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일은 노동… 열정 이용 말고 정당한 대우 해야”
“영화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일, 계속하다 보면 감독도 되고 제작자도 될 테니 버텨 봐라’ 하는 식이죠. 일을 하면 당연히 마땅한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좋은 영화’에만 너무 매몰돼 많은 제작자들이 스태프들의 근무환경에 신경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지난 25일 서울 충무로 사무실에서 만난 안병호(사진)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은 영화계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영화산업에는 ‘경험 제공’을 미끼로 영화에 대한 열정에 불타는 젊은이들의 노동을 헐값에 이용하는 ‘열정페이’가 만연해 있다.노사 합의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3∼4년 전부터 확산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편영화나 저예산 영화, 개인이 제작하는 영화 현장에서는 스태프에게 무리한 근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열정만 있다면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당한 계약을 종용하는 것이다.안 위원장은 “2016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57명 중 표준근로계약서 계약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45%에 이른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작사가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또 표준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자주 들려온다”고 말했다.영화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성취를 얻으려면 “영화 스태프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제작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 위원장은 말했다. 또 유관 기관들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올해 협상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게시를 미루고 있다”며 “영화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며, 법에 명시된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2017.08.30 21:36:25

"대학 5학년입니다"… 못떠나고 퇴적되는 청춘들
서울소재 한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김모(27)씨는 다음 학기부터 대학생도, 대학졸업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 된다. 정규과정인 4년을 초과해 5년간 대학 수업을 들었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김씨는 고심 끝에 졸업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한 최모(25·여)씨는 김씨의 사례가 부럽기만 하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취업준비생인 최씨는 졸업한 대학에 졸업유예제도가 없어 8학기를 마친 뒤 ‘칼졸업’을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역대급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이 대학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일정 기간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가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은 물론 법적 근거마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학별로 졸업유예제도가 제각각이고, 졸업유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수십억원씩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졸업유예 줄고 있지만 ‘취업에 유리’ 인식 여전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올해 1학기에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한 곳은 103개대, 졸업유예자 수는 약 1만3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학기의 107개대, 1만8000명에 비해 감소한 것이나 아직까지 상당수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3학점 정도를 남겨놓고 졸업을 미루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졸업유예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대학생들이 이처럼 졸업을 늦추려는 이유는 뭘까.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해 대학 졸업예정자 6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졸업유예의 이유로 ‘인턴십 등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63.3%)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외국어 점수 등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47.6%), ‘무능력자로 보일 것 같아서’(45.2%), ‘채용 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많아서’(37.3%) 등이 뒤를 이었다.기업 인사담당자들도 대학 졸업시점이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 100곳과 일반기업 1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8대 스펙을 조사한 결과 ‘최종학교 졸업시점’이 평균 1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에서는 졸업예정자가 졸업 후 3년 이상이 지난 구직자보다 서류전형을 통과할 확률이 약 50배나 더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사회적 비용 연간 수십억원에 수강 의무화 경우도졸업유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올해 1학기에만 약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약 36억원, 2014년 2학기에는 56억원이었다. 졸업유예자들이 대학에 내는 등록금 총액만 이 정도 규모다. 올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103개대 중 절반이 넘는 67개대는 졸업유예생의 강의 수강을 필수로 못박기도 했다.졸업유예자들은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졸업유예라는 선택지를 잃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학기에 졸업을 한 차례 유예했던 정모(24·여)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기당 50만원 정도를 내야 해 부담이 컸다”며 “다음 학기에 취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졸업부터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대학들은 졸업유예자들을 떠안으면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라도 등록금을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장은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해도 재학생으로 분류돼 대학이 교육부의 각종 평가지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도서관 등의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등록금 징수를) 대학만의 문제로 돌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관련 법 개정 무소식… “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대학이 졸업유예자에게 수강을 의무화하거나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안 의원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교육부도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졸업유예자 수를 대학 재학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시작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오랜 기간 동안 뭘 했느냐는 질문이 두려워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졸업유예를 해야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깨기 위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택광 경희대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을 너무 빨리 시장에 맡겨버린 탓에 대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채용시장에서 인력수급이 불균형해졌다는 것”이라며 “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日, 대학 심사 거쳐 승인 받은 학생만 ‘졸업유예’… 해외 사례는대학생들의 졸업유예가 우리나라 대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대만 대학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학생 졸업유예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일본의 대학들은 또 다른 형태의 졸업유예제도를 운영 중이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청년취업난으로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이와 대조적으로 대만에서는 교육부가 통계청과 함께 졸업유예자 수를 공식집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들의 졸업유예 상황과 대응전략’을 수립해 실시 중이다. 대만의 대학 졸업유예자 수는 2015년 기준 4만5322명으로 전체 졸업생 수 대비 18.1%에 달한다.대만 교육부는 대학들이 졸업유예 사유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남은 학기에 최대 학점을 수강할지라도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을 선별해 3학년 때 미리 통보와 경고를 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만 대학들도 교수학습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점 미달 시 미리 학생들에게 경고하는 방향으로 학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졸업유예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며, 졸업유예금을 징수할 때는 명확한 목적과 배경, 기준 등을 함께 공개한다.일본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취업 내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부 대학이 임시방편으로 ‘졸업연기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학 4학년 1학기에 이미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일본 특유의 채용 관행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일본의 대학들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학생만 졸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대학생으로 남고 싶다’거나, ‘취업 시 신입사원 자격을 얻고 싶다’ 등의 유예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은 학생들은 전체 수업료의 2분의 1 정도를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유럽과 미국 등 서구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학유예가 없지만 대학생들의 재학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정부가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수업연한을 제한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7.07.19 22:34:18

유리한 조건·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주의보’
취업 사기는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한 심정과 범죄자들의 달콤한 유혹이 결합된 결과다.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유리한 취업 조건을 내걸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기대 공정식 교수(범죄심리학)는 “청년들은 취직이 급하기 때문에 달콤한 말을 듣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오랜 구직 생활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청년들이 쉽게 속는다는 것을 이용한 교활하고 잔인한 형태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안하는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공 교수는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구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취업은 있을 수 없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취업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직접 인력을 뽑는다는 광고를 낼 경우에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SNS로 지인이 추천해 준 걸 보고 급한 마음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이 직접 기업에 대한 정보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구인정보만 확인하지 말고 다양하게 살펴보고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춘일 변호사는 “구직자의 계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또 “통장을 양도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사기범에게 넘긴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활용돼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범죄자는 물론 계좌주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변호사는 “다단계의 경우에는 승인된 업체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배민영 기자
2017.07.05 19:13:06

취준생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 "구직도 겁나요"
“일자리를 찾는 나 같은 청년들의 눈물을 쏟게 하는 사기꾼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전북 전주에 사는 A(22·여)씨는 지난해 취업 사기꾼들을 만난 기억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한 해에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니 구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믿을 만한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곳에 연락해 입사 절차란 걸 진행했다. 이젠 또 피해를 볼까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최악의 청년실업률 속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애타는 심정으로 자녀들의 구직 활동을 지켜보는 부모들까지 범행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만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고 부모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1년에 두 번 취업사기… “구직활동 하기가 겁난다”고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선 A씨가 사기를 당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전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사무직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구직 사이트에서 본 게 시작이었다. 월급여 180만원, 웬만한 아르바이트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력서를 써서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며칠 뒤 기다리던 합격 소식을 들었다. 전화를 한 ‘회사 관계자’는 “출입증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보내 달라”고 했다.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이내 통장과 체크카드까지 요구하는 것이 미심쩍어 은행 등에 조언을 구한 결과 대포통장 사기라는 걸 알게 됐고 계좌는 해지했다. A씨가 범행을 알아챈 걸 모른 사기꾼 일당 중의 한 명이 나중에 전화를 걸어와 “통장과 카드가 왜 사용 불가라고 뜨느냐”, “왜 계좌를 해지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두려운 마음만 들었다. 4개월 후 A씨는 영화배급사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으니 통장과 신분증 사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에 금방 사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이전의 쓰라린 경험이 약이 돼 실제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A씨는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 대포통장을 만들고, 그것을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하는 이 같은 범죄는 취업준비생들을 좌절시킬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취업 사기꾼에게 속아 건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 사기에서도 취준생들은 종종 표적이 된다.지난 5월 경찰에 붙잡힌 정모(30)씨 일당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209명으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상당수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거나 취준생들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일자리를 소개해줄 테니 일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라”는 식으로 꼬드겼다. 면접을 보러 오면 “일자리가 지금 당장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함께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취업사기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경찰청은 지난 2∼5월 취업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210건, 334명을 적발해 이 중 45명을 구속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는 “청년들은 취업난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내다보니 사기범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기에 알맞은 상황”이라며 “청년들에게 취업 사기 피해 사례를 주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직 사이트가 사기 수단으로 활용취업사기꾼은 어엿한 회사 혹은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해 접근하기 때문에 취업이 절실한 청년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다. 특히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취업 활동의 주요 통로인 구직 사이트가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일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는 사기 신고 건수는 2015년 65건에서 지난해 143건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입사 절차라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통장 대여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계좌 정보를 회사에 등록만 하면 일당 7만원씩 2개월간 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직 사이트 운영 업체도 고민이 많다. 업체 관계자는 “구직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이용을 못하게 막는다”면서도 “사기범들이 사업자 번호까지 도용해 다른 기업명으로 구인 광고를 내기도 해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취준생 부모까지… 취업 관련 범죄 형태·대상 다양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는 취준생 본인은 물론 애타는 심정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취준생 부모들은 취업 사기에서 손쉬운 ‘먹잇감’이 되곤 한다. 60대 중반의 B씨는 지난해 11월 김모(57)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내가 구청 공무원인데 1500만원을 주면 9급 공무원 자리를 아들에게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병실에서 입원 생활을 하며 알게 돼 친분을 쌓아온 터라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을 믿고 돈까지 건넸다. 그러나 김씨는 구청에서 외주를 준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 총무로 일한 경험이 전부였다. 어떻게든 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소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아나운서 지망생 C(25·여)씨는 성범죄 피해자가 될 뻔했다. 그는 지난 5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유명 연예인과 함께 무대에 설 배우를 뽑는다는 전화를 받았다.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아래 두말없이 면접을 보러갔는데 자신을 지상파 방송사 PD라고 소개한 남성은 “성접대를 해서라도 이 일을 하려는 이들이 많다. 너는 그럴 정도의 열정이 있느냐. 내가 같이 자자고 하면 그럴 수 있냐”고 말했다. 김씨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려움을 떨쳐내기 힘들었고 겨우 용기를 내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7.05 21:36:45

부모 재력=스펙…금수저 '高스펙' 만들 때 흙수저는 '알바'
#1. ‘대학 5학년생’ 민경진(27·가명)씨는 최근 눈 밑 지방을 빼고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민씨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사립대 교수인 어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순탄한 삶을 살았다. 학벌과 학점, 해외연수 등 화려한 스펙과 전문가들 손을 거친 자기소개서로 무장한 그는 지난해부터 호기롭게 대기업 공채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 우울해보이는 인상 탓이라고 판단한 그는 부모에게 사정을 말하고 성형수술비 수백만원을 지원받았다.#2. 서울의 한 사립대 졸업을 미루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외무고시에 매달리고 있는 신연경(24·여·가명)씨는 학원비와 생활비조로 매달 집에서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신씨는 “부모님 사정도 뻔한데 돈을 부쳐달라고 할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다”며 “가끔은 우리 집이 고급 오피스텔에서 유명 강사에게 과외를 받고 전담 트레이너에게 건강관리까지 받는 ‘황제 고시생’까진 아니더라도 딸에게 학비 정도는 부담 없이 건넬 형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취업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스펙 쌓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려면 학벌·학점·토익점수(3종 세트)는 기본이고 자격증·어학연수·공모전 입상(식스펙)에 이어 봉사활동·인턴십·성형수술(9종 스펙)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스펙의 상향 평준화 탓에 웬만한 스펙으로는 서류심사도 통과할 수 없다는 불안과 초조가 팽배하다.◆부모 덕에 취업, 부모 탓에 백수?21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준비생 845명 중 78%는 “스펙을 한 줄이라도 더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준비 중인 스펙(복수응답)은 주로 희망 직무 관련 자격증(41.0%), 전공 관련 자격증(36.4%), 아르바이트 경력(31.1%), 공인 영어점수(28.1%) 등이었다. 잡코리아의 지난해 스펙 관련 조사에서도 취준생 90.1%는 “현재 스펙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고, 40.9%는 스펙이 부족해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다.문제는 이 같은 스펙 대부분이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부여된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취업준비생일수록 어학점수나 인턴십, 성형수술 등 덕분에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준호(31·가명)씨는 요즘 스펙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다. 졸업 유예기간을 포함해 5년 가까이 채용문을 두드렸다가 최근에서야 중소기업에 들어간 이씨는 “전공 공부와 취업 준비, 생활비 마련까지 병행하다 보니 입사가 늦어졌다”며 “학원에 다니지 못해 다른 사람이라면 1년이면 충분했을 스펙 쌓기가 3년이나 걸렸다”고 아쉬워했다.부모 재력에 따라 스펙이 달라지고, 취업도 결정된다는 현실 인식은 이씨만의 생각은 아니다. 이달 초 발표된 ‘2017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서울 시민 4만4600여명 중 25.7%는 ‘내 노력으로 계층 이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불공평한 사회 분야를 묻자 소수자의 권리(10점 만점 중 3.95점), 조세 정책(4.11점) 다음으로 일자리·취업기회(4.33점)가 거론됐다. 대학 교육 기회(5.07점)나 남녀 평등(4.77점), 수입·소득(4.40점)보다도 낮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돈도 실력이야’라는 비아냥을, 마냥 “욱 하는 어린 마음에 쓴 글”이라고 치부하기는 힘든 시대가 된 것이다.◆험난한 ‘기회는 평등하게’의 길그래도 때론 능력이 재력을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직업능력평가원이 500대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신입사원 선발 시 중시하는 항목을 물었더니 △최종학교 졸업시점(100점 만점 중 19.6점) △졸업평점(16.2점) △전공(14.7점) △출신학교(14.5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학능력과 전공·직무 관련 자격증, 해외취업·어학연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10.3점, 9.5점, 6.0점에 불과했다. 채창균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졸업 후 3년 이내, 3.0 이상의 졸업평점, 서울 소재 대학·지방 국립대라는 스펙은 갖춰야 서류전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그러나 ‘흙수저’들은 대학과 관련된 4개 항목(스펙)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공산이 크다.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사교육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금수저’ 학생들이 더 나은 학벌을 가질 확률이 높다. 졸업 유예자들 중에도 학비·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전공 공부나 국가고시, 취업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들이 많은 것은 불가피하다. 용케 좋은 직장은 얻었다고 하더라도 흙수저들을 우대하는 직장은 없어 보직이나 승진 등에서 금수저들에게 밀리는 경우도 많다. 외시생 신씨는 “용케 연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수업이 영어라는데 제대로 버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학력과 사진, 나이 등을 보지 않는다는 ‘무스펙 전형’인 ‘블라인드 채용’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국내 대기업 홍보 담당자는 “심층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지원자의 경제 수준 등 웬만한 스펙이 보인다”며 “점수가 같다면 보다 있는 집 쪽 지원자를 뽑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는 대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개인·부모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스펙”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교내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야 하고 기업도 사회 통념상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기보다는 회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를 뽑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송민섭·김주영·이창수 기자 stsong@segye.com
2017.06.22 16:10:28

공공부문 채용, 직무능력에 초점
정부는 취업시장에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은 스펙 대신 직무 능력을 우선시하는 제도 틀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인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60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뽑고 있다. 고용부는 NCS 기반 채용이 민간에까지 ‘노 스펙’ 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 남정탁 기자교육부는 대학 진로교육과정을 더 체계화하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진로취업 지원 컨설팅 대상 대학을 현행 21개교에서 30∼40개교로 늘리고, 전국 3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취업사정관 대상 연수를 강화해 대학의 전반적인 취업 역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와 대학이 함께 나서 학생들이 진로취업 고민을 상의하고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동은 건국대 취업전략처장은 취업준비생의 ‘스펙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대학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대학 안에 취업 관련 멘토나 컨설턴트가 없으면 학생들의 취업 스터디조차 외부 강사 섭외료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취업 지원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외부에 돈을 내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취업 역량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송민섭 기자
2017.06.21 20:09:20
![[청춘에 희망을!] ‘사시낭인’ 해소 한다더니… ‘변시낭인’ 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07/300/2017060700318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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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에 희망을!] ‘사시낭인’ 해소 한다더니… ‘변시낭인’ 양산?
“젊은 인재들이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수년간 고시촌에 틀어박혀 인생을 허비하는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2007년 노무현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결정하며 내세운 근거 중 하나다. 3년 과정의 로스쿨 졸업생 대다수가 선발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면 고시낭인 문제는 사라질 것이란 낙관론이 깔려 있다. 로스쿨에서 어느덧 6차수에 걸쳐 9285명의 변호사를 배출한 지금 이 같은 기대는 이뤄졌을까.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회까지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5회 변시를 실시한 지난해 처음 5회 연속 탈락자가 생겨났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한 ‘변시낭인’이 발생한 것이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4월 “5번의 변시 응시 기회를 다 놓친 로스쿨 졸업자 수를 정확히 밝히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문제는 변시 합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회 변시 당시 87.3%였던 합격률은 해마다 낮아져 올해 6회 변시는 51.2%까지 떨어졌다. 전회 변시에 탈락한 이들이 다음 시험에 재도전함에 따라 응시생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규 변호사의 자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격 정원은 1회 때부터 1500∼1600명 정도로 고정돼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는 ‘내가 변시낭인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연합체인 로스쿨협의회는 변시낭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6.07 21:41:42

‘사시·로스쿨’ 끝나지 않은 갈등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헙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제원 기자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보름이 지난 5월25일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 회원 상당수는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사시 존치 공약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예정대로 사시를 없애자’는 입장인 문 대통령이 당선되며 회원들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1963년 도입돼 대한민국 법조계의 등용문 노릇을 해온 사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참이다. 최근까지 사시 공부를 했거나 여전히 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은 3000∼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학비가 비싼 로스쿨 진학을 강요하지 말고 소규모라도 좋으니 사시를 존치시켜 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정부와 로스쿨 측은 “2007년 국회가 로스쿨 관련 법을 제정할 때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사시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없어”사시 폐지가 다가오면서 사시 준비생도 급격히 줄었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1차 객관식 시험 응시자를 기준으로 2009년 1만7972명에 달했던 사시 준비생은 2012년 1만306명을 끝으로 1만명 선이 무너졌다. 2013년 6862명, 2014년 4696명, 2015년 393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794명에 그쳤다. 올해는 1차 객관식 시험은 아예 치러지지 않았고 2차 주관식 시험과 3차 면접시험만 예정돼 있어 사시 준비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이 안 된다. 고시생모임 이종배(40) 대표는 집회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민심은 ‘사시를 존치하라’는 것이고,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다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시가 존치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이 대표를 비롯한 고시생들은 왜 로스쿨을 거부하는 것일까. 사시 준비생 A(29)씨는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나이 제한, 학벌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 탓에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한시가 급한데 3년이나 되는 로스쿨 과정을 언제 이수하느냐”며 “사시만 존치된다면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 1∼2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때 사시를 준비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지 아직 진로를 못 정했다는 B(30)씨는 “나처럼 학벌도, 집안 배경도 부족한 사람은 로스쿨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말을 주변에서 숱하게 듣는다”며 “대한민국이 국민 전체의 1%도 안 되는 기득권층과 그 가족들만의 ‘천국’으로 변질해가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투덜거렸다.사시 출신의 젊은 법조인 일부도 로스쿨을 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6년차 변호사 C(35·여)씨는 “사시는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본인의 실력에 따라 모든 게 정해지는 아주 투명한 시스템”이라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시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와 대학간에 로스쿨 정원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3일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에 로스쿨 도입을 위해 새로 마련된 모의법정에서 대학 관계자가 마이크설비등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남제현 기자◆“여전히 높은 로스쿨 문턱 대폭 낮춰야”지난 3월30일 광주 전남대 로스쿨 강의실. 1965년부터 52년간 명맥을 이어온 ‘사시 준비반’을 ‘로스쿨 진학 준비반’으로 개편한 뒤 처음 연 설명회가 학생들로 북적였다. 대학 측은 “연말에 사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고시원에서 운영하던 사시반도 폐지한 것”이라며 “로스쿨 준비반 개편과 법학적성시험(LEET) 모의고사, 특강 실시 등을 통해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졸업생 및 재학생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각의 사시 존치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가는 사시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노무현정부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한 문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사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란 것이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2015년 12월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의견 발표에 반발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을 때와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서울시내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D(24)씨는 “한때 ‘로스쿨에 미래가 있네, 없네’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로스쿨의 앞날을 대체로 안도하는 모습”이라며 “전에는 사시 존치론을 소개한 온라인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달기도 했으나 이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로스쿨 출신의 4년차 변호사 E(35·여)씨는 “기존의 사시 제도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줄을 세워 상위권의 일부 법조인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행태를 보여줬고 ‘연수원 등수=실력’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는 그릇된 풍조가 형성되었다”며 “로스쿨 제도는 이를 보완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최대 장점”이란 말로 사시 존치론을 반박했다.다만 기회균등 측면에서 로스쿨의 높은 문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학비를 낮추고 방송통신 로스쿨을 도입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각 로스쿨) 장학금 혜택을 더 늘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6.07 21:42:13

"비싼 돈 내고 왜 '지잡대' 다녀"…'주홍글씨'된 학벌
#1. “왜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그런 학교에 다녀?”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주혁(25·가명)씨가 스무 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다. 고교 시절 성적이 반에서 중하위권이었던 이씨는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는 생각에 대전의 한 사립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가 밀려왔다. 고교 친구들은 물론 대학 선배와 동기들까지 이씨의 학교를 ‘지잡대(지방에 있는 잡 대학)’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한동안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땐 편입 준비 중이라고 둘러댔다”며 “창피한 것보단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힘들다”고 털어놨다.#2. 전북지역 한 국립대에 다니는 신혜빈(22·여)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협력기구 입사를 꿈꾸며 동아리와 해외봉사, 어학연수 등으로 학창생활을 알차게 꾸려온 신씨는 4학년이 되면서 학교 소재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느꼈다. 그는 한 면접장에서 “수도권 대학원이라도 다녀 학벌을 세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은 뒤 꿈을 포기했다.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출신학교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다. 이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취업준비 과정과 그 이후까지 학벌 때문에 놀림거리가 되거나 차별 대우를 받기 일쑤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대생들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내놓는 정책은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국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지방대생과거엔 이른바 ‘지거국’(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서울·수도권의 대학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는 평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선 이들 대학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대입에서 비슷한 점수라면 지거국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사립대를 택하는 게 요즘 추세다. 이 때문에 아예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지방대까지 생기고 있다.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4년제대와 전문대에 재적 중인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73만7201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61.36%를 차지한다. 포스텍(포항공대)이나 카이스트 등 일부 특수한 대학을 제외해도 전국 대학생의 60% 정도가 지방대생이다.수도권대와 지방대 간 격차는 각종 통계지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방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25.3명으로 수도권 대학의 23.8명보다 많고,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와 논문 수는 6600만원과 0.85편으로 수도권의 8100만원, 1.04편에 못 미친다.대학의 기술이전수익 평균은 지방대가 2억4300만원으로 수도권대 5억1600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인 취업률은 수도권대와 지방대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 취업의 질이 취업률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실력의 차이가 분명하다면 차별이 아니지만 대학 간판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면 시정을 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서열로 줄 세워지는 건 결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고한 학벌 차별에 자신감 잃은 청년들지방대생들은 대기업 등 주요기업 취업정보가 수도권대에 쏠리고, 정보 격차가 채용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 아래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 지방대생들의 대기업 진입문은 더욱 좁아졌다. 희망을 잃은 지방대생들은 자퇴 후 전문대 등에 재입학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정원희 건양대 창의인재개발원장은 “대기업 취업 결과를 보면 입사자 대부분은 수도권 학생들이고, 영어시험 점수나 학점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지방대생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끼워넣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도 지레 겁을 먹고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진아(26·여·가명)씨가 한 예다. 이씨는 고향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한 국립대에 입학했지만, 대기업에 취업할 자신이 없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결국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는 “공무원 시험에선 차별을 겪지 않기 위해 일부러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공부했다”며 씁쓸해했다.대부분 국민도 지방대생들이 겪는 차별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많았다.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으로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가 55.8%, ‘심화할 것이다’가 23.8%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지방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면서 지방대생은 ‘나머지 학생’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며 “이 같은 사회적 인식과 함께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100만+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결국 일자리 문제… 고용협약 등 시도해야”정부는 2014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대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 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인재란 각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뜻한다.그러나 민간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로 지난해 공공기관 311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한 기관은 전체의 55%인 171곳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공공기관이 뽑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지역인재다. 현실적으로 지역인재를 뽑기 힘든 연구기관들을 제외하면 시행령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반박했다.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김은종 사교육걱정 연구원은 “지방대생들의 차별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일단은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채용 과정이나 로스쿨 진학 등에서 학벌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방대생들이 겪는 차별은 결국 일자리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설동훈 교수는 “지방대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으면 장기적으론 대학 서열화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설 교수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16개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정도로 키우겠다고 한 게 있는데 이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신광영 교수는 “지역의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 관행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지역의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고용협약을 맺도록 이어주는 등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김주영 기자, 전주=김동욱 기자 bueno@segye.com
2017.05.25 20:08:10

유학생 유치, 연합체제 구축… 지방대 ‘생존 몸부림’
학령인구 감소와 점차 높아지는 자퇴율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 소재 대학교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대학 간 연합체제 구축 등 생존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유학생 유치는 지방대 입장에서 신입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다. 과거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와 몽골까지 출신 국가가 다양해졌다. 지방대들은 국제교류 담당자는 물론 총장까지 나서 현지 입학설명회를 열어가며 유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쏟는다.올해 들어 가장 가파르게 는 유학생 출신국가는 베트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 수는 1만769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급증했다.전북 원광대의 이번 학기 유학생은 1600여명으로 지난해 2학기 900여명보다 77.8% 증가했는데, 이 중 베트남인이 800명(50%)을 차지했다. 전주대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1년 전 10여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 강원대는 지난해 1학기 37명에서 올해 156명으로, 인천 인하대도 같은 기간 15명에서 64명으로 많아졌다. 대구 수성대 국제교류원에는 90명이, 부산지역 대학에는 총 600여명의 베트남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지방대들은 각자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연합체제 구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연합체제는 대학 간 인적 교류와 교육과정 공유, 학점인정, 시설·연구기기 공동사용 등으로 비용을 줄여 대학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상생전략이다.강원대는 강릉원주대와, 전주대는 우석대·조선대와, 전북대는 군산대와 각각 연합체제를 구축했다. 경동대·동양대·예원예술대·중부대 등 경기 북부권 사립대들과 전남대·광주교대·목포대·목포해양대·순천대 등 전남지역 5개 국립대도 협약을 체결했다. 영남권의 부경대·경성대·동명대·부산예술대 등 4개 대학과 경북대·대구교대도 교류하기로 했다. 전북지역 8개 전문대는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연계하고 시설을 공유한다.이문영 원광대 입학관리처장은 “신입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 취업난이라는 지방대들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충족하려고 신입생 유치와 장학금 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역 대학들이 연합해 공동 대응한다”고 말했다.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2017.05.25 0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