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범농협 신규직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 체험농장에서 열린 '도심 속 전통 손모내기 행사'에 참가해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법원판결 무시하는 스쿨미투 정보은폐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렸다. 송철호 울산 시장 등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논고했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진술에서 “본 건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한 명을 당선시키고자 합심해 (울산시장) 경쟁자인 (국민의힘 후보)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김기현에 대한 부당 수사를 진행하려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경쟁후보 표적수사, 나만의 공약 설계와 상대방 공약 흠집 내기, 공직 제공을 빌미로 한 경쟁상대 출마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실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 역시 재판에서 “송 시장이 황운하 의원을 만나서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진석 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개최하자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인사 때 ‘3년 근무’ 원칙을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이 같은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송 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주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 회원들이 유권자의 날인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권자의 날 맞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hoya@segye.com

9일 휴일을 맞아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화창한 날씨 속에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직 구성원들과 화합해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3일 서울 양천구 경창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가정의 달 맞이 겨울 이불 세탁 봉사’에 참가한 신월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이불 빨래를 하고 있다. 양천구는 이날 거동 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열다섯분이 겨우내 사용했던 이불 등을 세탁·건조해 배달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28일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거리로 나온 만화살롱' 버스킹 온라인 공연에서 상투스 코러스 합창단과 무용그룹 초록문이 합동 공연을 펼치고 있다. 부천=남제현 선임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상황, 백신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