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잃어버린 본래의 정신과 가치,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또 진영논리에 갇힌 거대 양당 정치를 비판하는 한편,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에 나서야 한다. 그런 각오로 새로운 정치에 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의 집이 낯선 집이 됐다”며 “오랜 세월을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 품격은 사라졌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당내 비판자와 제 지지자들은 2년간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자신이 당대표 시절 당헌을 고쳐가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낸 것과 21대 총선 당시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하지 않았던 점도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며 사과했다. 신당 창당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그 위기의 핵심은 정치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무능한 정권과 타락한 정치가 각자의 사활에만 몰두하며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 국가 과제의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흑백의 양자택일로 몰아가는 양극정치는 지금 전개되는 다양성의 시대를 대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당제 실현 △분권형 대통령제 △특권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R&D 지원과 규제혁파 △미래기술산업 집중육성 △중부담중복지 △한반도 주변 4대강과의 우호관계 정착 및 남북관계 안정적 유지 등을 ‘새로운 정치’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체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고별인사 전문이다.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독도국제포럼은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열렸다.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 양자 분쟁으로 주로 취급됐던 독도 문제가 동아시아 해양 평화 전체와 연결된다는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아시아가 안정되는 것이 독도 문제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쿠릴열도에서의 러·일 분쟁, 미·중이 부딪치는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동아시아 해양 문제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협력의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는 연결”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중국의 팽창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위험과 기회’ 주제토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등으로 나타나는 동해상의 긴장은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맞부딪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봉쇄하려 하는 상황에서 6·25전쟁 문제가 잔존하는 한반도로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약으로 만들어진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무대인 동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관광벨트 조성, 물류 이동을 포함한 한·미·중·일·러 간 평화적 협력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 안보를 안정시키면 이러한 협력의 경험 속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 협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역사적 대립과 화해’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은 러시아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해당 문제가 그간 일본과 러시아의 실질적 협력을 막지는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센터장은 “2016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재 두 국가의 관계 개선 노력과 쿠릴열도 관련 협상은 멈춘 상태다. 특히 2020년 러시아의 헌법 개정 이후 러시아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져 현재로서는 두 나라의 쿠릴열도를 둘러싼 협상 노력 개시가 불투명하다. 훙윙록(孔永樂) 홍콩 중문(中文)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로 명기한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문제가 회부된 사례를 거론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 해결에 법적인 절차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주문한 것이다. 다만 그는 “관할권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중재의 대상이 된다”며 동아시아에 해양 분쟁에서 법적인 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조선시대 이래 독도에 주권 행사” 동아시아 평화 문제의 하나로 독도 문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과 별개로 독도의 소유권은 명백히 한국에 있다는 그간의 주장도 재차 강조됐다.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동해안 도서관리 정책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13세기 이후 일본보다는 한반도에서 명백히 독도에 주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법상 영토분쟁은 규범적인 측면과 함께 역사적으로 실효적 점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는 취지다. 손 교수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과 일본 사서(史書) 통항일람 등 양국 다수의 사료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행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조가 울릉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파견해 주권을 행사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독도를 수호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당시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출몰해 어민들을 약탈했던 왜구가 그 중간 거점으로 울릉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나자 태종은 1403년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 주민들을 모두 울릉도 밖으로 내보내는 거민쇄출(居民刷出) 조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인화 정책이 울릉도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손 교수는 설명했다. 이나바 지하루(稻葉千晴) 일본 메이조(名城)대 교수는 ‘일본해군과 독도:러·일 전쟁과 군사 지배 확대’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러·일전쟁 발발을 꼽았다. 지하루 교수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러·일전쟁을 단행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러·일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며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에 국제법적 흠결이 있었다는 논지를 폈다.

세계일보와 경상북도가 15일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독도국제포럼에서 독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중·러·일 등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해양 질서 유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토론에서 “독도 문제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중 갈등 고조로 심화하는 남중국해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망을 돌파하려는 해양 전략을 펴는 상황에서 그 경계에 있는 동해는 핵심 전략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를 한·일 양자의 영토 분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해양 평화를 형성하는 여러 지역 문제 중 하나로 확대한 것이다. 포럼에서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동해안 도서(島嶼)관리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오랜 시간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 속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13세기부터 계속된 조선시대 조정의 노력을 설명했다.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 훙윙록(孔永樂) 홍콩 중문(中文)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나바 지하루(稻葉千晴) 일본 메이조(名城)대 교수는 독도뿐만 아니라 쿠릴열도 분쟁,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동아시아 해양 분쟁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지와 해양을 포함한 삶의 제반 분야에서 패권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라며 “(포럼이)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신 참석한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을 통해 “독도는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대한민국 영토”라며 “국제사회가 요동치는 이런 때일수록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박승우 영남대 교육혁신부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로 만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가 4일 오후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이 제작한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비행이 이뤄지면서 우주를 통한 안보 및 산업 기반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때는 효율이 좋은 액체연료 로켓을 사용한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쏘아 올린 425 정찰위성 1호기도 스페이스X의 팰컨9 액체연료 로켓이었다. 하지만 발사 준비에 수십 일이 걸리고, 저장이 쉽지 않아 신속한 발사가 어렵다. 반면 고체연료는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취급이 쉽다.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발사 준비 시간도 7일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업위성 발사 등의 우주 개발보다는 특수 목적을 지닌 군사 분야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려는 ‘보험’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 긴급 정찰 작전이나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위성을 저궤도(고도 400∼600㎞)에 올려놓을 수 있다. 북한은 액체연료 우주발사체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한 우주 정찰이 가능하다. 군 당국은 성능 개량을 거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탑재 중량을 150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는 군사 목적의 위성 발사를 더욱 쉽게 하면서 북한과의 우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탑재중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면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군이 필요로 하는 정찰·통신 위성을 국내에서 신속하게 쏘아 올릴 수 있다. 해외 업체에 발사를 맡기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는 발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 425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기 위해 군 당국은 발사 4년 전인 2019년 12월에 미국 스페이스X를 발사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탑재중량 증가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쏘아 올릴 위성의 종류와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오는 2025년 실시될 4차 발사가 성공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시 및 조기경보용 초소형 위성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해당 위성들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에 여러 개 탑재해 1회 발사만으로도 다수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다. 이는 감시·정찰 분야에서 북한과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질 우주전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군 당국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에 기술을 이전, 국내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위성 제조·발사 분야는 해외 우주 강국들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자 해외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축적이 쉽지 않다. 군 당국이 독자적으로 위성 발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다면, 상당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민간 기업이 자체적인 발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사체 조립 및 점검 기술을 포함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사체 외에 영상·데이터 융합 등의 위성 서비스 관련 민간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소형 SAR 위성을 띄운 한화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기업 간 거래(B2B),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형 확인,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탐사,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상황에 대한 감시 및 분석 등의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가 3차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비행으로 민간기업이 만든 실제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방부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ADD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토대로 한화시스템이 만든 합성개구레이더(SAR) 관측위성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화시스템은 “소형 SAR 위성이 이날 오후 3시 45분 40초에 지상관제센터로 첫 위성 신호를 송출했고, 오후 5시 38분 01초에는 지상관제센터와 쌍방교신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ADD가 만드는 고체추진 발사체는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발사에선 2단을 제외한 1·3·4단을 결합해서 쐈다. 1·3단은 고체연료를 사용했고 4단은 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 세부조정이 쉬운 액체추진체를 썼다. 이번 발사에서는 가장 추력이 큰 1단을 처음으로 고체추진체를 사용해 발사했다. 1단 추진체가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술개발의 핵심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과 12월 1·2차 시험 비행 당시에는 2단과 3단만 고체추진체로 시험했고 1단 추진체는 시험하지 않았다. 최종 시험비행은 모든 추진체를 결합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만든 고체연료 미사일보다 추력이 1.5배 높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 민간 기업의 우주 서비스 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국내 최초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위성이 제주 해상에서 우주로 날아올랐다. 제주도는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제작한 ‘소형 영상 레이더(SAR) 위성’이 4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남쪽 해상 바지선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SAR(합성개구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은 공중에서 지상과 해양에 레이다파를 순차적으로 쏜 뒤 레이다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선착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레이다 시스템이다. 주∙야간과 악천후에도 영상 정보 획득이 가능해 에너지 탐사, 자원 모니터링, 재해·재난 감시, 기후·환경 감시, 건설·인프라, 안보 분야·분쟁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제주도는 이번 위성 발사를 계기로 제주에 본격적인 우주기업의 투자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 내에 위성개발제조(AIT) 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제주도는 한화시스템이 이달 중 공장 설립 승인신청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컨텍은 한림읍 상대리에 약 100억원을 투자해 우주지상국 1단계 사업(안테나 5기)을 추진 중이며, 일부 안테나를 가동하고 있다. 컨텍은 2단계 사업도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1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안테나 7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첫 위성 발사 이후 우주기업 투자 탄력 전망 제주 해상에서 국내 처음으로 우주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것도 관련 기업에게는 희소식이다. 우주발사체 해상발사의 첫 사례를 제주에서 확보한 만큼 소형 우주발사체 전문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준비 중인 해상발사 성공을 위한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해상발사 경험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위성을 발사해야만 했던 수요를 제주가 가져오게 되고, 이를 통한 기업 유입과 투자 유치 등 부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제주에서 역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우주산업이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한화우주센터에서 양산되는 관측위성을 제주 농업, 환경관리 등의 분야에 활용하고 통신위성은 제주의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 자율주행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과 협업해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 인재와 우주꿈나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우주산업의 주역이 될 우주 꿈나무 육성과 인재 채용에도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와 한화시스템은 ‘작은별 프로젝트’를 올해 3차례(4월, 9월, 11월) 개최하고 ‘찾아가는 우주교실’을 16회 진행한 바 있다. 한화우주센터에서 위성제작 업무를 수행할 인력 육성을 위한 실무적인 협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한화시스템이 쏘아올린 소형 SAR 위성은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위성 제조·발사 분야의 기술력을 국산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위성 발사로 대한민국 민간우주산업의 최적지가 제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제주가 민간우주산업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화시스템은 물론 관련 기업 투자 유치와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7인의 현자(賢者)’ 중 한 명인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국내 금융기업이 세계화 혁신을 이루기 위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Innovate or Die)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위주의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 고통스러운 혁신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금융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고금리가 지속하며 금융그룹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금융그룹의 이익이 혁신 노력 덕분이라며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하받지 못하는 것은) 국내 금융그룹이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고, 금융그룹 이익과 국민 이익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라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파구로 금융 세계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 수출을 제안했다. 국내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축경제(Shrinkonomy)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라는 게 신 위원의 분석이다. 일본은 20년 전 버블경제 충격으로 인한 저성장 및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다. 일본의 금융 내수시장이 한계를 보이자 일본 금융사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섰고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이익 가운데 해외비중은 지난해 기준 50% 내외 수준으로 늘어났다. 반면 국내 은행사 이익의 해외비중은 6.7%에 불과했다. 신 위원은 “편한 상태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금융사의) 보텀업(상향식) 혁신은 지급결제, 전자상거래, 가상자산,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톱다운(하향식) 관점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혁신은 눈에 띄지 않고 기존 방식에 따라 인수·합병(M&A)에 따른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0.4배에 불과한 것은 국내 금융그룹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진출 시도를 거듭했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KB금융은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BCC) 은행 지분을 인수했으나 결국 매각 처리했고, 삼성증권은 홍콩법인 확장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7년 태국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이 대거 철수해 현재 태국에 진출한 금융사는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 위원은 “금융 선진화에 대한 답은 최고경영자(CEO)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그룹이 세계화 생각이 있다면 CEO가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하고, 세계화 의지가 있는 CEO를 선임해야 한다”며 “CEO의 연임과 보상체계를 세계화 추진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업의 영업은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맡기고 CEO는 세계 금융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남훈 KB금융지주 글로벌전략총괄 전무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동남아에 좀 더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 미국계를 제외한 유수의 글로벌 뱅크들은 미국에 상당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남아로 몰린 K금융의 현황과 개선점’ 발표를 맡은 조 전무는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동남아 진출 집중 현상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내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동남아뿐만 아니라 선진시장 및 중동·아프리카·동유럽 등 ‘뉴 마켓’으로도 눈을 돌리고,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강점을 지닌 특정 섹터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에 집중된 해외 진출 KB금융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아시아 지역에 70% 가까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에만 총 332개의 법인·지점·사무소가 운영돼 전체 해외 진출(490개) 가운데 67.8%를 차지했다. 미주지역이 77개(15.7%)로 뒤를 이었고, 유럽 53개(10.8%), 기타 28개(5.7%)였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아시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아시아에서의 당기순이익이 약 8억3000만달러로 52.1%였으며, 미주지역 4억4000만달러(27.6%), 유럽 2억8000만달러(17.5%), 기타 4000만달러(2.8%) 순이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 전무의 분석이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동남아 국가들의 높은 미래 성장률 및 젊은 인구와 양호한 마진·투자수익률, 자본시장·보험 산업 등에서의 높은 시장 잠재력,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서·문화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대형 금융사들은 동남아와 선진국에 균형 있게 진출하고 있다. 일본 금융사 MUFG의 경우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 중 아시아가 12%, 미국이 16%를 차지하며, SMFG는 아시아 9%, 미국 7% 수준이다.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투자 안정성이 높고, 국내 고객의 해외투자 시 선호하는 선진국으로의 진출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 전무는 중동·아프리카·동유럽 등 신규 지역도 검토해 해외 진출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호주 금융사 맥쿼리의 인도시장 공략법 등이 꼽혔다. 맥쿼리는 호주의 주별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주별 인프라 구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인프라 구축 및 금융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도 제공했다. 해당 제언에는 호주 기업과 맥쿼리의 참여 방안도 포함됐다. 조 전무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제너럴하게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특정 섹터 등을 갖고 확장해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향후 K금융의 국제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는 금융위기 시 원화의 태환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우리나라 기업조차도 해외 진출 시 한국 금융사를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는 문제 등이 제시됐다. 조 전무는 “아직 별로 수익성이 없는 해외에서 (금융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20년 정도 후엔 국내에서의 수익성이나 사업 기회들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관련 경쟁력 갖춰야” 발표 뒤 토론에서는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해외에서 ‘지금 당장 돈을 더 벌자, 수입을 다각화하자’는 등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된 것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태클이 많이 걸렸다. 해외를 보면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신경을 쓰는 데 국내 은행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해외 은행들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 실장은 해외 현지 직원들을 이직 없이 유지하기 위한 인사관리·보상체계 보완과 해외시장을 금융사들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혁신을 시도해 보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금융투자산업의 양적 (해외) 진출을 보면 은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은행은 최근 10년간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증권·금투쪽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만큼 이와 관련한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실장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선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산운용,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그룹이 국민의 이익과의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국내 금융은 적당히 관리만 하면 되는 공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주최로 열린 ‘2023 세계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금융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신 위원은 “금융 세계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 수출이 바로 새로운 수익원”이라며 “모든 조직에서 혁신 주체이자 성공 요인은 최고경영자(CEO)로, 향후 국내 금융도 CEO가 세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압박을 가하고, (금융그룹도) 능력 있는 CEO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의 K금융 세계화’를 주제로 열린 2023 세계금융포럼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금융규제 혁신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참여 중인 핵심 인사가 참여해 금융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객신뢰와 규제가 중요한 금융산업에서 규제, 언어, 문화가 상이한 해외에 진출해 성장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순방 일정 관계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참석한 김 차관은 “K팝, K푸드와 같은 ‘K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시기인 지금, K금융도 그간의 성과와 좌절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금융 세계화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동남아시아는 ‘금융 한류’의 열풍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동남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축사에서 “세계화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며 “태국에 인터넷은행이 진출하는 등, 금융 세계화가 디지털 분야부터 시작되는 좋은 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우리 금융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과 동남아에 치중된 해외진출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략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세션1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남훈 KB금융지주 글로벌전략총괄 전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국가는 해외를 제패하겠다는 것이 아닌, 독특한 금융 전략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특정 분야를 가지고 확장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션2 발표자인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서울·부산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 국제 금융기관이 대거 들어와 ‘플레이어’가 많아져야 한다”며 “경쟁이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의 국제화 노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은 끊임없는 IT(정보기술) 혁신을 시도하고 있고, 디지털 신기술과 선진 금융 인프라를 보유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을 투입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증거를 대세요.”, “그만하라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와 비판이 쏟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장관 설명이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걸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본회의장이 일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한 뒤 한 장관에게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설명 간소화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를 상세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관련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언 번복,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시도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실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선언에 대해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 전,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에 대해 민주주의 보루이자 전장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려 달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그는 “영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다. 단식 중단 권유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통해서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막바지 부결 호소란 해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했고, 이 대표는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대화 후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박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적 당 운영을 골자로 하는 이 대표의 구상을 전한 뒤 재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당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편향적 당 운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 의원들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다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이 대표의 구상이 새 지도부 구성이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