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 등 국내 특수기록관에서 일부 정보는 관성적으로 30년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원천봉쇄되는 셈입니다.”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국가기록을 넘겨받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국가기록원의 김형국 공개관리팀장(사진)이 지적하는 현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비록 이미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라 할지라도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가급적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이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비공개 기록을 30년간 자체 관리하는 ‘특수기록관’의 정보 관리가 여전히 문제”라며 “(이들 기관의 경우)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되기도 하지만 재분류를 관행적으로 잘 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비공개가 30년간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비공개정보 목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목록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비공개 기록물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의 상세 목록은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정보가 생산됐고, 언제 공개할 것인지 등은 밝혀 비공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김 팀장은 지난해까지 연간 10만여건의 비공개 정보를 재분류한 뒤 이 중 약 40%를 공개로 전환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줬다고 한다. 최근 그는 1956년 1월30일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이 괴한들의 총탄을 받고 절명해 파문이 일었던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당사자 외엔 비공개로 분류돼 왔다.‘그럼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웃으면서 “당연히 싫어하죠. 지나치게 앞장서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정보공개는 바늘 구멍.’ 취재팀은 정보공개의 실상에 다가갈수록 이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했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용도 부실하다.정보의 비공개화를 막겠다며 도입됐던 제도와 시스템이 겉돌면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비밀주의’ 비판과 함께 ‘정보공개법=정보비공개법’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비공개 잣대 ‘이현령비현령’=‘회의 내용이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는 정보, 내용 공개로 인해 업무 공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또는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해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취재팀이 41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했더니 비공개 ‘세부’기준에는 이처럼 모호한 조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뚜렷한 대상과 기준을 적시한 문구나 표현은 찾기 힘들다 보니 비공개 정보의 잣대가 부처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부처가 비공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부 특성만 기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중앙부처의 절반 이상은 아예 이 같은 세부기준조차 없거나 법령, 행정자치부의 예시를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공개 막아라”… 거미줄 같은 법령과 조문들=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적시된 8가지 요건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4일 국과수의 목적 외 예산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도 서울 본소 직원들의 성명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총시간과 총액 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과수 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경기 남양주에 사는 B씨도 지난해 6월 남양주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의 노선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정보공개법 9조에 적시된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와 B씨는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해 어렵사리 정보공개 결정을 받아냈다.이처럼 정보공개법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제14조3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행정감사규정’(제28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무려 30개 이상의 법령이 ‘거미줄’처럼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용도 ‘부실’=본지 C기자는 지난 5월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약 종류별 약제요양급여 결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5일 만에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기자는 이에 대해 5월17일 이의신청을 했고,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뒤 “이의신청도 기각 결정이 났다”고 다시 알려왔다. 기자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심의회의가 무슨 얘기냐. 개최하지 않았다” “규정을 잘 몰라서 부서장이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의신청 기각도 멋대로 해버린 셈이다.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비율도 지난해에만 15.2%에 달했다.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iteco@segye.com■41개 중앙행정기관의 최근 2년간 비밀기록물 통보현황(누적 비밀기록물 100건 이상 생산기관 기준)생산년도20052006해양경찰청xx국방부oo경찰청oo통일부ox법무부xx해양수산부oo정보통신부oo농림부ox노동부xx문화관광부oo국정홍보처oo식품의약품안전청oo과학기술부ox행정자치부ox산업자원부xo건설교통부oo통계청oo조달청xx재정경제부oo비상기획위원회oo환경부ox보건복지부xx문화재청xx관세청ox국가보훈처oo기상청xx농촌진흥청oo기획예산처xx대검찰청ox산림청xo공정거래위원회ox병무청oo감사원xx중소기업청xx법제처oo금융감독위원회oo소방방재청ox교육인적자원부xx국세청ox특허청oo국무총리비서실oo비통보기관1321비 율31.7151.22

정보공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1998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정보와 자료 접근 창구로 활용돼 왔다. 정보공개 시행 10년간 국정감시 등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먼 듯하다. 시민들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애를 먹기 일쑤고 공개문서의 함량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등을 강행하면서, 기록과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실상과 현주소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다. 깊어지고 넓어졌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17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대통령 발언만 봐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감동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다. 자화자찬 한 번 하자”고도 했다. 취재팀이 심층취재한 정보공개의 실상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진단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공개제도가 그나마 잘되고 있다는 중앙행정기관조차 행자부의 운영지침을 어기고 정보목록을 제때 올리지 않고 있었다. 정보공개제도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시의성 없는 정보목록=‘정보목록을 1개월마다 업데이트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8월10일 현재 6월 정보목록을 게재한 곳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국 소속 과팀 186곳 중 45.70%인 85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핵심 정책라인이 시의성 있는 정보목록 제공을 외면하는 셈이다. 8월10일 현재 조달청은 2005년 정보목록만 존재했고, 국세청은 지난해 9월29일 단 한 건의 목록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산자부와 복지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연말 이후 정보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또 문화재청은 지난 1월17일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이후 겨우 3건의 정보목록만을 게재했을 뿐이다. 여성부와 경찰청, 법무부도 각각 지난 3월, 4월, 5월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는 4월 이후 겨우 1건의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1건 vs 문광부 문화정책팀 446건=각 기관별로 생산하는 정보량도 들쭉날쭉했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는 홈페이지에 지난 4월 단 1건의 정보목록만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는 6월 정보목록으로 5건을, 산자부 산업구조팀은 지난해 6월 겨우 11건만을 게재했다.건교부 주택정책팀, 국방부 기본정책팀, 노동부 노사정책팀, 재경부 생활경제과, 행자부 인사혁신팀 등 핵심 정책부서들도 분석기간 월생산 정보건수가 100건에도 못 미쳤다.이는 한달 500건 이상 정보를 생산, 정보목록을 공개한 해양경찰청 항공과, 산림청 산림정책팀, 문광부 문화정책팀 등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힘있는 부처일수록 정보목록의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한 셈이다.◆쭉정이 정보만 공개, 알짜는 모두 비공개?=특히 27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팀이 지난 6월 생산한 정보목록 4736건 가운데 79.98%(3788건)가 공개 정보인 반면 20.01%(948건)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정보였다. 10건 중 8건 정도가 공개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개정보에서 알맹이 없는 내용이 범람하는 대신 중요정보가 대부분 비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과기부 종합기획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수행 범위를 파악할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KISTEP 사업수행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을 비공개로 분류했다. 또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분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부법무공단 관련 정보접근을 차단했다. 대신 ‘서면평가 수당지급’, ‘물품구입’, ‘정책홍보관리관실 인사발령 알림’ 등 일상 정보만 잔뜩 공개해 공개율만 높였다는 지적이다.◆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은 쏟아내=하지만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 비밀기록물은 지금도 각 행정기관에서 무더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58개 중앙행정기관이 1998년부터 7월 말 현재까지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10만건에 육박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외교통상부의 수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제 비밀기록물의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1건 이상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다고 통보해온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 5446건(기관 평균 247.55건), 2003년 5370건(〃 244.09건), 2004년 4224건(〃 192.00건), 2005년 4473건(〃 203.32건), 2006년 5602건(〃 254.64건)을 생산, 오히려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보다 투명행정과 정보공개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에서 생산된 비밀기록물이 더 많아지는 셈이다. 정보공개가 강조되면서 오히려 핵심 정보는 목록조차 알 수 없는 비밀기록물로 돌려 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이 있지만, 정보공개는 결코 그냥 이뤄지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산하는 정보를 소유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더구나 절대권력은 더욱 그런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이유다.지금도 정보공개를 위해 공공기관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자.# 열람을 넘어 복사를 향한 4년간의 투쟁2004년. 대법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량이 4만쪽이 되더라도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열람’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었다. 지금이야 업무추진비 내역 등의 복사가 거의 자유롭지만 당시엔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제주도 시민이 행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보통 기관은 ‘열람’ 처분을 내린다. 청구자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행자부로 와서 보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열람은 사실상 비공개 처분 효과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같은 열람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참여연대를 대표해 4년간 소송을 벌였던 하승수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부분 열람 처분을 했다. 사진과 필사도 못하게 해 공개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 순천연대, 기록 왜곡에 메스고의로 기록을 변조·왜곡 공개해 일침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2005년 10월 순천시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연대)는 순천시 고위 공직자들의 ‘2002∼05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정보를 받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개된 집행 내역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조작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순천연대는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부정이 사실로 증명돼 그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정보공개에 따른 진실 공개가 두려워 기록을 왜곡하여 공개한 것이다.순천연대는 최근에도 ‘2003∼05년 순천시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자 이름을 도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밝혀 내기도 했다. 이상석 순천연대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임의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일상적”이라며 “이는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정보공개로 ‘철옹성’ 국회의 문 열어라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수준이 열악한 국회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운동도 서서히 일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최근 국회에 2006년도 국회의원 외교활동과 관련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대해 “열람만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국회 측은 “열람을 지정한 이유는 약 40개 보고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사본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요청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지만 국회에선 통하지 않았다.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각종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다. 국회는 결국 관련 자료 전체를 사본으로 넘겨줘야 했다.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도 정보공개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팀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취지와 다르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놓는다”며 “직원들이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21세기 아시아에 정보공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6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한국은 물론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거나 촉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1월17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제165차 상무회의에서 2008년 5월1일부터 정보공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를 통과시켰다. 빠른 성장세와 달리 아직 투명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에서 부패한 나라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년 전 조례가 제안됐을 당시 중국 경제지인 ‘카이징 매거진’의 후 슐리 편집장은 “중국 인민들이 역사상 또 다른 이정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인도에선 시민운동에 정보공개운동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89년 ‘MKSS(노동자 농민의 힘)’을 결성한 아루나 로이(Aruna Roy) 등이다. 그들은 94년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농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한 많은 예산이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중간에 착복된 것을 폭로했다. 이 여파로 2000년 라자스탄주를 비롯해 인도 국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시민들의 알권리 근거가 마련됐다.99년 5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일본도 체계적인 정보공개를 추진 중이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심판 기능까지 부여,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정부의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있다.태국에서도 97년 9월 정보공개법(The Official Information Act)을 제정해 알권리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몇년 전까지 술값과 식사비로 펑펑 쓰이던 업무추진비가 최근 급격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해외출장비도 감시 대상이 됐다. 모두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된 뒤다.이것을 가능하게 한 정보공개법이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10년째다. 공직사회는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집행내역서, 회의록, 징계결과서 등 과거엔 일반시민들이 감히 접근도 못했던 기록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낱낱이 공개된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면서 일이 많아졌지만 행정 투명성은 높아졌다”(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최수영씨) “언젠가 업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김영찬 사무관)고 말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요구 수준도 과거에 비해 더욱 넓고 깊어지고 있다. 예전에 시민들은 업무 결과만 보는 것으로 끝났지만 현재는 업무과정을 보고 싶어한다. 업무과정 투명화가 행정감시 핵심이기 때문이다.시민사회의 요구처럼 업무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공무원들은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오해다.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이미 한 차원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업무과정 공개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에선 정보공개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보를 시민과 함께 생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정보공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법안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인식을 바꿔 기록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산해야 한다. 정보공개가 우리나라를 한 차원 더 높은 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전진한 국가기록원 연구원

취재팀은 정보공개제도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보목록 공개의 시의성, 정보 생산량, 생산된 정보의 공개 정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취재 대상은 제도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되, 시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부처로 범위를 좁혔다.먼저 정보목록의 시의성은 지난 8월1일부터 10일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18부·4처·2위원회·17청)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핵심 정책실국 가운데 한 곳을 추출해 모두 186개 과 또는 팀의 6월 정보목록 게재 여부를 측정했다.정보 생산량은 지난해 말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게재하지 않는 복지부 등 10곳을 뺀 31개 중앙행정기관 실국 가운데 1개 과 또는 팀을 추려 6월 정보목록에 게재된 정보량을 측정했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정보의 공개가 최선”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정보공개를 채근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였던 모양이다. 취재팀은 지난 8월 한 달간 본지 기자들과 국내 언론사 기자, 기존 언론보도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시와 주문이 정보공개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은 그동안 권력 감시와 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경험했다고 전해왔다. 또한 본지 탐사보도 기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이 다른 부처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입맛에 맞게”… 자의적 법해석 ‘남발’ 본지 A기자는 지난 4월 30일 행정자치부에 ‘가나독립 50주년 대통령특사 파견 관련 기관장 해외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다음달 4일 “외교적 사안”(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왔다. 이에 기자가 “대통령 특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5월11일 뒤늦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 해외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쉽게 공감되지 않고, 이의신청 번복 등도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민일보 기자들도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과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그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11곳에 2005년 서울시내 신규임용된 중등교원의 성별,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회신이 늦은 한 곳을 제외한 10개 교육청 가운데 3곳은 ‘공개’, 한 곳은 ‘비공개’, 나머지 6곳은‘부분공개’를 결정해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마구 공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번잡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하는 대신 정작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한다. 지난 7월31일 경기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환위원회가 제출한 3만2749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보공개 자료에는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전체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까지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김 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공개를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본지 기획취재팀이 지난 2월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보도할 당시 10년간 진행된 13개 주요 협상의 정부 협의 절차를 보여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목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비공개됐다. 담당 부처인 재경부는 “공개 시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며칠 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실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일과 안건명을 명시한 자료가 제출됐다. 또 다른 기자도 신분에 따라 공무원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본지 B기자는 지난 5월 14일 ‘○○의 ○○○관리 관련 정보’ 공개를 C부처에 청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너무 방대한 자료여서 공개해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도대체 뭐하는 분이냐”며 물었고, 기자의 신분을 안 뒤에는 “기자인 줄 몰랐다. 검토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기자는 알려왔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itec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