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는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연구단체로,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정파성은 띠고 있지만 영향력은 세다.이런 전문성은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격으로 전 세계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던 2001년 9·11테러 대응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싱크탱크들은 테러 발생 직후 긴박하게 가동되기 시작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움직임이 가장 재빨랐다. 자체 대테러 전문가를 총동원, 첫 보고서를 불과 일주일 만에 내놨다. “9·11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전쟁이며 게다가 장기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은 현 시점에서 봐도 정확한 진단이었다.이튿날에는 헤리티지재단이 조직 신설 등 구체적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국책연구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대목이다.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업무를 조정할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 제안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일주일 뒤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안보국을 설치했다.국토안보국은 2003년 1월 국토안보부로 확대·재편돼 행정부 내의 각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했다.국토안보부의 창설은 1947년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해 국방부를 창설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었다.전문가들은 국가가 공황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이 같은 기민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미국 본토의 테러 위협에 대한 예측이 이미 1년여 전부터 가동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평소 활발한 세미나를 통해 핵심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것도 큰 몫을 했다. CSIS는 2000년 7월부터 미국이 각종 테러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때 CSIS는 ‘미국방어’(Defending America)라는 제목의 일련의 보고서를 제시하며 ‘사전 경보’를 울렸다.특히 싱크탱크 핵심들은 이렇게 개발된 정책의 실행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대안이 채택될 경우 관련 연구원들은 대거 정부 요직으로 이동하는데, 이 같은 ‘회전문’ 현상은 정책의 개발과 실행의 유기적 순환을 가능케 한다. 이론과 정책이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정책지식 생산 주체들의 자율에 의한 정책지식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싱크탱크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안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시사문제연구소 이선호 소장은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책연구소 등이 사전 준비도 없었고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연구한 것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기업 등이 나서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싱크탱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흔히 ‘아이디어 브로커’로 불린다. 정부 등 사회 각 분야에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싱크탱크라는 ‘공장’을 거쳐 ‘지식시장’에 보고서 형태로 출시된다. 또 치열한 경쟁 끝에 채택된 보고서는 막대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미국 최고(最古) 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지낸 성균관대 이숙종 교수(행정학)와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국제관계학)는 이 같은 미국의 ‘보고서 마케팅 시스템’이 가장 부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2003년부터, 박 교수는 2004년부터 각각 10개월간 브루킹스 동북아시아정책연구소에서 근무했다.박 교수는 자신이 쓴 보고서가 ‘세계의 정치심장’인 워싱턴 곳곳에 스며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브루킹스는 주요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당시 그의 보고서 ‘새로운 한미동맹’은 워싱턴 동북아 지역 전문가 60∼70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이 자리에는 미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정부기관 핵심인사들도 참석,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박 교수에게 직접 밝혀왔다. 그의 보고서는 이후 언론에서 기사화했으며, 미 국방대학교 요청으로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이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영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브루킹스 파워’는 연구 과정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연구원이 정부 고위 공직자를 접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브루킹스는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준다. 박 교수는 실제로 연구소의 도움으로 짐 리치 공화당 하원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료 등을 만날 수 있었다.꼭 필요할 경우는 원장이 직접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원장은 보통 관료 출신이 많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교수는 “브루킹스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특정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도 현안이 터졌을 때 적절한 보고서를 기민하게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보고서의 평가도 ‘양’이 아니라 ‘질’로 한다. 양질의 보고서는 ‘지식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보고서는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연구소들은 적시에 현안을 다룬 보고서를 재빨리 내놓게 된다. 이 교수는 “수준높은 보고서를 많이 내놓으면 연구소 위상이 올라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원 확충으로 이어진다”며 “재원 확보는 연구원 독립으로 이어져 연구소의 영향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브루킹스 연구소는?의 브루킹스연구소는 1916년 ‘정부연구소’로 출발했다가 1920년대 초에 로버트 브루킹스 대학원 등과 합쳐지며 현재 모습을 갖춘 비영리 민간 기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유주의 이념의 본거지로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두뇌집단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재임 동안 100여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연구인력 98명을 포함해 직원은 271명이다. 독립기금, 헌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전혀 받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준 ‘싱크탱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책 연구소의 현주소는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쟁력과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도 현실분석 및 대안제시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두뇌 없이는 국가 발전도 없다”며 한결같이 국책 연구소의 혁신적 개편과 함께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발주기관 논리를 대변하는 ‘나팔수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 청사진을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표]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싱크탱크 혁신 방안◆국책 연구소 단계적 통폐합 불가피=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 연구소는 1970년대 개발연대 시대에서 정부 주도 경제개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연구활동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기능이 불필요하게 겹쳐 단계별 통폐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현재 기능이 중복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산업 및 외교·안보 등 4∼5개 핵심분야별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여기서 줄이는 비용은 입법부의 정책연구 비용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식의 개발 기능을 행정부가 전담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것이다.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생산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관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연구자들의 지식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국책 연구소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현재 국책 연구기관은 ‘관료화된 공룡’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구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운영원칙 가운데 하나는 ‘계약연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주제를 미리 정해주는 계약연구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소는 정부출연 자금으로 설립됐고, 정부 예산과 연구용역 수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이어서 연구의 독립과 창의적 의제 설정이 어렵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국가에서 설립한 싱크탱크는 국가 정책과 다르거나 위배되는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싱크탱크의 활동이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연구에 매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도 “재정적·조직적·학술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국가적 과제를 개발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인적 교류=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인사 교류를 통해 정부 부처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 전무는 “싱크탱크 연구원이 창의적 정책지식으로 관료에 중용되고 다시 연구기관으로 돌아와선 관료생활의 경험을 살려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원과 관료 간 회전문식 인사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소장은 나아가 “정책 지식의 중요성을 감안해 ‘두뇌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정책지식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국책 연구소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시장의 일정 부분을 민간·독립 연구소와 공유해야 한다”며 “실력으로 검증받고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민간 연구기관이 있다면 기회를 주고 시장에서 평가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1. 어느 늦은 밤 세종이 친히 집현전으로 거동했다. 왕이 보는 것도 모르고 독서에 열중한 신숙주. 세종은 조용히 빠져나와 그의 글 읽는 소리를 경청한다. 한참 뒤 세종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신숙주를 보고, 어의를 벗어 덮어주고 돌아왔다. 이튿날 신숙주는 왕의 성은에 감복해 더욱 학문에 열중했다.〈연려실기술 세종조 고사본말 재구성〉#2. 밤 늦도록 책 읽기를 즐긴 세종은 눈병을 얻었다. 대신들의 권유로 온천으로 휴양을 떠난 세종은 흉년이 든 것을 염려해 행차를 간략히 하고 조정에 올라오는 공무 역시 의정부에 위임한다. 그러나 한글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나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아닌데도 휴양소에서까지 몰두해 옥체를 상한다.〈최만리 상소문 재구성〉연구자들이 바람직한 국책연구소의 전형으로 꼽는 곳은 어디일까. 연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가의 장기 비전 제시에 한계가 드러난 국책연구소 현실을 우려하는 연구자들은 집현전을 그리워하고 있다.특히 위의 두 일화는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 평가받는 세종과 당시 국책연구소였던 집현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종의 업적은 집현전이란 싱크탱크의 도움으로 절정에 이르고, 집현전 역시 세종의 아낌없는 지원과 신뢰에 힘입어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거뒀다. 게다가 세종은 연구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집현전은 세종의 명으로 1420년에 설립된 왕립 연구기관으로, 사육신 사건으로 폐지되기까지 36년 동안 활동했다. 집현전에 대한 세종의 애정은 집현전이 정궐(正闕)인 경복궁 안 현재의 수정전에 위치했고 세종이 친히 관장했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집현전 학사들 역시 문과에 급제한 관리들 가운데 세종이 친히 뽑은 가장 유능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세종은 학사들에게 일정기간씩 관청의 공무에 종사하는 대신 집에서 학문연구에만 전념케 하는 ‘사가독서’라는 특전도 베풀었다. 이 같은 통치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 속에 집현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이 밖에도 고려사, 삼강행실,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 많은 서적을 편찬해 한국 문화의 황금기를 만들었다.금융연구원 박종규 책임연구위원은 “국책연구소에 나아갈 방향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며 “세종과 집현전의 관계에서 보듯 연구자는 자기 본분을 다하고 정책결정자는 연구자를 소중히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국책연구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개혁 대상으로 거론될 만큼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잇달아 통폐합, 민영화 주장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소들이 원장(차관급)과 지원인력을 따로 두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다.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급속한 시대환경 변화에 맞춰 국책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주도한 이 연구에서 ▲전면 통합을 통한 연구회 체제 강화 ▲부처별 통합으로 연구회 체제 부분적 개선 ▲핵심 기능별 통합으로 부분적 개선 ▲독립기관화 및 대학 이관 등의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의 과학기술계 19개 연구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그 소속을 옮기는 선에서 개혁이 마무리됐다. 앞서 국민의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시금석으로 국책연구소에 직접 칼을 댔고, 이때 출연연구소 인력이 대규모로 감축됐다. 또 각 부처 소속으로 운영되던 국책연구소들은 이때부터 총리실 소속의 5개 연합이사회로 재편됐다. 이들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그러나 이 역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관 부처의 간섭만 신경쓰면 됐는데 지금은 총리실과 기획예산처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며 “본래 취지와 달리 상전만 늘어난 ‘옥상옥’ 시스템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국책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된 60년대를 시작으로 70년대(한국개발연구원 등 설립)까지는 개발논리를 앞세운 정부가 나서 대대적으로 연구소를 지원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크게 흔들려 상당수 연구소가 통폐합됐고, 연구과제 결정권도 정부 주도로 넘어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연구보고서를 쓰는 데 5개 기관 관계자들의 로비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의 고백이다. 연구보고서를 정부 부처의 희망대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탓에 보고서의 객관성·공정성이 의심받고, 국민이 아닌 공급자를 위한 연구에 치우친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신호등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온실 속의 화초’에 안주한다는 비난 또한 만만치 않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국책연구소의 연구 부실은 행정력 낭비와 국가 정책의 부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보고서 질 천차만별, 수준 이하도 많아=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많아 국책연구소에 자료를 만들어 보내라면 틀에 박힌 보고서가 올라온다. 다시 시켜도 소용없다. 지금 연구소들은 옛날부터 해오던 연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대통령마저 답답함을 느낀다는 얘기다.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한 고참 사무관은 보고서의 품질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동안 용역 보고서 5건을 발주했는데 쓸 만한 게 없었다”고 혹평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가진 자료를 건네주지 않으면 용역보고서 납기 맞추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천차만별이라 관리하기 나름이다. 담당 공무원이 신경 안 쓰면 쓰레기가 된다”며 “자료수집, 논리,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민간 연구소보다 경쟁력 떨어져=청와대, 행정부, 입법부에서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를 찾는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뭘 해야 하나’라는 정책 용역도 최근 민간 연구소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의회와 행정부에서 대정부 연설문, 핵심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장(전무)은 “국책연구소는 행정부를 의식하는 사고의 틀에 갇힌 연구를 해온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책연구소는 적시성, 스피드, 영향력 3가지 측면에서 기민한 조직력을 갖춘 민간 연구소에 떨어진다”며 “국책연은 번번이 뒷북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영향력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명한 보고서 왜 없나=공무원들이 긴급 맞춤형 보고서를 선호하는 탓에 장기 정책과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그야말로 ‘연구용역 주는 사람 맘대로’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전직 국책연구소장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10년 연구기간을 준다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꼬집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들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주받은 연구용역 4317건 가운데 외국에서 수주받은 것은 47건으로 고작 1.1%에 불과했다.◆연구원 이직률은 최고=23개 국책연구소의 이직률은 국가 평균 이직률을 훌쩍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경인사회연구회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이직률은 2003년 9.07%, 2004년 9%, 2005년 8.38%로 사업체 평균 이직률(03년 2.47%, 04년 2.31%, 05년 2.42%, 노동부 조사)보다 최대 3.5배 이상 높았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3년간 평균 16.53%, 조세연구원은 13.7%, 행정연구원은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1%,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0%의 이직률을 보였다. 고 의원은 “전반적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연봉상승률이 매년 2%로 정해져 있어 공기업이나 은행의 평균연봉이 10% 이상 상승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것이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이라고 밝혔다.◆외국 자료 의존도 심해=한국발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FTA의 경우가 그렇다. 민간 연구소 A 연구위원은 “정책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WTO나 OECD 발간 논문만을 인용하게 됐고 국내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된 지식이 없었다”며 “이러다 보니 정략적인 찬반 논란만 일고 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 소개에만 그친 질 낮은 보고서도 문제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여전히 ‘개발연대시대의 연구원’에 갇혀 있다 보니 연구원의 발전이나 창발적 연구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용역비 적어서" 인건비 뻥튀기 심각국책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의 인건비 부풀리기는 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의 현실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연구비 1억원이상 과제 507개 가운데 192개(38%)에서 인건비 90억8000만원이 부풀려졌다. 인건비가 부풀려진 192개 과제의 계약서상 연구원은 1468명인 데 비해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은 710명으로, 절반 이상(758명)이 이름만 끼워 놓았다.김 의원실은 1억원 이상 연구과제의 계약서상 참여인력 보안각서가 들어 있는 착수보고서와 각 연구원 내부의 해당과제 연구진 발령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연구진 발령 현황에는 연구수행계획서와 참여 연구진의 업무분담 내역이 들어 있다.분석 결과, 1억원 이상 과제 대비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토연구원으로 83%에 이르렀다. 국토연구원은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수(48건)와 연구원수(237명) 등도 가장 많았다.이 밖에 한국교통연구원은 1억원 이상 과제의 78%에서 인건비를 부풀렸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75%), 한국노동연구원(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56%)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인건비 부풀리기에 이용된 허위 연구원 가운데는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연구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대외경제위원회에 파견 중이었지만 2005년 6월에 시작된 연구과제의 연구인력으로 포함됐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지만 이 기간 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었다.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재경부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데다 일부 부처는 인건비 인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비 부풀리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각종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가 올해 1월 개설한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시스템(PRISM·프리즘)’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즘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도가 생김에 따라, 국민과 정책개발 용역 담당 부서에 연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용도로 도입됐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프리즘에는 관리대상 보고서 823건 가운데 434건(52.7%)만이 등록돼있다.행자부는 올해 관리 대상을 1991건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823건을 상반기 목표로 삼았다.하지만 각 기관이 과제별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제대로 감독되지 않고 있고, 총괄 부서에서도 대부분 11∼12월에 몰리는 보고서 종료 시점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또 기관마다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연간 수십건의 연구용역을 단계별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각 부처 연구용역 담당자와 간담회를 한 결과, 훈령상 계약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업무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훈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의 정책용역 보고서 가운데 상당수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통일된 분류 기준 없이 발주한 공무원과 국책연구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되고 있어 정책 투명성과 공론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취재팀이 정부 19개 부처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원에서 5년간 수행한 연구용역 가운데 비공개로 분류된 보고서 현황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686건의 목록이 공개됐다.재정경제부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보고서 2건을 ‘직무상 보호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목록에 포함시켰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법과 보안업무 규정 등을 들어 대외비 연구과제명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가보훈처는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3건을 비공개했다. 하지만 이 중 2건은 2004년에 연구가 끝나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주로 북한 교육체제와 관련된 보고서 10건을 비밀 세부분류 지침에 따라 비공개했고, 국방부는 3건을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5년 동안 145건의 용역보고서를 발주했지만 128건의 목록을 비공개했다.국정원은 “이름만으로도 구체적 직무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국책연구소들은 대부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산업연구원과 청소년개발원, 교통개발원 등은 전체 외부수탁 보고서 또는 일부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대외비로 분류했다. 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 일부 지방교육청이 발주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비공개 항목에 포함시켰다.하지만 일부는 이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 공개된 보고서였다. 또 교육부가 발주한 보고서는 정작 교육부의 대외비 보고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도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연구를 3급 비밀이라며 비공개했지만, 이 역시 국방부의 비공개 목록에는 없었다.◆비공개 현황 믿을 수 있나=국토연구원은 자체 연구심의회에서 지정한 비공개 보고서 목록 10건을 취재팀에 공개했다. 하지만 보름 뒤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제시한 국토연의 비공개 보고서는 17건이었다. 국토연 관계자는 “차이가 나는 7건은 대외비가 아니고 단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제한된 보고서일 뿐”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외부의 이용이 제한됐다면 그것이 대외비지 무엇이 대외비냐”고 반문했다.서울시립대 경건 교수(법학부)는 “연구보고서 자체는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관 내부용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나 기술 유출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을 때에도 추상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명확한 공개·비공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얼마나 오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다.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GDP 상승 전망치는 1.37%(2003년)→1.99%(2005년 12월)→7.75%(2006년 3월) 등 수년간 뜀박질을 거듭해 왔다. 이를 두고 소위 ‘FTA 반대론자들’은 ‘뻥튀기’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한미 FTA 1차 협상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 가장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며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이런 가운데 취재팀이 논란이 된 한미 FTA 관련 KIEP 보고서 2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실제 연구 데이터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특히 정부는 KIEP 보고서를 인용해 ‘FTA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장경제 흐름에서 FTA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허점이 많은 ‘부실 보고서’를 내놓으면 소모적 논쟁을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데이터 조작 정황 드러나=KIEP는 지난 3월 자체 공청회 자료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에서 ‘FTA 협상 체결로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오른다’는 새로운 가설을 도입한 결과 GDP 상승률이 7.75%로 올랐다고 밝혔다. 당시 KIEP 측이 가정한 제조업 TFP 증가율은 ‘1%’였다.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측이 KIEP로부터 입수한 ‘한미 FTA 기대효과 일반균형모델(CGE) 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 실제로 적용된 제조업 TFP 증가율은 ‘1.2%’로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TFP 증가율을 부풀리면 FTA에 따른 GDP 상승률도 덩달아 오른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된 TFP 증가율이 발표된 수치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수치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경기대 경제학과 신범철 교수는 “CGE는 각국의 무역거래를 가상공간에서 재현해 FTA의 파급을 예측할 수 있는 고도로 복잡한 프로그램인 만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결국 KIEP는 ‘1+1=3’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당시 연구책임자 L씨는 “보고서에 ‘약 1%’라고 기재했으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약’이 빠진 것 같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검토까지 거쳤으며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정부 입김 작용했나=‘수치놀음’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KIEP는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곡물, 채소·과일, 작물 분야 관세가 100% 인하된다’고 가정해놓고 실제는 90% 인하를 가정한 수치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0%포인트 차이는 당연히 경제 효과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그러나 해당 연구원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에 쓰인 CGE 프로그램은 농산물 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율을 90%로 낮춰 줘야 관세 100% 인하 효과를 낸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이 사실을 보고서에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객관성에 흠집이 난 정책 보고서가 대국민 홍보의 첨병으로 적극 활용됐다는 점이다.KIEP의 3월 보고서 내용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수차례 언급했고, 국정홍보처가 발간한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2006년 7월),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2006년 8월) 등 대국민 홍보자료에 최근까지 인용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몇몇 경제학 전공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자유무역협정(FTA) 보고서 내용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보고서가 ‘워킹 페이퍼’(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학계의 비평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가논문)를 인용해 작성되는가 하면, 연구 방법도 국제 기준에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교수는 “연구에 수천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이 동원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FTA와 관련해서는 학계와 정부 사이에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학계와 정부, 국회 등 각 분야에서 생산된 FTA 보고서가 ‘따로국밥식’ 논의를 거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찬반 토론은 대부분 정략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이는 취재팀이 FTA 연구보고서 및 정부 보도자료 28건을 사회관계망분석(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식으로 서로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에 쓰인 데이터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 발간한 ‘한국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내용 일부다. 이 보고서는 FTA, 행정수도, 부동산 등 9개 주요 정책이슈별 정책 보고서들의 관계를 근거로 ‘정책지식 네트워크’를 그린 첫 사례다. 취재팀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자문해 FTA 정책지식 네트워크를 따로 분석했다.분석 결과, 국책연구소가 생산한 보고서 12건은 서로 가까이 위치하며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으나, 학계가 내놓은 보고서 9개 그룹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국회에서 내놓은 보고서는 국책연구소 보고서와 가장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한 학술 환경이라면 각 분야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서로 인용·비판하며 해답을 찾아 나간다.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FTA는 준비기간이 짧았고, 정책지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며 “특히 전문가가 모자라다 보니 내부에서 정책지식이 활발히 인용되지 못했고, 내적 상호작용으로 창출된 지식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