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Q. ‘상호관세’가 뭐였나? A. 트럼프는 지난해 4월 IEEPA 조항 중 “비상 시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세워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했다. Q. 대법원은 왜 위법이라고 봤나? A.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고, 해당 법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취지다. Q. 대법 판결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A. 위법 판결 직후,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전 세계에 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후 24일(현지시간) 0시1분, 무역법 122조를 들며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Q. 관세 환급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는? A. 대법원은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도,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법 판단이 곧바로 자동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호관세 환급 여부는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Q. 환급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누가 돈을 돌려받나? A. 대체로 관세를 낸 건 소비자가 아니라 수입자다. 소비자는 높아진 가격으로 간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인·도매상·특송업체 등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권 귀속이 인정받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이 USCIT에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도요타통상 등 최소 10곳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Q. 환급 여부가 결정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A. 캐나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위법 관세에 대한 환급까지는 최소 12~18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50대 주부가 차량에 깔렸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 2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신탄진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보행자 A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동하던 중 출입구에서 허리를 숙여 장 본 짐을 정리하다 A씨를 보지 못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부딪히며 다리가 차량 아래에 깔렸다.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즉시 차량으로 달려가 구조를 시도했다. 한 시민이 차량 앞부분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무게 때문에 쉽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합류했다. 10여 명의 시민들은 차량 앞쪽에 몸을 붙이고 동시에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올렸고 그 사이 다른 시민이 A씨를 차량 아래에서 끌어내 구조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해 A씨를 응급처치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구조 장면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구호를 맞추며 차량을 들어 올리고 A씨가 구조된 뒤에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키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 B(50대)씨는 차량 내부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과정에서 출입구에 서있던 A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행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즉각 도움에 나선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이 명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코오롱스포츠 서울’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연은 지난해 9월 코오롱스포츠 F/W 시즌의 새 앰버서더로 선정돼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코오롱스포츠는 그와의 협업에 대해 “자연을 쉼과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철학적 공감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관계자는 “스티븐 연의 태도가 코오롱스포츠가 전하고자 하는 자연 속 경험의 본질과 닮아 있다”며 “이를 세계 무대에서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 역시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고 삶의 본질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자연 속 고요한 순간에서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연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더 립’에도 출연했다. 영화는 마이애미 경찰팀이 은닉처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한 뒤 서로를 의심하며 균열이 생기는 과정을 그린 범죄 스릴러다.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공동 주연을 맡았다. 미국에서 2009년 영화 ‘내 이름은 제리’로 데뷔한 연은 AMC 드라마 ‘워킹 데드’의 글렌 리 역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영화 2017년 ‘옥자’와 2018년 ‘버닝’ 등에 출연하며 연기 영역을 넓혔고, 2020년 영화 ‘미나리’에서 제이콥 역을 맡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한국계 배우로는 최초로 주요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3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로 에미상 남우주연상과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써 내란에 해당하는 12·3 비상계엄에 한 전 총리가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에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고의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면서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87조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적극 나섬으로써 비상계엄이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이 그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위원들과 뜻을 모아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 보라거나 자신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대통령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 빨리 오라고 재촉하면서도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만약 송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지 않아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고 계엄 선포를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평소 공감해 왔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이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막으려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다수 집합해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재작년 9월 국회 등에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계엄 준비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각종 혐의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과 달라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짚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정부 ‘국정 2인자’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중 첫 선고인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판부가 계엄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병력 투입과 점거 등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행사’로 규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장님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12·3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에 적극 관여했고, 부서를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피고인의 내란 가담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급조된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4월16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수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고백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과거 그의 아내가 술을 마시려는 그에게 보인 반응이 화제다. 19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짱 임성근 아내가 술 이야기에 유독 예민했던 이유'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임 셰프가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번데기탕 레시피' 영상 일부가 담겼다. 영상 속 임성근이 "술을 부르는 안주"라며 "소주 한 병 주세요. 소주 먹어야겠네"라고 말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곧바로 "소주는 무슨 소주야.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성근은 당황한 듯 "저 매일 이렇게 구박받고 삽니다"고 말하며 웃어 넘겼다. 누리꾼들은 "이제야 이해된다", "아내 반응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임 셰프는 전날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를 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이미 녹화를 마친 '전지적 참견 시점'의 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녹화를 앞두고 있던 '신상출시 편스토랑', '아는 형님' 등은 그의 출연을 취소했다.

지난 3일 미국에 의해 체포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체포 작전과 그 이후 변화에 대해 8일 박수찬 기자와 '무기위키 라이브'에서 얘기해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1월 8일에 촬영됐습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2026년 부동산 전망 및 투자자별 핀셋 전략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1월 6일에 촬영됐습니다.

중국에서 1인 가구의 생사 확인을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앱이 예상 밖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죽었니?’(死了?)가 최근 중국 내 애플 앱스토어 유료 앱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앱의 이용 방식은 단순하다. 사용자가 매일 앱에 접속해 ‘출석 체크’를 하면 일종의 ‘생존 확인’이 완료되고, 이틀 연속 체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날 긴급 연락처로 알림이 자동 발송된다. 앱은 출시 초기 무료로 배포됐지만 이후 가격이 8위안(약 1700원)으로 책정됐다.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약 1000위안(20만원 수준)에 불과해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로드 증가 속도는 출시 후 100배 이상으로 급증해 서버 과부하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전 총편집장 후시진은 웨이보를 통해 “정말 좋은 앱이며 많은 외로운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 또한 “1인 가구의 안전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는 긍정적 지점”이라고 보도했다. 개발팀은 1995년 이후 출생한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자 중 한 명은 회사 지분 10%를 100만위안(약 2억1000만원)에 양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시장 확장 가능성을 의식한 지분 매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2030년까지 1인 가구 인구가 최대 2억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독거 고령층과 독신 젊은층 모두에서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앱 창업팀은 향후 비상 알림 방식 확대, 메시지 남기기 기능 추가 등으로 고령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로 젊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용되지만 장기적으로 독거노인 시장까지 겨냥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다만 작명 방식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죽었니?’라는 앱 이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용자 리뷰에서도 “기능은 유용하지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이에 개발팀은 ‘살아있니?’라는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형석 미국 IAU 무동산학과 교수 겸 우대빵부동산연구 소장은 최근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8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심 교수는 “(현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2X(문재인 정부의 2배)도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두 정부의 차이점으로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와 투기자들을 동일선상에서 규제로 묶었다”며 “가격은 못 잡으면서 집은 사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문 정부) 정책은 상향 이동에 대한 사다리 끊기였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출을 안 해줬다”며 “지금은 사다리 걷어차기다. 아예 집을 못 사게 하는 형태까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역시 어둡게 전망했다. 심 교수는 “(집값) 상승 압력은 올해가 더 크다”며 “전월세 시장은 훨씬 더 어려워진데다 공급 물량이 제일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3만세대 가량 됐는데 올해는 1만세대 선으로 떨어진다”며 “금리도 한 두번 정도 하락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다. 이에 더해 최근 주식시장 좋아지면서 내수경기도 온기가 돌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집값을) 예측하기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폭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주거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다세대·다가구를 들었다. 심 교수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아파트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동시에 입주하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41억원”이라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실거래가가 42억5000만원 정도, 최근 거래된 건을 확인하니 48억원까지 찍혔다”고 전했다. 그는 인근의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가 30억원 초중반 선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축 아파트와 10억원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짚었다. 심 교수는 “저희 같이 부동산 오래 다뤄본 사람도 이 가격 차이는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차이의) 의미는 주변 아파트도 그 시세 맞춰 따라올라간다는 말이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또 “연립·다세대도 최근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지난해 연립·다세대의 상승률이 33% 정도로, 상승률 20% 후반대인 아파트를 추월해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연립·다세대·다가구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만 선별적으로 오르는 상황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세에) ‘키 맞추기’ 하는 지역은 꽤 있을 것”이라며 “풍선 효과가 있는 동탄, 구리, 안양시 만안구는 조금씩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지방도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에 부산 해운대구나 대구 수성구 등 주거 선호지역 중심으로는 올해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 가격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겠으나 여타 지역으로 (상승세가)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도 노도강 금관구(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는 최근 1% 밖에 안 올랐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 외에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곧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전망,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 대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시점에 대한 예상,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대한 진단, 올해 추천할 만한 지역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