 지명 직후 취재진과 만나 “SK에서 1순위로 뽑힐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적은 확률을 뚫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직도 멍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체대를 졸업한 송제우는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 골든 울브스에 입단하며 해외 진출을 택했다. 국내 신인 드래프트에 지원하지 않고 일본행을 결정한 것은 남들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초 국내 복귀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드래프트 지원 시기가 다가오면서 마음이 달라졌다. 그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며 “일본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해 지원했고, 한국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의 프로 생활은 경기력뿐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송제우는 개인 훈련과 재활에 시간을 투자하며 몸 상태를 관리했고, 다양한 체격과 플레이 스타일을 지닌 선수들과 맞붙으며 시야를 넓혔다. 지난 9월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험도 보탰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핸드볼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다”며 “일본에서는 개인 시간을 활용해 아픈 부위를 관리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선수들과 경기하고 훈련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고 설명했다. 새 소속팀에서의 목표는 경기 운영에 힘을 보태는 핵심 선수로 성장하는 것이다. SK호크스에는 이미 기량을 갖춘 선배들이 포진해 있지만, 훈련을 거듭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송제우는 “팀에서 꼭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며 “지금은 형들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훈련하면 언젠가는 형들만큼, 그 이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함께 운동해 온 김태관(충남도청)과의 맞대결도 기대를 모은다. 두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송제우는 H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상대의 장단점을 잘 아는 만큼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김태관은 폭발력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라며 “10년 넘게 함께 운동해 온 만큼 상대를 잘 안다. 막을 방법을 연구해 가면 나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수비와 빠른 속공 전개를 꼽았다. 송제우가 새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다. 훈련에 임하는 자세로 지도자와 선배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까지 지도자들에게 ‘머리 박고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훈련해 그런 평가를 듣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에는 19명이 참가해 13명이 실업팀의 지명을 받았다. 취업률은 68.4%다. 송제우에 이어 원광대 최지환이 충남도청, 강원대 김동영이 두산에 각각 지명됐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7만 곳이 넘으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대상은 같은 기간 60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주의 체불을 방지하고 구직자에게는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3576곳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636명이었다. 명단 공개자를 포함해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까지 범위를 넓혀도 대상이 1058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는 고용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높은 금액 기준과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나중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여기에 고액 체불만 공개한다는 규정이 더해져 반복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과 명단 공개 대상 간 간극이 발생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88∼91%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행정 종결되며, 기소되는 사건은 한 해에 5∼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복되는 체불 규모는 작지 않다. 한 해에 2번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은 2023년 2만4661곳, 2024년 2만5862곳, 지난해 2만3871곳으로 매년 2만곳을 웃돌았다. 2번 이상 임금이 밀린 사업장의 체불액도 매해 1조원을 웃돈다. 2023년 1조3271억원, 2024년 1조5686억원, 지난해 1조5876억원으로 당해 전체 임금체불액의 74∼77%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유죄 확정 전이라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밀렸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신용제재 또는 공공입찰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구직자가 상습체불 사업주를 피하도록 실시하는 명단 공개 제도가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빈번한 사업주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반복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이 3년간 7만여곳에 이르고 떼인 돈이 전체의 80%가 넘는데도, 제도가 상습으로 붙잡는 범위는 그에 크게 못 미친다”며 “고용부가 유죄 확정에서 체불 확정으로 기준을 옮기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준을 더 좁히고 반복 체불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정부 농산물가격안정제와 연계해 지원 품목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10년간 3100농가에 139억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큰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농산물의 주 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도는 2016년 가을배추와 가을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 뒤 지원 품목을 8개로 늘렸다. 현재 가을무·가을배추·양파·마늘·노지감자·건고추·생강·대파를 지원하고 있다. 품목별 누적 지원액은 양파가 1787농가에 1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늘 338농가 14억원, 노지감자 484농가 4억원, 가을무 156농가 4억원, 생강 128농가 3억원 순이었다. 올해는 양파·마늘·건고추·노지감자를 계통출하한 528농가에 모두 43억원을 지급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정부 제도와 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범위를 고려해 자체 사업의 품목을 조정·확대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제도와 연계해 지원이 닿지 않는 품목을 최대한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0주 단위로 소량의 주식을 수천차례에 걸쳐 반복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접 매매 주문을 내지 않고 투자자 모집과 정보 전달을 맡은 가담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고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와 박모(41세)씨 상고를 기각하고 이달 1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와 박씨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박씨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연결했고, 박씨는 주가 상승과 하락 방어 등의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 박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 총 5142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평소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겠다”고 수시로 말하고 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추천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주식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소량의 주식을 반복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 모집·정보 전달 담당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억원을,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과 시세고정 주문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의 경우 직접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공소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의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대구지검의 상고로 해당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