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자신이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홍 전 시장이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이 후보 측과 차기 정부 국무총리직을 두고 논의 중이냐’는 세계일보의 질의에 “선거용일 뿐이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 인사가 이달 초 연휴 기간 홍 전 시장 측에 연락해 이 후보 당선 시 홍 전 시장이 국무총리를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고, 홍 시장 측이 논의에 적극적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최근 이 후보도 홍 전 시장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고,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다녀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등 접촉면을 넓히면서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이 귀국해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우선 홍 전 시장은 이날 이같은 가능성에 직접 선을 그었으나, 이날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본인이 탈당의 형식을 취했지만,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한 듯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의 탈당을 두고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저 집단(국민의힘)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합리적 보수 인사들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 상황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합리적 보수 집단으로 변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거기서 합리적 보수가 결국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상식과 상식의 대결"이라며 "비상식을 보수, 상식을 진보로 포장했는데 이제 비상식은 옆으로 비켜나고 진짜 보수와 진짜 개혁으로 나뉘어 제대로 된 정치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는 언젠가 재편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로 평가돼 왔지만, 사실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맞고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참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상은 보수적 색채의 정치 집단과 진보적 색채의 정치 집단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또 "엄청난 자괴감을 갖게 되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통상적 의미의 보수 정당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좌우 날개로 나는 새와 같은데 오른쪽 날개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보수 정당도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한 것을 두고는 "일제 시대 때 한국 국적이 '여기다 저기다' 얘기한 것 같은 분이 (사과한 것이라) 진정성이 있나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실천과 행동이 중요한데, 즉각 윤석열 내란수괴를 (당에서) 제명하라"며 "그러지 않고 사과한 뒤 나중에 '윤석열이 잘했다' 하면 또 (태도를) 바꿀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칭하며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공개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 지지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선언했다”며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갑에 단독 공천받아 국회에 첫 입성했다. 이후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론에 반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다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지난 8일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사’에 대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과 대통령 후보 지지하는 것, 정당 입당 문제 완전히 별개로 떼서 생각하고 있다”며 “정당가입은 제일 후순위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범보수 진영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대신 민주당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선 “AI(인공지능), 연금개혁,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대한민국 직면한 과제가 많고 크다”며 “이준석 훌륭한 후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경험 쌓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준석보다 이재명이 진영 넘어선 새 정치를 열 역량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마찰을 빚다 지난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구 유세 과정에서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발언을 재차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14일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외교인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가 구체적인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벼운 발언으로 논란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외교·안보 정책 부문에서 ‘실용외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현상유지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이 후보가 지난 경선 과정은 물론 현재까지 외교·안보 관련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발표한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가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미 통상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 당장 시급한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성은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선대위는 공약이나 비전의 부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른 시일 내에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선대위나 당내 외교·안보 조직에서는 관련 정책과 기조 등을 정리해 보고를 했는데 그걸 후보나 선대위 윗선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밝힐지는 모르겠다”면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 역시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과 위성락 의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등 이른바 ‘올드보이’로 분류되는 인물들 외에 이 후보 지근거리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충분히 포진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 DJ·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분들이 다 와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위험한 외교인식을 드러냈다며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전히 중국에 굴종적 모습을 보이며 위험한 외교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재명 후보에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과 자존 없는 외교는 국격을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으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산 가산점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한 유권자에게 출산 가산점제를 추진할 것이란 취지상세정보로 보낸 문자가 화근이 됐다. 당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산 가산점제 관련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전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의 잘못된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민주당과 선대위에서는 출산 가산점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선대위 공보단도 공지에서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도 직접 움직였다. 그는 출산 가산점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유권자에게 답장을 보내 “‘빛의 혁명’의 주역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인 그들(여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했으니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사과문을 올린 김 의원에게도 추가 사과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대선 공약에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반면, 여성 공약이 없는 것에 대한 한 유권자 항의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후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함초롬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출산율 0.75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가산점으로 생각하는 탁상공론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보”라며 “민주당이 여성 표를 단지 정략적 도구로 삼아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날 부산시유림회관에서 성균관유도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거나 못한 여성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출산 가산점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2013년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각종 비판과 논란 속에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우선 출산 가산점제는 ‘아이를 안 낳으면 여성이 아닌 거냐’라는 물음에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은 물론,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여성에게는 이 제도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현실화 가능성 역시 낮다. 사회 초년생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하기 전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매우 드물뿐더러 단순히 임신만 하면 가산점을 줄건지, 출산 후 양육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등 기준 설정도 쉽지 않다. 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특정 여성 집단에 비슷한 형태의 가산점을 주게 될 경우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법적 논란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해당 발언을 한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점수를 주겠다는 발상은 비혼여성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또는 않는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또 20대 초반에 주로 입대하는 남성들과 산모 평균 출산연령(33.6세, 2023년 기준)을 비교해도 적절하지 않다”며 출산 가산점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교제폭력 처벌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여성·성 평등 관련 공약을 발표해 여성 표심 달래기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입법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박정희 정권 못지않은 ‘사법부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의원총회를 거쳐 보류했다. 이후 조국혁신당과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이 후보 사건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법관에 대한 이런 공세가 사법부 압박을 넘어 실제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유신 독재 체제 보다도 더한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의 재임용을 막고 수사기관을 통해 법관을 압박한 1971년 ‘1차 사법파동’ 때와 닮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정희 정권 초기 법원에서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사법부는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없앴다. 위헌 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은 이후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사법파동의 발단은 검찰이 서울지법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었다. 검찰은 이들 판사가 증인신문을 위해 출장을 가면서 변호인으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9만여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시엔 검증 비용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 변호인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판사 37명이 집단사표를 내며 첫 사법파동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차 교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의 증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코드 인사’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장악은) 어떤 군사정권에서도 못 했던 일”이라며 “자신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돼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이 10배 이상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에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 인사들이 각 정부부처에서 차관을 맡을 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고 장관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고 장관이 최종 임명돼 업무에 돌입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차관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시작과 동시에 부처 장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1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고 부처도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장관이 없어도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니 차관급 인사들을 물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에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관료 등에 대해 추천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캠프에 소속된 의원, 캠프 관계자 등이 각 부처에 실장급, 국장급 가운데 차관으로 임명할 만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캠프에서 차관급 인사를 물색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캠프 내에 차관 인사를 위한 별도 팀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캠프 관계자는 “차관 인사를 위한 별도 팀이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각 부처에 인사 추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이야기가 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통화에서 “이재명 캠프 관계자로부터 차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윤석열정부와 연관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의 고위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실장급 인사들이 대선 직후 곧장 차관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복도통신’에 자자하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인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고, 윤석열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캠프 인사들이 차관급 인사 물색에 나선 것은 2017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장관 인선에 난항을 겪으며 조각이 완료되는 데 무려 200일 가까이 걸린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그해 11월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 무려 195일이 걸렸다. 김대중정부의 내각 인선 완료 174일보다 21일이나 늦어 최장기 조각 기록으로 남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보름이 지나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국정 현안 대화를 나눴고, 출범 49일 만에 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17명의 장관 중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11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는 6명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는 장관 지명과 차관 임명을 동시에 하고,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되기까지 차관이 실무를 담당했는데, 캠프 내부에서는 장관 지명과 상관없이 곧장 업무를 할 수 있는 차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양당의 후보들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거래수수료 인하, 1거래 1은행 규제 철폐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1825만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대 대선 공약으로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ETF다.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주식처럼 증권계좌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발표한 청년층 공약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발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인하와 함께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도 밝힌 상태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외에도 △1거래 1은행 규제 철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토근증권(STO) 발행 법제화 등을 제안했는데, 김 후보가 이를 모두 받아들여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최근 SNS를 통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되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말고 ETF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대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저희가 가진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 1개,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에 옮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부산 서면 유세현장에서 “이제 북극항로가 열리니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해수부와 HMM 등 해운회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대구·경북에 이어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약세 지역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며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당의 첫 TK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과 압도적 승리를 통해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했나.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어려우니까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약 95% 수준이라면서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전날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한 것을 겨냥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신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해수부와 해운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군데에 몰려 있어야 하지만, 해수부는 업무 대부분이 해양수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전·후방 산업도 키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 HMM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회사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부산 출신 대통령을 언급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산 유세에 발맞춰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을 함께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통한 해상풍력선박 시장 확대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특수목적선 및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육성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 후보는 “세계 선박 시장도 친환경이 주류”라며 쇄빙 및 저온·극한 운항에 특화한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과 창원·통영·거제·하동을 찾은 데 이어 15일에는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방문해 유세를 이어간다. 선대위는 이를 ‘국난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명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난극복의 의지를 되새기고 동남권·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