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국제법 권위자인 이장희(사진)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13일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제 강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합의”라며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외교부 장관 간의 구두(口頭) 합의인 만큼 하루속히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12·28 합의 무효화·재협상 주장이 나온다.“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만큼 무효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12·28 합의 문제도 들어갔어야 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12·28 합의로 해결된 것이 됐다.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만 준 것이다.”―12·28 합의는 무효화할 수 있나.“문서화된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다. 양국 국가원수의 위임을 받았다는 표현도 없는 외교장관 사이의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 조약·협정도 사정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파기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합의 후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국제사회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12·28 합의 자체가 국제사회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인도주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피해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반인도적 내용을 수용했다.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미국, 유럽연합(EU) 의회 등의 관심 사안이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나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전문가들은 12·28 합의에 대해 비판해오고 있다.”―무효화 시 한·일 관계 영향은.“다소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선결조건인 문제를 양국 정부가 섣불리 합의한 책임이 더 크다.”김청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타결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야당이 내치(內治)에서는 국정교과서 문제, 외치(外治)에서는 12·28 합의를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규정하고 무효화 압박에 나서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61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털양말을 신고 있다. 남정탁 기자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61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털모자를 쓰고 있다. 남정탁 기자◆탄핵 정국 표적된 12·28 합의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나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일성엔 12·28 합의 중단이 포함됐다.12·28 합의는 불씨를 안고 출발했다. △불명확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소녀상 언급 △일본 정부 출연금(거출금)의 성격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 비난 자제 조항 등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배상 등 명예회복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12·28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제3자(한국 정부)가 나서 범죄자(일본 정부)와 멋대로 합의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 우리 국민과 피해자가 납득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던 정부 입장이 무색한 상황이다.12·28 합의는 박근혜정부 대외 정책의 변곡점이기도 했다. 12·28 합의를 분수령으로 해서 G2(미국과 중국)를 넘나들며 나름 자기주도적인 행보를 보이던 박근혜정부 대외 노선이 요동쳤다. 지난해 7월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발표된 12·28 합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발표(지난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11월) 등 우리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적극 나서는 출발점이 된다. 12·28 합의 재점검이 박근혜정부 대외 정책의 전반적인 재평가라는 성격을 갖는 이유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12·28 합의 무효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12·28 합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분당 위기의 새누리당은 어정쩡한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당 의원은 13일 “12·28 합의가 잘된 합의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미 국가 간에 합의한 사안이라 재협상은 아닌 것 같다”는 복잡한 감정을 전했다.◆“올 것이 오나”… 긴장하는 외교부외교부는 야당 압박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겉으로는 일단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탓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12·28 합의에 대해 “탄핵 정국 하의 외교정책은 외교 공백 있어서는 안 되고, 외교안보는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내년 대선 과정이나 2018년 새 정부 출범 후 우려했던 사태가 조기에 현실화됐다는 반응도 있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는 “국회 청문회도 각오하고 있다”(당국자)고 말할 정도로 12·28 합의를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으로 여겨왔다.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 및 소식통은 윤 장관이 청와대 측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밝힌 청와대 측이 박 대통령인지 위안부 문제 협의를 주도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주무 장관인 외교장관은 당초 합의에 반대한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 외교부 수뇌부에서는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반응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를 수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말한 바 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61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남정탁 기자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61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남정탁 기자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2015년 내 타결이라는 식으로 시한을 못박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지난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야당이 12·28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12·28 합의의 법적 성격, 화해·치유재단 처리와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 반환,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는 12·28 합의 무효화가 가능한지와 파기 시 국제사회에서의 공신력에 대한 영향이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12·28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지난 2일 첫 재판기일에서 재판부는“위안부 협의(합의)는 조약 절차를 거친 것 같지는 않고 정부 대표자들끼리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같다”며 “이 합의가 외교협정의 성격인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국가 측에 요구한 상태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한·미는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대북 대화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미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우방국의 독자 제재 문제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회동 후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 필요성의 제기는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도록 대북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의 세 가지 축(안보리 결의·독자 제재·글로벌 압박)이 시너지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했다.이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북·미 비공식 접촉을 계기로 미국 정부 안팎에서 대북 압박·제재 한계론과 북·미 대화론이 고개를 드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점쳐지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만큼 북핵 정책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클린턴 후보는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다만 북한 무시를 의미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사실상 실패한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지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회동에서)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미국 대선 후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미국 대선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측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청중 기자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미국 매체에서는 차기 정부 외교안보팀 구성과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클린턴 후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만큼 북핵정책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클린턴 후보는 수차례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 무시를 의미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지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웬디 셔먼빌 번스미셸 플루노이외교사령탑인 국무부 장관에는 국무부 고위 간부를 지낸 웬디 셔먼 전 차관, 빌 번스 전 부장관, 닉 번스 전 차관, 커트 캠벨 전 차관보, 스트로보 탈보트 전 부장관과 톰 도닐론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클린턴 후보가 눈독을 들였던 조 바이든 부통령은 “행정부에 남고 싶지 않다”고 고사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명된다. 플루노이 전 차관도 대북 제재 강화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등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 전 연방하원 군사위 간사, 잭 리드 전 연방상원 군사위 간사, 에릭 패닝 육군 장관도 물망에 올랐다.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반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된다.김청중 기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 비공개 접촉에 참가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왼쪽)과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오른쪽)이 지난달 22일 호텔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국정농단 파문이 국내를 강타하는 가운데 국외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때 선제타격론이 풍미하던 미국 측에서 이번에는 북·미 대화 국면을 탐색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파문을 일으킨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한반도의 신냉전 상태를 빙하에 비유했다. 빙하는 눈이 오랫동안 쌓여 다져져 육지의 일부를 덮고 있는 거대한 얼음층이다. 북·미 간 탐색전 양상은 빙하는 아니더라도 빙하에서 떨어져 해면을 표류하는 빙산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북·미 대화 탐색… “빙산 움직이나”국제사회가 빙산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지난달 21∼22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북·미 비공식 접촉이다. 북한에서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 5명이,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번 접촉에 참여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북한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춘 탐색적 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5년 6자회담 당사국(남북·미·중·러·일)이 서명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핵 계획 포기,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와 나머지 5자의 대북 에너지 지원 및 교역투자 분야 경제협력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대북 재래식·핵 공격 의사 없음 확인,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당사자 간 포럼 발족 내용도 포함한다. 이후 북·미 대립으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상태이지만 당시엔 북핵 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5트랙(반관반민) 내지는 2.0트랙(민간) 차원이었다지만 북·미가 북핵 문제 해결의 전범처럼 여겨졌던 9·19 공동성명 이행 여부를 탐색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북·미 접촉을 전후해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대북 제재·압박 한계론과 북·미 대화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특히 현직인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대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뜻하는 비핵화가 아니라 추가적인 핵 능력 고도화 방지와 핵기술의 제3국 이전 차단을 의미하는 핵 동결·비확산 수준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화전양면·성동격서 전술의 미국한·미 정부는 북·미 접촉에 대해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 클래퍼 국장 발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미국 전·현직 관리의 행보와 언급에 대해 우리 정부 안팎의 속내는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할 리 없다는 의견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아 있고,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북정책도 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클린턴 후보는 당선 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차기 미국 정권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 북한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정부가 제재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면 대화 국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의 증강 속도를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묶어두려고 할 수 있고, 이런 입장에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정책 전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미국에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나오고 박근혜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나 성동격서 전술에 주목해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전양면 전략이란 외교와 전쟁 수행의 힘을 모두 가진 미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나 압박 어느 하나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선택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는 것이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003년 겉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동북아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이라크 침공 준비를 위해 미군을 중동지역에 조용히 재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궁 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 등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라며 “이 경우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은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예방적 공격이나, 대화 두 가지 방안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사진)은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도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만약 북한이 수년 내에 수소폭탄과 소형화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두 실전 배치하면 한·미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대신에 북핵 위협 관리라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 목표를 전환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시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 파탄과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NPT 제10조 1항은 비상사태 시 조약탈퇴권을 규정하고 있다. 탈퇴 통고를 3개월 전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하면 된다. 우리 정부는 NPT 탈퇴를 합법적으로 통고한 뒤 탈퇴가 발효되는 3개월 후 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가를 고려해 핵무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NPT 탈퇴 시 한국도 핵무장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 한국의 대북 협상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한반도 주변 4강(미·일·중·러)이 모두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데.“한국이 대외적으로 핵무장을 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개적으로 지지할 국가는 당연히 없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일의 핵무장에 열린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가 핵무장으로 가려고 하면 기존 핵보유국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필요하면 타협하고, 제재를 가해도 제재국가들이 모두 합심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6’.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서 매직 넘버로 주목받는 숫자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6차례 핵실험 후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에서 북한도 다음번에 핵실험을 하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돼 있다. 결론적으로 6은 숫자에 불과하다.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입증하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는 미국 등 강대국의 승인이라는 복잡한 국제정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남아시아 라이벌, 안보위협 내세워 핵 개발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1970년 3월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미국, 러시아(소련 지위 승계), 영국, 프랑스, 중국(최초 핵실험 순) 5개국의 경우가 있다. 다른 방법은 미국 정부가 핵능력국 중 일부를 선별해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묵인하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대표적이다.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였던 인도는 중국 위협을,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은 인도 위협을 이유로 핵 개발을 추진했다. 인도는 1974년 5월18일 평화적 핵폭발을 명분으로 첫 핵실험을 했다. 이후 24년간 핵실험을 중단한 인도는 1998년 5월11일 3차례, 5월13일 2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1974년의 첫 핵실험은 평화적 핵개발을 내세웠다면 1998년엔 핵무장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인도에 맞서 핵 개발을 추진한 파키스탄도 인도 핵실험 보름 후인 1998년 5월28일 5차례, 5월30일 한 차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미국의 이중잣대로 제재 유명무실… 9·11 후 해제1998년 5월 핵실험 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6일 양국의 핵실험을 비판하는 규탄 결의를 채택했으나 제재 내용은 없었다. 제재는 안보리 차원이 아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됐다. 미국은 6월18일 양국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차관 일절 중단, 신규 군사장비 판매 및 기존 판매 장비 인도 중단, 미국 정부의 신규 신용제공 중단,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원조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G8(주요 8개국)도 차관 중단 등의 경제제재를 부과했다.미국의 격앙된 자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인구대국인 양국에 대한 밀 수출 금지로 미 농업계의 피해가 우려되자 제재 발표 다음달 금수 품목에서 농산물을 슬그머니 제외했다. 또 경제제재로 파키스탄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자 IMF는 1999년 1월 차관 동결을 해제하고 오히려 16억8500만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특히 1999년 2월 우발적 핵무기 사용 위험의 감소 조치 등을 골자로 한 라호르선언을 도출한 인도·파키스탄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성사시킴으로써 양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하기 시작한다. 2001년 1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엔 제재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다 같은 해 9·11 테러가 발생하자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대테러전을 위해 9월23일 양국에 대한 제재를 완전 해제했다. 2006년엔 아예 인도와 핵협정을 체결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했다.미국이 1953년 4월18일 네바다주 실험장에서 23kt 크기의 핵폭탄을 폭발시킨 ‘오소리’(Badger) 실험 장면. 10kt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폭발력의 약 2.3배에 달한다. 오소리 실험 당시 지면에서 약 1.4㎞ 높이까지 화염이 치솟았다. 위키피디아 제공◆인도·파키스탄과는 상반된 북한 상황미국의 이 같은 핵정책은 아직도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국제사회에 핵 비확산을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탓이다. 미국은 비공개로 핵무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은 자위권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이런 모순을 파고든 측면이 있다.북한은 미국에게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황적으로 보면 북한과 인도·파키스탄은 상반된 부분이 적지 않다. 미국이 양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배경에는 △양국의 대미 우호 노선 △남아시아 대국인 양국의 전략적 가치 △미국의 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NPT 비가입국 △대테러전 수행 △추가적 핵실험 중단 및 핵 비확산 약속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북한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낮고, NPT 탈퇴국이면서 대미 대립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0일 “과거 인도·파키스탄은 NPT 밖에서 핵실험을 진행했고 미국 진영에 있었으나, 북한은 반대의 경우이고 북한을 인정하면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올 수 있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도·파키스탄의 사례처럼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장 동결에 나설 경우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1962년 군부 쿠데타로 굳게 닫혔던 미얀마 문이 열리고 있다. 이달 초 찾은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 양곤 등에는 새로운 활기가 감돌고 있었다. 지난 4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하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차이나 은둔의 나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소수민족 문제는 아킬레스건인구 5500만명의 미얀마는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자랑한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양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어 생산기지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해마다 비교적 높은 7~8%를 보였고, 올해에도 8.4%를 기록할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예측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 후 4∼5월 2개월 동안 23억달러가 몰린 외국인 투자는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보여준다. 지난해 4∼9월 6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액 약 33억달러에 버금가는 규모가 2개월 만에 투자됐다. 손승호 한국수출입은행 양곤사무소장은 “30살 미만의 풍부한 젊은 노동력,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시장이 하나 더 생겼다”고 평가했다.문제는 미얀마의 문민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느냐다. 현지에서는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5년 후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교민)는 우려도 있다. 미얀마는 헌법상 군부가 상·하원 의석의 25%를 자동으로 확보해 군의 영향력이 여전하다. 특히 미얀마가 개혁·개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소수민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얀마는 다수 민족인 버마족(68%) 이외에 카인·카친족 등 135개 소수민족이 적지 않은 비율인 32%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소수민족은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해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는 문민정부와는 별개로 군부 지시를 받고 있다. 수치 고문이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을 관리하기 위해선 군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성원 부산외국어대 아시아대학장은 “소수민족 문제 때문에 미얀마 문민정부가 군부를 무시하지 못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민정부로서는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수민족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수치 고문은 현재 소수민족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다. 지난 7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근교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인 칸타르 마을에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기관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를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린 가운데 주민들이 도로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코이카는 지난 4월 문민정부 출범 후 변화의 바람이 부는 미얀마 내 100개 마을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네피도=염유섭 기자◆국제사회의 과도한 지원은 경계다음 총선(2020년)을 거쳐 2021년 문민정부가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손에 잡히는 경제적 성과를 내놓아 군부정권과의 차별화에 성공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장준영 한국외국어대 벵골만연구센터 연구교수는 “NLD가 집권했지만 미얀마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며 “성장하지 못하면 다음(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장 부지 확보와 사무실 건설에 필요한 지가·임대료는 베트남보다 비싸고, 인구의 약 30%만 전력 혜택을 받는 등 제조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얀마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문민정부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과도한 지원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과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직면한 군부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중국 영향력을 키우는 부작용을 경험해서다. 지난 4월 평화적 정권이양의 이면에는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군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문민정부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2014∼2017년 5억달러를 유상원조하는 한국 정부에 추가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3월 일본이 미얀마에 차관과 무상자금 협력 방식으로 1조원가량을 지원하는 논의가 양국 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경제 개발의 내부 욕구와 외부 압력으로 변질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민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고 말했다.네피도·양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국제사회의 지원은 미얀마의 역사적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대사로서 향후 미얀마 발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인프라 개발과 보건, 교육 분야에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투라 탓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이라는 매우 큰 시장 사이에 있어 인도와 중국 수출에 강점이 있다”며 “현재 미얀마의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삼성, 현대, LG 등과 같은 한국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해 공장을 세운다면 미얀마의 인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투라 탓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남정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선 “미얀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미얀마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는 변화를 위한 가장 명백한 외부 압력(foreign pressure)”이라며 “국제 원칙에 부응해 변화하면 제재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인 투라 탓 우 마웅 대사는 주브루나이대사, 주이집트 대사를 거쳐 지난 1월 주한 대사로 부임했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미얀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나. 향후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원하는지.“대한민국은 미얀마뿐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코트라(KOTRA)와 같은 미얀마무역진흥기구(MTPO)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양곤강을 가로질러 양곤과 달라를 연결하는 한·미얀마 우호교 건설을 계획 중이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미얀마개발연구원(MDI)에 간선도로 네트워크 개발 마스터플랜과 통계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얀마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다. 대사로서 한국이 지하철이나 KTX, 스카이브리지(skybridge) 분야에서 도움을 줬으면 한다.”―미얀마의 장점은.“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갖고 있다. 긴 해안이 있어 항구 무역도 가능하다. 미얀마는 석유, 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에 저렴한 인력도 있어 한국의 투자가 결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한국 기업이 어떤 분야에 투자하기를 바라나.“삼성이 베트남과 마이크로칩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와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한다. 현대자동차나 LG전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미얀마 신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은 무엇인가.“신정부는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데 앞으로 미얀마 제품의 수출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2015년 7월 CJ대한통운은 중장비 4800t을 싣고 아랍에미리트(UAE) 뭇사파항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51일 만에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사베타항에 도착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며 탄생한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인 북극항로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이다.◆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북극항로북극항로는 북극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으며 탄생한 기후변화의 뜻하지 않은 선물이다. 크게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와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가 있다. 북동항로는 서태양평에서 시베리아 북쪽 해안을 거쳐 유럽과 연결되는 항로다. 북서항로는 동태평양의 북미 대륙 서안에서 북미 대륙 북쪽을 거쳐 대서양을 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항로다. 정부는 한국과 유럽을 잇는 뱃길로 북동항로를 중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이 다니려면 항구, 기름 공급, 재난대비 시스템 등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소련 시절부터 인프라가 세워진 북동항로와 달리 북서항로는 인프라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밝혔다.새로운 뱃길 이용은 아직 만만치 않다. 국제공유지인 남극과 달리 북극은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에 따라 북극 연안의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5개국에만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1996년 북극해 주변국인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함께 북극이사회를 발족해 관련 의제를 주도한다.우리가 이용을 목표하는 북극 북동항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므로 한·러 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북동항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EEZ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는 유엔 해양법에 따라 1991년 자국 EEZ를 지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사전 신고와 통행료 납부 등을 의무화했다.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깰 수 있는 러시아의 쇄빙선에 의존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동항로를 적극 이용하는 데 따른 33척(지난해 기준)의 자국 쇄빙선을 통한 수익 증대를 노리고 있다. 한·러 협력 차원에서도 북동항로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센터장은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으로 (한국 정부에)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북극항로에 대한 한·러 간 협력은 시의적절하며 가시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극 북동항로는 수에즈운하보다 운송 거리와 시간이 짧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뱃길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2013년 현대글로비스가 빌린 스웨덴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운송거리 32%↓북극 북동항로의 장점은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북극항로를 통한 부산∼로테르담 거리는 약 1만5000km로 기존 동남아∼인도양∼수에즈운하∼지중해를 거치는 항로(약 2만2000km)보다 32%가량 짧다. 이에 따라 운항일수는 기존 수에즈운하 통과 때보다 10일 정도 단축된 30여일이 된다. 그만큼 연료비, 인건비 등이 절감된다. 국내에서는 2013년 9∼10월 현대글로비스가 스웨덴 선박을 통해 원유 4만4000t을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전남 광양항까지 시범 운송한 데 이어 2015년 CJ대한통운이 국내 선박으로 북극항로를 통과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시범운항에 동승했던 남청도 한국해양대 명예교수(기관공학부)는 “운항일수를 번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비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북극 북동항로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로 북극해·북극항로 개발을 선정했고, 2013년 5월 일본·중국과 함께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에 가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외교부 북극협력대표직(차관보급)을 신설해 김찬우 전 주케냐 대사를 임명했다. ◆북극항로 경제성 논란은 여전북극항로의 걸림돌은 수익성 문제다. 북극항로가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벌크선(곡물 광석 석탄 등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하는 화물전용선) 위주에서 탈피해 일반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해야 하지만 북극의 빙하와 기후, 수익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일단 항로상의 빙하가 골칫거리다.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기는 비교적 유빙이 적은 6∼11월 5개월 정도인데 항로상의 빙하는 화물선의 순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컨테이너 화물에 싣는 일반 화물의 경우 북극의 기후로 변형될 우려도 있다. 러시아로부터 쇄빙선을 빌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과 곳곳에 수심이 얕은 곳이 많아 대형선박 통과가 어려워 대형 화물 운송이 어려운 점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결국 운송 지연과 화물 변형 등을 우려하는 화주(貨主)와 해운사가 선뜻 북극 항로 선택에 나서지 못하면서 물동량이 늘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2015년 CJ대한통운이 중장비를 싣고 북극항로를 통과한 이후 국내에선 별다른 운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구온난화로 머지않아 이런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해수부는 2030년쯤 연중 일반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러시아어과)는 “지금은 제약이 많아도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 갖고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