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하는 금융산업] 막 내리는 유동성 잔치… '대전환 시대' 경쟁력 키워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8/300/2014012800393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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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하는 금융산업] 막 내리는 유동성 잔치… '대전환 시대' 경쟁력 키워라
올해 세계 금융시장은 대전환기를 맞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돌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유동성 중심의 금융 패러다임이 퇴장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안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양적완화)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속도를 낼수록 달러 강세, 금리 상승, 달러 회귀도 가속화할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금융시장, 특히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는 것이다.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동안 지속됐던 미국의 ‘양적완화’ 중심 금융정책이 끝나면서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금융패러다임의 대전환은 금융 업종의 영업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와 은행과 증권 등 업종 간의 명암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설치된 텔레비전 모니터에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세계 금융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경쟁과 혁신에 의한 구조 변화와 글로벌화에 초점을 둔 경영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여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중심의 금융환경에서 벗어나 새로 형성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연초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글로벌 비중 40%’ 비전을 제시하고,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베트남 자회사를 이머징마켓 진출의 시금석으로 키울 것”이라며 해외시장 확대 의지를 밝힌 것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뉴노멀 시대의 새 도전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신흥국에 위기다. 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불안이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은 아니다. 지난해 금융시장 흐름이 증명하듯 이런 흐름에서 비켜서 있다.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덕분이었다. 올해도 한국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산업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그렇다고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다. 변동성 확대와 저성장 등 금융시장을 위협할 복병이 적잖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할 경우 경기민감업종 위주로 한계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금융시장의 위협요인이다.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가중되면 가계부실이 부동산시장과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산업의 전반적 경영 개선의 기대 속에 수익성, 건전성 악화 위험이 잠복해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올해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산업 패러다임의 중장기적 변화에 대응해 변신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전문가들이 전하는 경쟁력 강화 방법은 구조개혁과 해외시장 개척이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초 ‘2014년 금융 여건과 금융 트렌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유동성 중심의 지원 정책 대신 금융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가는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금융산업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로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생존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노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구조개편은 중소기업금융, 지역금융,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대형 은행과 지역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구 연구위원은 “업종 간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금융사는 수익 다변화를 위한 신사업 모색과 차별화를 통한 전문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분간 경쟁과 혁신에 의한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바닥 딛고 일어서나 금융패러다임의 대전환이 금융산업에 끼칠 영향은 금융업별로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은행권은 시장금리 상승과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순익이 조금씩 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권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대손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전년보다 4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2014년 은행산업 전망 및 위험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은행 전체 수익을 5조3000억원으로 예상하면서 올해는 이보다 30% 이상 늘어난 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과 2012년 은행권 순익은 각각 11조8000억원, 8조7000억원이었다.그러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예기치 않은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장기적 금리 상승으로 은행업 여건이 개선될 테지만 올해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이 진행된 증권업계는 올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증권업황은 금리변동보다 경기회복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의욕 증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2014.02.13 13:30:56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반기문 〉 안철수 〉 문재인 〉 박원순 順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호감을 받고 있으며 야권 주자의 선호도는 여권 주자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R&R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17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대통령감으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 총장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1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소속 안철수 의원 14.9%, 민주당 문재인 의원 10.6%,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5.1%로, 야권 후보가 2∼4위를 차지했다.여권 후보 중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5%로 선두였으나 전체 순위에서 5위에 머물렀다. 정 의원 뒤로 여권에선 김문수 경기지사(3.5%), 김무성 의원(2.9%), 홍준표 경남지사(1.5%), 김황식 전 국무총리(1.5%)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선호도 격차가 작아 ‘절대강자’가 없는 ‘도토리 키재기식’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3.6%)이 야권 후보 중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에 그쳤으나 여권 후보와 비교한다면 2위에 해당할 정도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통을 계승할 적자라며 ‘장자론’을 내세운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0.9%로 조사 대상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하지만 차기 대선이 4년이나 남아 있고 대선 구도도 불투명한 만큼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모름/무응답’이 29.2%에 달해 가변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전국적으로 고른 호감도를 보인 가운데 지역적으로 대구·경북에서 33.3%를 얻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인천·경기(22.1%)는 평균치(19.5%)보다 높았으나 부산·경남(18.1%), 서울(15.3%)은 다소 낮았다. 광주·전라에서는 안 의원(21.8%)이 1위, 반 총장(16%)이 2위를 기록했다. 대전·충청에서는 문 의원(13.6%)이 1위에 올랐고 반 총장(12.8%), 안 의원(11.7%)이 간발의 차이로 2, 3위에 들었다.연령별로는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19∼29세 젊은층(24.1%)이나 상대적으로 안정과 질서를 원하는 보수적 성향의 50대(23.4%) 장년층도 반 총장에 대해 높은 호감을 표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지지자(24.1%)가 민주당 지지자(17.8%)보다 6.3%포인트 높게 반 총장을 선호 후보로 꼽은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2011년 연임에 성공한 반 총장의 2번째 임기는 2016년 12월31일에 끝난다. 우리나라의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반 총장 임기 종료 거의 1년 뒤인 2017년 12월20일 치러진다. 안 의원은 30대(27.3%)와 40대(17.5%) 등 청·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을 얻었다. 문 의원은 19∼29세 젊은층(20.6%), 학생(22.1%)에게서 특히 인기가 많았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4.02.13 13:31:28
대선공약 이행여부·安 신당·안보 등 이슈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견제론’ 대 ‘정권 지지·안정론’의 충돌 양상이 6·4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일보의 창간 25주년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안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경제 부진 책임론’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4.1%,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여부’(27.1%)라고 밝힌 응답자가 21.7%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연령별로 경제 부진 책임론을 꼽은 응답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30대(35.0%)와 40대(28.5%)에서 평균치(24.1%)보다 높게 나온 반면에 60대 이상(16.6%), 19∼29세(17.8%)에서는 낮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9.5%), 서울(27.2%), 대구·경북(26.3%), 광주·전라(26%) 순으로 조사됐으나 큰 차이가 없어 눈길을 끌었다. 공약 이행 여부를 꼽은 응답은 19∼29세(32.9%)와 민주당 지지자(30.7%), 학생(31.8%)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그다음 변수로는 ‘안철수 신당 창당’(15.2%), ‘종북 및 안보 이슈’(9.6%),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9.0%), ‘야권연대 여부’(8.7%) 순으로 꼽았다.안철수 신당 창당을 변수로 택한 응답자는 19∼29세(20.5%)와 학생(21.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R&R 관계자는 “정부 심판론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신당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내내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선거 변수로 꼽은 의견은 민주당 지지자(11.4%)와 19∼29세 연령층(13.7%)에서 주로 많은 반면에 새누리당 지지자(14.9%)와 60대 이상(16.3%)은 종북 및 안보 이슈를 변수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았다. 박근혜정부 부정평가층은 공약 이행(28.3%), 경제 책임론(23.8%)에 이어 야권연대(16.0%)를 3순위 변수로 지목했다.유태영 기자
2014.02.13 13:31:53
![[성장엔진 다시 돌리자] 김밭이 '금밭'으로… 지역발전 불 지핀 '광양만 기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8/300/2014012800388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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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엔진 다시 돌리자] 김밭이 '금밭'으로… 지역발전 불 지핀 '광양만 기적'
‘포항에서 쌓은 기술, 광양에서 꽃피우자.’1982년 1월, 국내의 여러 일간지에 포항종합제철 이름으로 게재된 광고 문구다. 당시 전남지역에서 인구 기준으로 구례군, 곡성군에 이어 세 번째로 작고 조용한 어촌마을이던 광양시는 포스코(제2제철소)가 들어서면서 눈부신 발전을 시작했다. 태인도와 금호도 인근의 소당도, 금당도, 비운도 등 13개 섬들을 발파한 석재로 광활한 바다를 메워 들어선 제철소에 고로가 하나둘 생기면서 인력이 계속 투입되고 거주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확장됐다. 철강 제품들이 다른 도시나 해외로 수출되면서 도시 안팎의 기반시설이 확충됐고, 제철소 운영 등에 필요한 연관산업도 함께 성장했다.그렇게 도시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고, 기업은 도시를 키웠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제철소를 품은 시의 위상도 커지고 있다.개발 전과 후 작고 조용한 어촌마을이던 광양시는 포스코 제2제철소가 들어서면서 눈부신 발전을 시작했다. 김 양식장이 즐비했던 1977년의 광양만(위)과 제철소가 들어선 후의 광양만 전경.포스코와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제2제철소가 터잡기로 결정난 1982년, 광양시 인구는 8만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15만명으로 두 배에 육박한다. 주변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매년 조금이나마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살아 있는 도시’가 광양시다. 특히 광양제철소에는 포스코 직원 6300명, 외주사 7000명, 연관업체 2000명 등 총 1만53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1인당 4인 가족으로 치면 6만여명으로 포스코 가족이 광양시 인구의 40%가 넘는다.1982년 59억원이던 시 재정은 2012년 말 4455억원으로 제철소 건립 전의 76배에 이른다. 매년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평균 600억원으로 시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여기다 주변 상권을 제철소가 책임진다. 21년 전 낙향해 시청 인근에서 광양불고기집 ‘금정’을 운영하는 최금순(62)씨는 “포스코와 연관업체 덕분에 먹고사는 음식점이 상당수일 정도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2012년 말 광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9.5%로, 여수시(30.2%), 순천시(20.6%), 고흥군(8.1%), 구례군(10.2%)은 물론 전남 평균(21.4%)을 웃돌면서 1위를 기록했다.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길호대교, 시 커뮤니티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육교 등이 건설됐고 1000석 규모의 백운아트홀도 지어졌다. 전남드래곤즈와 어린이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하고 있고, 여수수산대 발전기금, 어린이 철강캠프, 포스코 장학금 등으로 지역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광양시는 이미 포항시와 함께 포스코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포스코 중심의 생활공동체’로 거듭났다.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철도·항만·공항·산업도로·산업단지·주택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됐고, 생산인력 유입으로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있었다. 포항시도 포스코 창립 당시인 1968년 7만여명의 어촌이었으나, 현재 인구 53만명의 산업도시로 울산의 자동차·조선 산업, 구미의 전자산업, 창원의 기계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동남권의 산업 거점으로 변모했다. 포항시의 재정규모는 1968년 3억2000만원에서 2012년 1조3000억원으로 4000배 이상 늘었다.포스코의 두 번째 제철소가 들어선 광양시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30여년 전 바다를 메우기 시작해 5고로까지 건설하는 데 17년이 걸렸고, 지금도 부지 확보를 위해 매립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광양제철소가 매년 발전하다 보니 시에서도 주변에 관광단지나 지역축제 등을 더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광양제철소는 1982년 부지 조성에 들어가 85년 연간 270만t 조강 생산능력의 1기 설비를 착공해 87년 준공했다. 1988년 2기, 90년 3기, 92년 4기를 준공한 데 이어 99년 5고로를 준공해 지금에 이르렀다. 2012년 말 광양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량은 2145만t으로 포항제철소(1654만t)를 능가한다. 포항제철소가 국내 최초 일관 종합제철소라면, 광양제철소는 최적의 공장 배치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단위 제철소다.광양=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4.02.13 13:32:06

‘통일대박’ 61.9%가 공감… 남북 교류 확대 가장 필요
우리 국민은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R&R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22.8%,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 강화’ 15.2%, ‘통일재원 마련’ 13.1%, ‘초당적인 대북정책·통일방안 마련’ 8.1%, ‘통일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7.5%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7.4%였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층에서 특히 남북교류 확대를 꼽은 의견이 40.5%로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21.1%로 절반에 그쳤다.세대별 인식 차도 확인됐다. 30대(27.6%), 40대(38.8%), 50대(29.4%)는 평균치(25.9%)보다 높아 남북 교류 확대의 공감이 상대적으로 컸다. 60대 이상에서는 17.5%에 불과했다. 또 19∼29세에서는 통일 당위성 확산(41.9%), 60대 이상에서는 통일 외교 강화(23.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통일을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해하는 청소년층의 부정적 태도,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동의 없이는 통일이 쉽지 않다는 60대 이상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대체로 “우리 국민이 통일 준비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3단계 통일론(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의 첫 단계도 결국은 화해·협력·대화를 통한 상호존중과 신뢰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의 포용정책과 (대북 압박정책을 전개한) 이명박정부 5년을 (국민) 나름대로 평가했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는 교류, 협력, 대화의 확대가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의사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도 “우리 국민이 통일 준비로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의 당위성 확대를 꼽은 것은 통일에 대해 대단히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의 확대는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 직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경색된 남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 교수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은 결국 당국 간 대화와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남북이 원하는 현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일괄 상정해 일괄타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2014.02.13 13:32:33

10명 중 3명 “공공기관 개혁 최우선”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꼽았다.세계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R&R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7.6%가 ‘공공기관의 방만·편법 경영 타파’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 고용 확대’ 23.2%, ‘내수·수출 균형경제’ 16.3%, ‘공정경쟁 저해 규제 개혁’ 12.7%, ‘서비스·제조 균형 성장’ 8.2%, ‘창조경제 실현’ 5.3%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7%였다.공공기관 개혁과 청년 고용 확대 두 과제가 오차범위(±3.1포인트) 안이다. 향후 정부가 경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혁신의 1차 과제로 선택했다. 50대 32.5%, 60대 이상 32%, 30대 30.3%, 40대 29.6%로 평균치(27.6%)보다 높았다. 19∼29세는 12.3%에 불과했다. 반면 청년 실업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이들 연령층의 41.8%는 청년층 고용 확대가 경제혁신의 1차 과제라고 응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면서 8.0%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추세도 유사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4년 세계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도 올해 청년 실업률을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3.2%로 전망했다.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평균을 웃도는 28.0∼31.2%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달리 광주·전라와 대전·충청 지역은 각각 17.8%, 2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공기관 개혁을 꼽은 응답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26.6%, 201만∼500만원 29.3%, 501만원 이상 32.5%로 소득에 비례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기관 혁신은 박 대통령이 유난히 강조해온 사안인 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31.2%)가 부정 평가한 응답자(21.7%)보다 10%포인트가량 많게 공감을 표했다. 정당별 지지층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자 33.1%가 공공기관 혁신을 1순위로 꼽아 민주당 지지자(16.5%)의 2배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29.7%)가 1순위였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비판적인 민주당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위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적극 지원키로 밝힌 바 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4.02.13 13:32:54
![[여론조사/朴대통령 국정평가] 집권 1년 어떻게 보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8/300/2014012800387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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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朴대통령 국정평가] 집권 1년 어떻게 보나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다음달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서 선전하고 있는 반면 경제·사회통합·복지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R&R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방·안보’라고 밝힌 응답자가 24.8%로 가장 많았다. ‘북한의 도발 절대 불용’이라는 일관된 안보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중단 등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연령별로 볼 때 눈에 띄는 대목은 국방·안보를 잘한다고 보는 응답자 중에서 19∼29세(31.2%)가 가장 많은 점이다. 젊은층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국방·안보 다음으로 잘한 분야는 통일·외교(22.2%)가 뽑혔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평가받는 셈이다. 하지만 연령별로 편차가 뚜렷했다. 40대(24.3%), 50대(25.4%), 60대(30.1%) 이상은 평균치(22.2%)보다 높은 점수를 줬으나 19∼29세(8%)와 30대(4.8%)는 아주 인색했다. 반면 지역별로 광주·전라(28.8%)와 대구·경북(25.8%)은 별 차이가 없어 연령대와는 대조적이었다.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분야는 경제정책(24.5%)으로 지목됐다.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경제민주화 후퇴와 실물경제 활성화 부진 등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고 지속가능성이 작은 일자리 증대 등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연령층은 갈수록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19∼29세(28.5%)와 30대(29.8%)였다.경제정책에 이어 사회통합(23.6%)과 복지정책(21.6%)이 잘못한 분야 2, 3위에 올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밀양송전탑 건설 등 사회갈등이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지속됐다. 복지정책에서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정책이 줄줄이 후퇴했다.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50대(30.9%)가 가장 많았다.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은 기초연금 수혜가 줄어든 60대 이상(32.1%)과 구직난에 허덕이는 19∼29세(31.0%)가 많았다.가장 잘못한 분야 4위는 응답자의 13.4%가 지적한 정치·행정개혁이 차지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4.02.13 13:42:15
![[동북아 평화 새 시대를 연다] ① DMZ에서 외치는 평화의 메세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8/300/2014012800416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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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 새 시대를 연다] ① DMZ에서 외치는 평화의 메세지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총생산(GWP)의 20%(약 12조달러)에 달하지만 공동 번영과 평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오히려 과거사·영토 갈등이 격화되면서 역내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1세기를 동북아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내 평화구축을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일보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집중 조명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연중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육군 1사단 GOP 장병들이 철책을 점검하며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주=남정탁 기자 “독수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여기 장단반도 일대에 독수리 월동지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날아와서 겨울을 나고 시베리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위로 독수리 떼가 고공비행을 선보였다. 도라전망대 안내장교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 거침없이 답변했다.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된 독수리는 매년 11월 말쯤 날아와 이듬해 3월 무렵에 돌아간다고 했다. DMZ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독수리가 부러웠다.남북한은 지난 61년간 DMZ를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DMZ 일대에는 남북 군사력의 7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비무장’이지 사실상 ‘중무장 지대’로 에워싸여 있다.지난 23일, 휴전선 서쪽 DMZ에 위치한 최전방 초소를 찾았다. 남북 분단의 현실과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었다.◆냉엄한 분단 현실… 남북한 병사들의 최전선 GP(경계초소)날씨가 풀린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전방에선 칼바람이 불었다. 살점을 도려내는 듯 아렸다.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1사단의 한 GOP(일반전초)로 향했다. 소초까지 가는 전술도로 양 옆에는 잔설이 남아 있었다. 소초 입구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추위에 떨지라도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다. 조국이 없다면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에서 철책을 지켰던 한 예비역 병장이 남긴 글이었다. 전방에서 중위로 근무했던 기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GOP 대대는 8∼9개월 주기로 교대한다.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장병을 따라 초소로 이동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며 “소대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묻자 소초장 이건창 소위는 “잠과 추위”라고 했다. 소대원들은 하루 24시간 철책 경계 근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잠을 2∼3시간 단위로 끊어 잔다고 했다. 야간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30도까지 떨어진다. 초소 근무는 2인1조다. 초소에서 만난 최영중(21) 일병은 “최전방에서 가족과 친구를 지킨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취재 안내를 맡은 육군 1사단 정훈참모 한명성 중령과 공보장교 김주오 중위는 철책선 안쪽 DMZ 내에 있는 GP를 가리키며 “한 번 GP에 들어가면 수개월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DMZ 안에는 한국군 GP 80∼90개, 북한군 GP 150∼160개가 설치돼 있다.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곳… 지난해 관광객 79만명 찾아“평양 208㎞ 개성 21㎞”도로표지판에 적힌 ‘평양’과 ‘개성’이란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2004년 남북 간 합의로 통일대교 북단에서 개성공단까지 12.1㎞ 구간이 복원되면서 만들어진 신1번 국도(경의선 도로). 통일대교 남단의 ‘통일의 관문’을 지나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리자 개성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잇따라 나타났다.10여분 정도 지나 제3땅굴에 도착했다. 1978년 10월17일 발견된 제3땅굴은 폭과 높이가 각각 2m로 총 길이는 1635m에 달한다. 중무장한 북한 1개 사단(3만여명)이 1시간이면 땅굴을 통과해 남침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김일성은 생전에 인민무력부 회의석상에서 “1개의 땅굴이 10개의 원자폭탄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현재까지 4개가 발견됐다.제3땅굴 안내를 맡은 군 관계자는 “지난해 79만명 정도가 다녀갔고, 성수기인 6∼9월에는 하루 평균 6000∼7000명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제3땅굴을 비롯한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등을 연계한 DMZ관광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청 관계자도 “2013년 기준 32억5000만원의 관광수익을 올렸다”면서 “외국인들이 전체 방문자의 60∼70%”라고 말했다.독일의 ‘그뤼네스반트’(옛 동·서독 접경지역에 조성된 녹색지대)처럼 DMZ를 관광자원으로 조성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 것이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유럽으로 열린 교통 요충지도라산역으로 이동하던 중, 경의선 철도와 신1번 국도가 북으로 이어지는 관문인 도라통문을 찾았다. 이곳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 2007년 10월2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 적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다. 그때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노 전 대통령을 영접했던 이가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당시 황해북도당 책임비서)이다. 도라산역에도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다. 도라산역은 DMZ 남방한계선에서 700여m 떨어진 경의선 열차의 남한 종착역이다.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로 2007년 개통됐지만 다음해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운행이 중단됐다. 경의선 철도가 이어진다면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 베이징에 이르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된다. 또 베이징에서 몽골횡단철도(TMGR)와 만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이어지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DMZ를 찾아온 독수리들처럼 훗날 유럽에서 고속철을 타고 이곳을 찾을 세계인들을 상상해봤다.파주=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4.02.13 13:33:16
[동북아 평화 새 시대를 연다] 155마일 DMZ의 두 얼굴… 일촉즉발 화약고이자 희귀 동식물 천국
1953년 7월27일 6·25전쟁 휴전협정이 만들어낸 DMZ는 군사적 비무장지대를 뜻한다. 남북 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다. 협정은 155마일(248㎞)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2㎞씩 물러나도록 규정했다.DMZ는 24시간 긴장체제로 유지되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다. 정전협정은 DMZ에 개인화기를 제외한 군대 무장과 전투행위를 금지하지만, 남북은 최첨단 무기와 중무장 군대를 이곳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군사충돌 사례도 많다. 1966년 북한군이 미 2사단 DMZ 순찰조를 매복공격하면서 카투사 1명, 미군 1명, 한국군 2명이 전사했다. 1973년 3월7일에는 DMZ에서 작업을 하던 백골부대원들을 공격해 황정복 대위 등이 총상을 입었다. 반면 지난 61년간 사람의 접근이 원천 봉쇄된 DMZ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DMZ에는 사향노루와 삵 등 멸종위기에 놓인 67종의 동식물과 희귀동식물 146종 등 모두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영 기자
2014.02.13 13:33:37

6·4 지방선거 승패 가를 변수는 ‘경제 부진’
국민은 다음달 25일 집권 1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국방·안보를 꼽은 반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경제정책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부진 책임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 25, 26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경제문제가 올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경제정책’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4.5%로 가장 많았다. 경제와 밀접한 ‘복지정책’을 선택한 응답자도 21.6%로 사회통합(23.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가장 잘한 분야는 국방·안보(24.8%)와 통일·외교(22.2%) 순이었다. 지방선거 변수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부진 책임론이라고 답한 의견이 24.1%로 1위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 이행’을 꼽은 견해(21.7%)보다 앞섰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기본계획’의 성과에 따라 올해 국정운영 향배와 각종 선거 판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어 국민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쁠 경우 국민의 실망감과 함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는 셈이다.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강조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 공감도는 61.9%로 높았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4.4%였다.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자료는 세계닷컴(www.segye.com)에서 볼 수 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4.02.13 13:3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