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전쟁 폐허를 딛고 일어서 숨가쁘게 달려온 70년. 20여회의 기획기사를 통해 그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본 을미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의 문턱에 도달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북통일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남아 있다.3공화국 시절부터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강인덕(83) 경남대 초빙석좌교수는 “1880년부터 국권이 강탈당한 191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당한 역사적 경험을 지금도 되새겨야 한다”며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통일지향 과정에서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지켜가며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중정부 시절 초대 통일부장관을 지낸 강 전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통일은 휴전선이 없어지고 본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돌아가는 것인데, 과거에 그럴 때마다 강대국의 간섭이 있었다”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간섭한다 해도 남북한이 통일하겠다고 나서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의 첫 대북 심리전을 진두지휘한 그는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극적인 ‘심리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현재의 통일교육은 돼먹지 않았다”며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통일이 되면 수백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일 항아리니 통일기금 모금이니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통일 이전에 북녘 동포들에게 우리의 통일의지를 전달하는 데 돈을 쓰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김대중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18일 서울 삼청동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통일 전망 및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광복, 분단 70년의 과정을 되새겨 본다면.“지난 7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남북이 분단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나 선명히 보인다.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긴 것은 맞지만 이 힘을 어떻게 북쪽에 투영시켜 통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무력통일은 불가능하고 북한 스스로의 체제변화를 통해 평화통일로 가야 하지만 김정은체제가 스스로 평화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너무 커졌다.”―광복·분단 70년 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총평은.“남북관계의 대전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점이다. 북한은 통일을 반미·민족해방투쟁인 동시에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6·25전쟁을 일으켰고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대전제가 변화한다면 남북 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몇 년 안에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북한이 곧 망한다고 보는 식의 사고는 대단히 잘못됐다. 급변사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체제가 단기간에 무너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북한 세습체제는 기득권 세력의 권력공동체가 작동하는 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서서히 안정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공동체 내부 균열 가능성은.“공동체 내부가 완전히 분열돼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들 사이에는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핵 하나 갖고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핵을 갖고 있되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무너뜨리기로 한다면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전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통일을 위한 우리 내부의 국민적 의지 결집이 중요한데 남한 내 남남갈등이 심하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우리 내부의 갈등은 역사적인 것이다. 6·25전쟁으로 인한 한이 맺힌 사람이 많다. 이러한 한은 언제든 분출된다. 상당한 시간을 거쳐 세대가 바뀌고 국민적 인식과 국제사회가 변화하면서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본다.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고, 오늘날과 같은 혼란은 과도기적 현상이며,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역사적 발전단계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젊은 세대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교육하면 된다.”―북한이 ‘투 코리아’ 전략으로 선회했고 결국 1국가·2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올해 8·15부터 평양시(時)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완전히 ‘투 코리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정부에 대한 호칭 문제도 그렇다. 북한이 8월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대단히 못마땅하다. 대남·통일 문제는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담당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로 대남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 관계로 몰고 가려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 첫번째는 평화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평화공존’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평화공존은 국가와 국가 간 관계, 즉 ‘투 코리아’를 의미하는 말이다. 북한이 ‘평화공존 관계’로 몰고 가면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휴전선은 국경선이 된다. 새로운 평화협정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등 전부 다 새로운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 ―내년이면 김정은체제가 집권 5년차를 맞이한다. 북한에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레짐 체인지로 세습체제가 무너지면, 군부든 뭐든 누가 새로 (집권세력으로) 등장해도 지금의 세습체제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렇게 될 때 내분이 일어난다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권력 공동체에 속해 있던 소수의 당원과 다른 세력 간 충돌이 일어나면 내전상황이 올 수 있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또 하나의 분쟁지역이 될 텐데 이런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통일이 이뤄지도록 끌고 올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통일을 위해 주변국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안은.“통일비용이 큰일이라고 떠들어대니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다. 통일되면 수백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한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 학생들이 자란 뒤 주변 강대국 젊은이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며 ‘통일 우호적 관계’를 맺도록 하면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불식될 것이다.”대담=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정리=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은…●1932년 평남 평양 출생 ●1971년∼1975년 중앙정보부 해외정보국장·북한정보국장 ●1975년∼1978년 중앙정보부 심리전국장·북한국장 ●1981년∼1993년 평화통일자문회의 이념제도분과위원장 ●1979년∼1998년 국방부·문교부·안기부·KBS사회교육방송 자문위원 ●1979년∼1998년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사장 ●1998년∼1999년 초대 통일부 장관 ●2013년∼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통일·북한 분야) ●2015년∼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이외 남북경제협력이 꽉 막히면서 관련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8일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2010년 5·26조치 이전 3년간 남북교역 관련 반출입 실적이 있는 960개 기업(개성공단 입주업체 제외)을 조사한 결과 조치 이전 116곳이 폐업했고, 이후에는 3배에 가까운 341곳이 문을 닫았다.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은 503곳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5·24조치 후에도 상업적인 남북교역량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지만 99%는 개성공단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특정사업에 따른 경협을 뺀 순수한 의미의 남북 일반교역은 2010년 1억1700만달러 후 연간 50만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다. 위탁가공무역 역시 2011년 3억1800만달러 후 50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따른 교역규모는 2007년 1억1500만달러로 정점에 달했다 2010년 300만달러, 2011년 100만달러까지 내려앉았다. 2012∼2013년 연속 50만달러에도 달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2010년 14억4300만달러에서 지난해는 연 기준 역대 최대인 23억3800만달러로 대폭 성장했다.이처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이 급속도로 줄면서 경협 기업 상당수는 살길 모색에 급급하다. 북한 농산물을 반입하는 일반교역에 종사하는 업체는 상당수가 수입처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돌렸고, 위탁가공업체도 사업장을 이들 지역으로 옮겼다.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 30여개 기업 및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업계 관계자는 “경협을 독려한 정부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 일거리가 끊기면서 다른 일을 찾아 나서거나 심지어 목숨마저 끊은 이가 있을 정도로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 지원금을 갚지 못할 기업도 상당수이고, 자금을 지원한다 해도 생산과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개성공단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2013년 북측의 잠정 폐쇄조치로 입주기업의 피해 신고액만 1조566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북측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대립을 빚었고, 최근에는 토지 임대차 10년 계약이 만료돼 북측의 무리한 요구가 예상되는 사용료 협상에도 나서야 하는 형편이다.이 같은 위험요인에도 노동집약형의 일부 국내 업계는 경협에 나설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 북한 내 중소기업 전용 섬유공단이 조성되면 40%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남북경협 경험이 있는 기업 중에는 64.1%에 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8%는 공단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을 꼽았다. 경협 기업인 모임인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김고중 회장은 “남북이 8·25합의를 통해 다각적인 교류 확대를 합의한 만큼 경협에도 새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부문의 경협은 남북정세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올스톱’ 상태다.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문화 사업까지 전면 중단된 상황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이렇다할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 문제와 주변국 관계 등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의 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을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한 북한 경제 개발 지원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5·24조치로 얼어붙은 남북경협… 폐업업체 속출남북경협은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5·24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24조치 이후 폐업한 남북경협업체 수는 일반교역 업체 234곳, 위탁가공 업체 70곳 등 총 304곳에 달한다. 특히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현대아산이 1조762억원, 협력업체는 372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협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업체 수도 43곳이며, 금액만 840억원에 이른다.정부는 2012년 9∼12월 남북경협기업에 대해 긴급 운영경비로 457곳에 52억여원을 지원했지만, 이후 남북경협이 재개되지 않으면서 폐업업체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 중단으로 북한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핵개발 추진에 따른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중국의 대북 원조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쪽이 경협사업 재개에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북한은 그동안 5·24조치 해제를 꾸준하게 요구해왔고,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이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 30여개 기업 및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변화된 북한 정세… 동북아개발은행 역할 주목지난 8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전격 개최됐지만, 정부는 5·24조치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선된 입장변화가 없는 한 제재를 이어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하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에 관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 방문 중 발표한 ‘드레스덴 평화협력구상’에서 북한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설립을 주창했던 ‘동북아개발은행(NEADB)’이 주목받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남북경협 확대와 북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적 토대를 위한 창구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가능성도 있다. 우선 금강산관광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관광객의 안전 보장과 2008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2005년 5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신원 공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재개와 함께 지속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국제적 변화에서 자유로운 경제협력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과 남북경협 기업들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남북경협은 거래비용이 너무 많고 핵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통한 새로운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의 특구 및 경제개발구 관련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문화재는 남북한을 ‘한민족’이란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분단 70년보다 훨씬 긴 4300년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오며 만들었고, 지금껏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질성 회복의 토대라는 것은 남북한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과 개성에서는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는 최초의 전시’가 열렸다.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으로 국립고궁박물관과 고려박물관에서 만월대 발굴 성과물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지난 6월 북한 개성 만월대에서 남북한 관계자들이 2015년 공동발굴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갖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의 공동발굴은 2007년 시작됐다. 2006년 6월 남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맺은 합의를 실천한 것으로 2011년까지 해마다 이어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한동안 발굴이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7월 재개됐다. 올해 발굴작업은 지난 6월부터 오는 30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6개월 동안 진행 중이다. 남북한은 전시회와 함께 지난달 15일 개성 고려성균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발굴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태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부위원장은 “그간의 성과가 좋고 평가도 좋아서 만월대 공동발굴이 9년간 지속하게 됐다”며 “민족적 사업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손수호 소장은 “올해 발굴에서는 축대, 건축지, 우물 배수시설이 드러났고, 처음 알려진 월보명문기와 청자대접 등 고려청자의 높은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유물도 나왔다”고 밝혔다.만월대만큼의 성과는 아직 없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조사와 보존도 남북이 함께 해야 할 사업으로 꼽힌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 9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하자고 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형유산도 ‘남북 공동’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유력한 분야다. 북한은 지난해 아리랑을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렸다. 올해는 김치의 등재를 추진 중이다. 남한은 둘 다 이미 등재시켰다. 아리랑, 김치 모두 동질성이 강한 유산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동 등재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네스코도 비슷한 성격의 유산은 공동 등재를 권하고 있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1991년 4월 열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는 남북 단일팀이 가슴에 한반도기를 달고 출전했다. 두달 전 남북은 체육회담을 통해 분단의 벽을 넘어 46년 만에 처음 손을 맞잡고 ‘코리아’라는 단일팀을 꾸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다. 정치, 사상, 문화가 다른 남북팀이 한데 뭉쳐 과연 제대로 잘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하나가 되는 것부터 큰 도전이었다.46일간 일본 지바에서 한데 모여 함께 훈련하고 생활한 남북 단일팀은 평소 각종 국제대회에서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애초 우려와는 달리 큰 이질감이나 충돌은 없었다. 총감독은 북한의 탁구 지도자인 조남풍씨가 맡았고, 여자 감독은 남한의 윤상문씨가, 남자 감독은 북한에서 맡아 훈련하고 지도했다. 특히 4월29일 열린 4단식·1복식의 여자 단체전 결승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지바대회의 압권이었다. 코리아팀은 남북이 한데 뭉친 정신적 시너지를 앞세워 ‘파이팅’을 외치며 9연패를 노리던 세계 최강 중국을 3-2로 꺾는 쾌거를 이뤄냈다. 남한의 에이스 현정화(사진), 북한의 에이스 리분희가 복식조로 나서 중국에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은 지금도 가슴을 뭉클케 하는 명장면이다. 한반도기가 내걸린 시상식장에서 현정화와 리분희는 미소 속에 코르비용컵을 함께 치켜들어 올렸고, 장내는 아리랑이 울려퍼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2005년 2월 제5회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하지만, 역사적인 대회를 마친 뒤 각각 서울과 평양으로 돌아간 선수들은 24년의 세월이 흐른 이제까지 서로간에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정화(46) 한국마사회 감독은 “탁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종목 전반에서 남북 단일팀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다”며 “리분희를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이뤄지지 않았다. 언젠가는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지바 세계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은 남북 체육교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일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를 계기로 1991년 6월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최하는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축구대회에도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다. 역시 8강진출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 두 경기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정치성이 배제된 스포츠 교류는 1970년대 미국·중국 간의 ‘핑퐁 외교’에서 보듯 최고의 우호적인 접근법이다. 지금까지 남북 체육교류 협력은 스포츠가 갖는 비정치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분야에 앞서 가장 우선시된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 체육교류협력은 상호협력과 민족적 공동이익 추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에서도 더디기만 했던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해 왔다.정부 차원의 남북 체육교류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동시입장을 필두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등 동시입장이 7차례나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냉전상태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됐다. 민간 차원에서도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생전 당시 현대 남녀농구팀의 평양방문 및 평양 농구팀의 서울 교차방문이 성사되는 등 남북 체육교류가 봇물을 이뤘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이후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위한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남한 정권이 바뀌면서 이마저 무산됐고, 이후에는 국제대회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광복 및 분단 70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체육분야 교류협력이야말로 그 돌파구를 뚫는 데 있어서 최상책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스포츠교류는 이념이나 종교, 종족 등의 갈등으로 단절된 적대관계에서도 화해와 대화의 촉매제로 강한 설득력이 있다. 또 남북체육 교류는 추진하는 수준에 따라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이것이 체육교류의 강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투입예산에 비해 산출효과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정도다. 코오롱스포츠단은 지난 5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중국 난징에서 주최한 3개국 친선 양궁교류전에 참석해 북한 대표팀 선수와 처음 교류를 갖고 우정을 나눴다. 지난 9월 아시안축구연맹(EAFF) 집행위원회 참석차 방북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북한축구협회 리용근 회장을 만나 통일축구 행사 개최, 20세 이하 대표팀 합동훈련 등 남북교류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즉답을 피했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남북 축구 민간교류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오고 있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지난 8월 평양에서 열린 제2회 국제유소년(15세 이하)축구대회에 경기도 연합팀을 이끌고 출전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닷새간 열린 이 평양축구대회에 참석한 코오롱스포츠단의 송승회 단장은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 민간차원의 체육행사 교류에는 서로 간에 벽이 전혀 없었다. 그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체육교류가 서로를 알고 분단을 해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많은 체육단체들은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된 탓에 북한과의 교류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경색 국면에 체육교류를 내세워 북한을 방문했다가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는 경우가 허다한 게 체육계의 현실이다.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민간체육교류사업에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장려가 절실할 뿐만 아니라 체육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감독은 “남북 체육교류야말로 정치적이지 않아야 하고 스포츠답게 순수하고 감동적이어야 한다”며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교류를 위한 시도를 해야 문이 열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북한 동포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남한 동포들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 동포들이 자체의 힘으로 현 독재정권을 뒤엎고 개혁·개방으로 나가 안정된 생활을 되찾았을 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원조를 준 이웃 나라와는 긴밀히 협조하겠지만 남한 사람과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주장해도 남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마지막 대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생전에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의 독재 체제가 해결해주지 않는 식량 문제를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체제 이완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부하면 판문점에 물품을 쌓아두고 북한이 가져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8월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군인들이 안보관광 등 민통선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이 돌고 있다.자료사진이러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 1995년 대홍수 피해를 본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이뤄진 대북 지원 역사가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으나 대북 지원 품목과 범위, 규모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재하다. 우리 민간단체나 정부의 대북 지원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대북 지원 활동은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호응도 필수적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내실화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단순 물품지원에서 벗어나 개발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대북지원 물품을 실은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대북 지원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이나 규모,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이다. 정부나 민간단체가 식량이나 생필품 등 각종 지원 물품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분배 모니터링을 중요시하는 이유다.여론조사 결과도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전국 성인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조사를 시작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0% 넘게 나타났다.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에 대한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사적 전용 가능성과 연계된 가장 민감한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은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또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악재가 터질 때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맞물려 좀처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일이 허다했다. ◆단순 물품지원→개발협력…“내실화하고 지속성 담보해야”대북 지원이 단순 물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축산·보건의료 등 여러 부문에서의 개발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지 오래다. 사업의 지속성이 관건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박근혜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의 경우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지원 확대 가능성을 담고 있음에도 북한이 흡수통일 시도로 규정하고 거부하면서 상당 기간 민간 교류가 차단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국내 대북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에 반발하고 나온 이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풀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거부했다”며 “지속적인 대북 지원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은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 민간단체의 지원은 가급적이면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업 부문에서의 개발협력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통일연구원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총서에서 “대북지원이 단순구호를 넘어서서 북한의 역량 형성을 돕기 위한 개발구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에는 빈곤 등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와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지원을 제공해나가되 대북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북한의 의무와 책무를 동시에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강영식(사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10일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조건 없이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무총장은 국민적 합의와 제도화를 통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정치·군사적 상황에 상관없이 대북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중단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재개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북한이 민·관의 대북지원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되기 전에 북한은 식량지원을 요구했고, 민간단체도 지원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또 드레스덴 선언에 나온 (북측) 복합영농단지 조성·영유아 지원 등은 이미 민간단계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다. 이것을 중단시켜 놓고 (현 정부 주도로) 새로운 대규모 지원을 하려고 했다. 결국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민·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정부에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단체의 의미 있는 대북지원사업들은 조건 없이 재개하고 필요할 때 지원해야 한다.”-쌀 등 일부 품목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우리도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은 생각하지 않는다. 쌀은 최대 30만t, 돈으로 몇 천억원이 필요해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대북지원은 무엇이라고 보나.“지속가능한 지원이다. 지금의 대북지원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안정적인 기금 확보, 전문성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적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우주에서 한반도의 밤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암흑의 북쪽과 불야성의 남쪽 사이에서 특이한 선이 발견된다. 남과 북의 경계를 보여주듯 한반도 허리선을 붉게 비추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불빛이다. 이는 우리 군이 야간 경계근무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켜놓은 투광등이다. 우주에서도 248㎞(155마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구분할 수 있다. 6·25전쟁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남북의 군사대치 현실을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남북 일촉즉발의 군사대치남북은 1953년 7월27일 휴전 이래 툭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군사대치 상황을 62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에 군사대치 상황이 대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열전(熱戰)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파주 인근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을 계기로 남북이 휴전 이래 처음으로 본토를 상대로 포격전을 벌인 것이다. 2010년 11월23일 섬을 대상으로 한 연평도 포격전 이후 4년9개월여 만이다.강원도 화천군 중동부전선 육군 칠성부대 초병들이 경계초소 인근 투광등 아래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북한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위기를 고조시켰다. 한·미 양군은 이에 워치콘(대북정보감시태세) 상향과 연합작전 체제의 사실상 가동을 통해 맞섰다.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하며 22∼25일 무박4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남북 양측의 무력시위는 계속됐다. 북한은 잠수함 50여척을 대거 기동하고 사격준비 포병전력도 2배로 늘려 화전 양면 전술을 꾀했다. 한·미도 미군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진배치안을 공개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6·25전쟁 당시 판문점 휴전협상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8·25 남북 합의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우리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전쟁의 공포를 재확인하는 아찔한 시간이었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 이번처럼 남북이 교전 직전까지 간 상황이 없었다”며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를 계속하는 한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남북 간 전쟁방지 대책 만들어야포격전 현장은 이제 사건을 잊은 든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으나 우리 산하 전체를 피로 물들일 수 있는 군사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밀집된 중(重)무장지대로 불리는 907㎢의 DMZ는 화약고와 다름없다. 우발적 총격이 가해져도 즉각 응사하는 등 하루 24시간 내내 피를 말리는 긴장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북한의 대남 군사활동도 여전하다. 군당국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상과 해상에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북한의 도발은 지상 13회, 해상 47회, 공중 4회 등 64차례에 달했다. 지상도발 중 MDL 침범은 8회, 총·포격 도발은 5회였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북한군의 공격 루트도 다양하다. 2010년 3월에는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 같은 해 11월에는 포병전력에 의한 연평도 포격도발, 지난 8월에는 육상에서 목함지뢰를 이용한 도발이었다.군 전문가는 “북한은 우리 군의 방비가 느슨해지는 시점을 노리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군당국이 체계적으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른 대비책을 잘 마련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군사대치의 근원적 해결책은 결국 통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군사대치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DMZ 내 남북 통행로 주변의 지뢰가 제거된 것처럼 말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주목받는 이유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휴전선 DMZ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대선 공약으로 DMZ 평화공원을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으로 발전시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세계북한학 학술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DMZ를 방문하시게 되면 분단이 빚어낸 민족의 아픔을 실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곳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해 갈등과 대립의 현장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이에 반응이 없다.남북 군사당국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구축하거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평화협정 체결 시에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가 약화되는 게 한·미의 고민이기도 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로, 제도적·법적으로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거나 전쟁종식 선언을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군사당국 간에는 핫라인이 필요하고 당국 간 대화와 민간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의 입장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선영·염유섭 기자 007@segye.com

65년 전 6·25전쟁 당시 전차 한 대 없이 소총 위주로 북한과 싸운 우리 군의 군사력은 이제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2014 국방백서’ 기준으로 보면 외형적 군사력은 아직도 북한군보다 열세다. 무기의 ‘질’ 차이는 있지만 ‘양’에서는 분명 밀리는 모양새다.우리 군이 보유한 전차는 2400여대(북한 4300여대), 장갑차 2700여대(2500여대), 야포 5600여문(8600여문), 다연장로켓 200여문(55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60여기(100여기) 등이다. 잠수함(정)은 10여척(70여척), 전투임무기 420여대(820여대), 헬기 690여대(300여대)가 있다. 병력은 육군 49만5000여명을 포함해 63만여명이지만 북한은 지상군 102만명 등 120만여명으로 우리 군의 2배에 달한다.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연장되고 탄두 중량도 대폭 늘어났지만 남북 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은 여전하다.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BM-25)’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개발하는 등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남측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다.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KN-08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 SLBM도 개발하고 있다.반면 우리 군은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북한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40대가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수직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현재 3척이 운용 중인 이지스 구축함 등이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3000t급 잠수함은 2020년대에 9척이 운용될 예정이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함 3척이 추가 건조될 계획이다.병력 2만8500명의 주한미군도 큰 힘이다. F-16 등 전투기 90여대, 아파치 공격헬기 20여대, 신형 M1에이브럼스 등 전차 50여대, B2브래들리 등 장갑차 130여대,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등 다연장로켓 40여기, 패트리엇(PAC-3) 미사일 60여기 등을 보유한 주한미군의 장비 가치는 17조∼31조원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있다.김선영 기자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문제로 중국에 들어온 불법 입국자로 간주한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불법입국자 신분인 탈북자를 강제 추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중국 내 탈북자 현황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공개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탈북자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 내 20만명 이상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 남북한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여서 뾰족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중국 입장에서는 강제추방하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중국 내 한국기독교 단체의 한 목사는 “중국이 출입국 관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 북한과 접경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다롄(大連)으로 대다수가 옮겨갔다는 소문도 들었다”며 “그러나 이 사람들마저도 행방을 감췄거나 심지어 한국으로 철수했다고 한다”고 중국 내 탈북자를 돕는 인권인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을 경유한 한국행이나 제3국행 모두 어렵기만 하다. 탈북 노선은 극비사항이지만 일부 중국 언론은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한 탈북 노선의 존재를 보도한 적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쪽의 경우 중국과 몽골 사이에 있는 자갈사막과 초원을 넘거나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기차편으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로 이동한 뒤 국경을 넘는 루트다. 몽골 진입에 성공하는 경우를 가리켜 ‘서울로 가는 무료 비행기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다른 하나는 남쪽 루트다. 윈난(雲南)성을 거쳐 미얀마, 태국으로 가는 코스와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를 거쳐 베트남, 캄보디아로 가는 경로가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탈북자들은 살아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운이 좋아 중국에 정착하는 경우에도 범죄와 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하지만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과거에는 중국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탈북여성의 자녀를 후커우(戶口·호적)에 등록하지 않고 강제로 추방하기도 했으나 최근 일부에서 탈북여성 자녀를 호구에 등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탈북자를 100%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제법도 고려하고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서우후(搜狐)는 탈북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8월12일 라오스 국경에서 체포된 탈북자 11명 가운데 대다수가 20, 30대 젊은 여성이고 이 중에는 4살 어린이도 있었다”면서 “죽어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석방하고 한국 정부에 인도했다”고 했다. 서우후는 “이런 행위는 탈북자 가운데 4살 아동의 존재, 현재의 북·중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조치가 하나의 사례인지 추세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