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중 고작 6%만이 실제 정책 대안 또는 개선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위가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구용역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 대안 또는 개선을 위해 활용’된 경우는 1805건 중 105건으로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5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계획 수립 18건, 법령 작업 36건, 심의용 분석 5건, 정책 개선 46건이었다. 또 조사분석 150건(8.8%) 및 기초자료수집 46건(2.3%)을 정책 대안 제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연구용역 결과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보고서 비율은 17.3%에 그쳤다. 반면 단순 정책참고에 그쳤다는 평가는 1399건으로 81.8%에 달했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국책연구소의 용역보고서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기획예산처와 광운대 최영훈 교수(행정학과)가 지난해 3월 말 21개 중앙 부처 정책연구용역 담당 공무원 9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최 교수는 “한 달 만에 서둘러 만든 보고서이고, 실증 과정을 거친 분석이 아니라 용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 결과여서 제한적인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용어 설명▶국책연구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2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가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 이 중 인문·사회 관련 분야 연구기관은 23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1971년 KDI가 최초로 설립됐고 매년 예산 2조원이 지원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만 있다.▶정책연구용역 : 중앙 부처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정책 개발이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뒤 연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수행 조건에 관해 계약하는데 연구비가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도록 규정돼 있다.▶국정과제위원회 : 대통령에게 중장기 국가 정책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위에는 1989년 6월 설치된 정책기획위원회 등 총 13개 기구가 속해 있다. 국정과제위에서 사전 검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추진 과제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 주요 기관 66곳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추적한 결과 취재팀은 ‘함량 미달’·‘짜깁기’ 보고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보고서가 정부 홍보용으로 ‘세탁’되는가 하면, 민감한 내용의 보고서는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다. 용역을 발주해 본 정책 담당 공무원 상당수는 “정책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고서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취재팀은 정부 싱크탱크들이 생산한 보고서 가운데 과장·은폐하거나 뒷북 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봤다.#뒷북 보고서:한미 FTA 보고서 뒤늦은 발주=취재팀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전연구 보고서는 불과 5건이었다. 2005년 외교통상부 3건, 산업자원부 2건이 전부다. FTA 협상 관련 주요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1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2005년 8월 대통령 소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미 FTA 관련 용역을 3건 발주했으나, 모두 한 달짜리 ‘초단기’ 연구과제에 그쳤다. 각 부처는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협상 전략 마련에 서두른 흔적이 역력했다.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재경부 등이 연구 1건씩을 발주했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분야별 연구용역 15건을 집중 발주했다.◇식약청이 사카자키균을 검출하고도 발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보고서.#무늬만 보고서:대통령 경축사도 용역비 써=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03년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광복절 경축사 내용 제안’이란 용역을 발주했다. 국경일 경축사가 연구용역 형태로 발주된 것은 유례가 없는 경우다. 당시 정책기획위 김재홍 통일외교위원(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 연구자 9명에게 2000만원에 발주된 이 용역은 57쪽 분량의 보고서로 제출됐다. 그러나 이 작업에 참여했던 교수는 “보고서라기보다는 각 분야 교수에게 자문받은 간단한 의견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A4 용지로 한두 장 분량의 견해를 제시하고 100여만원을 받았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축사에 대한 외부자문 등은 일상적으로 했지만 이 건은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광복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마사지’ 보고서:정부 정책에 안 맞으면 손질=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서울시 강남주택시장 구조분석 연구’라는 보고서를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당초 결론에서 “강남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위계층 거주 지역이므로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선 “주거여건에 있어 공평성과 효율성을 지녀야겠지만 동일한 잣대를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나름대로의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대폭 순화됐다. 강남 지역을 전국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규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부분을 자체 심의과정에서 손질한 것이다. 이처럼 ‘민감한’ 보고서는 발간 전에 내용이 삭제되거나 순화되는 ‘마사지’를 당한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서가 마사지당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 발간되자마자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짜깁기 보고서:외국서적 번역이 보고서?=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공공기술연구회는 지난 6월 용역비 3500만원을 들여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기관장 리더십 확립 방안’ 보고서를 냈다. 연구회는 이 보고서를 산하 기관장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1999, 2000년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을 짜깁기한 수준이고, 결론 부분에 인용한 책을 참고문헌 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결론이 남의 글을 베낀 것이라면 작성한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 일부분을 통상적으로 인용한 것을 짜깁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묻지마 보고서:식약청, 보고서 은폐 의혹=지난달 분유에서 영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농림부 발표가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나온 유사한 내용의 식약청 연구보고서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해 11월 영아용 분유 4개 제품을 포함한 10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자 식약청장이 대책회의를 열어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며 “비공개한 것은 맞지만 은폐는 아니다”고 밝혔다. 자체실험 결과 10개 제품 중 덜 위험한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이유식 5개에서만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의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 3∼6개월의 단기 과제에 몰린 것은 국가 경영의 거시적 비전을 담는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또한 기관별로 특정 연구기관에 용역이 몰리는 ‘코드 발주’ 현상도 두드러져 ‘정책지식 인프라’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과제위원을 지낸 한 교수는 “소속 위원들에게 활동비 지급 차원에서 용역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고, 비슷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서로 다른 기관이 발주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간 짧고 현안과제 급급=분석결과 정보공개청구 대상 65개 전체 기관의 연구과제당 평균 발주기간은 5.2개월이었다.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안 중심 연구’로, 6개월 이상이면 ‘전략 연구’로 분류된다. 그룹별로 살펴볼 때, 역설적으로 국가 정책의 큰그림을 제시하는 국정과제위의 과제당 평균 연구기간이 3.2개월로 단기용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부처(5.4개월), 광역지자체(7.2개월) 순으로 연구기간이 길었다. 11개 국정과제위 중에선 ▲정부혁신지방분권위(2.1개월) ▲국가균형발전위(2.7개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3개월)의 연구기간이 짧았다. 19개 중앙 부처 중 평균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곳은 ▲외교통상부(2.6개월) ▲재정경제부·통일부(3.4개월) ▲교육부(4.0개월) ▲산업자원부(4.1개월) ▲문화관광부(4.6개월) ▲국방부(5.8개월) 등 11곳이었다. 서울산업대 김상묵 교수(행정학과)는 “단기 정책과제는 해당 기관 내 연구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천만원이 드는 연구용역은 중장기 정책개발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기관별 몰아주기=기관별로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정책보고서를 몰아주는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정과제위가 대학 교수에게 발주하는 비율이 54%로 국책연구소(13.2%), 민간 연구소(17%) 등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정책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거나 전·현직 정책기획위 위원이 연구를 맡는 ‘코드 발주’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등한시한 탓에 ‘그들만의 보고서’란 비난을 사는 것이다. 중앙 부처의 경우 국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는 비율이 30.2%로, 대학(24.5%)이나 민간 연구소(13.3%)보다 높았다. ◆연구용역 대부분 수의계약=행정기관은 편의성을 내세워 대부분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했다. 65개 기관이 2002년 이후 발주한 총 6668건 중 55%(3669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국정과제위는 2003∼05년 발주된 341건 중 96.2%(328건)가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마지노선인 ‘2900만원대 연구계약’도 눈에 띄게 많았다. 국가균형발전위는 114개 연구용역 중 ‘도농 상생발전 모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2990만원) 등 22개(19.3%)가 2900만원대였다. 국정과제위 한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된 데 반해 연구소에선 ‘연구비가 적다’는 불만이 많아 수의계약이 가능한 2900만원대 계약에 맞춘다”고 실토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