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외교·통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이 잇따랐고 해마다 외교·통상협상이 줄을 이어왔다. 크고 작은 대외협상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국익을 지키고 실익을 얻었을까. 세계일보는 정부 대외협상력의 실상을 다양한 관점과 사례분석으로 조명하고 협상강국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의 대외협상력이 ‘낙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가 크게 미흡한 가운데 현재 대외협상력도 100점 만점에 37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13개 주요 협상 중 중국 동북공정(고구려사 왜곡) 협상이 한·일어업 협상과 함께 ‘최악의 협상’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협상학회와 세계일보 취재팀이 공동으로 1월 초부터 2주간 학회 소속 회원 67명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각 정부부처 국제협력담당 국장 25명 등 모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협상력 평가는 응답자가 1∼5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을 따랐고, 이를 0∼100점으로 환산했다.이번 조사 결과 민간 전문가들은 IMF 체제 이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에 평균 42.2점의 평점을 부여했고 현재 대외협상능력은 37.3점으로 더 낮게 매겼다. 국회의원들도 과거 협상 결과 43.4점, 현재 대외협상력을 40.8점으로 비슷하게 평가해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에 비해 정부 측 인사는 동일한 질문에 각각 61점과 63점을 매겨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협상대표단의 역량’도 민간 전문가들은 평균 45.5점으로 평가했지만, 정부의 자체평가는 66.0점이었다.개별 협상은 13개 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65.1점)을 빼고는 모두 협상학회 회원들로부터 보통 수준(50점)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다. 동북공정 협상이 17점으로 가장 나빴고 ▲한·일 어업(23.6점) ▲한·중 마늘(24점) ▲한·불 외규장각 반환(25.6점) ▲제일은행 매각(26.2점) 등은 3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학회 회원들 중 26.9%(67명 중 18명)는 ‘순환보직 등에 따른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1순위(1∼3순위 복수응답)로 꼽았다.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2, 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도 각각 17명(25.4%), 15명(22.4%)이나 돼 순위에 상관없이 이 항목을 지적한 응답자 비율은 74.6%(67명 중 50명)에 달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부재’를 1순위로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10명(14.9%), 8명(11.9%)이었다.자문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민간 참여에도 전문가들은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제협상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15명)의 평가가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52명)보다 훨씬 낮아 그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성극제 협상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이번 시도는 대외협상력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 같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차별 비교·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special2@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이 보도한 ‘탐사기획―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가 27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이 주는 제198회(2월)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보가 2월5일부터 10일까지 보도한 ‘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 시리즈(6회)는 지난 10년간 외교·안보·통상 협상을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특별기획취재팀

“내부 협상 전략이 드러날 수 있어 보고서 공개는 안 됩니다. (협상팀) 일부에 대해 ‘그런 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하라’는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감사원 권정주 행정안보감사국 2과장) 취재팀이 2002년 한중 마늘협상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두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감사원에서 돌아온 답변이다. 원래 2000년 값싼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촉발된 한중 마늘협상은 2년 뒤 ‘이면 합의’ 파동으로 비화됐다.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측과 맺은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를 청와대와 농림부에 알렸다고 주장했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 협상은 양측 간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급기야 감사원이 나섰던 것.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 전 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을 뿐이었다. 조사는 농림부 실무진에게 집중됐고, 그 중 일부가 ‘주의 촉구’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조사의 초점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면 합의의 진실 규명도 실패했던 셈이다. 대외협상에 관한 감사원의 ‘너그러움’은 이뿐 아니다. 2001년 공적자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지난해 2월 용산기지 이전협상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는 장고 끝에 결국 ‘기각’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감사원마저 이처럼 사후검증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협상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란 힘들지 않을까.김창덕 특별기획취재팀

“협상으로 무조건 반환받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힘들다. 난 지금도 유일본을 가져오는게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복본주고 유일본 가져오는 걸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불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민간대표로서 이끌었던 한상진(사진) 서울대 교수가 외규장각 도서반환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1993년에 방한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합의한 ‘교류와 대여’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협상인만큼 외규장각 도서의 일방적 반환을 프랑스에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외규장각 협상은 한 교수가 프랑스 측 민간대표인 자크 살루아와의 협상에서 ‘유일본과 복본의 맞교환‘에 합의하고도, 국내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협상이다. 당시 빼앗긴 우리 것을 찾아오기 위해 또 다른 우리 것을 내줄 수 없다는 국민적 저항이 거셌다. 취재팀은 안식년차 중국에 체류하던 한 교수를 이메일로 접촉하던 중 잠시 귀국한다는 소식에 어렵사리 만났고, 두차례 걸친 인터뷰를 통해 협상 당시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한 교수는 당시 협상과정을 떠올리며 때로는 격분했고 때로는 회한에 잠기는 듯 했다. 그러나 한 교수의 입에서 나온 93년 한·불정상회담 비망록에 얽힌 진실과 오해는 외규장각 협상이 당시에 왜 그렇게 어려울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듯 했다. 다음은 한상진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결과에 아쉬움이 많다.▲ 내가 민간협상의 주역이었고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의깊게 경청할 자세도 돼있다. 첫째, 모든 협상은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협상은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대화를 해야 하고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자기 주장만 하고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프랑스 대표인 자크 살루아와 몇번의 협상을 하며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응당 맨 처음 해야할 일이 실사라고 생각한다. 외규장각 도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긴장이 굉장히 높았다. 세번에 걸친 실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 언론은 (외규장각 도서문제를) 엄청 크게 다뤘고 프랑스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감정이 폭발했다. 심지어 한국 취재진이 파리 국립박물관 제2도서관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보려고 하면 프랑스는 무조건 거절했다. 우리 쪽에서 책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기피증이라고 해야 하나, 공포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심했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된 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간이 길었다.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실사를 먼저 했을 것이다. 그게 당연한 순서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나로서는 그런 게 어려웠다. 서로 감정대립이 심했다. - 유일본과 복본의 맞교환 협상은 어떻게 나온 제안인가.▲ 물론 의궤가 다 오면 더 좋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나로서는 이른바 유일본이라고 생각했다. 복본이 한 권도 없는 유일본이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유일본 해결 우선의 법칙을 세웠다. (민간대표간 협상) 이전에 한국과 프랑스 실무진 사이에 문서가 오간 걸 살펴보면 프랑스는 분명히 전략이 있었다. 프랑스는 상호 교류가 손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게 전략이었다. 우리에게 복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교류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교류와 대여를 하더라도 유일본은 가장 마지막에 하자는 것이 프랑스의 전략이라는 게 내 판단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 가져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은 유일본이었다. 그래서 많이 싸웠다.- 프랑스와의 합의는 어떻게 이뤄졌나.▲ 보통 대통령이 상대국을 예방할 때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게 마련이다. 2000년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0년 1월 20∼21일)에 오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불 외교의 최대 쟁점은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였다. 이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해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양국 관계가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을 시라크 대통령은 증명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나는 시라크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있었던 3차 협상(2000년 7월 18일 서울개최)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협상이었다. 협상장을 뛰쳐나가기도 했고, 책상을 치고 욕을 하며 싸우기도 했다. 그러다 시라크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3차 협상(2000년 7월 서울)에서 구두합의가 이뤄졌다. 아무런 결실 없이 돌아가기엔 살루아도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던 살루아가 전화를 해서 더 이상 협상 못하겠다고 하고 프랑스로 돌아가버렸다. 점심 먹으면서 생각하고 본국이랑 통화해보니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다가 시라크대통령 방한 직전, 3차 협상이 끝나고 두 달쯤 후에 살루아가 프랑스에서 전화를 했다. “모두 수용하겠다”는 거였다. 시라크 대통령이 챙겼던 것 같은데, 아무 성과도 없다고 하니 (살루아가)돌아선 것 같다. 근데 그건 구두합의였고 4차때 결국 합의했다.- 규장각을 비롯한 서울대 학계에서 거세게 반대했는데.▲ 그랬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한국 특파원들 만났다. 언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당시 미테랑은 현란한 용어를 구사했다. 미테랑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힘에 의해 강탈한 문화재를 문화국 저항을 무릅쓰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꼭 반환하는 것 같다. 외교적 표현인데 읽어보면 그렇다. 그래서 국민은 반환이라고 받아들였다.- 실제 반환이란 표현 있었나.▲ 미테랑이 실제 책 두 권을 가져왔다가 한 권만 두고 갔다. 그걸 뜻하는 거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미테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담결과가 반환이라고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다. 그런데 대통령 대화록을 보면 절대 반환이 아니고 대여라고 돼있다. 대여란 말이 신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론 프랑스가 과거를 반성하면서 돌려준다며, 반환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됐다.외교부도 잘못된 줄 알았다. 여론이 이미 그쪽으로 가있는데 어떻게 고치냐면서 외교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그 책임소재는 나중에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국내 여론이다. 한 번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무조건 반환이 아니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국내 여론이 반환을 기정사실화해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겠다.▲ 협상의 환경은 국내환경이 있고 외부환경이 있다. 내 생각엔 우리나라 국내 여론, 국민 정서와 완전히 따로 어긋나는 형태로 계속된 것으로 외규장각협상만큼 극심했던 경우는 없는 듯하다.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픈 점이 많았다. 파리는 협상 주도한 사람은 살루아지만 주변엔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에 비해 대중은 관심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달랐다. 국민의 엄청난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정확한 정보로 여론형성을 하는데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안 했다는 건가.▲ 1993년 미테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담 결과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그때 보도는 정확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았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것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 작업을 외교부가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 책임문제가 따랐기 때문이 아닐까. 프랑스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정밀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요인이 많았다.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외교부는 양국이 서로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교정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방기했다고 본다. 그래서 언론은 언론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그래서 골이 깊어지고 평행선으로 가게 된 것이다. -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서울대 학계를 설득해볼 순 없었나.▲ 하긴 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분들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내가 협상을 마치고 밤새워 서울에 돌아오면 언론에는 뉴스보도뿐 아니라 개인명의의 칼럼까지 다 나와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칼럼이 아닌 것들이어서 내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살루아와의 합의는 민간 협상대표끼리의 합의라서 정부에 건의하는 절차가 남아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정부 결정이 난 것처럼, 국익을 완전히 져버리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 점이 나로서는 많이 아쉽다.당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문화재에 대해 우리가 원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무조건 반환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를 나도 십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막상 협상이랑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다. 그렇다면 차선은 뭐냐. 내가 내린 판단은 유일본이었다. 이런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반대했던 이들과도)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무조건 못 받아왔다고 했다. 우리 것 내주고 못 받아온 것은 굴욕적이라고 하는 단순논리가 나로서는 상당히 아쉬웠다. 그들도 (대통령간 합의된 내용이)무조건 반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반환을 기정사실화하고 글을 썼다. 교류와 대여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글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TV토론이나 토론회 같은 공개토론은 번번이 피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부정하고 여론을 좇아 ‘그냥 가져와라’고만 했다.- 정부 측에선 설득노력을 안했나.▲ 내가 외교부에 프랑스 지식인들을 국내에 초청한다든지 회의를 열자고 한 적도 있다. 국제 교류재단을 통해 토론하고 정보 교환하자고 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에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이 적힌 명단까지 주면서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만큼 되지 않더라. 내부 환경을 정부가 개선해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국내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정부가 열어준 적 없었다. 외교협상에 대해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공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협상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까발리느냐는 것이다. 외교부도 몹시 주저한 것 같다. 여론이 이미 무조건 반환으로 갔기 때문에 공청회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피한 것 같다. 내가 한국정신문화원장 할 때 주최해서 열었다. 자문회의도 당시엔 없었고 나중에 생긴 것이다. - 민간 대표였던 만큼 이전 정부가 세워놓은 ‘교류와 대여’의 원칙을 벗어나서 반환을 요구할 순 없었나.▲ 나도 많이 생각했다. 나의 ‘맨데이트’(mandate, 위임받은 권한)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했다. 이전 정부의 합의나 대화를 무시하고 간다고 주장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한번은 주장할 수 있지. 그러나 상대방은 “그러면 협상이 안 된다. 나는 프랑스 대통령의 ‘맨데이트’를 받아 협상하러 왔다”고 하면 얘기가 끝난다. 내 ‘맨데이트’도 정부에서 받은 것 아닌가. 그래서 내 판단은 그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 반환받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가.▲ 협상의 방식으로 무조건 반환을 받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내 판단으론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가져오라는 요구가 너무 강했고, 나는 유일본을 가져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안됐지만…. 난 지금도 유일본 가져오는 게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복본 주고 가져오는 거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법 소송은 어떤가▲ 그건 마지막 코스다라고 하더라.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을 거라고 한다. (우리의 원소유권 주장이)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양국 정상의 합의를 기초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프랑스는 분명했다. 나는 그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원소유권 문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나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 대통령 사이의 이야기를 아예 없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프랑스 국내법 소송을 준비중인데.▲ 프랑스 국내법에 하는 건 괜찮긴 한데…. 이길 가능성은 감히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된다. 이기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내 생각은 우리가 원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외에 말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프랑스 국내법엔 프랑스 소유권으로 돼있다.■ 외규장각 도서란?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 약탈당한 조선시대 의궤를 말한다.의궤(義軌)란 국왕·왕비·세자 등의 책봉, 왕실의 결혼, 능원 조성 및 이장 등 왕실과 국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준비과정과 의식절차 및 진행 등 왕실 주요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왕실 의례집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행사를 선대 전례에 따랐기 때문에 이같은 기록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의궤는 국왕을 위해 특별제작된 ‘어람용’과 일반 보관용으로 제작된 ‘비어람용’으로 나뉜다. 어람용은 서체, 그림, 종이의 질 등에 있어 비어람용보다 정교하고 고급스러워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지만, 비어람용 역시 어람용이 갖지 못한 요소들을 갖고 있어 서지학적 측면에서 독립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의궤는 총 297권으로 대부분 ‘어람용’으로 알려져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정부가 대외협상 과정에서 민의수렴에 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 동안 진행됐던 주요 협상 9개 중 7개는 정부 차원의 공청회 자체가 없었고 협상 전에 열린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업계 간담회도 10회 중 9회 이상이 협상 시작 후에 이뤄져 정부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협상팀의 교체가 빈발한 가운데 수석대표는 평균 1년3개월 만에 중도하차해 협상마다 평균 4명의 대표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 1월22일까지 15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13개 협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분석이 가능한 9개 협상 가운데 쌀 관세화유예(쌀 재협상)와 한중 마늘 등 2개 협상에서 정부 주최의 공청회가 각각 8건, 1건 개최됐을 뿐 한·칠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나머지 7개는 공청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협상 개시 전 공청회는 한중 마늘 공청회가 유일했고, 쌀 재협상은 협상 중 국민대토론회 2회, 협상 후 지역별 토론회 6회가 열렸다. 또 업계·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협상과정에 참여한 사례는 간담회(협의회, 세미나, 민·관대책회의 포함) 87회, 설명회 10회 등 모두 97회였다. 그러나 협상 전 간담회는 10회에 불과했고 나머지 87회는 협상이 진행되거나 끝난 후에야 열렸다. 윤석원 중앙대교수는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협상 전에 이해집단과 광범위한 정보와 의견 등을 주고받으면서 충분한 교감을 나눈다”며 “우리는 여론수렴 부재로 협상이 시작될 때 민간전문가나 국민이 처음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협상대표가 확인된 협상은 11개였으며 대표는 모두 46명이었다. 취재팀이 대표 수와 협상 기간(평균 5년5개월)을 비교한 결과, 이들은 평균 1년3개월여 동안 수석대표를 지내 협상마다 4명 이상 교체됐다. 대표가 바뀌지 않은 협상은 비교적 기간이 짧았던 쌀 재협상(11개월)과 한미 소고기(1년11개월) 두 개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3∼5명씩 교체됐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는 국제통화기금(IMF)협상,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용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등 4개 협상의 공청회 관련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IMF와 소파의 협상대표 관련자료 제공도 거부했다. 특별기획취재팀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