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9775명. 이재명 대통령은 3년 전인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0.73%포인트, 24만77표 차이로 패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1614만7738표를 받았고 득표율은 47.83%였다. 그리고 지난 3일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 득표율 49.42%로 41.15%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비 289만1874표를 더 받아 승리했다. 이 대통령은 3년전 대비 113만9775명의 지지를 더 받았다. 득표율로는 1.59%다. 이 지지의 변동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 113만명의 국민은 왜 투표장에서 더 ‘이재명’을 찍었던 걸까. ‘113만명’이 자연증가분의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1.59% 상승한 것이 증명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다. 6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세종에서 득표율이 3.71%포인트 상승했다. 20대 대선에서 그는 이 지역에서 51.92%의 지지를 받았는데, 21대 대선에서는 55.63%였다. 이어 인천(2.76%포인트), 충남(2.72%포인트), 충북(2.35%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득표율로 따지면 충청지역에서의 상승이 이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전남(-0.23%포인트)과 전북(-0.33%포인트)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3년전 대비 소폭 감소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표수로 보면 단연 경기도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경기도에서 482만1148표를 받았는데, 3년 전 20대 대선에서는 442만8151표를 받았다. 3년 사이 그는 경기도에서 39만표 가량의 지지를 더 받았다. 전체 증가분 중 34%가 경기도다. 이어 서울이 16만478표의 증가를 보여 표수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선은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로 치뤄졌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산술적으로 더하면 어떻게 될까. 두 후보의 합을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표와 비교하자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수가 늘어난 결과가 나왔다. 전체 투표율이 증가한 탓이다. 그런데 경북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표(127만8922표) 대비 21대 대선에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받은 표의 산술적 합(127만5688표)이 3234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투표율이 20대 대선 77.33%에서 21대 대선 78.34%로 늘어났음에도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보수진영의 결집력이 소폭 약화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이 대통령에 더 표를 던졌던 걸까. 보수 후보들은 왜 지지를 덜 받은 걸까. 한국갤럽이 4~5일 전국 21대 대선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로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라는 답변이 전체 27%로 가장 많았다. ‘직무·행정 능력’이 17%로 뒤를 이었고,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 및 ‘정책·공약’(각각 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대선 직후 한국갤럽이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던 사후조사에서 당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뽑은 가장 큰 이유를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27%)라고 답했다. 이어 ‘경험/경력’(20%), ‘능력’(18%) 순이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주의는 자정 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이었다. 113만명의 국민이 이 대통령에 더 큰 지지를 보내주었던 것은 헌재 판결문에 예고되어 있었고,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순방이자 국제 정상외교 무대 데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에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의 숫자를 문재인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상의 만남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답하겠다”며 “(방미) 초청의 시점과 공개 여부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미 초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중국·일본 정상과의 통화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일본과의 정상 통화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은 태워 없애 버려야 할 집단”이라고 직격했다. 대선 패배 책임론이 자신에게 향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7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홍준표 입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손해가 있더라고 품어야, 품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당을 질책한 SNS글은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된다 ㅍ감정을 싣지 말고 조건 없이 도와주면 그들도 팬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 홍 전 시장은 “지금 할 말을 다 하지 않으면 저들은 대선패배 핑계를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 말하지 않으면 또 뒤집어씌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을 안 할 수 없다”며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와이 빅아일랜드 일대를 돌아보기로 했다”며 섬을 돌아본 뒤 중순쯤 귀국할 뜻을 드러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탈당한 홍 전 시장은 지난달 10일 하와이 코나로 출국했으며, 이후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비판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가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개입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대선에 이길 생각을 하느냐 ▲대선 패배는 자업자득으로 홍준표냐 이준석 의원 탓할 생각 말라 ▲국민의힘은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한미 두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은 이미 내달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점까지 ‘줄라이 패키’(7월 포괄합의)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이른바 ‘2+2’(재무부·무역대표부 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통상 협의에 이어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2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상호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쇠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지적해온 여러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열릴 3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백브리핑에서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관심 있는 분야별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미측도 한국의 입장을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측이 제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해 3차 기술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3차 협의에서 2차 논의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등으로 지목한 이슈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오후 7시 기준 18만4628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이 의원이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의원 논란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33)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 혐오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였다.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나은 삶보다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도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달 28·30일 사과했다. 하지만 반발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긴급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싸움은 전선(戰線)이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은 투표 이유로 ‘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대통령을 뽑지 않은 유권자들로부터는 ‘사법 리스크’와 ‘범죄 혐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6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4~5일 전국 21대 대선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로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라는 답변이 전체 27%로 가장 많았다. ‘직무·행정 능력’이 17%로 뒤를 이었고,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 및 ‘정책·공약’(각각 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응답자들 중 30%는 그 이유로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라고 응답했다.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 14%, ‘과거 언행·논란’이 6%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은 지지 이유로 ‘도덕성·청렴’을 꼽은 경우가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30%, ‘신뢰·믿음직함·정직’ 28%, ‘국민의힘을 지지해서’와 ‘경력·경험’, ‘정책·공약’이 각각 8%로 조사됐다.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들은 ‘계엄 옹호·내란 동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과 ‘후보가 싫어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 측은 “이 대통령 비투표 이유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 전 후보 비투표 이유에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 속에 치러졌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한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만큼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강세를 점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번 대선까지 잇따라 참패를 겪은 국민의힘으로선 국면 전환을 위한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선거다보니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해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는 물론 ‘캐스팅보트’인 충청권까지 차지하며 기세를 떨쳤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곳은 경기(김동연), 전북(김관영), 전남(김영록), 광주(강기정), 제주(오영훈) 뿐이었다. 그러나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이번 선거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앞선 지역은 부산과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에 불과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민심의 변화가 관측됐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서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05%를 얻으며 민주당 송영길 후보(39.24%)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 후보 47.13%, 김 후보 41.55%로 판세가 바뀌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서울, 대전, 충북, 충남의 민심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중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승리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후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서구·구로구청장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현재도 15곳을 차지하며 민주당에 앞서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선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이긴 곳이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4곳밖에 없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후보 개인 역량이나 정치적 지형 등 변수가 많지만 현 시점에선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권력이 최정상에 이를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비윤’(비윤석열) 중심으로 당을 환골탈퇴시키고,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안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서울시장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첫날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까지 형사·사법체계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됐다. 세계일보가 의견을 물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재판소원 허용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4년간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충원해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상고심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져 최고법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사법 개혁 드라이브는 정권이 걸었지만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도입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비용이 크게 늘고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헌법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지키려면 법관 ‘코드 인사’를 막아야 한다”며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쪼개고, 공수처 강화·경찰 독립 검찰은 현 정부에서 전례 없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조직을 둘로 쪼개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긴 가칭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수사 기능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넘기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조직 개편과 별개로 ‘검찰 힘빼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공약도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상은 강화될 전망이다. 공수처 인력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 그간 끊이지 않았던 수사력 논란을 떨치고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그간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경찰 관련 공약으로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을 행사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 경찰의 인사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 개혁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처럼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권력은 불기소에서 나오는 측면이 많다”며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통제를 두는 방식을 법제화하는 게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관된 속도로, 어설프게 타협해 방향을 흐트러뜨리거나 악화시키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경호 완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5일 ‘모터케이드’(차량행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부터 한남동 관저에 머문다고도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황 신임 경호처장은 전날 대통령 출퇴근 시 교통 정체 해소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재명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경호활동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모터케이드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모터케이드에 활용하는 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고 차량 대형의 길이를 최소화하며 교통 통제 구간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첫 기자회견에서 황 경호처장을 향해 “앞으로 대통령이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다”며 경호를 간소화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경호처에 따르면, 변경된 모터케이드 운용 방안은 이날부터 곧장 적용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전날 인천 계양의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안전가옥)에 묵었다. 대통령실과의 거리가 상당한 계양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면서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선 기간부터 유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처에 인계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는 4일 밤부터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경호처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때까지 경찰 경호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경호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찰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등 일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경호처는 모두 “기타 사항은 경호 보안으로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기로 했다.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은 오늘(5일)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한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동안 한남동 관저를 이용할지, 제3의 거처를 관저로 삼을지를 검토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한남동 관저에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은 없는지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퇴근 후에는 대통령실이 별도로 마련한 안가(안전가옥)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