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경기 훈풍 부는데… 한국은 여전히 ‘고용한파’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고용지표는 글로벌 경기 훈풍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이 치솟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24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OECD 기준) 실업률은 지난해 3분기 10.2%를 기록했다. 이는 3분기 연속 10%대를 웃도는 수치다.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동향만 놓고 보면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몰아친 2012년 3분기 9.0%였지만, 이후 빠르게 악화하면서 5년 새 1.2%포인트나 높아졌다. 터키(5.3%포인트), 노르웨이(1.9%포인트), 칠레(1.6%포인트)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상승폭이 높았다.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보이지만, 주요 선진국의 고용 상황은 안정을 찾고 있다.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청년실업률(2017년 2분기 기준)은 12.1%로, 같은 기간 4.1%포인트 떨어졌다.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2013년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6.3%에서 최근 4%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미국 청년실업률도 2013년 15.5%에서 지난해 12월 8.9%까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체 실업률(15세 이상)의 상승세도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3.7%로 5년 전(3.1%)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 터키(2.6%포인트), 노르웨이(1.0%포인트), 이탈리아(0.7%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상승폭이 크다. 2분기 기준으로 2012∼2017년 OECD 회원국 전체 실업률은 7.9%에서 5.8%로 떨어졌다.정부는 실업률 증가를 무조건 고용시장 악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활동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창출 여력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경직성은 청년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유럽에서도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8.01.24 19:25:02

‘예산 폭탄’에도 청년실업률은 ‘하이킥’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2017년 예산안)→‘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경’(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지원’(2018년 예산안)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놓는 보도자료의 제목은 나라살림의 나아갈 방향이 압축돼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년간 제목에서 빠진 적이 없다.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이라는 꼬리표를 단 예산은 전방위로 뿌려졌다. 일자리 예산의 규모는 불어났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더 가파르게 늘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청년실업률은 되레 치솟는다. 지난해 3%대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어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예산 폭탄’에도 청년실업률은 ‘하이킥’24일 통계청의 ‘2017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층 실업자는 2016년과 같은 43만5000명으로, 2000년에 기준을 바꾼 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5세 이상이 11.1, 청년층이 22.7로 전년보다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씩 높아졌다. 이 지표는 취업 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구직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 숨어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자료다. 2015년 조사를 시작했는데 3년 내내 22%를 넘어섰다.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이 백수생활을 하는 셈이다.정부는 예산을 대거 투입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만들어진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규모였다.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18조285억원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정부 들어 만든 올해 예산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더 극적이다. 2014년 1조3600억원에서 올해 3조1000억원으로 4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그런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 취업자 2623만5000명보다 31만7000명(1.2) 늘었다. 2016년 취업자는 2015년(2593만6000명)보다 29만9000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는 2014년(2559만9000명)보다 33만7000명(1.3) 증가했다.◆실효성 떨어지는 청년정책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 경기는 서서히 봄바람이 부는데 청년실업률은 왜 치솟을까. 구조적으로는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에서 기술혁신이 전문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법은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늘리는 길로 가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단기처방으로는 결국 청년 일자리 정책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수두룩해 약발이 듣지 않는다.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마다 실효성이 없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쏟아낸다. 2013년에 예산정책처는 14개 부처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도 3개월에 한 번꼴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문재인정부의 올해 예산안도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방식의 적절성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등이 도마에 올랐다.일자리 대통령을 내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올해는 개선될까.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30만명 초반)보다 소폭 낮은 30만명 내외, 실업률은 올해(3.8%)와 유사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7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개선되는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 예상치보다 8.6% 감소한 29만6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한다”며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고학력 선호에 따른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전공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같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공저 ‘한국의 경제생태계’에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 취업난 해소의 핵심”이라면서 “기업이 인적 자원을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청년에 대한 기업의 인력수요를 높여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18.01.25 09:56:43

"더는 좌절하기 싫어요" 타국살이 선택한 청년들
사상 최악의 취업난 탓에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 청년이 늘고 있다. 채용문이 꽉 막히면서 ‘헬조선’이란 자조까지 나오는 국내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취업과 창업 기회를 찾는 것이다. 낯선 이국땅에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의 사례를 살펴봤다.◆ “美선 주 40시간 근무… 행복감 높아졌죠”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근무 이한나씨“한때 취업신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싫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한나(27·사진)씨는 “몇년 전 상황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렇게 고백했다. 이한나씨그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인과 친인척이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내 취업시장에 빨려들어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며 “그래서 체류신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2014년 워싱턴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귀국 대신 미국 체류를 선택했다. 졸업 첫해엔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취업기회를 활용해 1년 동안 작은 업체에서 일할 수 있었다. 이후가 문제였다. 취업비자 추첨에서 선택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추방을 피하려면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시 등록하고, 300곳이 넘는 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몇 군데 면접을 거쳐 일자리를 유지하다가 최근 코트라(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 일하게 됐다. 이씨는 “몇 차례 회사를 옮기며 2∼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행히 취업이 가능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체류 자격을 갖추게 되니, 그간의 마음고생이 사라지고 한없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평일 할당된 1주일 40시간의 낮근무가 끝나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있는 것도 고맙다고 했다. 자신과 회사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백화점 아르바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었다.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는 주말을 이용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평일 회사 일을 끝내고 운영한다. 이씨는 “업체들의 현지 시장발굴과 수출지원을 돕는 일을 하면서 소비자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며 “소비자들은 다른 취향을 지닌 듯하면서도 놀랍게도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공통된 안목을 지녔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번 접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음먹기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며 “낮밤을 달리해서 일하는 주재원들에 비해 미국 현지에서 채용된 동료들이 더 행복해한다”고 알려줬다. 그녀는 “경험이 축적되면 나중에 사업을 할 것”이라며 “한국의 친구들에 비해 확실히 희망이 있다”고 웃어보였다.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자신의 힘으로 미국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씨의 선택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 애초 국제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해 중학교 시절 짧은 어학연수를 겸해 조기유학을 택했던 이씨의 미국 생활은 13년을 넘기고 있다. 상급학교 입학과 취업 시기에 간혹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게 이씨의 솔직한 고백이다.◆ “혁신적 시각으로 中 바라보니 통하더라” 中에 본사 둔 화동미디어 강민구 대표“자본은 물론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창업했습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 시장을 본 게 도움이 됐습니다.”(화동미디어 강민구 대표·사진) 화동미디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모바일 스타트업이다. 강 대표가 2013년 상하이 푸단대 친구들과 함께 창업했다. 중국 최초로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광고를 제공하는 앱인 머니락커 등을 개발한 업체다. 대학 동기 4명과 함께 창업, 직원수 150명에 지난해 매출 400억원을 기록했다. 강 대표는 푸단대 재학 중이던 2009년 한국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중계무역을 했지만 한국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 기업 락앤락이 상하이에 온라인 쇼핑몰을 내면서 그를 ‘한국관’ 관리자로 스카우트해 중국과 다시 인연을 맺었다. 강 대표는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고, 대우도 좋아 결국 다시 중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화동미디어 강민구 대표그가 창업을 결심한 것은 락앤락에서 일하던 2012년 서울에 출장 온 일이 계기가 됐다. 서울 지하철에서 모든 시민이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을 보고 중국에서도 ‘모바일 빅뱅’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다. “한국의 ‘모바일 현상’이 곧 중국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큰 흐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모바일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강 대표는 대학 동기들에게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하자고 설득해 4명과 함께 2013년 화동미디어를 만들었다. 창업 이후 우여곡절도 많았다. 퇴직금 등 3억여원을 투자했지만 1년 반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초기 투자금을 다 소진하고 사업을 접을 생각도 했다. 하지만 마침 삼성 스마트폰과 샤오미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중국에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화동미디어도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능력 있는 모바일 앱 개발자를 찾기가 특히 어려웠다. “능력 있는 개발자는 우리를 찾지 않았고, 우리를 찾는 개발자는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실력 있는 앱 개발자를 찾기 위해 밤새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간 적도 있다. 칭화대 컴퓨터공학과 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비전이 있다. 함께 세상을 바꾸자, 함께 상하이로 가자”고 설득했다. 지금 회사의 대표 개발자가 그때 만난 칭화대 학생이다. “모바일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만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했고, 자본도 기술도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유능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앞세워 혁신적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 부족한 日은 기회의 땅” 도쿄서 IT社 근무 손성경·성효빈씨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일본은 일손 부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많은 탓이다. 일자리가 부족해 걱정이 많은 한국과는 분위기가 딴판이다. 일본의 취업시장이 한국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이유다.지난해 11월 도쿄에 있는 한국계 정보기술(IT) 중소기업에 취업한 손성경(33·여·사진 왼쪽)씨는 한국에서 새 일자리를 알아보다 지인의 권유로 일본행을 결심했다. 호텔과 고급 브랜드 가방 매장에서 일했던 손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업무 환경도 열악해져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대를 졸업한 그는 “한국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학교 졸업장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며 “한때는 재수를 해서라도 유명 대학에 다녀야 하나 생각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손씨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과 호주에서 일하며 일본어와 영어를 익혔고, 한국에서 일할 때 고객을 많이 상대한 경험을 인정받아 지금 회사에서는 영업 업무를 맡고 있다.손성경씨같은 시기 입사한 프로그래머 성효빈(31·오른쪽)씨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4년 동안 배운 게 취업할 때 별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팔에 장애가 있는 그는 장애인을 학원에 연결해 컴퓨터 관련 일을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래머가 됐다. 이후 한국에서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에 힘겹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헤드헌터를 통해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찾아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이들처럼 스스로 일본 취업에 나선 청년들도 있지만 정부 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효빈씨대표적인 것이 ‘케이무브‘(K-Move) 사업이다. 코트라(KOTRA)와 민간 업체의 구인·구직 매칭, IT 기업 맞춤형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일본에 취업한 한국 청년은 2016년에만 1103명으로 전년(632명)보다 크게 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는 4만8121명이며, 전문기술직(43.5%)과 IT(13.6%) 업종에 많이 분포돼 있다.일본 취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취업 한국인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현재 직장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무역협회 도쿄지부 관계자는 “해외취업을 인재유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10여년 후 급격한 생산인력 감소가 현실화했을 때 이들 해외취업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박종현·베이징=이우승·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2018.01.10 2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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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청춘에 희망을!] 격무·상사 갑질에 힘겨운 직장생활… 사표 던지는 청년들
한선현(28·가명)씨는 지난달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다녔던 회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물류업체다. 지난해 말 입사에 성공했을 때 주변의 부러움과 축하를 동시에 받았다. 초봉이 5000만원을 넘는 데다 ‘역대급’ 취업난을 뚫은 데서 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러나 입사 후 시작된 인격모독으로 한씨의 회사생활은 비참했다.10년 차 선배인 ‘사수’는 하루에도 몇번씩 100여명이 함께 쓰는 사무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때때로 얼굴에 서류다발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일 때문이라면 그러려니 할 테지만 대부분 신변잡기적인 지적이었다.“일을 함께 하기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일 못하는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정말 재미가 없다”는 말도 들었다. 수개월 동안 꾹꾹 참다가 회식 자리에서 조심스레 “힘들다”고 말해봤지만 “그럴 거면 그만두라”는 힐난만 돌아왔다. 그래서 그만뒀다.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마다하고 9개월 만에 회사를 나왔다. 마음은 후련했다. 그러나 ‘돌취생(돌아온 취업준비생)’인 그에게 취업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직장인이라고 해도 퇴사를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이영호(34·가명)씨는 새벽 어스름이 짙은 오전 6시면 출근을 준비한다. 몸은 천근만근. 도무지 풀릴 줄 모르는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1시간 거리의 회사에 8시 전까지 출근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는 어젯밤에도 오후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 전날에도, 전전날에도 그랬다. 밥 먹듯 하는 야근에다 그나마 야근이 없는 날은 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칫솔을 입에 물고 본 거울 속에는 자신감 넘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술, 담배에 찌들어 푸석푸석해진 피부와 숱이 적어진 머리칼, 흐리멍덩한 눈을 가진 직장인 한 명이 서 있었다. 이씨는 공연 기획자가 꿈이었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20대 후반 부푼 꿈을 안고 대학로의 한 연극단에 들어가 무일푼으로 2년 가까이 궂은일을 도맡았다. 그러나 나아질 줄을 모르는 주머니 사정은 결국 그를 3년 전 늦은 나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하게끔 했다.‘퇴사’란 단어를 하루에도 몇번씩 곱씹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월세날과 텅 빈 통장 잔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돼 버린 현실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신입사원 27.7%, 1년 이내 사표퇴사를 고민해 본 직장인이라면 이들의 사연이 남 일 같지만은 않을 것이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데서 오는 회의감과 정체감, 지긋지긋한 사내정치와 갑질 문화, 입사 때부터 시작되는 은퇴 고민 등은 직장인이 사직서를 만지게 되는 이유다.퇴사 후 직면하게 될 난관들을 떠올리면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조기 퇴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직장인들의 ‘미덕’이었던 과거와는 달라진 풍경이다.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하 신입사원의 퇴사율은 2012년 23.6%에서 2014년 25.2%, 지난해 27.7%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퇴사율은 32.5%에 달했다. 원하는 직장을 가기 위해 이른바 ‘취업 반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점이 조기 퇴사의 배경으로 풀이된다.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다면 ‘일단 다른 곳에 취업한 뒤 다시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9.8%에 달했다.◆“권위주의 조직문화에 회의감 커져”‘역대급’ 청년실업 속에서 가까스로 취업문을 연 청년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장 생활에 대한 기업과 구직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 간극이 크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직자 대부분이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란 80∼90년대생이란 점을 지적한다.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지 않은 청년들이 조직생활에 빠른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또 고용환경이 불안해지면서 입사 때부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을 찾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대졸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조사해보면 저출산의 여파로 여러 형제와 부대끼며 배려심이나 양보심을 체득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중에는 조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1년 이하 퇴사의 이유로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란 응답이 49.1%로 절반 가까이 됐고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20%), ‘근무 지역 및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15.9%)이 그 뒤를 이었다.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직장 내 갑질’은 퇴사를 결심하는 결정적 이유다.최근 간호사들에게 노출과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논란이 된 한림대 성심병원 사건이 대표적이다.이를 폭로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8%가 ‘최근 3년 내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임금 체불, 욕설,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는 등 갑질문화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렇다고 사표가 답이라고 할 수도 없다.퇴사자들은 ‘무작정 퇴사’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 자칫 ‘낙오자’ 꼬리표가 달리거나 취업절벽에 갇힐 수 있어서다. 퇴사 후 취업 고민상담 플랫폼인 ‘코멘토’를 창업한 하진규(33)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 중 퇴사에 대해 조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한다. 사업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퇴사 전 치밀한 준비가 없다면 쓴맛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직장인에 공감과 위로… ‘퇴사 콘텐츠’ 뜬다“이제는 직장인이란 말 대신 ‘퇴사한 사람’과 ‘퇴사할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지난달 발간된 잡지 ‘월간퇴사 1호-퇴사러의 탄생’ 첫 장에 나오는 구절이다.월간퇴사는 퇴사자와 퇴사 희망자, 퇴사 실패자 등 직장인 13명의 이야기를 담은 ‘퇴사 전문’ 잡지다. 잡지를 만든 편집장 곽승희(30·여)씨는 “독자들에게 정답을 주기보다는 퇴사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잡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사 콘텐츠’가 인기다. 퇴사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데다 퇴사를 실제 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퇴사론’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서다. 서점가에선 지난해 5월 ‘나는 5년마다 퇴사를 결심한다’를 시작으로 올해 ‘퇴사하겠습니다’, ‘직장인 퇴사 공부법’, ‘퇴사준비생의 도쿄’ 등이 출간돼 인기몰이 중이다.15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퇴사’가 제목에 들어간 서적의 구매비중(1월1일∼10월31일)은 전년 동기 대비 8.3배 늘어났다. 30대 구매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40대(24.1%)와 20대(20.6%)가 그 뒤를 이었다.지난달 개봉한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는 평론가 평점이 6점인 데 반해 관람객 평점이 8점 이상으로 더 높다.회사원인 주인공이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매일 같은 야근으로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영화를 본 직장인 대부분이 ‘내 일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에는 퇴사를 가르치는 ‘학교’도 등장했다. 퇴사 과정 전반을 훑는 ‘퇴사학개론’부터 경영대학원(MBA)이나 로스쿨 준비, 창업 준비 등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퇴사학교’에 다니는 직장인 수강생은 매달 200∼300명에 달한다.퇴사학교 관계자는 “퇴사 콘텐츠들이 평생직장이 없어진 시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는 직장인들의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2017.11.18 17:00:00

“지원서에 이름·나이·사진 빼고”… 독일 기업들 실력만 본다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채용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해외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진국 역시 지원자의 차별대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채용전형을 운영하는 한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독일은 채용 차별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 노동미래연구소가 터키 계통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의 합격률이 최대 24%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독일우체국(DHL)과 도이치텔레콤 등 8곳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익명의 이력서를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원자들은 지원서에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제외했고 8곳의 기업 등은 8550건의 지원서를 받아 264명을 최종 고용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사 담당자는 “이름과 성별, 사진 등은 인재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질과 능력에 집중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독일에서는 지원자에게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면접관의 질문에 ‘거짓말로 답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혼인 여부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물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질문에 거짓말로 답한 것이 취업에 근거가 됐어도 채용 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언어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독일에서는 유창한 독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군에서 독일어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도 차별로 간주한다.이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는 영어가 불필요한 분야에 모집공고를 할 때 서면시험을 치르는 것을 불공정한 채용으로 평가한다. 서면시험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어로 된 서면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직무상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한다.또 남성들이 즐겨보는 매체에만 구인광고를 싣는 행위 등을 간접차별로 본다. 이 경우 제3자인 신문 등 출판사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미국은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를 운영하고 있다. EEOC는 성차별이나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항 기술직을 희망한 62세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노인혐오 발언을 듣고 채용에 실패하자 이를 EEOC에 제소했다. EEOC는 메릴랜드북부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정규직 채용 명령’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일본은 법을 통해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헌법에 평등권을 명시해 뒀고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임신해고와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은 표준이력서 양식을 마련해 차별을 방지하고 고용주가 응시원서를 설정하는 경우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임신을 한 여성의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단 합리적이고 선의의 뜻에서 진행돼야 하며, 직무의 특성상 아이를 가진 여성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된다.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채용에 대한 명확한 구제조치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7.11.01 19:28:46

청탁에 뒤바뀌는 합격자…'배경 절벽'에 우는 청춘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이 문구는 ‘공정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을 투영해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 채용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은 차갑게 식고 불신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고용과 보수 조건이 뛰어나 해마다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 취업준비생들의 박탈감은 더 크다.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함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모나 스펙 대신 실력만 보고 뽑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역시 청탁과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낯 드러낸 기업 채용비리최근 드러난 실태를 보면 공기업에서 민간기업까지 채용비리는 성역도 예외도 없었다. 채용비리의 유형과 청탁자도 다양했다. 권력자나 임직원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류 전형기준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해 수많은 지원자를 들러리로 세우는가 하면 채용인원을 멋대로 늘리고 뒷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채용비리 폭로의 시발점이 된 강원랜드는 2012 ~2013년 공채 합격자 518명 전원이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유력자들의 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3541명의 직원 중 980명이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3명 중 1명꼴로 가족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셈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리감독을 받는 상급기관의 압력에 취약해 이 같은 채용 청탁 앞에 쉽게 굴복하거나 타협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역시 채용비리에 휘말렸다. 금감원은 2015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 때 지인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고, 서울 소재 대학을 나온 지원자를 ‘지방 인재’로 분류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성별에 따른 차별도 여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여성 지원자 7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대신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13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채용비리에 휘말린 기업들이 정작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청년고용의무제는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48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도 이름을 올렸다.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했다.◆합격취소, 블라인드 채용…대안 될까정부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청탁을 통해 입사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하는 한편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격 취소 시 책임소재 등을 둘러싸고 소송이나 분쟁으로 번져 사회갈등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부정 채용의 경우 원인무효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고, 회사 측은 그동안 지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을 수 있다”며 “그러나 채용비리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채용된 것인데 그 책임을 직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외모나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도 도입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 역시 인사청탁 등의 채용비리를 차단하거나 공정한 채용의 대안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2008년 은행권 최초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우리은행은 금감원, 국정원, 기관 고객 등의 청탁을 받고 16명의 지원자를 합격시킨 의혹을 받고 있어 블라인드 채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운호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비리를 예방할 수는 없다”며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도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법을 만들어 불신을 유발하기보다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낙하산을 막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거나 기업의 채용 전반을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하지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필기시험을 보면 결국 학벌순으로 줄 세워 뽑는 과거방식으로 회귀하게 된다”며 “또 채용을 외주업체가 관할하면 기업의 철학이나 인재상에 맞는 인력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부 채용을 아예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부 입학에 대한 거부감이 큰 한국 정서상 ‘현대판 음서제의 양성화’라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결국 기업의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채용 원칙과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채용공고를 낼 때부터 모집 직군의 성격과 업무내용, 채용인원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과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모호한 모집공고 때문에 채용과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취준생들은 일단 지원부터 하고 보는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김수미·정필재 기자 leolo@segye.com
2017.11.01 21:09:52

"나는 캥거루족"…빠듯한 청춘의 합리적 선택이었다
김모(35)씨는 10여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다.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에 다니던 대학을 일찌감치 그만두고 공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 김씨의 노량진 학원비와 월세는 이제까지 부모가 해결해줬다.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 주변에선 그만 두라고 하지만 그는 계속 노량진에 남아 있다. 김씨는 “이 생활을 그만둬야 한다는 건 알지만 새로운 걸 하려 해도 사회에서 나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털어놨다.다 커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청춘을 일컫는 ‘캥거루족’.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말의 용례를 찾아보면 IMF 외환위기에 들어선 1997년 즈음 신문 등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기사에서는 “졸업 시즌이 됐는데도 대학을 떠나지 않는 한심한 학생들”이란 어조가 일부 엿보인다. 당시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언론 논조가 점점 심각해진다. “극심한 취업난에 어쩔 수 없이 부모 집에 눌려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캥거루족을 지칭하는 연령대 역시 기존의 대학생에서 20대 후반∼30대 초·중반으로 확대된다. 일부 대학생의 한심한 세태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광범위한 사회 현상이었던 것이다. ‘캥거루족’은 이제 다차원적인 해법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 사회문제가 됐다.◆청년 2명 중 1명 “나는 캥거루족”20∼30대 청년의 절반가량은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여럿 있다. 올해 4월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20~30대 1724명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50.2%)이 “나는 캥거루족”이라고 답변했다. 10명 중 9명(90.6%)은 “주거를 포함해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인 중에서도 84.3%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매월 평균적으로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은 27만원으로 추산됐다.지난해 11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 요인’ 보고서에서도 청년 5687명(취업자 4290명, 미취업자 1397명)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53.2%가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답한 이들은 26.7%에 불과했다. 청년층에서 ‘캥거루족’이란 자각은 어쩌면 해가 갈수록 더 심화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캥거루족 체감 정도를 조사했더니 “스스로 캥거루족이라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56.1%)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년도 조사에선 동일한 질문에 37.5%만 스스로 캥거루족이라고 답했다.◆일자리와 주거, 캥거루족의 이유청년들이 캥거루족이 되는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청년층도 먹고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돈을 벌 수가 없어서다.통계청의 올해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실업률은 9.4%로, 8월 기준으론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악이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5%에 달했다. 통계 수치상으론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라는 얘기다. 취업 과정에서 청년층이 시험 스트레스로 겪는 고통, 인턴과 공모전 등 취업을 겨냥해 학창시절에 투입하는 인생 역량을 고려하면 실제로 본인들이 느끼거나 부담해야 하는 짐은 말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몇 년 전 가까스로 은행권에 취업한 김모씨는 “낙방 통지를 받을 때마다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취업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금과 월세,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청년층의 또 다른 부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집값이다. 서울 대학가 인근의 싸구려 원룸이라고 해도 월세가 50∼70만원에 달하고 좀 살만 하다 싶은 오피스텔에서 살려면 보증금이 1000만∼5000만원가량 든다. 여기다 가스비, 전기료 등 관리비를 내고 나면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이라도 한 달을 버티기가 빠듯한 액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이 캥거루족이 되는 건 본인들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집주인에게 무의미하게 나가는 월세를 아낄 수 있고 식비 등 부대비용도 따로 들지 않아서다. 직장인 이모(36)씨는 “직장을 잡고도 몇 년 동안 부모 집에 신세를 졌다”며 “월세가 안 나가는 만큼 저축을 많이 해 일찌감치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웃었다.◆부모세대도 힘들어부모세대의 삶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60세 이상(고령층) 취업자는 424만7000명이다. 15∼29세(청년층) 403만명보다 21만7000명 많은 숫자다. 2분기 고령층 취업자 수로 보면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15.9%로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률도 41.2%를 기록해 최고치다. 단순히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모세대는 늙어서도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15년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 중 31.8가 경비·청소·가사도우미 등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부모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육체노동에 내몰리고, 자식세대를 부양하느라 노후자금을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대한민국에선 부모 캥거루와 자식 캥거루 모두 힘들다는 것이다.◆전 세계적 현상 확산‘캥거루족’으로 속앓이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선진국에서도 사회문제화하고 있다.지난해 말 미국의 부동산 조사업체 ‘트룰리아’는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18∼34세 인구의 39.5%가 부모나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한 건 미국에서도 이같이 부모·친척의 집에 얹혀사는 18∼34세 청년의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부모·친척과 함께 사는 성인인구 비율은 31∼33%대를 유지했지만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이에 대한 미국의 분석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편이다. 하버드 주거학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25∼34세 미국 성인 중 연소득 2만5000달러가 안 되는 인구의 40%만이 가정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소득 2만5000∼5만달러 사이는 50%, 5만달러 이상은 58%로 높아진다. 이는 임차료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 주거비나 경제 여건과 캥거루족의 양산 간에 상관관계가 작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분석된다.프랑스에서는 ‘탕기(Tanguy) 세대’란 말이 캥거루족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부모집에서 얹혀사는 캥거루족 아들을 쫓아내려는 부모와 나가지 않으려는 아들의 한바탕 소동을 그린 영화 ‘탕기’에서 따온 말이다. 프랑스에서는 주거를 둘러싼 부모자식 세대의 다툼이 진짜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독일에서는 둥지에 머물며 어미새에 의존하는 조류를 뜻하는 ‘네스트호커(Nesthocker)’, 일본에서는 기생독신이란 뜻의 ‘패러사이트(Parasite) 싱글’ 등의 명칭으로 캥거루족을 지칭한다. 캐나다의 ‘부메랑 키즈’, 이탈리아의 ‘밤보치오니’(Bamboccioni·큰 아기) 등도 비슷한 뜻이다.캥거루족이 세계적으로 양산되는 원인으론 나라를 막론하고 엇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건 청년 취업난과 비싼 주거비 때문이라는 거다. 과거 1970∼1990년대의 급성장 시대에 태어나 부모세대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사회에 진출할 즈음에선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으며 이전 세대보다 훨씬 못한 소득을 받는 탓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7.09.27 21:25:03
![[청춘에 희망을!] “청년들 주거권 보장 시급… 정부가 팔 걷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3/300/2017091300537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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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에 희망을!] “청년들 주거권 보장 시급… 정부가 팔 걷어야”
“청년도 쾌적한 주택에 머물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굳이 젊다고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사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쾌적한 주택에 살 수 있는 청년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임 대표는 13일 청년 주거 실태의 가장 큰 문제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주거비와 그에 비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꼽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히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의 낙후한 주거시설이 오히려 중대형 주택에 비해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계층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곳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해외 어떤 나라에서도 지하를 주거 공간으로 내놓은 경우는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청년들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계층”이라며 “이 세대가 제대로 된 주택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이 다른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끄는 연쇄작용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또 ‘불행한 부동산 정책’의 반복을 막기 위해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 대표는 “청년 주거 정책을 뜯어보면 크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에 치우쳐 있다”며 “이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청년들은 또다시 낙후 주택을 떠돌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용불안으로 소득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희박한 상황인 만큼 임대료 상한제 등 적정수준의 임대료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민순 기자
2017.09.13 19:56:40

비싼 주거비에 '지옥고'살이…"희망 품고 살고 싶어"
‘만만치가 않네 서울 생활이란 게/이래 벌어가꼬 언제 집을 사나/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네/월세내랴 굶고 안해본 게 없네/이래 힘들라꼬 집 떠나온 것은 아닌데/점점 더 지친다 이놈에 서울살이.’(노래 ‘서울살이’ 중에서)밴드 ‘장미여관’은 ‘서울살이’가 고달프다고 이렇게 노래한다. 뼈빠지게 벌어도 내집 마련은 꿈인 것만 같고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는 버겁기만 하다는 거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 중인 김영호(27)씨에겐 이런 가사가 사무친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상경한 그는 본격적인 취업준비와 함께 그동안 머물던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개강을 하면서 하숙비가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뛰어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누우면 머리와 발 끝이 벽에 닿을 정도로 좁은 방인데 월세는 40만원에 가깝다.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오늘날 청년의 서글픈 주거 현실이다.◆‘지옥고’ 맴도는 청년들… 쾌적한 주거환경은 ‘사치’ 소득에 비해 형편없이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을 괴롭힌다.13일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조사와 인총 표본조사 연계자료 분석 및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 청년가구(249만5696) 중 20.3%인 50만5492가구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비율이 각각 11.2%(366만3234가구 중 40만9483가구)와 6.3%(283만5928가구 중 17만7633가구)인 노인가구, 아동가구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특히 일자리가 많고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서울에서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 전국 청년가구의 23.7%가 서울에 몰렸고, 이 가운데 주거빈곤 상태에 빠진 가구는 40.4%나 됐다. 이 중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비율은 32.7%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18.6%)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27.8%)보다 앞섰다. 청년 대부분이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곳을 찾아 지옥고를 맴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옥고라 통칭되는 주거시설은 쾌적한 주변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박모(24)씨는 밤마다 옆방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괴롭다. 방과 방 사이를 구분하는 내벽이 매우 얇아 옆방에 사는 사람의 일상적인 소리가 모두 들리기 때문이다. 박씨는 “얼마 전에는 옆방 사람이 늦은 밤까지 전화 통화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바퀴벌레 등 해충이 서식하는 것은 ‘별 일’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로 흔하다.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해 실시한 ‘주거안전 실태조사’(355명 대상)에서 현재 독립해 살고 있다고 응답한 20∼30대 242명을 분석한 결과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사는 이들 중 43명(12%)은 방범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살고 있는 건물 중 경비실과 외부 침입 경보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주택(93.1%)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절반 이상(62.1%)은 현관 출입구에 보안 장치가 없었다. 방범시설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살고 있는 청년은 36.7%나 됐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한 남성은 “지나가던 취객이 문을 두드리거나 심지어 라이터로 현관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며 “집에 불이 났는데 좁은 골목길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참담했던 경험을 전했다. ◆비싼 집값… 희망이 없다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한 희망도 포기한 지 오래다. 고용절벽, 미약한 임금상승 가능성 등 열악한 현실에 비해 집값 부담이 커지자 아예 안정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6∼7월 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500명의 주거환경 등을 조사한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보고서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연애, 결혼, 출산 등에 장애로 작용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구원이 주거비 부담이 연애·결혼 등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0’(아무 영향 없음)에서 ‘100’(매우 영향을 줌)까지 수치화해 분석한 결과 ‘내 집 마련’은 87.2점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양육, 결혼에는 각각 86.7점, 83.1점으로 조사됐다. 연애 여부와 상관관계도 ‘약간 심각한 수준’인 65.4점이 나왔다. 청년들이 ‘주거난민’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 움직임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청년을 주거약자에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청년과 노숙인 등 실질적 주거약자도 주거 안전망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그동안 청년계층은 실질적으로 주거 약자이면서도 주거 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이들을 포함해 주거약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구체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9.13 21:17:04

주 6~7일 일하고 월 100만원… 꿈 착취하는 문화계
한 달 100만∼150만원. 주 6∼7일 근무. 정해진 퇴근 시간 없음. 필수조건은 밤샘도 마다 않는 열정. 문화계 청년 일자리 상당수의 구인 조건이다. 무대기술, 조명, 스타일리스트, 마케팅 어느 분야를 가든 조건은 비슷하다. 젊은이의 미래를 담보로 저임금을 당연시하며 꿈을 착취하는 ‘열정페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하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 열정페이 실태를 20대 청년 두 명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봤다. 4년차 무대기술가 김기영(29·가명)씨, 전직 영화마케터 이지영(28·〃)씨의 경험담을 일기 형식으로 재구성했다.◆“난 원래 계약서 안 써”… 야근수당·4대 보험은 꿈무대기술 분야에서 일한 지 4년째다.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무대기술팀에 막내로 들어갔을 때 주 6일 근무는 기본이었다. 7일 일할 때도 있었다. 보수는 최저 시급에 턱걸이 했다. 적게 받으면 한 달 120만원쯤, 많으면 150만원 정도 됐다. 100만원도 안 될 정도로 나보다 훨씬 못 받는 친구들도 많았다. 이마저 제때 받으면 다행이었다. 어리고 착한 한 친구는 작품 끝나고 1년이 넘도록 보수를 못 받기까지 했다. 지방 공연을 돌면 극장에서 매일 12∼15시간씩 땀 흘렸다. 야근·주휴 수당이란 개념은 전무했다. 산재보험도 당연히 없었다. 위에서 망치가 떨어져 다치거나 발목이 삐어 며칠 쉬고, 심하면 실족사까지 했지만, 모든 책임은 개인이 져야 했다. 우리는 복지소외 계층이다.게다가 폭언까지 들어야 했다. ‘왜 이런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 해야 하지.’ 우리는 일할 때마다 한건 한건씩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구경조차 못했다. “이번 작품은 규모가 작으니까 한 달에 얼마 줄게”가 전부였다. 따졌다. “왜 계약서 안 쓰나요.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 알고 싶어요.” 돌아온 답은 “나는 원래 계약서 안 써”였다. 요즘 근로기준법 때문에 편의점 알바도 계약서를 쓰는데…. 내 경험이 특수한 건 아니다. 이 바닥에서는 만연한 일이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싸우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도 힘들다.이 분야는 구인공고가 거의 없고 인맥이나 지인 소개로 들어온다. 그러니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다. 갑을 관계가 심할 수밖에 없다. ‘이 팀이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하지’가 안 되는 시스템이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싫으면 나가’ 식이라 횡포가 심해진다. 우리뿐 아니라, 도제식으로 배우는 분야에서는 선생님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고 신처럼 떠받들 수밖에 없다. 성추행을 당해도 조용히 있게 된다.이런 세태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승자독식이 문제다. 많은 이들이 못 견디고 떠난 후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과실을 따먹는다. 자신이 기득권이 됐을 때 과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을까. 구성원의 의식 변화로만 상황이 개선되기는 힘드리라 본다.열정페이의 근본 문제는 있던 열정도 없어지게 만드는 거다. 일이 너무 하고 싶어 들어왔어도 줄창 열정페이를 받으면 열정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됐어’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 마음이 식어서 떠나니 현실이 바뀔 리 없다.◆“사흘씩 철야… 적은 월급보다 힘들었던 건 인격모독”‘1000만 영화’ 여러 편을 마케팅한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두 달 사이에 퇴사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마케터의 업무는 영화 제작 전부터 시작해 끝이 없다. 편당 10명은 필요할 일을 3명, 많으면 5명이 나눠 했다. 성수기에는 한 팀이 2∼3편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니 심할 때는 사흘 가까이 퇴근을 못 했다. 밤새 일하고 아주 잠깐 눈 붙였다가 새벽에 진행하는 각종 행사로 뛰어나가곤 했다. 무대 인사를 금·토·일요일에 도니 주말조차 쉬지 못했다. 격무에 시달렸지만 연봉은 1800만원에 불과했다. 인턴 3개월은 120만원, 그 후 6개월은 150만원을 받았다. 꿈을 좇아 왔지만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적금은 꿈도 못 꾸고 월세·생활비를 충당하기 바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퇴사 후 보니 9개월간 일했음에도 건강보험은 고작 3개월치가 납부돼 있었다.퇴사한 결정적 계기는 회사 대표의 태도였다. 직원들을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로 보는 듯했다. 그는 새벽 시사회에 5분 늦은 직원을 붐비는 쇼핑몰 한가운데 세워놓고 윽박질렀다. 화를 낼 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직원을 못 배운 사람 취급하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조금씩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다. 꿈은 희미해졌고, 오직 돈이 절실해졌다. 힘겹게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다. 내 이름을 건 영화를 만드는 게 이전의 꿈이었다면 지금은 꿈이랄 게 없다. 착실히 적금하는 재미로 살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창조산업 구조적 문제… 단체 만들어 협상력 키워야전문가들은 문화산업의 속성 자체가 열정페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제식 인력 육성 구조다. 승자독식도 문제를 키운다. 지원자는 많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스타급’ 인력은 적고, 이들이 재화의 대부분을 가져가니 기형적 임금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경제학자 리처드 케이브스는 영화·미술·음악 등을 창조산업으로 정의하면서 특징 중 하나로 A리스트, 즉 스타 몇 명이 산업을 끌어가는 점을 들었다”며 “스타를 꿈꾸는 사람은 너무 많고 스타는 적으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기에 누군가는 적정한 급여를 포기해서라도 기회를 얻으려 한다”며 “열정페이 현상은 비극적이지만, 세계적으로 만연한 현상”이라고 밝혔다.방송계에서는 경영 악화로 방송사의 외주 제작비가 동결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일부 드라마 현장에는 회당 수백만원을 받는 스태프가 존재하는 반면, 교양·다큐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한국독립PD협회 관계자는 “외주제작사 대부분이 열정페이”라며 “방송국에서 제작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주기에 선배 제작진(카메라맨, PD, 작가)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신입(청년)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다보면 인력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한 명이 FD(플로어디렉터), 카메라 보조, 보조작가 일을 도맡아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올해 3월까지 외주제작사에서 보조작가·리서처로 일한 정모(33)씨는 2주에 하루 쉬며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했지만 한 달에 쥐는 돈은 120만원에 불과했다. 자료조사뿐 아니라 카메나 등 장비를 옮기고 운전까지 했다. 독립PD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KBS2 ‘VJ특공대’는 2003년 회당 2800만원이던 제작비가 현재도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 외주제작사 대표는 지난해 4월 시작한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회당 제작비가 당초 2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주제작사에서 조연출이나 자료조사를 하면 100만~120만원 받는 게 전부라,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람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제작비를 무조건 올려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직업에 자긍심을 가질 정도의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대안으로 이익단체 활성화를 제안했다. 작가협회·연예매니지먼트협회처럼 분야별 이익단체를 만들고 단체협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이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5년 정도 협회 운영과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은아·김희원·이복진 기자 sea@segye.com
2017.09.01 1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