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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의대 세우고 정원 합리화… 2040년 석탄발전 폐쇄”
이재명 “공공의대 세우고 정원 합리화… 2040년 석탄발전 폐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의대 정원 합리화 등 의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환경 분야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분야와 기후·환경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정책 핵심 키워드로 ‘공공의료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였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의료 공약을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의료계 눈치보기’라며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앞서 문재인정부도 추진했고 이 후보 또한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 숫자 대신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집단 휴학 등 의대생들의 저항 속에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증원 방침을 철회한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반복될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 증원이 핵심이지만 의대생 증원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며 “내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정해졌고, 2027학년도부터도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화’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의사 눈치를 보느라 환자 관점이 아닌 의료계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기후·환경 분야 정책 중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과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등도 약속했다. 이날 정책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 캠프는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와 자원 분야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2040년 석탄발전 폐쇄’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소중립 차원에서 “진전된 공약”이란 평을 내놨다. 다만 이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석탄발전 폐쇄 시점을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진전된 내용이라 본다”며 “실제 2040년 석탄발전 폐쇄가 가능하려면 이 자리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하고 자연스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변화된 에너지믹스(전원구성)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12차 전기본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내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비교적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204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한단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040년 폐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사업자의 조기 폐쇄를 유인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시점에 그런 세부 내용이 확인되진 않는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22 21:42:16
민주 경선 주자들 '심장부' 호남 찾아 표심 쟁탈전
민주 경선 주자들 '심장부' 호남 찾아 표심 쟁탈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주자들이 22일 당의 '심장부' 호남 표심 경쟁에 뛰어들었다. 총 네 차례 열리는 당원 대상 지역 순회 경선은 지난주 충청권과 영남권을 거치며 반환점을 돌았고 3차 호남권(26일)과 마지막 수도권 경선(27일)만 남겨두고 있다. 당장 다음날(23일)부터는 광주·전남·전북 당원 대상 투표가 사흘 간 진행된다. 특히 호남은 당의 텃밭인 데다 대선 후보나 당 대표 선출을 비롯한 주요한 국면에서 전통적 지지층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여겨진다. 이에 주자들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앞다퉈 호남으로 달려가 치열한 표 쟁탈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주 후반부인 오는 24일께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고, 조만간 호남 맞춤형 정책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이날 호남행에 올라 전북 전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고,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난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호남권 동서 횡단 교통망 구축 등 지역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깨고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1·2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9.56%로 사실상 압도적 승기를 잡았고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에 그치고 있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이번에 될 사람을 밀어주는' 투표 양상을 보여온 곳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세가 호남에서도 이어지는 것은 물론, 득표율이 영남권 득표율(91.10%)을 넘어서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라는 주장도 이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반대로 독주에 대한 '회초리' 차원으로 견제 성격의 전략적 투표가 이뤄진 곳이 호남이기도 하다. 가깝게는 지난 4·2 재·보궐 선거 당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기도 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 하다시피 한 전력도 있다. 독주하는 이 후보에 대한 견제성으로 호남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합산 지지율이 10% 중반대를 기록하며 이제까지의 '구대명(90%의 지지율로 대선후보는 이재명)' 흐름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후보 캠프별 호남 경선 전망도 이처럼 갈린다. 압도적 1위 후보인 이 후보 측에선 호남에서도 변화 없이 압도적 득표율 행진을 할 것으로 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크게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호남은 당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곳인 만큼 호남 일정과 메시지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 측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 보다는 득표율이 오를 것이라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수 후보 측 관계자는 "다음(대선 이후)을 생각하는 당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득표율이 오를 것"이라며 "이 후보 지지가 전국적 현상이긴 하지만 당의 미래를 보고 현명히 투표하는 당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명계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김동연 후보 측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호남 경선에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일한 경험이 있는 정통 민주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2 13:49:42
이재명
이재명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정책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현 의료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어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우리 의료서비스 체계의 취약점을 공공분야가 책임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최근 논란이 된 의대 정원도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고령화로 인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차기 정부의 과제 목록에 올렸다. 이 후보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불평등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2025.04.22 13:21:15
이재명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기후 환경 정책 발표
이재명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기후 환경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라며 ‘기후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 환경 정책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유인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플라스틱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그는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탈플라스틱 청사진도 그렸다. 이 후보는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국가협력 의사도 표했다. 이 후보는 또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다”며 “육지와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보자”며 지구의날 소등행사 참여도 독려했다.
2025.04.22 10:51:28
李
李 "의대 정원 합리화…모든 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사회적 갈등 중 하나인 의료갈등 문제와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집권 능력을 부각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 논의 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모두가 수용할 만한 타협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09:33:28
압도적 1위 이재명… ‘양金 끌어안기’
압도적 1위 이재명… ‘양金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 중인 이재명 후보는 ‘조용한 경선’ 기조를 이어가며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포용하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언급을 자제한 젠더·여성 문제와 최저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21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관 ‘제21대 대선주자와의 대화’에 참여해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공약집에서도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을 내세웠다. 경선 과정에서 젠더 의제에 말을 아끼는 이 후보와는 달리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젠더(성별)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애초 우리가 가진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선 여성 문제에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선거전략이나 표를 의식한다면 민주당답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김경수 표 기본소득’으로 불릴 수 있는 중위소득 보장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생애주기 어느 시점에서든 절대 빈곤을 겪지 않도록 중위소득 40% 수준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일찍이 강조해온 기본소득 구상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가 이처럼 차별화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는 순회 경선과 TV토론 등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동의를 표하고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등 여유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지율이 이 후보 쪽으로 완전히 쏠린 상황에서 각을 세우거나 공격하기보다 포용하는 모습으로 경선 단계 이후의 당내 통합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충청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90% 득표율로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상대로 이 후보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뚜렷한 반전 요소 없이 경선이 ‘심심하게’ 마무리될 경우, 정치적 컨벤션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투표율을 부각하며 경선 흥행에 차질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특히 영남권 (경선) 투표율이 70%가 넘었다”며 “대선이든 전당대회든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선 쏠림 현상과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한참 전부터 당연히 예상됐던 현상”이라며 “문제는 당 시스템이 여러 새로운 주자들을 계속 키워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5.04.21 23:30:19
이재명 지지율 첫 50% 돌파… 정책 띄우며 중도층 공략
이재명 지지율 첫 50% 돌파… 정책 띄우며 중도층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대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 후보 외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다른 후보자는 10% 초반대를 기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뿐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약속했다. 자산 증식과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 행보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8일 실시, 이날 발표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50.2%로 나타났다. 이 후보 대선주자 적합도가 정례 여론조사에서 50% 답변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2.2%, 한동훈 후보는 8.5%, 홍준표 후보는 7.5%로 조사됐다. 이 후보와 경선 경쟁 중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각각 2.0%, 1.8%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도 상대 후보를 앞섰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각각 54.2%·54.6%·54.6%로 조사됐다. 김문수 후보는 23.6%, 한 후보는 16.2%, 홍 후보는 20.5%였고 이준석 후보는 6% 안팎에 머물렀다. 이 후보 캠프에 몸담은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경선 이후 지지세가 결집해 지지율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대명’(90% 넘는 득표율 대선 후보 이재명)에 근접한 가운데, 경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김동연·김경수 후보 지지자들도 이 후보에 결집할 것이란 분석이다. 연일 중도층 표심잡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의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상법개정안은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상법개정안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에 PBR이 0.1, 0.2인 회사가 있다. 빨리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배당소득세 검토를 제안하자 “배당소득세는 세수감소와 직접 관련이 있다. 세수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향이 올라갈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배당소득세를 조정했을 때 배당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21 23:28:59
李
李 "코스피 5000시대 연다"…상법개정안 재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최근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04.21 14:31:15
이재명 50% 첫 돌파, 본선도 어대명?…김문수 12.2% 격차 벌어져
이재명 50% 첫 돌파, 본선도 어대명?…김문수 12.2% 격차 벌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로 2위와의 격차는 38%포인트에 달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8.5%,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 등의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여권 주자군에서는 이번 주 제외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 표심을 다른 여권 후보들이 고루 흡수하며 지난주 대비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주요 주자들 모두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대에 머물며 확장성 부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소속 출마 관측이 나오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조사에서 8.6%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주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제외했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4%,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였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문수 후보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였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김한홍’(김문수∙한동훈∙홍준표) 3인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안 후보가 나 후보를 제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문수(27.8%), 한동훈(19.8%), 홍준표(17.9%) 후보에 이어 나 후보(10.2%), 안 후보(7.7%) 순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되는 2차 경선을 통과할 4명 중 마지막 주자가 누가 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 등 구야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57.5%)과 국민의힘 등 구여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35.9%) 격차도 지난주 보다 커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집무실 세종 이전, 충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표심 공략을 하면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진보층 지지층이 결집, 민주당 지지율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로 응답률은 6.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21 11:12:46
'이재명 독주체제' 호남경선 투표율 관심…李, 호남챙기기 주목
'이재명 독주체제' 호남경선 투표율 관심…李, 호남챙기기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반부터 독주하면서 이번 주말 호남 경선 당원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구도 속 낮은 투표율의 경선 흐름이 본선거까지 이어지면 '대선 호남 역할론'을 주장할 힘을 상실한다는 판단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득표율보단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 독주 체계로 치러져 흥행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호남권 경선 투표율은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됐다. 최근 치러진 충청권, 영남권 경선은 투표율을 각각 56.87%, 70.88%를 기록해 앞선 20대 대선 경선 당시(세종·충북 41.92%, 대구·경북 63.08%)보다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득표율에 있어서는 일찌감치 승부가 갈린 모습을 보여 경선 흥행성이 앞선 다른 경선보다 덜한 모습이다. 네 차례의 지역 순회경선 레이스의 반환점을 돈 지난 20일 기준 이재명 후보가 89.56%를 기록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 등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같은 경선 결과는 자칫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에서는 벌써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의 호남 투표율은 56.86%를 기록했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광주·전남 40.29%로 투표율이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치러진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 후보는 17곳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전남(37.52%) 10위, 광주(34.18%) 13위, 전북(34.07%) 14위 등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 호남 민심이 싸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 캠프 광주지역 책임의원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 지방의원과 지역 조직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투표율 독려를 당부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역의 저항감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만 이긴 선거라는 자만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역의 서운함을 이번 선거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 투표율 독려함과 동시에 지역의 요구를 수렴하는 노력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권 투표율 저조 현상이 나타나면, 이 같은 결과가 본선거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광주지역의 한 의원은 "호남이 새 정부의 탄생을 압도적인 지지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호남 역할론'을 토대로 한 '호남의 몫'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이번 경선과 본선에서는 투표율 제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에 싸늘한 분위기가 남아있다"며 "이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하기에 앞서 호남에 무엇을 해줄 것인지 이 후보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4.21 1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