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여 동안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정상외교는 정체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갓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이에 따라 각계의 실무라인이 움직이게 되면 양국 간 과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관세 등 무역 문제, 북핵 등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 방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역 협상이다. 적용 중인 10% 관세 외에 7월8일까지 유예된 추가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한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이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가 동맹관계의 자산으로 여겨온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공정한 무역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을지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 새로운 양국 동맹의 성패를 결정할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변수다.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압박이 동맹국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하려 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혹은 감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이재명정부가 맞닥뜨릴 한·미동맹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당국자로부터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당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해외 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최우선 목표에 놓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대응 방식을 놓고 고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미국 및 주변국을 움직여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한편, 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 북한에게 역이용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러 밀착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트럼프 1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남북관계 단절을 택했다는 점에서 평화적 접근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조기 활성화 시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부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과 대미협상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대남 군사 우위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진정한 화해 협력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평화적 민족 간 관계로 전환하는 핵심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에서 안보 이익을 얻어내는 모습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6월4일 취임 후 약 열흘 만에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이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으로 ‘확대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회의에서는 우선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면할 기회는 G7회의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된다면 한·미 관세협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방문 계획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전·현직 지도부에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국정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민주당 당대표 시절 함께 당을 이끈 1·2기 지도부 총 24명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국민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늘 그랬듯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함께해 주시는 든든한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전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한식 코스 요리에 와인을 곁들여 식사하면서 ‘민생 안정’,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 통합을 위하여’ 등 건배사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사법개혁 등 민감한 이슈나 추가경정예산안, 정상외교, 인사문제, 야당과의 소통 등 정치 현안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제 우리 의원들이 더 열심히 잘 모셔야 되겠다는 다짐이 많았다”며 “그동안 선거를 치른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더 치열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서 성과를 내자는 덕담이 주로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이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했다. 김혜경 여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을 좌우에 두고 앉아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쪽(두 후보) 다 열심히 해서 준비돼 있는 여당의 모습, 원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엄정중립을 지키겠다”는 언급을 했다고도 했다. 만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야당 시절 문제 제기를 했던 관저 내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정자가 미등기 상태라며 소유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자는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됐다가 보완 공사를 거쳐 관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정자를 시공한 업체가 이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를 따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참석자는 “강아지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물도 따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관저 마당에 있는 작은 수영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 부부의 안부를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이 밖에 현안에 관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와 통화한 것은 지난 4일 취임 후 이틀 만으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74일 만에 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과 비교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와 통화했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갖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에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보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히 오늘(6일)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깜짝 만남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에 약 23분간 머무르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방문은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던 중,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이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식료품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했고, 구매한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수석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통령실 인선을 보면 이재명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강한 그립을 쥐고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홍보 수석은 대내외 소통에 강한 이들에게 맡기고, 경제수석에 재정·성장 정책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각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물을 중용해 정부 정책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밤 차관급 인사를 모아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이튿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듯,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8일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은 소통에 능한 인물로 평가된다. 우 수석은 1995년 정계에 입문한 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의원이다. 그는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통과를 주도해 협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내 사정에 밝고 소통에 능한 우 수석을 정무수석에 배치함으로써 당정 간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사이의 조율을 원활하게 해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 수석의 중량감과 소통능력을 기반으로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언론인 출신인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선택한 것 또한 소통능력을 우선시한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정책과 정보 전달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홍보수석비서관은 대국민 소통과 함께 언론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언론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이끌어가는 자리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앉혔다. 우선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수석은 검찰과 변호사 경험을 두루 갖춘 법률 전문가로, 이재명정부가 예고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당초 오 수석이 민정수석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특수통 인사가 임명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전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는 등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최종적으로 임명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민주당 김용민 의원)거나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다.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민주당 이언주 의원)며 이 대통령의 선택을 지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결국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우려하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 시도했다. 경제수석 인선을 보면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에 둔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을 앞세워 분배의 기본 토양을 넓힌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자리는 경제수석에서 경제‘성장’수석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성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 수석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대위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공약 중 ‘성장 담론’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에 방점을 둔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은 확장적 재정과 규제완화라는 ‘투트랙’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최소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내수에 응급처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대출 탕감 등이 추경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도 핵심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소통수석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가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5명의 수석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기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은 강원 철원 출신으로 86운동권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우 수석은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년 6월 항쟁 때 대규모 시위를 이끌었고, 1988년 당시 김대중 전 총재에게 평화민주당 영입제안을 받았지만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김(김영삼·김대중) 단일화 실패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절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운동권 출신을 대거 공천했을 때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18대 총선에서 한 번 고배를 마신 뒤 3번을 내리 당선되며 4선을 달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 발탁된 이규연 전 JTBC 대표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해온 언론전문가다. 이 수석은 도시 빈곤문제를 다룬 ‘난곡 리포트’, 희귀난치병 환자를 조명한 ‘루게릭 눈으로 쓰다’ 등의 탐사보도로 언론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JTBC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대표이사 등을 거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언론인 양성에 역할을 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대선 기간에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과 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 비리 사건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며 활약하기도 했다. 오 수석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퇴직했고, 201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경제성장수석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가 맡았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학계에서는 ‘중도 성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한다. 하 수석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내 후보 직속위원회인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은 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이 대통령의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6·3 대선 과정에서 대척점에 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데칼코마니 공약’들이 있다. 8일 전문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약과 관련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통 공약은 인공지능(AI) 분야다. 이 대통령은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데이터센터 건설, ‘AI고속도로’ 구축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AI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로 꼽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전 후보 역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 등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높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상용화하고,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AI처럼 미래를 위한 공약은 선거용에만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는 “AI 산업은 에너지·외교·국방·기후 등 정책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기술 정책을 선두에 세워놓고선 다른 정책들과 연계된 총체적인 청사진을 어떤 후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에서도 공통점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의 채무조정 및 탕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후보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등을 약속했다. 다만 공통 공약인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개헌이 실현될 경우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민주당이 말하는 ‘연임제’와 국민의힘 공약인 ‘중임제’ 용어 차이에서부터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른 공약들에 비해 개헌은 이견이 적어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일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집권 초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기존 당론법안 일부를 처리해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할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공직선거법·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본회의 처리 법안 목록은 12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야권의 반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받고 있던 재판을 재직 중에는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이 정지돼 임기 중에는 열리지 않는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면소(공소권 소멸로 소송 종결) 처분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내 입법’을 공언했던 법안이다. 상장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도 담겼다. 재계와 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라디오에서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된 법안이기에 사회적 논의, 국회 심사는 충분히 이뤄졌다. 가급적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 밖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지난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방송 3법과 형소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인사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정권을 잡더니 한꺼번에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법안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처리할 몫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최근 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날을 세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3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할 일이 태산”이라며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 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이라고 표현한 용산 대통령실의 인수인계 논란이 빚어진 데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6·3 대선 전까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대선 직전 대통령실에서 각자 부처로 복귀했다가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실로 복귀한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나온 정부부처 공무원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5월 하순에는 부처 복귀를 위해 대통령실 ‘@president.go.kr’로 끝나는 이메일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처 전원 복귀 결정은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수인계 인원을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 지시가 이례적이긴 했지만, 워낙 직무 대행 기간이 길었고 특별한 인수인계 사안도 없는 만큼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에서 일주일 안팎으로 파견 인사를 낼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면서 “부처 복귀 지시는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밖에 내릴 수 없고, 부처 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비서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근무하던 각 비서관실의 문을 걸어잠그고 퇴근하는 것으로 파견 업무를 마쳤다. 윤석열정부에서 생산된 문서나 자료 등은 순차적으로 파기했고, 컴퓨터는 초기화했다. 선거일로 공휴일로 지정된 3일을 쉬고 4일에는 각자 부처로 출근했다. 다만 윤석열정부는 통상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이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각 부처 공무원 1∼2명을 비서관실에 남겨 두는 관례를 사실상 무시하고 부처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키면서 결국 사달이 났다. 4일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한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 등이 깔려 있지 않아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프린터 연결을 포함한 기본적인 업무 진행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고 말한 것도 모두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위한 회의장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권영세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부당 단일화’ 표현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과정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김문수 당시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권 의원은 이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아래 기사와 같이 이번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며 “제가 사퇴한 것도 단일화 실패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단일화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지난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대선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및 당헌당규를 지켜가며 단일화 절차를 추진했으나 그 절차에 이미 포함된 당원 승인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더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한 것을 두고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후보 교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후보 교체 파동’으로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고 김용태 위원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