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정책연구 보고서는 발주∼생산∼활용되는 모든 단계에서 사실상 정부 손에 길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구기관 및 대학 교수에게 정책연구 과제를 몰아주는 ‘코드 발주’는 물론, 보고서 내용마저 정부 입맛에 맞춰 변질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개발 및 활용 과정이 ‘지식 하청’에 비견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정책보고서 상당수가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 하청→보고서 왜곡→정책 실패→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공무원이 할 일을 연구원에게 떠넘겨=정부의 자의적 판단은 연구과제 선정부터 개입된다. 국책 연구소 연구원 100명과 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대학 교수 7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원 94%(94명), 교수 92.3%(72명)가 과제 수요조사를 형식적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답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정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사전 검증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 한 연구자는 서술형 답변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연구용역을 연구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밀실’에서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용역 발주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정 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 발주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연구원의 46%(46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공감했다. 특히 교수들은 특정 기관에 발주되는 ‘권학(權學)유착’ 현상을 우려했다. 교수 61.6%(48명)가 ‘특정 기관 집중 발주 현상이 있다’고 답했고, 유착 정도는 ‘담당 공무원과의 친밀도에 의해 형성된다’(34.6%, 27명)고 진단했다.◆연구자들 양심 지키기 어려워=‘맞춤형 보고서가 (대부분 혹은 대체로) 작성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연구원 64%, 교수 64.1%)이 높았던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양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연구원 40%, 교수 33.4%)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서술형 답변에서 연구원들은 특히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 연구원은 “(보고서 결론이) 학술적 논리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명분쌓기용으로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공무원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자신들의 부하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 교수는 “예정된 연구업무 이외에 보고 및 중간평가 등의 과정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보고서가 중간평가 과정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는 “정책 보고서가 왜곡되고 있다면 이는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보고서 활용도도 낮아=보고서 활용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정책연구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개 공공기관의 정책 연구용역 내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5년간 4722억원의 정책연구비를 집행했다.정책 활용도와 관련, 응답 교수 절반인 46.1%(36명)가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답했으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답한 경우는 38.5%(30명)에 그쳤다. 이 밖에 연구자들은 ‘중복 연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다’(연구원 33%, 교수 41.0%), ‘보고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연구원 69%, 교수 73.0%)는 견해를 내놓았다.정책용역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수는 ‘장기적 정책과제보다는 공무원 필요에 따른 단기적 연구가 많다’(82.1%·중복응답)는 점을, 연구원은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보고서의 완성도 저하’(70%·〃)를 각각 꼽았다.설문조사 어떻게책 용역보고서를 쓰는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행정개혁시민연합이 한 달 동안 공동작업을 했다. 연구용역을 해본 연구원 및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보고서 기획 및 발주 과정에서부터 중간 점검, 정책 활용 및 공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파악해보기 위해서다. 지난달 19일 취재팀과 행개련 측은 첫 기획회의를 가진 뒤 설문 문항을 작성했고, 교수 등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 설문 문항은 연구원 대상 20개, 교수 대상 17개였다. 이어 9월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0일 가까이 이메일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와 교수 등에게 배포했다. 취합 결과 연구원 100명, 교수 78명 등 178명이 답변을 보내왔다."왜 정부 방향과 안맞나"…툭하면 징계“제 연구보고서가 군사 기밀인가요. 비밀이라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금융연구원 박종규 책임연구원은 2001년 조세연구원 재직 당시 ‘반(反)정부 보고서’ 하나를 내놓고 ‘죗값’을 호되게 치른 대표적 인물이다. 박 연구원은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 가슴이 떨린다. 당시 그가 내놓은 보고서는 정부 공적자금 원금 회수가 차질을 빚게 되면 재정수지가 악화한다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 보고서는 곧바로 재정경제부로부터 ‘비공개’로 분류돼 문서창고에서 수개월간 낮잠을 잤다. 박 연구원은 비공개 처분에 “뭐가 문제냐, 누가 보고서 공개를 가로막고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묵묵부답이었다.이 보고서는 그러나 같은 해 5월 신문 지상에 보도되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 대응은 재빠르고 강경했다. 재경부, 청와대 등 모든 창구를 동원, 조세연구원을 압박했다. 결국 당시 조세연구원장은 “보고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 연구원이 ‘권력에 순응되지 않기 위해’ 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 같은 ‘연구원 길들이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연구원들 입장에서 정부 정책방향에 어긋나는 견해를 내놓는 게 쉽지 않다.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면 세미나, 토론회 참가 등 대외활동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이다.8·31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가진 뒤 직위해제 3월, 연구활동 1년 금지라는 중징계를 지난 1월 받았다. 사전 보고 없이 언론 인터뷰에 무단으로 응했다는 게 사유였다. 같은 연구소 김재진 연구위원도 인터뷰 내용이 문제돼 지난 3월 직위해제 3개월을 당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결정에 불복,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제소, 부당징계 결정을 받아냈다.지난해 8월1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직을 내던진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도 유사한 사례다. 홍 박사는 월간 ‘민족정론’ 5·6월호에 ‘6·15 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뒤, 정부로부터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당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국방부 산하인 국방연구원은 사실상 연구원 대외활동을 ‘검열’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군비통제실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 5월 1개월 정직 조치와 함께 보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지난 4월20일 한 토론회에 참석,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과 관련된 정부 방침을 비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징계 사유는 세미나에 무단으로 참석했다 하여 ‘직장이탈’로 적시됐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조세연구원 등 공공연맹 산하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세연구원 건물 앞에서 해고 연구원 복지, 노조탄압 중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조세연구원이 자체 발행하는 재정포럼은 편집회의를 거치면서 민감한 부분이 빠져버립니다.”(A연구원)조세연구원(최용선 원장)이 내분을 겪으며 심한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임금 삭감으로 촉발된 노사 갈등이 1년여 지속되면서 ‘조세행정 연구’라는 연구소 본래 기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노영훈 연구위원, 김재진 연구위원 등 소속 연구원의 연구자율성 침해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노사 갈등은 연구원 간 임금 격차가 극심해지며 촉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선임연구위원 최고연봉과 일반 연구원 최소 연봉 차이는 2004년 기준 최대 1억4500만원가량으로 국책연구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특정 연구원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방식 때문에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처럼 원칙없이 이뤄지는 연구소의 전횡이 노조원의 일방적 해고, 나아가 연구 독립성 침해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특정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을 독식하기도 한다”며 “여기에 소외된 연구원들은 항상 찬밥 신세”라고 말했다.노조는 “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원장이 연구환경 개선보다 ‘자신의 안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이런 분위기는 원장의 윤리 문제로 비화했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연구소에서 억대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노조, 국회뿐 아니라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 원장이 국책연구소 관리·감독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것을 확인, 지난 8월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달엔 국무조정실이 나서 5일간 특별조사를 벌였다.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조정실장은 “노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각 기관에 투서하고 있다”며 “골프 회원권은 직전 원장이 구입한 것이고, 명절 선물은 다른 연구소도 다 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국책연구소 연구원과 대학교수 64%는 정부에서 맞춤형 보고서를 주문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책 연구원 과 대학교수의 37%(평균치)는 발주 행정기관의 압력에 의해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결과는 세계일보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 100명과 용역보고서 수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78명 등 모두 178명을 상대로 정책연구용역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조사결과 ‘발주 공무원의 맞춤형 보고서 주문’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는 연구원의 응답이 11%였고, ‘대체로 그런 편’이라는 답변이 53%를 차지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교수들은 ‘대체로 그런 편’(51.3%), ‘대부분 그런 편’(12.8%) 등 64.1%가 맞춤형 주문을 받는다고 밝혔다.또 ‘발주기관의 간섭이나 요구에 따라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보고서 내용의 중도 변질 등)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구원 4%가 ‘자주 있다’, 12%가 ‘가끔 있다’, 24%는 ‘한두 번 있다’고 밝혀 40%를 차지했다. 대학교수는 33.3%가 ‘한두 번 이상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그런 거짓보고서, 맞춤형 보고서가 많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며 “보고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심각한 잘못이자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용역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관료들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정부의 정책연구 기능을 줄이고 의회와 정당의 연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연구원들이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한두 번 이상 부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를 차지했다. 반면 대학교수는 17.9%에 그쳐 연구원보다 용역 수주 부담이 훨씬 작았다.이와 함께 특정 연구소에 용역이 집중 발주되는지에 대해 교수들은 61.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5.4%에 머물렀다. 반면 연구원들은 46%가 특정기관에 발주된다고 밝혔다.한편 용역 연구비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연구원과 교수들은 각각 70%, 68.0%가 낮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교수들이 32.1%인 반면 연구원은 13%에 그쳤다. 특별기획취재팀tamsa@segye.com

정부의 싱크탱크가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매몰돼 있고, 국책연구소는 연구보고서 질 하락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양산하는 탓에 정책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통제권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연구소 통폐합 등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일보는 정부 싱크탱크가 국가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지 5회에 걸쳐 진단한다.[관련기사]연구 고작 3개월만에 국가 청사진 ''뚝딱''[관련기사]정책보고서, 어떻게 분석했나[관련기사]보고서도 정부 ''입맛대로''… 짜깁기 다반사[관련기사]용역보고서 정책반영률 6% 불과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중앙 부처, 지자체 등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가 위원회 소속 위원이나 특정 국책연구소에 집중되는 ‘입맛대로 발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기관의 이 같은 보고서 편중은 ‘정책 편식’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특히 대통령에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과제위는 정책 연구 대부분을 3개월짜리 단기 보고서에 의존하고, 위원회 소속 교수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및 자문기구 19곳 ▲중앙 부처 19곳 ▲광역 시도 지자체 16곳 ▲국회, 대법원, 기타 행정기관 11곳 등 65개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6668건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국정과제위 소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역을 준 정책 보고서 143건 중 79건(55%)을 소속 위원이 포함된 연구팀과 계약했다. 연구비는 총 29억여원이다.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가 ‘12대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 등 7건(2억6100만원),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을 맡았던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참여정부 도전과 비전’ 등 6건(2억1700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교육혁신위는 27건의 연구용역에서 김민남 경북대 교수(교육학)가 2003년 9월부터 1년 남짓 동안 무려 6건(1억1200만원)의 책임 연구자였다.또한 국정과제위가 2002년 이후 최근까지 발주한 456건의 평균 연구기간은 3.2개월에 불과해 중앙 부처(5.4개월)와 지자체(7.2개월)에 비해 짧았다.아울러 2003∼05년 국정과제위가 연구용역을 준 341건 중 96.2%(328건)가 수의계약이었다. 정책기획위(90건), 동북아시대위(32건), 교육혁신위(15건) 등 8개 위원회는 100% 수의계약을 했다.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등 19개 중앙 부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3개 국책연구소에 발주한 비율은 30.2%로, 국정과제위(13.2%), 국회(4.9%)보다 훨씬 높았다. 2002년 이후 정책 연구 347건을 발주한 재경부는 산하 연구기관이던 KDI(48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56건), 조세연구원(12건) 등에 116건(33.4%)을 집중 발주했다. 노동부는 378건 중 78건(20.6%)을 노동연구원에 몰아줬다.서울시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157건 중 122건(77.7%)을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몰아줬고, 부산시는 130건 중 54건(41.5%)을 부산개발연구원에 발주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행정학과)는 “정책 연구 기획·수립 단계서부터 다양한 이념에 바탕을 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연구과제가 일부 인사에게 집중되니까 참여정부의 정책 빈곤과 편식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탐사보도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를 보도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삼성언론상 기획취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삼성언론재단(이사장 홍승오)은 26일 2007년 제11회 삼성언론상 수상작 6개 부문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삼성언론재단은 “세계일보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보도한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와 행정 부처들이 국책연구소와 학회에 ‘코드 발주’를 일삼고, 국책연구소도 맞춤형· 짜깁기· 뒷북 보고서를 양산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이는 정책 실패와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취재로 밝혀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를 보도한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1월11일 2006년 관훈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삼성언론상 시상식은 3월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다음은 부문별 수상작.▲뉴스 취재 부문= 북한 핵실험 1보 특종 보도(연합뉴스 통일외교팀 이우탁 차장)▲기획취재(신문) 부문= 탐사보도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달동네에서 한 달' 시리즈 (한겨레신문 김기태 기자)▲기획취재(방송) 부문=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KBS 탐사보도팀 최문호 기자 외 3명)▲논평·비평 부문=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사진·영상 부문= 잠실고시원 화재(MBC 보도국 영상취재팀 이창훈 기자)▲특별상= HD 다큐멘터리 '마음' 6부작 (KBS 이영돈 PD 외 1명)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6일 관훈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관훈클럽(총무 김창기)은 이날 제24회 관훈언론상 수상자로 본보 특별기획취재팀과 국민일보 탐사기획팀을 공동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10월30일부터 5일 연속 보도한 ‘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시리즈로, 국민일보 탐사기획팀은 ‘사형수 63인 리포트’ 로 관훈언론상 수상자에 선정됐다.탐사보도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코드 발주’ 실태와 근시안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파헤치고, 국책 연구기관이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심층보도해 제194회(10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관훈언론상은 1977년부터 언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언론상 중 하나다.한편 제18회 최병우기자기념 국제보도상에는 ‘이라크와 자이툰’ 2부작을 보도한 KBS 탐사보도팀 금철영 기자 외 1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내년 1월11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이달의 기자상’ 받은 본보 특별기획취재팀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10월30일부터 5일 연속 보도한 ‘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기사로 5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주는 제194회 ‘이달(10월)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을 받았다. 오른쪽부터 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황정아 기자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보도한 ‘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가 28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으로부터 제194회(10월)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본보가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보도한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시리즈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코드 발주’ 실태와 근시안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파헤치고, 국책 연구기관들이 싱크탱크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심층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시상식은 내달 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취재보도=‘마시멜로 이야기’ 파문 및 대리번역 실태 추적보도(KBS) ▲ 기획보도(신문·통신부문)=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세계일보), 한일 전문가 수해현장 입체진단(한겨레신문) ▲ 기획보도(방송부문)=평당 1800만원, 고분양가의 진실은?(SBS) ▲ 지역취재보도=해경의 이상한 해상구조기 구매(춘천CBS) ▲ 지역기획보도 =사회복지법인 상록원-현직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 등기이사로 활동(경기일보)▲ 안동 월영교, 명물이 애물단지로(안동MBC)특별기획취재1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 연구과제 중간점검이 미미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공개를 총괄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9월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분석한 결과, 6개 중앙 부처 대부분이 중간점검을 하지 않거나 미미했으며, 점검하더라도 부처 내에서 총괄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올 1월 이후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이 한 건도 없었고, 산업자원부는 올해 발주한 54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발전모델’ 등 7개 과제만 중간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부분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이 11∼12월에 끝나지만 그 전에 해야 하는 중간점검은 솔직히 부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건 가운데 12건만 중간점검했다. 통일부는 “중간점검은 과제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지만 전체 통계를 관리하진 않는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발주한 80여개 과제의 중간점검을 지난 26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올해 발주한 18건 각 과제별로 과제담당관과 계약방식·연구기간은 물론 ▲연구 목적 부합성 ▲계약 내용 충실성 ▲연구진행 수준 ▲기대결과 달성 가능성 ▲조치사항 등을 담은 중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세계일보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분석 결과, 45개 기관이 부처 내 심의위 또는 소위원회(연구과제를 발주한 해당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올해 구성했지만, 연구용역 종합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45개 기관 중 외교통상부, 문화부, 국세청, 중앙인사위, 해양경찰청 등 6곳(13.3%)은 전체 심의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심의위 구성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만 한 곳도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자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17곳(37.8%)이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연구용역 발주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사실 심의위는 형식적으로 거친다”고 밝혔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각 부처당 연 평균 40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비춰볼 때 심의위가 지나치게 적게 개최된다”며 “이는 부처별 심의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결과로 연구용역이 알음알음 발주되고 관리·점검 기능도 겉돌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취재팀은 공공기관 65곳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각 기관으로부터 ‘2002년 이후 정책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자료 6668건을 받아 일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Excel)에 입력했다. 이후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ted Reporting) 기법을 사용해 기관별 분류 및 분석 작업을 벌였다. 정보공개청구 이후 50여일이 소요된 방대한 작업이었다.각 기관으로부터 정책연구용역 리스트를 얻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행정정보공개청구라는 법에 규정된 취재방식을 택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여러 차례 취재팀의 발목을 잡았다.취재팀이 ‘열린정부’(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신청한 것은 지난 9월15일. 그러나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의 마지막 자료는 법적 기한(10월12일)을 훌쩍 넘긴 지난 19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료 제출기한을 최대 20일까지 늦출 수 있다.가장 큰 ‘복병’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이었다. 중앙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뭐냐”고 되물어 취재팀을 당혹케 했고, 국책연구소의 경우 정보공개 담당자가 아예 없어 취재팀이 관련 법령을 알려주기도 했다.국회와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기한을 지켰다. 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중앙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기관은 1차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이의신청을 받고서야 결국 자료를 보냈다. 중앙선관위 역시 자료가 방대하다며 ‘연기신청’을 했는데, 최종제출한 용역보고서 목록은 9건에 불과했다. 취재팀은 한 달 이상 ‘닫힌 정부’와 힘겨운 씨름을 해야만 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