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외협상력이 ‘낙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가 크게 미흡한 가운데 현재 대외협상력도 100점 만점에 37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13개 주요 협상 중 중국 동북공정(고구려사 왜곡) 협상이 한·일어업 협상과 함께 ‘최악의 협상’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협상학회와 세계일보 취재팀이 공동으로 1월 초부터 2주간 학회 소속 회원 67명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각 정부부처 국제협력담당 국장 25명 등 모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협상력 평가는 응답자가 1∼5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을 따랐고, 이를 0∼100점으로 환산했다.
이번 조사 결과 민간 전문가들은 IMF 체제 이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에 평균 42.2점의 평점을 부여했고 현재 대외협상능력은 37.3점으로 더 낮게 매겼다. 국회의원들도 과거 협상 결과 43.4점, 현재 대외협상력을 40.8점으로 비슷하게 평가해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에 비해 정부 측 인사는 동일한 질문에 각각 61점과 63점을 매겨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협상대표단의 역량’도 민간 전문가들은 평균 45.5점으로 평가했지만, 정부의 자체평가는 66.0점이었다.
개별 협상은 13개 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65.1점)을 빼고는 모두 협상학회 회원들로부터 보통 수준(50점)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다. 동북공정 협상이 17점으로 가장 나빴고 ▲한·일 어업(23.6점) ▲한·중 마늘(24점) ▲한·불 외규장각 반환(25.6점) ▲제일은행 매각(26.2점) 등은 3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학회 회원들 중 26.9%(67명 중 18명)는 ‘순환보직 등에 따른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1순위(1∼3순위 복수응답)로 꼽았다.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2, 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도 각각 17명(25.4%), 15명(22.4%)이나 돼 순위에 상관없이 이 항목을 지적한 응답자 비율은 74.6%(67명 중 50명)에 달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부재’를 1순위로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10명(14.9%), 8명(11.9%)이었다.
자문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민간 참여에도 전문가들은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제협상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15명)의 평가가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52명)보다 훨씬 낮아 그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성극제 협상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이번 시도는 대외협상력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 같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차별 비교·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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