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 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라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졸속 판결, 내란 세력 부활 시도'라는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국민이 분노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받은 헌재를 시기하여 급발진한 정치판결"이라며 "정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법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행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비 수괴 조모(조 대법원장)와 내란합의체 일당을 반드시 심판하자"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조희대 법비 세력 동시 심판 선거"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CBS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 국민의 법 상식에 맞춰 대선 후보를 교체하든지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흑역사를 써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과 연루된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행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퇴임 때까지 중단되느냐를 놓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도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어제(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 쿠데타’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화가 많이 났던지 어제 심야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며 생떼를 부렸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선거 개입이라고 했겠나”라며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2심 선고를 놓고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며 호들갑을 떨더니 유죄 취지의 상고심 선고가 나오자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변석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라며 “국민의 뜻이 먼저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행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집을 것이 뻔히 보이는 대목이라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수령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구질구질하게 ‘이재명 면책특혜법’, ‘거짓말 조장법’ 같은 누더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위대한 수령 어버이 이재명 신격화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간명해 보인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결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히 사건 심리와 선고를 통해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이 후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라, 이 시대 대한민국 제1의 권력자이기에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치이고, 정의이며, 상식”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옥중 서신을 내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쓴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1일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 등 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 이전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 번 통탄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1일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한 달 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지역을 이틀째 방문했다. 특히 이 후보의 철원 방문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방문이라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이날 강원 철원과 화천, 인제를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철원에서 시민들과 만나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하기 때문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며,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혀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쁘고 힘들더라도 (선거는) 내 삶과 우리 자식의 인생을 결판나게 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다.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한 표를 호소했다. 특히 이 후보는 조선시대 선조와 정조를 비교하며 “충직한 사람을 뽑으면 정말 세상이 바뀐다”라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는 백성들 생각 안하고 이상한 짓 했다가 결국 외환을 불러들였고, 정조라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해 탐관오리들 혼을 내고 하니, 조선이 당시 동아시아 최대 번영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화천에서는 시장을 다니면서 오바로크 전문점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후보에게 “명예 병장”이라며 병장 전투모를 씌워주는 장면도 연출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국방위에서 2년을 보냈으니 군생활을 한 격”이라며 농을 던지기도 했다. 경기·북부 강원 접경지역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 후보 지론에 따라 경청투어 첫 목적지가 됐다는게 민주당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10명의 다수 의견과 달리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고려하면 해석을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은 항소심과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 형벌은 법률에 규정된 행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후보가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대법관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국토부 행위의 근거 등 설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도 혼재돼 있다”고 해석했다. 두 대법관은 그러면서 “문제되는 발언이 형사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두 차례 선고가 남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의 선고와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까지 나와야 한다. 물리적으로 6월3일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예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해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사건 접수 후 재판부를 배당하는데, 원심(2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소환하는 기일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일을 재지정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한다.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이뤄지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선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 사건 1·2심과 다른 사건 재판들처럼 ‘지연전략’을 다시 꺼내들 경우 6·3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양측 공방이 치열했던 데다 이 후보 측 재판 지연전략 의혹과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선고까지 2년2개월이나 걸렸다. 선거법의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란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보다 더 속전속결로 진행해 2심 선고 후 한 달여 만에 매듭지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후 낸 보도자료에서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와 함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관련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후보가 재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 후보가 지난 3월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 판단을 하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일파만파 확산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 결론을 내리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후보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의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놓고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 후보의 출마자격을 고리로 ‘후보교체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 등의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라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에서 노동정책 관련 현장 행보를 하던 도중 대법원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 후보는 행사를 하느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곧바로 전해 듣지 못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결과를 확인했다. 강 대변인이 이 후보에게 대법원 결정을 보여주는 듯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이 후보는 안경을 들어 올리고 휴대전화를 쳐다봤다. 행사 도중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이 후보를 수행하던 민주당 관계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했다. 애초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법리스크가 불과 대선 한 달을 앞에 두고 다시 터져 나오면서 이 후보로서는 대선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현재로선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후보들,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로부터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세가 쏟아지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이 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도 경기도 포천·연천 지역 방문 일정을 강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는 문제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확정판결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이어질 수 없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이 후보가 받는 5개의 형사재판에 대한 계속 진행 여부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출렁이는 등 대선 구도가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갤럽 이념성향 조사 등을 참고할 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 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을 13∼15%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2심 무죄 판결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지지해도 되겠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데, 이번 판결은 2심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재명을 찍어도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순 있지만, 그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를 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은 선고 후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을 규정한 선거법 270조를 언급하며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외에도 다른 혐의 재판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 속았으면 됐제, 두번씩이나 속겄어?” 1일 광주의 대표적인 부촌 남구 봉선동에서 만난 70대 이모씨는 6·3대선에서 누구를 찍겠냐는 물음에 손사래부터 쳤다. 봉선동은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다 학군과 사교육 시설이 몰려있어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9%의 득표율을 보일 정도로 보수세가 강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분위기는 3년 전과는 완전 다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박모씨는 “비상계엄령과 탄핵 정국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이번엔 이념을 떠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새로운 후보를 선택했던 광주의 민심은 더 강하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게 대선을 앞둔 광주의 민심이다. 동구 충장로에서 자영업을 하는 60대 박모씨는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 공약이 마음에 든다”며 “광주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 줘야 그 힘을 받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같은 ‘이재명 대세론’에 MZ세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아직 도덕성과 사법리스크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남대 후문 한 커피숍에서 삼삼오오 모인 대학생들은 “이재명 후보요? 대법원의 선고를 보고 결정해야죠”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