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하동 횡천면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 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21대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약 20%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계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를 얻었다. 이어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 순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1%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선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3%가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해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38%보다 높았다. ‘모름·응답 거절’은 19%였다. 단일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좋으냐’는 물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48%를 기록해 이준석 후보 3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는다. 공교롭게도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인 지난 10일에도 경남을 방문해 우주·항공 공약 등을 내세우며 영남 민심을 공략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오전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머물며 표심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전 초반 텃밭에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고 이를 동력 삼아 당내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 후보는 이어서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자갈치시장,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유세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6·3 대선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목소리로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성장 궤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정책 구성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긴 '자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재정확대와 감세 정책을 동시에 내놓으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관련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이재명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김문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14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번으로 '경제'를 올렸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는 전혀 다르게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이 그 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신청자가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김문수, 과감한 감세 정책…이재명, 핀셋형 세제지원 공약 김문수 후보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또, 장기주식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기업을 위해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수출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분배 촉진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상공인·청년 금융지원 확대 내걸어…각론서는 차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표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양측 모두 서민 계층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으로 대상층을 달리했다. 두 후보는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도 큰 틀에서는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청년(만 19~34세)들이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갚을 수 있도록 해 상환 방식의 유연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띄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 관련 비용인데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등의 불만도 나오는 만큼 향후 최종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 턱까지 차오른 국가채무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공약은 빠져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심도 있는 대안을 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등 각종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고 공약집에 적었다. 기존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는 경제 성장에서 따라오는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공약집에 적었다. 이 후보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12조2천억원)이 경기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후보들은 씀씀이(재정 사업)를 늘리면서도 벌이(세수)가 줄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장밋빛 낙관론'을 펴는 셈이다.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집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법제화하지는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필수 추경'을 반영한 수치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각종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가 신인도에 부메랑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른바 ‘셰셰(谢谢·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13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에 셰셰 못할 것은 뭐 있나.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한미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외교 축이라는 점”이라며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뿐 아니라 기술과 교육, 의료, 반도체, 원자력 등 모든 부분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발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가진 뒤 러시아와 일본과도 그렇게(우호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과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했는데 틀린 말을 한 것이냐”며 ‘친중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바 있다. 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범위에 자유통일당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통일당을 염두에 둔다기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관계, 우리 당에 있다가 밖에 나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반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공약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부산에 땅도 마련돼 있고 모든 합의가 됐는데 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명분도 없고 부산 시민에 대한 상당한 무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울산광역시를 찾아 '국민 통합'을 앞세워 영남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 발전·산업화의 중심지인 TK와 울산에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내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지역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자면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구미)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고 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군인을 동원하고 사법 살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장기집권을 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지금도 사실”이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닌가. 민주적 소양을 갖고서 인권 탄압이나 불법·위헌적 장기 집권을 하지 않고서 살림살이를 잘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모두 칭송하지 않았겠나”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장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발 유치하게 편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상대방을 제거하겠다고 쫓아가서 뒤를 파고 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두고 “얼마 전 유명 가수가 공연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취소한 일이 있었다. 쪼잔하게 왜 그러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TK에서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계속 당선되며 선거 경쟁이 없어 지역 발전이 정체돼 있다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공직자가 하기에 따라 그 동네가 발전하기도 하고 퇴락하기도 한다”며 “수도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파란당이 됐다가 빨간당이 됐다가, 심지어 노란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 불안하니 동네 발전을 위해 온통 뛰어다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동에서 태어나 이 지역의 물과 풀·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지난 대선) 20% 지지를 못받는가”라며 “'우리가 남이가' 라는 소리가 많은데 '재명이가 남이가'라고 해달라”고도 말했다.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후보가 제시한 국가 안보 관련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안보 중시’ 기조를 강조했으나 세부적인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강화와 군 통제에 중점을 뒀다.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등을 공약에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기조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과 독자적인 핵 잠재력 강화를 강조했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공약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문제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달에 (태양광 사업으로) 1인당 30만∼50만원 수입만 만들면 거기에 기초연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20만∼30만원 하면 1인당 한 달에 70만∼80만원이면 살 수 있다. 시골 왜 떠나겠느냐. 돌아온다. 이런 게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경북 구미를 찾아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주민 전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정부 돈 들어갑니까. 돈도 안 들어요. 허가만 내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앞서 제시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의 액수는 더 늘었다.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는 피한 채 감세정책 발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증세 논의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고 재원 마련 방안은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등이 증세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세 체계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크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산층을 포함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김 후보는 1호 공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통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또 전날 충청권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확 깎아 주고, 상속세 같은 거 많아서 기업 못 하는 사람, 지방에 가면 상속세 완전히 없애서 지방으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확실히 충청이 모든 기업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까지 낮추고,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낮출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기업뿐 아니라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현행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명당 연 100만원→200만원)와 장애인 공제(1명당 연 200만원→300만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공약 자료에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 없음”이라며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공약했다. 국세인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감면된 금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현장 유세의 안전관리에 촉각을 기울였다. 테러 관련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됐던 병력 중 일부가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로 인해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자 민주당은 유세 방식의 변화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이 후보 유세가 열린 대구 동성로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유세 무대 앞으로 인파가 모여들자 당 관계자들과 경호인력은 한껏 경계 태세를 갖춘 모습이었다. 무대 앞에는 이중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관계자 외 인물의 출입을 막았고, 경호인력은 취재진의 신원도 수시로 확인했다. 이 후보 도착이 임박하자 경호인력과 당 관계자들은 무대까지 이어지는 ‘인간 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 후보 가까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울산 유세에선 폭발물 탐지기와 탐지견을 동반한 경찰특공대원들이 행사 전 무대를 점검했다. 이 후보가 지난 3일 이후 처음으로 지지자들과 직접 악수하고 사진을 찍자 방검판을 든 경호요원들이 바짝 따라붙었다. 이날 이 후보가 지지자들과 직접 접촉한 것은 후보 본인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중과 안전 거리를 둔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굉장히 다양한, 때로는 굉장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테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그런 우려에 대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현재 경호에 협조하고 있는 경찰 당국도 필요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게 7건이고 (암살 테러) 제보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진 본부장은 “사거리가 2㎞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려진 이른바 스탠딩 오더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진 본부장은 “스탠딩 오더를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다. 주로 군에서는 제대했지만 군과 관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OB 요원들이 스탠딩 오더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제보가 진즉부터 접수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정치인 암살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내려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선대위는 안전 확보를 위해 이 후보의 대중 접촉을 줄이는 등 유세 방식 변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프라인 접촉을 줄이고 온라인 전환을 복합하는 ‘하이브리드’ 유세 방식과 포옹·악수 등 직접 접촉 지양, 단상 배치 변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진영과 계파를 막론하고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며 정치 테러 발생 주기는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2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부근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둘러본 뒤 이동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목 부위를 찔린 이 후보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약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같은 달 25일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0대 중학생에게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신촌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 70대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했다. 2006년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후보와 유사한 테러를 당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커터칼에 11cm 길이의 오른쪽 뺨 자상을 입었다.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 시 대통령경호법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중 굴종외교 논란을 빚은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을 13일 반복하며 외교 인식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일본 대사에게도 ‘감사하무니다’라고 말했다고도 발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곧장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현장에서 셰셰 발언과 관련해 “당시 발언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자는 뜻이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되물었다. 또 이 후보는 “제가 일본 대사에게도 셰셰라고 말을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 제가 잘못됐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발언해 대중 굴종외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셰셰(라는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친중반미, 친북 반(反)대한민국, 이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중국 비위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손바닥 비비며 셰셰만 외치다가 간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구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했고, 포항에선 포스코 초대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뜻을 기리는 등 ‘우클릭’에 박차를 가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하고,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아주 나쁜 사람인데, 또 한 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하면서, 재명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소리를 안 해주나”라며 “앞으로 ‘재명이가 남이가’ 한번 해달라”고 기염을 토했다. 이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러브콜에 나섰다. 전날 홍 전 시장을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선배님”이라고 표현했다. ‘홍준표 지지모임’ 회원들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의 책사로 불리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막말 논란 끝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