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가”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아닌 국민의 몫이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형이 확정되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여론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경고”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후보의 발언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판결대로 국민이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여론이 냉각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자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2심 법원은 이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두고 "생계의 절벽"이라고 부르면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침해받은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다. 이외에도 ▲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실업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고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출범한 ‘매머드급’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지역 공략에 나선다. 각 지역 출신 인사들을 선대위 곳곳에 배치하고, 지난 총선에 이어 ‘골목지도’를 만들어 지역을 밀착해 공략할 예정이다. 선대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전국 곳곳 각계각층을 공략해 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다. 탄핵 정국 이후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 행보 기조를 ‘경청’으로 정하고 전국을 훑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서 직장인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선거’하면 일방적으로 (후보자들이)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얘기만 한다”며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확인해보려고 한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듣는 선거, 경청 선거를 콘셉트로 정했다”고 직접 설명하면서 자신부터 지역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고 현장행보에 나선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청 투어’는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된 매일 타는 민생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충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1차 경청 버스는 1일 경기도 포천과 연천, 2일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태백, 4일 경상북도 영주·예천 그리고 충북 단양·제천과 강원 영월을 방문한다.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경청하며 현장에 올인하자, 이것이 후보의 방침”이라며 “실무본부장 외엔 여의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청한 의견은 백서화해 국정운영에 반영할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의 지역 공략의지는 인선에서도 드러난다. 지도부외에 경북에서 3선을 한 이인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강원도 철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 부산 출신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배치됐다. 지역공략의 선두주자가 될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맡았다. 대구 출신인 추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도 겸임한다. 골목골목 선대위의 상황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담당한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사를 상황실장에 인선하면서 지역공략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선대위는 또 전국을 13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 1명에서 3명까지 위원장을 배치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효과를 본 ‘골목지도’ 빅데이터를 이번에도 총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별 투표소 개표결과와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표시한 통신사 빅데이터가 혼합된 방식이다. 각 투표소를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투표소는 A등급과 지지도가 낮은 C등급으로 나누고, 최근 들어 지지율이 역전된 곳은 별도로 마킹하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254석 중 161석을 휩쓸었는데, 선거에 처음 도전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별로 수요조사를 한 뒤, 이달 말부터 각 지역위원회에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 후보의 득표율을 의원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라는 취지다. 지난 대선 당시 일부 의원들이 자기 선거처럼 활동하지 않았다거나, 후보 주위에 머무르려는 행태가 패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던 터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와 함께 사진 찍을 생각보다는 동네 골목에 가서 선거운동에 더욱 집중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총괄 수석부본부장인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선대위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과 관련한 활동과 성적표를 현역 국회의원평가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 평가 항목 및 방식에 대해서는 “당 득표율과 지역 간담회 등 기본적 지침이 있다”며 “지침에 맞게 전체 활동 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식이 끝난 후 이날 오후 늦게 후보 직속으로 국가미래정책위원회와 평화번영위원회를 신설했다. 국가미래정책위원회에는 이인영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평화번영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맡는다. 일부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의 직책 조정도 있었다.

제21대 대선을 34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경선 단계에서 이 후보 캠프가 슬림하게 운영됐던 것과 달리, 본선 선대위는 계파와 진영을 초월한 ‘매머드급 선대위’로 꾸려졌다. 선거대책위원장단만 22명에 달할 만큼 큰 규모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단과 공동선대위원장단에는 보수 진영 인사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국민 대통합’을 강조해오고 있는 만큼 선대위 인선에서부터 통합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이른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맡은 것은 상징적이다. 윤 전 장관은 당연직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으로 선대위를 이끈다.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에도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이 포함됐다. ‘윤석열캠프’ 출신인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이 대표적이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았고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권노갑·문희상·박병석 상임고문 등은 선대위 고문단에 참여한다. 이명박정부에서 특임대사로 활동했던 보수 진영 인사인 신재현 전 에너지자원협력 대사도 고문단으로 합류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핵심 키워드로는 ‘통합’과 ‘경청’, ‘현장’ 세 가지가 제시됐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선대위 출범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한 선대위 인선안 발표에서 “이번 선대위 인선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대위가 추진할 핵심적인 내용은 경청”이라며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집권해서 활동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경청 투어’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주요 인사들이 지역에 사실상 정착해 골목골목까지 현장에 가 국민을 만나고 목소리를 들어 정책과 이후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대선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지난 대선의 경험으로 보면 가짜뉴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대위에서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조직이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도 당연히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현장 조직도 유세도 중요하다"며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가 이번 선거를 '경청 캠페인'으로 치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민주당)가 선거 이전에도 '모두의 질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의 질문에 대한 녹서를 만든 바 있다"며 "이처럼 우리가 국민께 뭘 요구하기보다는 뭘 원하시는지 듣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정치인이) 갖고서 국민께 일방적으로 주장과 약속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국정에 반영하자는 게 바로 '경청 캠페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선대위 조직 중 인구위원회(서영교 위원장)를 후보 직속으로 신설한 이유를 묻자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로서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계속 강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에는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즉각 (인구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개선하는 방안, 직장인 대중교통 이용시 환승 추가요금 개선 방안,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 달 1일로 지정하자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빨리 지정한 것이 상고 기각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구두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대한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당내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달 26일 2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기각으로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상고 기각이 아닌 한 이런 빠른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상고심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시간적인 긴박감과 2심 판결이 워낙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돼서 이런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 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이자 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일이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 10∼11일) 이전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 선고를 서두른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법률가 출신 민주당 관계자는 “상고 기각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은 사법부 결정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주류인데, 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세 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각각 제기되고 있다. ◆이례적 신속 선고, 추측만 무성 29일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사건의 심리 기간, 선고 시점 등을 두고 대법원 결정에 대한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본격 심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선고일정이 공지된 것은 결론이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근거한다. 또한 물리적으로 파기환송 등 결정을 내리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관측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며 “상고 기각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사건 자체와 이를 둘러싼 상황부터 이례적”이라며 “심리기간이 짧아서 기각일 수 있다는 분석은 그럴듯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서둘러 결정하면서 단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 가능성을 작게 봤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설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단 평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결정내는 데 대해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이 후보가 ‘프레시 스타트’(fresh start)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쟁점은 발언 해석·허위사실공표 여부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에 대해 평가하는 법률심이다. 이에 이 후보 과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 재판의 쟁점은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직무유기 협박’ 발언의 해석이다.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약 2년 반 동안 검찰과 이 후보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 1·2심은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의 골프와 관련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것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1심은 이 후보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성남시가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던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0월 선고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 2부의 무죄 판단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후보 2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인용하며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을 국민의힘 등의 의혹 제기를 반영해 사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딱 떨어지는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공표한 행위 이외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해당 판결의 취지로 읽힌다”면서 “대법원이 지난해 정읍시장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 후보 사건을 미리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이 다음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내린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으로, 이례적인 속전속결 선고다. 앞선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이번 대선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를 일단락 짓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의 합의기일 진행이 한 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은 당초 22일 오전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오후 곧장 첫 심리를 열었다. 이틀 뒤인 24일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을 심리했다. 대법원의 속도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6·3·3’ 원칙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일보다 여유를 두고 선고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후보 등록일 직전이나 등록 후 선고할 경우 야권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합 합의기일 간격이나 선고 시점 모두 전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빨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사건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만 답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