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세대 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치솟는 청년실업률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5·9 대선 과정에서는 20∼30대 청년층과 60∼70대 고령층의 세대 간 대결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도 수두룩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62.2%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또는 ‘대체로 심하다’고 인식했다.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남녀 3669명을 상대로 9가지 사회갈등에 대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다. 2014년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2%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 총 6653명(남자 3469명, 여자 3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에서도 향후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66.6%를 차지했다. 지금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8.3%에 불과했다.대통령 탄핵 정국은 세대 간 대결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한국갤럽이 2월 28일∼3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19∼29세 92, 30대 95, 40대 89가 탄핵에 찬성했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탄핵 찬성이 50로 떨어졌다. 60대 이상에서는 탄핵 반대가 39로 급상승했다.최근에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세대 간 일자리 경쟁도 나타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보고서를 보면 올 1분기 증가한 취업자(36만명)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각각 16만명, 26만명 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에 반해 30대 취업자는 3만명, 40대는 4만명 감소했고, 15~29세 청년취업자 수는 1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령별 취업 증가 비중으로 보면 △15~29세 2.8% △30대 -8.3% △40대 -10.8% △50대 45% △60대 이상 71.4%를 점유한 것이다. 통계에 잡히는 국내 고용시장이 ‘청년 고용↓, 50∼60대 고용↑’의 연령대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앞서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를 연령대 증가폭으로 살펴봐도 60세 이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2만1000개(7.9%) 증가해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도 19만6000개(3.8%) 늘었다. 반면 20∼30대는 증가 폭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20대 일자리는 3만8000개(1.3%) 늘어났지만 30대에선 오히려 2만5000개(-0.5%), 19세 이하는 8000개(-5.8%) 줄었다.실업률 추이도 비슷한 흐름이다.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은 10.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50대 실업률은 같은 기간 2.2%에 불과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도 올 1분기 15~29세 청년층은 1만명, 30~39세 장년층은 1만7000명 증가했지만 50~59세는 줄었다. 일자리로 가는 문이 좁아지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회원 743명을 대상으로 ‘취업 무기력증’을 설문 조사해보니 구직경험자들이 취업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무기력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97%가 ‘그렇다’고 답했다.예정처는 “우리나라 구직자와 고용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량기반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층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정처는 또 고령 구직자와 일용직, 임시직 등 취업 취약계층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구직기간 중의 생계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능력 저하에 대비해 고부가서비스업, 4차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은 착시 현상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50∼60대 베이비부머의 고용 증가는 노후 대비가 안 된 이들이 임시·일용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고 나홀로 영세 창업에 나서면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과 베이비부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게 통계상으로만 세대 간 경쟁 구도가 조성됐다는 것이다.실제로 우리 사회 노인 빈곤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올 1분기 50대 이상 창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가 12만명에 달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전문가들은 “세대전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못 살면 노인들도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잘 살면 노인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청년실업과 노인 일자리 문제는 차기 정부 과제의 맨 윗자리에 올라 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우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한다. 현행 3%인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도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신설도 포함됐다.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제시했다. 구직수당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18∼34세)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할 경우 지급된다. 문 후보 측은 구직수당에 연평균 5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노인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2017년 기준 43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우리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보육도우미 등을 노인일자리 분야로 들었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재원은 매년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중장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상황평가제 도입을 내놨다.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고용상황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뉴딜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에 참여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킨다. 50∼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교육) 강화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 지원도 늘린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들고 나왔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요람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과 560만 자영업 보호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해 청년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통한 ‘흙수저 없는 사회’를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매년 약 5조원 규모의 상속·증여세 세입을 20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균등배당하는 제도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인천에 사는 신모(29·여)씨는 4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도 포기한 채 시험에 ‘올인’하고 있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신씨는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돌이켜보면 20대 전부를 취업을 위해 몰두했지만 결국 ‘백수’라 불리는 현실”이라고 푸념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치솟는 실업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던 청년들이 장기 백수로 몰리면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취업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최악의 실업률… 구직포기 60만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2∼3배 높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34.2%로 추정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직활동을 미루고 어학 공부를 하거나 ‘스펙’을 쌓는 활동에 매진하는 취업준비생도 급증하고 있다. 취준생들은 스스로를 백수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상 실업 상태로 분류되지 않는다.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준생은 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도 3.9%로 2010년(3.9%) 이후 최고였다. 취준생은 대학 재학·졸업 연령대인 20대가 대부분이다.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펴낸 ‘청년층 니트의 특징과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니트’는 2008년 76만2000명에서 지난해 93만4000명으로 늘었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고, 학원 등 교육기관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청년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비구직 니트’는 60만6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청년인구의 6.4%에 달하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대졸 비구직 니트도 23만7000명에 이르렀다.김종욱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대졸 비구직 니트 수를 감안할 때 청년 니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을 능력 부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이들이 고스란히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4년간 60조원 투입… 일자리 수는 ‘찔끔’ 증가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 2016년 9.8%로 치솟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은 우리 경제의 위기에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면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초체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일자리의 근간이었던 제조업이 휘청거리며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꼽힌다. 베이버부머(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가 2020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데다 고령화로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적체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입’이 들어올 자리가 줄고 있다. 청년층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함께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도 심각하다. 문제는 원인을 알면서도 해법이 나오지 않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만 15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올해에는 이보다 8% 이상 늘어난 1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4년간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2014년 53만3000명에서 2015년 33만7000명, 2016년 29만9000명에 이어 올해는 2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공공근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文 “중기, 3명 뽑으면 추가고용 지원”  安 “중기 임금, 대기업 80% 수준으로”대선 후보들은 연일 청년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약의 타깃은 치솟는 실업률에 신음하는 청년층이었다. 최근 문 후보는 청년 공약을 한층 구체화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로 뽑은 직원의 임금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를 내놨다. 구직난을 겪는 청년층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출사표격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철수의 편지’에서 “청년의 눈물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청와대에 ‘청년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고용보장제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안 후보는 청년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성장 지원금’도 제시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면 자동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12일 열린 ‘2017 한국포럼’에서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제1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는 “청년 일자리 절벽시대가 된 것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와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 1호 공약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내놨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등 혁신경제 생태계가 왕성한 곳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으로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눠서 균등배당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세종=안용성 기자· 이천종 기자  ysahn@segye.com

지난달 28일 서울 노량진의 한 독서실. 2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김모(21·여)씨는 오후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두꺼운 공무원 수험서를 보고 있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부터 8시간가량 학원수업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한 뒤 공부에 열중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수험서를 봤다는 김씨는 “부모님이 ‘요즘 시대에 대학에 갈 바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낫다’고 강조해 수능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대학을 나와도 취업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되면서 고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뛰어드는 이른바 ‘공딩’(고졸 공무원 준비생)이 부쩍 늘었다. 공무원 시험이 학력 등 스펙의 한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고졸자들이 시험에 뛰어드는 이유다. 지난해 4월 치러진 국가직 9급 시험 응시생 22만1853명 중 고졸학력 이하인 18∼19세 지원자가 1955명으로, 전년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고교 졸업과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모(19)군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찍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합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 관계자는 “실업문제 탓인지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특히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 수강생이 많이 늘었다”고 귀띔했다.‘고졸만세(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는 세상)운동’을 처음 구상한 참여연대 김진욱 변호사는 “공직에 도전하는 고졸자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직 외에 도전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공무원 합격자 중 고졸 합격자는 많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서울시 일반행정 9급 최종 합격자 665명 중 고졸이하는 10명(1.5%)에 불과했다. 기술직군 고졸전형 등 모든 합격자를 합쳐도 고졸자는 1662명 중 48명(2.8%)이고 이 중 24명이 운전기술직군이었다. 또 정부가 고졸채용 확대를 강조하면서 인원이 늘고는 있지만 경쟁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대학보다 낫다’며 무턱대고 준비하다간 오히려 더 열악한 취업여건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창수 기자

.“한국에선 대학에 꼭 가야 하는 것 같아요.” 군입대를 앞둔 이모(20)씨는 최근 한 영어 동호회에 나갔다가 이런 생각이 절로 났다고 한다. 각자 소개를 하는데 또래 중에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이를 밝히자 동호회 사람들은 대뜸 “대학생이냐”,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물었다. 이씨는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에 위축되곤 한다”며 “직장인이라고 하기도 뭐해서 공부한다고 둘러대곤 한다”며 씁쓸해했다.이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신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군대 문제도 골칫거리다. 이씨는 “군대 안 간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은 알바밖에 없다”며 “(주위에서) ‘대학졸업장 별거없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장이더라도 대학 나온 사람이 깔렸는데 고졸을 뽑고 싶진 않을 것 같다”고 한숨을 지었다. 역대급 청년실업난 속에 고졸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번듯한 일자리는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도 대학생들에게 밀리는 일이 다반사다. 이 때문에 저학력 구직자의 일자리는 질과 양 모두 열악하다. 청년실업과 사교육비 문제, 저출산 등 얽히고설킨 구조적인 문제와도 직결된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도 대학은 가야···”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란 인식이 강하다. 지난해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학부모 회원 229명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결과 ‘대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0명(65.5%)으로 월등히 많았고 ‘고졸’ 76명(33.2%), ‘중졸’ 2명(0.9%) 등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조차 상당수가 대학까지는 나와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 것이다.이 같은 사회의 인식이 ‘학력 인플레’를 부추기면서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는 부족해 ‘고스펙’을 갖추거나 석·박사학위를 딴 고급인력들이 넘쳐났다. 그만큼 취업 문턱과 경쟁률이 더 높아졌고 눈높이를 낮춘 고학력 취업준비생이 많아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 직장인 38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업무수준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애먼 고졸 학력자들이 취업시장에서 유탄을 맞고 있다.고용정보원의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20대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중은 ‘전문대졸’(74.9%)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61.3%)가 가장 낮았다. ‘대졸 이상’은 68.8%였다. 구직에 필요한 시간도 고졸자가 가장 길었다. 1990년 27.1%였던 대학진학률이 2000년대 이후 매년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회적 인식과 풍토 탓으로 풀이된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는 “대학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이 수조원에 달하지만 고졸자에 대한 정책은 미흡해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고졸 구직자들이 질 낮은 일자리에 몰리면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졸 취업률이 높아졌다고?정부는 매년 고졸자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취업의 질을 따지지 않은 채 수치 포장에만 신경쓰고 있는 듯해서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고졸자 취업률은 44.9%에서 47.3%로 2.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4대 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의 비율은 30.4%에서 26.4%로 오히려 4%포인트 감소했다. 고졸자의 일자리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도 의원은 “정부가 고졸자 취업률 확대정책으로 취업률이란 숫자에만 목 매고 있는 것”이라며 “취업률이란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란 ‘바늘구멍’이다. 지난해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19세 김모군도 특성화고 출신의 고졸 취업자여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공동대책위원회 조사에서 학생 4017명 중 1221명(30.3%)이 실습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학생은 포기 사유로 노동조건 열악과 장래성 없음, 전공 불일치 등을 들었다. 서울 인덕공고 교사 이강은(43)씨는 “고졸 학력으로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에선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통합적인 직업교육 체계가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보다 현실적 해법 필요해”이와 관련해 ‘입대 휴직 제도’나 ‘고졸 쿼터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교 졸업 후 2012년 지방의 한 기업에 입사한 뒤 ‘사내 1호 군 휴직자’로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계속해 일을 하고 있는 이모(24)씨는 바람직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결혼한 이씨는 “아무래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 고졸자들을 뽑는 데 부담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고용정보원 박상현 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고졸채용 활성화 정책이 다소 둔화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과거 은행 등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고졸자들을 많이 뽑을 때 ‘역차별이다’, ‘계약직 양산한다’ 등의 비판도 있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취업이 늦어져 결혼과 출산도 늦어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방면에서 세제 혜택을 주거나 공익요원을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청춘들이 절망하고 있다. 희망을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청년실업자 43만명은 절망의 상징이다. 각종 시험 준비생, 대학 졸업유예자를 합치면 취업준비생은 80만명에 육박한다. 희망을 동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춘이 흙수저를 자처하는 실정이다. ‘이번 생애는 망했어’(이생망)라는 읊조림에서 절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절망을 떨치고 희망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일보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으로 청춘들의 절망과 희망을 짚어본다.2016년 청년층 실업률이 9.8%, 실업자 수 43만5000여명. 역대 최고치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했고, 이제는 두 자릿수 실업률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전체 실질실업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청년층의 취업 관문이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많은 부분 취업난에서 비롯되는 게 사실이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예전에는 누구라도 누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흙수저’와 ‘헬조선’을 넘어서 ‘이생망’까지, 청년들의 자기포기 선언이 낯설지 않다.◆반복되는 실패, 포기하는 청춘들박모(27·여)씨는 웃음을 잃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도, 그것에 실패해 재수생활을 할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3년이 가까워지는 취업 준비 기간, 좌절감만 남았다. 처음 지원한 기업에 탈락했을 때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애써 위로했다. 경쟁력을 더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높은 공인어학시험 점수를 받았고 한자와 한국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때로 자신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생겼다. 박씨는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벌, 전공, 성별 등 모든 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홍모(31)씨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남부럽지 않은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2013년 졸업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부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제3금융권에 4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연 30%가 넘는 이자에 허덕이던 홍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거듭되는 실패의 경험에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 때문에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노동시장이 실력이 아니라 집안과 부모의 재력, 직업 등에 좌우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원천적인 불평등을 의미하는 ‘흙수저론’이 탐탁하지 않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극심한 취업난을 돌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남는 두 글자는 ‘포기’다.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20∼39세 1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복수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56.8%)을 보인 것이 ‘결혼’이었다. ‘꿈·희망’이란 응답은 56.6%나 된다.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구조가 무너지고 삶을 가꾸어가는 동력이 꺼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서울대 곽금주 교수(심리학과)는 “흙수저론 등이 퍼지면서 사회 전체에 무기력과 절망감이 퍼지고 있다.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라며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자 ‘해도 되겠어’라는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해 버린다”고 진단했다. ◆취업이 끝은 아니다취업만 한다면 모든 게 나아지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취업은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일 뿐 이후에도 첩첩산중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 등이 그렇다. 사회가 유지되는 기본적 구조이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된 젊은 여성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5년차 주부인 조모(33)씨는 결혼 전 농업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부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했다. 조씨의 직장생활은 2013년에 결혼을 하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이 무척 어려워졌다. 이듬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조씨는 직장을 포기했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스스로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가 첫돌이 지나면서 경력을 살려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자리는 없었다. 출산한 여성을 거부하거나 월 120만원 수준의 박봉을 제시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조씨는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는 나 정도의 경력이면 동종 업계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지금도 당시에 직장을 그만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혼 이전의 경력과 관계없는 사무보조나 판매직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조씨 주변의 많은 주부들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한다. 매년 오르는 집값 등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자아 실현이란 이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 문제 앞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여성, 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은 성취감을 통해 절망, 희망으로전문가들은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같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3개씩 하면서 공부,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청년들보다 불리한 게 당연하다. 남들만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청년 생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만사를 포기하고 지내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재도전을 결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학습된 무기력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곽 교수는 “작은 성취감을 장려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그들의 일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큰 꿈, 큰 포부를 갖도록 강요하다 보니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외적인 가치에 구속되고 좇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김범수·이창훈 기자 sway@segye.com

.청춘들이 절망하고 있다. 희망을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청년실업자 43만명은 절망의 상징이다. 각종 시험 준비생, 대학 졸업유예자를 합치면 취업준비생은 80만명에 육박한다. 희망을 동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춘이 흙수저를 자처하는 실정이다. ‘이번 생애는 망했어’(이생망)라는 읊조림에서 절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절망을 떨치고 희망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일보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으로 청춘들의 절망과 희망을 짚어본다.2016년 청년층 실업률이 9.8%, 실업자 수 43만5000여명. 역대 최고치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했고, 이제는 두 자릿수 실업률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전체 실질실업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청년층의 취업 관문이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많은 부분 취업난에서 비롯되는 게 사실이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예전에는 누구라도 누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흙수저’와 ‘헬조선’을 넘어서 ‘이생망’까지, 청년들의 자기포기 선언이 낯설지 않다.◆반복되는 실패, 포기하는 청춘들박모(27·여)씨는 웃음을 잃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도, 그것에 실패해 재수생활을 할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3년이 가까워지는 취업 준비 기간, 좌절감만 남았다. 처음 지원한 기업에 탈락했을 때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애써 위로했다. 경쟁력을 더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높은 공인어학시험 점수를 받았고 한자와 한국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때로 자신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생겼다. 박씨는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벌, 전공, 성별 등 모든 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홍모(31)씨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남부럽지 않은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2013년 졸업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부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제3금융권에 4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연 30%가 넘는 이자에 허덕이던 홍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거듭되는 실패의 경험에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 때문에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노동시장이 실력이 아니라 집안과 부모의 재력, 직업 등에 좌우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원천적인 불평등을 의미하는 ‘흙수저론’이 탐탁하지 않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극심한 취업난을 돌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남는 두 글자는 ‘포기’다.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20∼39세 1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복수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56.8%)을 보인 것이 ‘결혼’이었다. ‘꿈·희망’이란 응답은 56.6%나 된다.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구조가 무너지고 삶을 가꾸어가는 동력이 꺼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서울대 곽금주 교수(심리학과)는 “흙수저론 등이 퍼지면서 사회 전체에 무기력과 절망감이 퍼지고 있다.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라며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자 ‘해도 되겠어’라는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해 버린다”고 진단했다. ◆취업이 끝은 아니다취업만 한다면 모든 게 나아지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취업은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일 뿐 이후에도 첩첩산중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 등이 그렇다. 사회가 유지되는 기본적 구조이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된 젊은 여성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5년차 주부인 조모(33)씨는 결혼 전 농업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부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했다. 조씨의 직장생활은 2013년에 결혼을 하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이 무척 어려워졌다. 이듬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조씨는 직장을 포기했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스스로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가 첫돌이 지나면서 경력을 살려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자리는 없었다. 출산한 여성을 거부하거나 월 120만원 수준의 박봉을 제시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조씨는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는 나 정도의 경력이면 동종 업계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지금도 당시에 직장을 그만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혼 이전의 경력과 관계없는 사무보조나 판매직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조씨 주변의 많은 주부들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한다. 매년 오르는 집값 등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자아 실현이란 이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 문제 앞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여성, 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은 성취감을 통해 절망, 희망으로전문가들은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같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3개씩 하면서 공부,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청년들보다 불리한 게 당연하다. 남들만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청년 생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만사를 포기하고 지내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재도전을 결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학습된 무기력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곽 교수는 “작은 성취감을 장려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그들의 일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큰 꿈, 큰 포부를 갖도록 강요하다 보니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외적인 가치에 구속되고 좇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김범수·이창훈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