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에서 판단할 사안인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소추’의 범위를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판례나 헌재 결정이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려왔다.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종지부?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사유를 헌법 84조라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이 대통령이 권한쟁의를 청구해 헌재 판단이 나오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한다면 추후지정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 못 한다고 해야 했다”며 “불명확한 해석이 됐다. 일각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린다는 시각도 나온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이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을 따를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앞서 국회 질답을 통해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비롯한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리 해석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법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으니 다른 재판부도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재판도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면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6일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쟁점이 첨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재판 진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항고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항고할 수는 있지만 기소는 불가능하고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며 “또 만약 항고해서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대법원의 결정은 넓은 의미의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논란 관련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의를 30일 오전 10시 속행한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유로 취소됐어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 말고도 다른 혐의로 형사재판 4건을 더 받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일괄 정지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진행돼 온 재판은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소수 의견’으로 보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재판 진행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형소법을 개정하겠단 방침이다. 이런 당내 기류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고법의 재판 일정 취소 결정을 두고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대통령의) 형사절차는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며 “눈치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시혜를 베풀 듯하고 있는 건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형소법에 더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와 논의했음을 밝히며 “법사위는 11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법을 철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형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도 “자꾸 ‘소수설’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도 “대통령 불소추 원칙은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라고 했다. 민주당의 뜻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들이 올스톱하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보는 야권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가 상식이 돼 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다.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대법원이 잘못된 2심을 바로잡으라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을 권력의 하찮은 입김을 쏘이기도 전에 서울고법이 벌렁 드러누워 버리면 어찌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이후 두 번째 정상 통화다. 곧 있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정상외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전하고 “오늘날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해선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해주셨고, 양국이 진정한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 통화는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뤄졌고,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과) 대면으로 만날 기회를 포함해 정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일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됐다. 재판부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4개 사건 재판부 역시 통일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그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섰다”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소추’의 개념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8일 이재명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 끝에 내린 인사인 만큼 존중하자는 기류가 흐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 특수부 계보를 이었던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되면 검찰개혁이 더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뒤로 하고 지금은 우선 이 대통령을 신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총장과 달리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윤석열 검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최고위원은 또 “오히려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 그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검찰개혁이 더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했고,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충분히 검토해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 수석에 대해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자체 진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은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검찰개혁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판단보다는 지켜보는 시간”이라며 “오광수 수석 체제 아래서 어떤 변화와 균형이 만들어질지 신중하게 관찰하며 기대를 가져보자”고 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 인사에는 뜻이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그 엄중하고 초집중 시기에 깊은 생각 끝에 나온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박수를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오 수석 임명이 유력시되자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정수석에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초대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통’과 ‘통합’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우 수석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여야 간 소통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계에 입문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 홍보소통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온화한 인품을 갖췄고,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로써 이재명정부를 이끌어갈 7명의 수석 중 5명의 진용이 갖춰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인선도 발표했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숨 가쁜 첫 주 일정을 보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역시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 비교되는 분위기다.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전·현직 대통령의 취임 첫 주 풍경은 실제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며 ‘야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인천 계양에 위치한 사저로 가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전가옥(안가)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10일 저녁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귀빈들과 대규모 만찬 행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일 0시부터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이 행사는 혈세 낭비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 얼굴을 처음 맞댄 시점도 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과 국회에서 ‘비빔밥 오찬’을 함께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첫날 야당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건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만인 지난해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했다. 야당 대표와 만남에 부정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완패하자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종종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으나, 실제로 추가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출퇴근 풍경도 달라졌다. 취임 첫날 안가에 머물렀던 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인천 계양에 있는 사저에서 대통령실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낮은 경호’ 기조에 따라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에게도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막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가 정비될 때까지 취임 후 약 6개월 간 서초동 사저에서 청사까지 출퇴근을 했다. 약 7㎞ 거리다. 윤 전 대통령이 출퇴근을 할 때는 경찰과 경호 인력이 동원됐고, 교통통제가 이뤄져 시민 불편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 당선 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시점은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보다 늦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 통상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직후나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도 당선 다음 날 약 15분간 통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을 기용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완으로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 수석은 26년간 검찰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민정수석은 여론 파악과 공직기강 확립,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의 일을 하지만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 수석에게는 특히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큰 뼈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당초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다. 현재는 이 같은 계획이 반토막 난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4개 수사 부서 중 2개 부서에만 검사들이 근무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든 인력을 투입하느라 사실상 다른 사건 수사에는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부족과 신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하면서 두 정상의 골프 회동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골프 회동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되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하는 ‘세 번째’ 외국 정상으로 기록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에 시동을 건 것이다.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골프광’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한 외국 정상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일하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모두 5차례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7년 11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던 중 벙커를 오르다 뒤로 벌러덩 넘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했다. 스투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레이엄 의원이 골프 회동을 주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좀처럼 성사 소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남아공 대표 프로 골프 선수 어니 엘스와 레티프 구센을 동행해 화제가 됐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굴욕을 당해야 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골프 회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운딩을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함께 골프를 칠 기회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초임 시절 골프를 몇차례 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약 10년 가까이 골프채를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 골프를 아무리 잘 쳤더라도 10년 이상 치지 않았으면 잘 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실력은 ‘수준급’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8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시니어 클럽 챔피언십(50세 이상)에서 67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고, “타수가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부정한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 데다 나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면서 “뭔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덧붙인 것을 두고는 그가 ‘속임수 골퍼’로 유명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한 골프 전문기자 릭 라일리는 2019년 ‘속임수의 대장:골프로 본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을 발로 차서 치기 유리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공은 치기 불리한 곳으로 차 버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