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한항공 국적기 홍보 래핑 공개행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 참석자들이 래핑된 항공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퇴근길 ‘만원 버스’는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데다 위법 가능성까지 크지만, 광역버스와 달리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돼왔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단속 주체인 경찰이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난 23일 세계일보 영상팀 단독 보도(법령선 승차정원 110% 내로 제한했는데…경찰은 ‘만원 버스’ 못 본 체) 이후 경찰청은 단속 기준 검토에 나섰습니다. 만원 버스의 위법 가능성이 큰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승차정원의 110% 이내일 것”이라는 규정 때문인데, 그동안 경찰은 이 조항에 명시된 ‘승차정원’의 해석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토부에 자동차관리법상에도 (일반 시내버스) 승차정원이 규정돼 있는지를 확인해 만약에 정원이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으면 단속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에 앞서 탑승 제한으로 버스에 못 타게 될 승객 수요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처럼 혼잡 시간대 밀집구간만 도는 맞춤형 버스(다람쥐 버스)를 크게 늘려 배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전반적으로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 고려해볼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무조건 증차해서 운행하라 그런다면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구간은 버스업체들이 굉장히 꺼릴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했을 때 맞춤형 버스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연구원도 27일 “맞춤형 버스 증차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한 회사가 노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그중에서 혼잡하지 않은 노선의 버스를 줄이고 혼잡한 구간에 증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가 25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에게 임기 내 개 식용 금지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대통령실과 김 여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전국에서 사육하는 개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풀어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육견협회 회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망언을 일삼았는데, 김 여사는 공식적으로 철회하라”, “개 식용 금지를 운운하는, 대통령을 사칭하고 초헌법적 발언을 일삼은 김 여사는 즉각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손원학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영혼 없이, 우리가 보기에 철없이 동물보호단체의 선전·선동에 속아 애꿎은 우리 직업을 유린하려고 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돼 선량한 개 사육 농민 수천명과 관련 산업 종사자 수십만명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우리의 투쟁에 대해 과거처럼 엄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뭉개거나 성의 없는 대답을 하면 5월10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더이상 개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개를 대통령실에 반납하는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여사는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 동물권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초청 오찬을 갖고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시간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부근의 중앙 버스 정류장. 이곳을 경유하는 파란색과 연두색 일반버스 뒷문에는 ‘위험, 승차는 앞문으로’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지만, 대다수는 승객이 가득차 그나마 입구가 넓은 뒷문으로 이용객들이 비집고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문 닫을 공간마저 부족해 수차례 뒷문을 여닫으며 승객을 ‘구겨 넣는’ 건 흔한 일입니다. 문을 닫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는 ‘삐’ 소리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처럼 출·퇴근길 흔히 볼 수 있는 ‘만원 버스’ 운행이 위법 소지가 큰 데도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안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입석을 받지 않기 시작한 광역버스와 달리 일반버스는 여전히 입석 승객을 가득 채워 운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한정 허용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퇴근길 승객은 이 같은 불편과 위험에도 버스를 타야하고, 기사들은 본의 아니게 법을 어겨가며 운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입석의 법적 근거 중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39조와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2조는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 이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문의한 결과 시행령에 명시된 ‘자동차’에는 입석 금지를 시행 중인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시내버스(간선·지선)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원 초과를 판가름 할 기준인 ‘승차정원’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버스 회사가 사업면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로 정해진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시내버스 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승차정원은 자동차 등록증대로, 즉 제조사에서 정한 버스 제원대로 기입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자일대우버스·에디슨모터스·BYD 등 제조사의 중형 버스와 전기 버스 제원을 확인해본 결과 110% 적용 시 입석 포함 최대 59명(현대 ‘뉴 슈퍼에어로시티’)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70.5%(지난해 12월 기준)인 서울에서 저상 시내버스로 주로 쓰이는 기종(현대 ‘뉴 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의 정원은 입석 포함 최대 47명입니다. 110% 적용 시 52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달 평일 상위 12개 혼잡구간 기준 서울 시내버스 탑승객은 평균 67∼69명입니다. 서울시는 초과 운행 기준을 승객 63명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한달 동안 모두 3726회나 이를 넘어선 채 운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정해둔 도로교통법 정원 규정이 이처럼 만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청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승차정원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10% 초과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정원 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앞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정원 근거가 있다는 국토부의 설명과 엇갈리는 해석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좌석 대비 승객 수를 대조해 애플리케이션과 정류장 전광판 등에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별로 카드 탑승객이 좌석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혼잡’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법령·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위험 수준 승객 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 사고 방지 목적의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잡구간 맞춤형 버스 증차로 이 같은 위험을 풀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도 서울시는 혼잡구간을 쳇바퀴처럼 도는 ‘다람쥐 버스’를 도입해 지금도 운행 중”이라며 “예비 또는 단축 차량을 투입하는 방식인데, 다람쥐 버스의 증차와 노선의 확대를 통해 예산 부담을 비교적 던 채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의혹’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두고 “전·현직 대표가 모두 연관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번 의혹과 이재명 대표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검찰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2021년 전대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캠프에 몸담으면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을 중심으로 송 캠프가 조직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 관계자 수십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대에서 송 대표가 당선된 뒤 이정근씨는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고,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인 강씨는 한국감사협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고 비꼬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2021년의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다”며 이번 의혹과 이 대표를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돈 봉투 범죄 사실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 이 대표는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송 전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를 이 대표에게 내주지 않았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고소·고발감 발언이라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마약음료, 설문지 등 압수물이 공개되고 있다.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내 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열린 ‘2023 내 나라 여행박람회’ 를 찾은 관람객들이 참가 지자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행사로 99개 기관이 참가해 2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자신만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 정보와 상품들을 제공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마 전문재배‧생산시설 적발 브리핑을 열고 대마 제조 과정과 압수한 대마 제조 설비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도서관의 날’인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과 이용 촉진을 기념하는 날로, 개정된 도서관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첫 법정기념일을 맞았다.

10일 서울 성동구 중랑천변에 조성된 튤립산책로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성동구는 중랑천 약 1.65km구간(용비교~살곶이 다리)에 형형색색의 튤립산책로를 조성으며, 용비교 하부 ‘용비휴식정원’에는 약 5만송이의 튤립을 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