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일 경기 의왕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정황과 블랙박스, CC(폐쇄회로)TV 등 영상으로 볼 때 자동차 결함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EDR 분석 보고서에서 ‘급발진으로 볼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제조사에 기계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운전자 과실이라면 직접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굉음 내며 질주…브레이크 안 들었다” 17일 운전자 정모(52)씨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일 오후 10시반쯤 귀가하기 위해 의왕시 한 상가 앞에서 딸(24)을 차에 태웠다. 출고된 지 한달 반밖에 되지 않은 현대차 제네시스 G80 차량이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기어를 P에서 D로 움직이자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차체가 떨렸다. 집에 가려면 골목에서 나와 좌회전 해야 했지만, 이상을 느낀 정씨는 차를 멈추고 보험사에 신고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다. 정씨는 “당시 핸들이 뻑뻑해서 힘을 주어 돌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시동을 꺼보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고 정씨는 설명했다. 공포에 질린 딸이 “엄마, 우리 지금 문 열고 뛰어내리자“고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차는 굉음을 내며 가속했다. 어딘가 부딪쳐 세우기엔 너무 무서웠고 들이받을 구조물도 마땅히 없었다. 정씨의 딸은 “레이싱카처럼 소리가 났다. 제네시스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큰 굉음이었다”고 회상했다. 차는 빨간불을 무시하고 큰 사거리 한가운데를 쌩하니 내달렸다. 왼쪽에서 달려오던 흰색 승용차는 정씨의 차와 충돌하기 직전 가까스로 멈췄다. 이같은 모습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에 모두 담겼다. 정씨 딸은 뒷좌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공포에 질려있었다고 말했다. 차는 계속 직진해 주택가 골목으로 향했다. 오르막인 데다 과속방지턱이 연달아 있었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다. 차는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튀어 올랐고 골목에 주차된 차량 여섯대를 들이받으면서 공중으로 날아 떨어지며 전복됐다. 이 사고로 정씨와 딸은 전치 12∼14주의 척추 골절 부상을 입었다.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정씨는 “다른 사람이나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덮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 “급발진 데이터 없다” 분석에 운전자 ‘이의 제기‘ 다음날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충돌 5초 전부터 0.5초 단위로 기록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보면 충돌 1초전을 제외하고는 가속페달이 99%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달리는 동안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충돌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137㎞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으로 볼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정씨와 가족들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블랙박스와 CCTV를 보면 1분가량 차가 이상 주행한 증거들이 많은데, 마지막 5초짜리 EDR 데이터만 보고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은 걸로 추정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EDR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들의 결함 여부도 조사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객관적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 관련 영상들을 살핀 뒤 “급발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주행 영상을 보면 급발진의 특성이 여럿 보인다”면서 “EDR 데이터로 봐도 그렇다. 시속 130㎞로 달리는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땐 차도 운전자도 붕 뜨게 되는데 그때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한 힘으로 밟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EDR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EDR에 기록된 데이터를 제조사가 실제 운전 실험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면 ‘운전자 실수‘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법 때문에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의 ‘운전자 과실’ 입증 가능할까? 경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자 정씨는 사고 차량의 EDR과 전자제어장치(ECU), 변속제어장치(TCU) 등을 제조사인 현대차에 보내 결함 여부를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목숨을 건진 거로 감사하며 살기엔 너무 억울하다”면서 “나는 물론 아직 20대인 딸까지 평생 움직임에 제약을 갖고 살아야 한다. 우리 가족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동차는 제조사에서 가장 잘 알 것이 아닌가. 기계 결함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EDR에 기록된 데이터가 사람의 운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지, 운전자 과실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제조사가 직접 조사해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정씨로부터 받은 차량 장비들을 울산현대차 공장과 본사에서 나눠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고객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한 경찰 조사를 당사자인 제조사가 다시 조사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다”면서 ”현재로서는 EDR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급발진 의심 EDR 값이 실제 운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재현하는 것은 경찰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급발진 여부는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손자가 사망하고 할머니가 입건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유족이 올린 ’제조물책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급발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화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코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오류는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만 보면 급발진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원 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제조사의 면죄부가 돼 왔다”고 꼬집었다. 하 변호사는 이어 “급발진 예방을 위해 비정상적 급가속 시 가속을 차단하는 ‘가속제압장치’를 설치하거나, 사고 원인 입증을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데이터 저장 장치 등을 채택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제조사는 둘 다 안 하고 있다”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봄을 맞아 에버랜드가 K팝 무직비디오 아트팀과 함께 튤립, 수선화 등 약 120만 송이의 봄꽃과 120여 요정 조형물로 구현한 상상 속 요정마을 '페어리 타운(Fairy Town)' 개장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언론공개행사에서 모델들이 봄꽃을 감상하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월대 및 주변부 발굴 현장에서 일제 강점기 전차 철로 등이 일반에 공개됐다. 전차 철로는 1917~1966년 존재했던 것으로 안국동의 전차 철로와 효자동의 전차 철로가 세종로 방향으로 이어진 형태로,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다.

15일 서울 중구 DDP패션몰 창작스튜디오에서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패션업계 활성화를 위해 열린 '2023 하이서울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30대 ‘0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이번 제3차 전대에서도 역시 30대인 천하람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활약하는 모습을 먼발치서 바라봐온 몇몇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은 내심 부러운 눈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원외 청년 정치인이 전대 본선에서 걸출한 중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예비경선(컷오프) 단계에서 현역 국회의원 등 소수 기득권이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을 쥐고 있어 원외나 청년 정치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수 기득권이 아니면 컷오프되는 구조...“후보 리스트만 봐도 안다” 민주당 당직선출규정 제42조를 보면 당대표는 예비경선 선거인단 70%에 국민 여론조사 30%, 최고위원은 예비경선 선거인단 100% 투표 결과로 본선 진출자를 정합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전국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의 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와 구성이 비슷해 보통 예비경선 선거인단을 중앙위원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을 지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41)은 지난 1일 인터뷰에서 “중앙위에서 선출을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다”며 “비례대표 공천 당시 중앙위원을 해봤는데 여기저기서 ‘오더(지시)’가 내려온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어 “‘이번엔 누구누구 뽑아줘’라고 할 때 원외 인사라든가 이해관계가 없는 청년은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런 탓에 후보만 봐도 컷오프는 누가 될 거라고 대충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47)도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르지는 않지만, 원내와 원외에 사이에는 차별 아닌 차별이 있다”며 “기존에 당에서 열심히 일해왔던 원외 청년들이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 도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컷오프에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하지만, 당내 비주류 후보에게 본선 진출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배율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43)은 “어림잡아 계산해도 중앙위원(예비경선 선거인) 한사람이 여론조사 참가자 1000명 정도의 표를 행사하는데, 여론 30%를 반영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훈 민주당 전 대학생위원장(29)은 “당대표 선거는 인지도 싸움”이라며 “중앙위 표심과 국민 여론 간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30% 반영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배지’만의 잔치 된 민주당 전대...“국민의힘에 배우자” 전대가 예비경선 단계에서부터 ‘국회의원만의 잔치’가 돼버리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같은 전국구급 원외 청년 정치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흥행면에서나 기회 균등면에서나 당원 중심인 국민의힘의 전대 룰이 더 낫다고 평가되는 실정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만약 국민의힘 전대 예비경선에서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한이 막강했다면 이준석·천하람은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두 사람보다 민주당 청년들의 메시지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내에서부터 기회를 주지 않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폭발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할 것만 아니고 좋은 룰은 가져다가 좋은 청년을 육성하는 데 제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부위원장도 “과거 민주당 ‘86세대’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심어졌다면 이준석을 위시한 천하람·신인규 등은 자생적으로 성장했다”며 “이들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 성장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대는 ‘당원의 축제’...“권리당원 투표 결과 대폭 반영해야” 이 같은 폐해의 대안으로는 예비경선에 당원 투표 결과를 대폭 반영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을 이끄는 리더들인데 당원의 목소리를 예비경선 때 반영하지 않는 건 참 가혹하다”며 “컷오프 때 당원 투표 비율을 적어도 50%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대변인도 “앞으로 당을 이끌어갈 세대가 누구인지 당원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예비경선에 당원 투표 비율을 최소 50%는 둬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임 소장도 “120만 권리당원은 자발적으로 우리 당을 찾아와 사랑해주고 여러 의견을 많이 내주는 분들”이라며 “중앙위원과 견줘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언더독(약자)의 출현이 기대될 수 있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라도 전대 룰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유력 주자 1명에게 쏠려버리면 흥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두고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굴복’이라는 비판과 ‘냉혹한 국제정세를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옹호가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3자 변제 해법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포스코와 KT&G, 한국전력공사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먼저 보상하는 방식을 이릅니다. 기금 조성에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사죄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강조했고, 실제 오는 16일 일본과 12년 만의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 대리인 등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사법 책임을 면해줬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9일 오후 진행한 ‘18초 토론’ 녹화에서 “정부가 (일본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사과를 안 해도 괜찮고, 배상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태도인데, 이는 ‘어느 정도’ 물러났다고 할 수 없는 비굴한 처사”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존심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아쉬움을 감수해야 할 만큼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체제’가 극한으로 가고 있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이 부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문 대변인은 “식민지배 피해를 본 입장에서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옆 광장에서 대형 투명 벽면에 '기후국회'가 되어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현한 국회 배지를 배경으로 그린피스 액티비스트들이 21대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의 포즈를 취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각종 자동화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로봇, 공장 자동화 등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국내외 500개 기업이 2,000부스 규모로 출품해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로봇, AI까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이마트24 '딜리셔스 페스티벌'에서 가맹 경영주 등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마트24가 마련한 '딜리셔스 페스티벌'은 이마트24 가맹 경영주와 다양한 협력회사가 한자리에 모여 상품, 마케팅, 운영 등 올해 트렌드와 상품 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행사다.

5일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지난 밤 발생한 화재현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시장 내 3곳서 발화해 점포 55곳을 태운 이번 화재는 방화로 인한 범죄로 드너났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방화 용의자는 주거지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