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측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으나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3.03.03 14:07:51
![[포토]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3/02/300/202303025152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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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129개 기업과 3000여명의 청년 구직자가 사전 등록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대면 채용 행사로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해 고용 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3.03.02 14:21:56
[포토] 시민들의 태극기 3.1 독립만세운동 행진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10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1919 그날의 함성' 시민들의 태극기 3.1 독립만세운동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2023.03.01 16:19:47

당대표 후보 金·安·千·黃 향한 당원들 속마음은
당심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심을 측정하기 위해 당권 경쟁이 시작한 이래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 숫자 속에 담긴 당원의 속마음까진 알 수 없습니다.
세계일보 영상팀은 전당대회를 1주일 남기고 생생한 당심을 엿보려고 지역과 성별, 연령이 다른 국민의힘 당원을 선정한 뒤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강점은 ‘안정감’
네명의 당원은 김기현 후보를 여러모로 당에 안정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친윤(친윤석열)계 단일 후보인 만큼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기씨는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실의 뜻에 맞춰서 가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두고는 네명 모두 김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전대에서든,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든 큰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장씨는 “만약 정말 문제가 됐었다면 39번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발부해가면서 김기현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계 입문 전 경력’ 높이 사
안철수 후보는 인터뷰에 응한 당원들 사이에선 아직도 ‘성공한 벤처 기업가’ 내지는 ‘과학·기술 전문가’ 인상이 강했습니다.
황씨는 “안 후보가 경영했던 기업이 안랩인데, 기업 이미지가 깨끗하고 좋아 표심을 사는 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씨는 “안 후보는 전문가적 이미지가 매우 강해서 전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 더하기 전문가’로 국민에게 보인다면 중도층 확장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당원은 안 후보가 당적을 여러번 바꾼 전력을 두고 경계심을 나타내면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장씨는 “안 후보가 합동 연설회나 여러 군데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정치 인생을 걸고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한 말에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황씨는 “전에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바른미래당이었고, 국민의당이었고 그런 전적은 윤 대통령과 단일화 당시에 다 알고 시작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건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후보, 기대 크지만...“이준석 그늘에서 벗어나야”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새롭게 부상한 만큼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장씨는 “우리 당에서 가장 젊은 당대표 후보고, 젊음과 패기를 봤을 때는 아마 이분이 많은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네명 모두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리 출마’로 꼬집었는데, 천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 하나같이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천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 거주하는 기씨는 애정이 어린 비판을 전했습니다.
기씨는 “천 후보가 개인적 소신을 순수하게 밝혔으면 하는데, 이 전 대표와의 합작 같은 느낌이 언론에서 많이 비춰진다”며 “차라리 천 후보가 호남권에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정신과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이미지,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고 대통령실이든 기존의 정치인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미지로도 승부수를 던져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인기
황교안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좋아할 것’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A씨는 “뼛속까지 보수 우파라고 자청하는 이들 쪽에서 보면 많은 인기가 있다”며 “70대 이상으로 가면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황 후보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패 전력은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총선 때 사천으로 공천해 민주당을 거대 정당으로 만들어준 무능력자”라고 거세게 비판했고, 황씨도 “민주당에게 180석을 내준 전력을 봤을 때 황 후보는 당내 인재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거나 그걸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3.01 13:31:46
![[포토] 효창공원 인근에 조성된 '태극기 거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26/300/20230226514229.jpg
)
[포토] 효창공원 인근에 조성된 '태극기 거리'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공원 인근에 조성된 태극기 거리를 걷고 있다. 용산구는 104주년 3.1절을 기념해 효창공원역부터 효창공원 사이 가로수에 태극기를 게양해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다.
2023.02.26 20:14:47

尹 ‘노조와 전쟁’… “경제나 살리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거부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을 선포한 것을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노동자 그만 때리고 경제 살리는 정책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23일 세계일보 ‘시사18초’ 녹화에서 “IMF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뒤졌다”며 “이처럼 무능하니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노조 탄압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폭력과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혐의점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탄압이냐”고 따져물으면서 “국가를 정상화하고 폭력행위를 근절시키는 정부에 국민이 지지율로 화답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주 윤 대통령은 연일 노동계를 겨냥해 단호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등 ‘초강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직접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 대변인과 이 부대변인은 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의 회계 공개 요구가 정당한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문 대변인은 “지원금을 주는 주체인 정부가 그 활용처를 묻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당연히 그 회계 자료 또한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투명하게 공시된 형태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까지 공개하라는 게 문제”라며 “조합원들에게 걷은 조합비는 회계감사를 받고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잘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횡행하는 불법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두 대변인 간 온도차가 존재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현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문 대변인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 또한 노동자”라며 “단지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2.25 23:41:50
![[포토]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23/300/202302235167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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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
23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일성여중고는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40대 이상의 여성 만학도들이 중·고교 과정을 공부하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다.
2023.02.23 17:02:53

"독재자 윤석열" vs "위선자 이재명"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검사질’밖에 없다”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못한 독재자”라고 잔뜩 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시사 18초’ 녹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대표를 DJ에 빗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로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분이 단순 비리로 체포됐느냐”며 “이 대표의 비리를 전 대통령의 업적과 치환시켜 ‘방탄’하려는 얕은 수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지금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녹화에서 검찰이 뚜렷한 물증도, 구속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는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며 “청구를 하려면 최소한 물증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하면 소환하는 대로 다 갔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맞서 문 대변인은 “업무상 비밀 누설로 4000억원대 배임이라는 천문학적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이 대표는 스스로 ‘방탄’에만 급급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이럼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자’라는 표현은 스스로 지키기에 급급한 이 대표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검사독재정권의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17일 의원 전원을 비롯한 전·현직 당직자 보좌진, 원외 지역위원장을 모아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두 패널의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2.19 09:26:48
![[포토]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16/300/202302165109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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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에 각종 운동기구들이 전시돼 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252개사가 참여하며,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리는 행사로 헬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수상·수중 스포츠, 캠핑·아웃도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련 품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023.02.17 01:00:00
강제징집 피해 한국行 러시아인 난민심사 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를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14일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해 10월 A씨 등 러시아인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어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반 송환대기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음식으로 아침과 저녁은 간편식, 점심은 도시락용 기내식을 제공받아 먹으며 생활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살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른 러시아인 2명도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 등과 같은 결정을 받고 별도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3.02.14 14:3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