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사법살인’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가 여기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결정 이후 발언을 자제하며 지역 민생 행보에 집중해 왔지만, 이날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뜰시장을 방문해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혁당 아느냐. 그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 필부 등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느냐”면서 “김대중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을 꺼낸 것은 결백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자신을 겨냥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전후로도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면서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거대 기득권은 사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을 방문해서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16조 1항의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특히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히 쓰여 있는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혹은 조작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 내란 음모, 국가파괴 음모,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해서 세상살이 자체가 불안정하다"며 "장사도 잘 안되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암울하긴 하지만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나라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12월 3일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로 진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정도는 가뿐하지 않나"라며 "반드시 이겨서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도,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는 종교 간 싸움이 크지 않은 나라이자, 세계를 이끄는 문화 선진국"이라며 "그런 대한민국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이 만들어내는 황당한 세계를 왜 못 이겨내겠나. 이겨내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치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모여 공방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정치권을) 비난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 잘못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이 우리 편을 들도록 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사법살인’을 언급하며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했다. 사법리크스 관련 대응은 당에 일임하고 본인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온 이 후보가 이날은 직접 대법원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뜰시장을 방문해 “가끔씩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 선생을 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는 “(조봉암 선생은)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인혁당을 아느냐. 그 억울한 선생님, 동네 필부가 왜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 김대중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았나”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 내란 음모, 국가파괴 음모,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왔다”며 “지금 계속되고 있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곧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우리는 지지 않는다”며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관련 공개적인 메시지는 자제하고 민생과 통합 행보에 집중해왔다. 전날 이 후보는 대법관 탄핵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해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후보이고,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다. 당무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일은 15일로 잡혔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전날 대법원을 향해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군 복무와 관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20∼30대 남성층 표심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다"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자립 준비 청년·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등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충북과 충남, 전북 등지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을 시작으로 보은·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장수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 보은에서는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열어 영농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년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접경지역과 강원 영동권역, 단양팔경 등지를 찾아가는 '1차 경청투어'를 마쳤으며, 경기 남부·충북·충남·전남에서 '2차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은색 방검복을 입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예고가 잇따르면서 악수 등 대인 접촉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5일 경기와 충북에서 진행된 ‘골목골목 경청 투어’ 현장에 방검복을 입고 참석했다. 피습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를 보호하려는 경호팀과 사복경찰도 팀을 이뤄 다수 배치됐다. 이 후보는 앞서 2일까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대면 접촉에 나섰지만, 3일 오전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대신 이 후보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지지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드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호쪽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 해서, 경호 차원에서 악수를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당은 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방범죄 등을 부를 수 있어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도 “지지들의 걱정이 넘치는 상황”이라며 “우려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에 속도를 내며 6월3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 재판 불출석 등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은 2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당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진행했다. 관건은 이 후보가 15일 전에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 등 서류 송달을 받는지 여부다. 첫 공판 전에 이 후보가 관련 서류 송달을 받으면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 재판이 열린다. 가능성은 작지만 이 후보가 출석할 경우 첫 공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양형 심리만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그 기일에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이 후보가 불출석하더라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이 후보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2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재판부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적인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은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고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다. 결국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면서 오는 12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법 개정과 대법원에 대한 특검·청문회도 병행하는 등 사법부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고 속도전에 나서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공판기일 변경 시한으로 제시한 12일은 6·3 조기대선의 후보자가 확정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10∼11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윤 총괄본부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건 국민의 직접적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판사실 공표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당은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헌법 제84조 개정안(불소추특권을 개정해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가 중지되게 하는 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어 사법부에 대선 개입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7일 법사위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법원 판결로 후보 낙마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의 재판 전망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법원이 법적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대선일을 앞두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내에선 대법원의 예상치 못한 파기환송 선고로 “사법부를 믿고 기다리자”는 의견은 힘을 잃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고법에서 기일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속도전을 펼치면 탄핵을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수립에 나선 배경이다. 윤 총괄본부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법부의 선거 개입, 선거 난입을 막을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도 “당선 전에 (선고가)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불안해하는 지지층에게 ‘사법부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외연확장에 집중했지만, 외연확장도 ‘집토끼’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중도층도 따라서 반응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상고심 심리기간에 6만여쪽의 기록을 검토하고 숙지하지 못 했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상고심 특성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 의견이 주를 이룬다. 5일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보면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자기록 열람 관련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불씨를 당긴 건 정치권이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이 후보 사건) 6만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법학자와 일부 판사들도 가세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며 “납득불가”라고 꼬집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6만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절차는 이례적이고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과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상고심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서만 심리한다. 또, 사건 쟁점이 여럿이라고 해도 상고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졌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며 “매년 수만 건의 상고사건에서 1, 2, 3심 소송기록을 다 읽는 대법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 후보 사건만 모든 대법관이 전체 소송기록을 다 읽어야 적법한 판결인가”라고 되물었다. 차 교수는 상고제도의 과부화를 다룬 박시환 전 대법관의 논문을 언급하며 “‘몇 만쪽 소송기록을 못 읽었으니 위법 무효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부정확한 선동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판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수만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한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머무른 가운데, 이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소상공인 지원·접경지 안전 대책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확대,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마련 등 아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아동보호시스템’의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 지원과 더불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아동·수용자 자녀·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동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부처님오신날이기도 한 이날 이 후보는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등 불교문화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전날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불법 내란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계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 후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했고,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지역화폐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접경지역을 찾은 지난 2일에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