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을 앞두고 18일 열린 첫 TV토론은 경제를 넘어 정치·안보까지 격돌한 총력전이었다.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단기간 대선 레이스로 TV토론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후보들은 경제분야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드러내며 두 시간동안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기호 순)는 이날 저녁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를 가졌다.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놓고 공약 발표 및 주도권 토론 등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체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선 시 곧바로 2차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통상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향후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내수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방책 중 하나로는 ‘문화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를 경제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전략으로는 당선 시 트럼프 대통령과 곧바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관세문제를 조기 종식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으로는 한미 동맹 강조와 함께 일본과의 실용적 관계 관리도 역설했다. 권영국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며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다.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강조했다. 네 후보들은 앞으로 두 차례의 TV 토론을 더 하게 되는데. 23일에는 사회분야, 27일에는 정치분야 토론회다.

6·3 대선을 앞두고 18일 처음 열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는 각 당 주자들이 서로의 허점을 찌르는 촌철살인과 추궁, 방어와 반격을 120분간 이어간 각축장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듯 공방을 벌였고, 군소 정당 후보들 역시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를 향해서 매서운 공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각 주자의 공방은 토론 주제인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방위로 펼쳐졌다. ◆李·金은 대북송금 공방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공방은 전선이 확연하면서도 뜨거웠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모르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나”라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 후보는 이에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며 “김 후보는 측근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왜 몰랐나”라고 공격적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을 두고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친중 반미 성향이라는 주장을 펴며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안보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며 맞섰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다만 여기에 완전히 의존해선 안 된다”며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너무 극단적” VS “말 돌리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과 동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받은 이번 토론회야말로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부각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려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날 선 공세에 양대 정당 후보들은 때로는 여유를 보이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쳐야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부 주도 적극재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예약만 돌면 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면서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임대료만 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경제적) 승수효과를 이야기한 것이다. 돈은 고정적인 것보다 여러 번 쓰이면 된다”며 “(이준석 후보의) 극단적 예일 뿐”이라고 슬쩍 피해나갔다. AI 관련 예산 100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선 이재명 후보가 “세금이 아닌 모태펀드 같은 것을 활용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100조원 만들겠다는 이야기 잘 들었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후보가 친중 논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자, 이준석 후보는 “답변을 돌린다”라고 한껏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둔중하게 공격했다. 그는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며 “지금 그런 분이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고 직공했다. 김 후보는 이에 “말씀이 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예봉을 피하려 했다. ◆뜨거웠던 장외 응원전 이날 토론회에는 각 당 지지층 수백명이 토론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거 집결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앞서 상대 진영의 예봉을 꺾으려는 신경전은 지지자들의 장외 응원전에서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도열한 모습이었다. 기호 1번을 떠오르게 하는 ‘1로 국민통합 이재명’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춤을 추거나 응원봉을 흔드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반려견의 목에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데려온 지지자도 있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도 이에 뒤질세라 응원 총력전을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부정선거’라고 적은 깃발을 펄럭였다. 일부는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라고 써 붙인 테이블을 설치하고 김 후보 지지자들에게 차와 커피를 제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부모를 비롯한 그의 지지층도 유세 트럭 주변에서 응원 및 집중 유세를 펼쳤다.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 방안 등을 두고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서로의 경제 해법과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대외협상 기조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들었고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 산업·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생산성 증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부자증세와 불평등 해소를 제시했다. 후보들은 서로의 해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첨단기술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 과거 제시한 ‘모두의 AI’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결국 또 대한민국 산업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LMM(대형멀티모달모델)만 만들어내면 개발단계에선 비용이 들겠지만 그 개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전자계산기 쓰듯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원이 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간총량제 토론 중 김 후보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대출은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코로나 극복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우에 따라 보겠다”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동조 의견을 드러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후보가 원래 ‘왜 못 해주겠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안 들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드렸다”며 “이러고선 기업과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 본인(김 후보)이 직접 3개월 단위를 유연제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 않나”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말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예외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 (김 후보) 본인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반박했다. 노동정책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재추진 의향을 묻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나”라고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은 건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분배 정책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점진적인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안 했다”며 “시·군 등을 매칭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맹공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란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낮춰 이 부담들이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숱하게 개헌 제안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념과 관계 없이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李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22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고 재선 도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文 정부 초기와 유사…野 갖가지 이유로 반대 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를 보면 분위기는 떠들썩했지만 전부 좌초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노무현∙박근혜정부 때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 논의에 묻혔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다가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때서야 임기 초 힘 있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입법’이라는 게 반대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뿐 아니라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까지 이념을 불문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협치 파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성사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치적이 강화돼 더욱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결국 야당이 전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사회 전 분야가 의제… 국민 반응도 변수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야당 반대와 관계 없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일단 국회에 공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개헌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은 원래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문 정부 때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당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온갖 의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87체제 이후 헌법 개정이 매번 좌초된 탓에 그간 새 시대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온갖 주문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5년 임기 내 여러번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미룬 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오면서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순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돼 다른 입법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K민주주의’, ‘K컬처’ 등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영역들을 ‘K이니셔티브’로 통칭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K이니셔티브위원회’는 이 후보가 제시한 이 개념을 구현할 미래 성장 전략을 구상하는 핵심 조직 중 하나다. 민형배 K이니셔티브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호남 지역구 의원 중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당시 이 후보 측 경선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이 두 번째 대권 여정 동행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난 민 위원장은 “설계도 없는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21대 대선에 걸맞게 국가 비전을 21개 분야로 구체화하고 전략화하는 설계도 역할을 할 것이다. 일명 ‘K이니셔티브21’ 프로젝트”라고 했다. 위원회 내 21개 분과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로봇, 생명의료, 기후대응테크,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다. 차기 정부가 조기 대선 직후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점을 감안해, 즉시 실행 가능한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와 전직 장차관 등 21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민 위원장은 “K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이재명 가치’는 한마디로 실용주의와 선도성”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출처나 진영에 관계없이 수용하고 적용해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이 후보 가치의 최종 평가 기준은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했다. 그는 “K이니셔티브의 미래 비전은 세계를 선도할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 잘 사는 포용적 경제 시스템 등 경제성장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 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K이니셔티브위원회는 이달 말 21개 핵심 어젠다를 확정한 뒤, 단계별 목표와 세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지난 3년간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한 원인을 ‘정권의 무능’으로 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성장과 회복’을 위한 국가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민 위원장은 “이 후보는 ‘미래를 가능하게 할 사람’”이라며 “주권자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는 정치철학과 공인의식이 있고, 행정 역량과 학습능력이 탁월하다. 절체절명의 대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고 했다. 그는 “투표로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며 “위원회는 K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에 본보기이자 길잡이가 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 6·3 대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펴낸 책에서 어린 시절을 기록한 대목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 이 후보는 가난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견뎌야 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 대신 소년공으로 공장에 들어갔다. 야구 글러브 제작 공장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왼팔 손목이 눌려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팔이 굽었다. 고된 중노동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던 소년공 이재명은 관리자가 되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진했고, 1년 3개월 만에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중앙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치에 입문한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2022년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후보는 대선 패배 후 불과 3년 만에 다시 ‘별의 순간’ 앞에 섰다. 3년 전 ‘중앙정치 경험 부재’, ‘당내 기반 부족’, ‘사법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떼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모든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고비를 넘겼다. 민주당 대표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맞선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 후보의 인생을 돌아보고, 대선 후보로서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요인으로 SWOT 분석한다.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의 길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에서 특별 강사로 초청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인생이 또 한 번 바뀐다. 노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들은 이 후보는, 연수원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고도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고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주로 노동·인권 변론을 맡았고 1995년 ‘성남시민모임’에 창립 구성원으로 함께하며 시민운동에 매진했다. 2006년 정치권에 첫발을 디딘 이 후보는 성남시장, 성남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했지만,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에는 55.1%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도 출마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민주당 출신으로는 20년 만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정을 이끄는 동안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자신만의 정책 의제로 구체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당내 기반과 조직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여의도 입성… DJ 후 첫 재선 당대표 이 후보는 대선 패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통상 대선 패배 후 두문불출하거나 해외로 출국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지만, 이 후보는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지방 정치와 행정 경험은 풍부했지만, 원내 경험이 없던 이 후보에게 당 장악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당권을 확보하며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을 꺾고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다. 첫 번째 대표 임기 중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 후보는 친명계 중심으로 당내 구도를 재편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며 ‘비명횡사 공천’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 후보 본인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재선에 성공하며,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당대표가 됐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인용까지 민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미국 타임지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이 후보를 선정하며, 그가 계엄 명령 철회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행정력은 강점(S), 비호감도는 약점(W) 대선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행정 능력과 리더십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 당시 정책 발표 때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실행에 성공했고, 전국 지자체 복지정책의 모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및 일부 지방정부로 확대됐고, 무상교복 정책도 전국에 퍼졌다. 민선 5기 성남시장으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발표는 허위사실로 고발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성남에서 시행해 왔던 정책 등을 확대하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증명했다. 2022년 국회에 입성하고, 당대표로 취임하고 나서는 과거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당내 분란을 거듭하던 민주당을 ‘이재명 체제’로 탈바꿈하며 리더십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경기도지사 선거, 2022년 대선, 국회의원 선거 등을 치르면서 이 대표에게 쏟아진 검증 또는 네거티브 공세는 이 대표에게 ‘비호감 정치인’이라는 굴레를 씌웠다.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형수 욕설’ 논란은 선거 때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됐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했다는 의혹,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등에서 형수 욕설에 대해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역부족이었다. ◆보수 분열은 기회(O), 정책 불확실성은 위협(T) 이번 6·3 조기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치러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서의 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점이 기회요인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한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유력하고, 또 앞서 있는 대선 후보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실제 각종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국민의힘 극렬 지지층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우경화’ 흐름을 보이고, 일부는 극우 세력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후보에게는 기회라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했다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며 혼란을 거듭한 것도 이 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경제성장 정책과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클릭’,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이 후보의 강경 개혁 기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것은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넘어야 할 과제다.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이 후보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무상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간 ‘기본사회’ 공약 등이 우클릭 행보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후보가 과거 대기업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강조하면서 쌓인 ‘반기업 정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제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책임성은 강화하되 권력은 나누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윤석열정부에 책임성을 지적해왔고,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비판해 왔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한 현 사회에 대한 해법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에 ‘책임성’이 담겨 있다고 봤다. 연임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적용돼, 책임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지적과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의원 내각제 등 여타 대통령제를 제외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불신 등을 모두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단행할 경우,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제외하고 2030년 임기를 시작하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대한 개헌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2030년에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연임제로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권한의 분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더불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거부권 행사와 비상계엄 정국 당시 논의됐던 의견들도 개헌 테이블에 올라갔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개헌안에 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방안을 핵심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이 그간 밝혀온 안이다. 범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등이 폐지될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사정기관의 권한 행사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후보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도 이러한 맥락의 공약이다. 이준석 후보 측은 4년 중임제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공약 사항이었다며 대통령 권력분산이나 시스템 개편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18일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진행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은 한마음으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참석했다.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을 맞잡고 오월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 다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념식에 불참하고, 전날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대선 후보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라며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가폭력, 군사쿠데타,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살상행위 또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그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상 소멸 시효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도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겨넣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해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적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오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열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공석으로 이 권한대행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오월 정신’을 “대립과 분열을 넘는 연대와 통합”으로 규정하고서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참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선거 중반에 승부수를 띄웠다. 당초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던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정신적 고향인 광주에서 개헌 의제를 띄운 것은 연합세력 구축과 중도층 확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제시한 개헌안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외에도 지방정부 참여 헌법기관 신설, 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확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자”며 ‘권력기관 개편’ 등 민감 이슈는 뒤로 미루는 유연한 접근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헌법세력’ 전선 긋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 원로들이 제안한 개헌 제안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 후보의 입법·행정 절대 장악을 우려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에게 ‘권력 분점’을 제시하며 손을 내밀었다. 국민의힘보다 앞선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수권능력을 갖춘 세력임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연일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을 반헌법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을 김 후보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의 싸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하는 식이다. 특히 보수 출신 인사들의 지지 선언은 광주 등 호남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균열이 생긴 국민의힘을 부각하는 한편, 민주당의 포용성과 외연 확대 전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무소속 김상욱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의 지지 선언도 이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개헌 주장 중도층 포섭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은 중도층의 ‘개헌론자’를 결집할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 정대철 헌정회장 등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개헌연대’를 공식화하며 ‘빅 텐트’를 치겠다며 보수층과도 접촉한 바 있다. 이들 주장을 이 후보가 수용하며 합리적 중도·보수 세력에까지 민주당의 문호를 연 셈이다. ‘이재명정부’의 입법·행정 두 권력 독점을 우려하는 합리적 보수세력에도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 후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장께서 오해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월 초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제안했다가 당과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 회장이 이 후보에게 개헌 의지가 있다고 우 의장에게 미리 언질을 줬고, 비상계엄 관련 권한을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 의장도 이에 공감,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차원에서 전격 제안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TV토론 앞두고 의제 선점 개헌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이 후보는 경쟁 후보와의 개헌 이슈 다툼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어떤 후보가 개헌안을 내더라도 판단 기준이 이 후보의 개헌안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동시에 그간의 대선 후보들이나 역대 국회의장이 제안해왔던 ‘권한 나누기’ 의제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가자고 했다. 권력기관 개편 등 논란이 많은 것보다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기본권 개헌 등 합의가 어렵지 않은 것부터 하자는 ‘유연함’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7공화국’을 열어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이 미래를 보고, 비전을 제시하고 수권능력이 있는 집단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발 개헌안, 국회에서 실현될까 이 후보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이면 좋겠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했다. 이 후보가 당장 개헌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당장 내각을 구성하고 장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까지 겹친다면 자칫 국정운영에 집중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 국회 권한을 높인 방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에서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대통령 권한 분산, 총리 국회 추천제를 골간으로 하는 7공화국 헌법 논의는 국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를 권력획득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개헌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8일 나란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정치 개혁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협약’을 각각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면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구상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범죄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도 포함됐다. 개헌 추진 시기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또는 늦어도 2028년도 총선을 제시했다. 이들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개헌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2028년 23대 총선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하자고 했고 4년 중임 직선제 개헌도 제시했다. 현행 헌법 84조의 대통령 임기 내 불소추특권을 완전 폐기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국회 동의를 3분의 2로 확대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