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자신의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경제계를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이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주 4.5일제 공약을 갑작스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런다고 무슨 저에게 개인적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 다 대화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를 ‘기업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양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 후보가 대선 정국에서 중도·보수 진영으로의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과의 회동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나들며 활동해온 정치 원로 가운데 대표 격으로 꼽힌다. 다만 양측은 이날 만남에 대한 과도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분이 안부 인사를 나누는 차원에서 가진 자리였다"며 "이 후보에게는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니 준비를 잘하라'는 정도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 측 역시 "이 후보 측의 요청으로 만났고,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당 대표 시절에도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만찬을 함께하며 정국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은 선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에도 이번 일이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직능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탈당은 결국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신의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당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함께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상식·헌법·법률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김 의원을 사실상 방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퇴행·반동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나 한국 정치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아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은 회복과 성장이 중요한 때다. 작은 차이를 넘어 통합해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꼭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갈등에 대해선 "그 집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다"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단일화를 위한 '희생 번트' 후보를 뽑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보는데 좀 웃기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발의가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 당이 잘 반영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국민들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정년연장과 주 4.5일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는 노사가 대화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는 "우리 사회가 대화가 부족하고 적대감이나 혐오는 너무 심하다. 이 탓에 합리적으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오해가 심해져 갈등으로 격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관계에 대한 것은 경사노위 등 공식 논의기구로도 대화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쌍방대화 혹은 다자대화, 아니면 타운홀 방식 대화까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어쨌든 대화 부족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다자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주 연속 40%대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3자대결’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밖 우위를 유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3%는 이재명 후보라고 답했다. 이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2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1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 순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한 유보층은 15%였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3자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43%), 김문수 후보(29%), 이준석 후보(7%) 순이었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간 가상 3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44%), 한덕수 후보(34%), 이준석 후보(6%) 순이었다.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1%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한 후보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58%,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였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한 후보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84%, 66%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2%로 조사됐다.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로 가장 높았고, 한덕수 후보(36%), 김문수 후보(28%), 이준석 후보(17%) 순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84%이었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1%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사도발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친다”면서 “북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이 후보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서 “도발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은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라며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를 예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 중단된 북·미 회담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썼다. 이어 “대화를 통한 외교만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길”이라며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이 대선 뒤로 연기되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나자 8일 곧바로 경제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잡았다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전날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며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일까지는 일단 사법리스크 문제에서 벗어난 만큼 경제와 민생 이슈의 고삐를 세게 잡아 쥐고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부각, 중도 확장과 '대세론'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 후보는 법원의 공판 기일 연기 결정 이튿날인 이날 경제 관련한 일정으로 시간표를 가득 채웠다. 우선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면 적극 수용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친기업', '경제 성장' 메시지를 발신해 공격적인 중도·보수 표심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초부터 '회복과 성장' 슬로건을 내걸고 실용주의 경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강조했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 수장과도 면담해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경제, 민생 비전을 여과 없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탄 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중앙선대위 직능본부(박홍근·남인순 본부장)와 각종 전국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식에 자리한다.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약 27개 직능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이들 '풀뿌리' 경제·민생 분야 단체들의 정책 요구 사항을 듣고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후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 유튜브 생방송에 나선다. 이 역시 경제 관련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에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구독자 110만명의 '전인구 경제 연구소', '와이스트릿'(구독자 73만명), '이효석 아카데미'(구독자 39만명),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구독자 25만명) 채널 운영자들과 경제·주식시장 등에 대한 이슈를 놓고 토론할 계획이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 후보의 경제 중심 행보에 보조를 맞춘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금융노조를 찾아 정책협약식을 하고, 선대위 산하의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강준현·오기형 위원장)는 정책 협약식을 연다. 정책 행보도 강화한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조정식·이종석 위원장)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식 및 첫 대책 회의를 열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및 한반도 평화 구상 정책 전략 수립에 나선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철학 없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는 경제와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에게 성장과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버이날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며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기일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공정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기일 연기 결정과 함께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이번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이달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이 연기 신청 사유로 언급한 헌법 제116조 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께 제시한 공선법 제11조 1항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날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4건의 재판 출석 때문에 선거 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 후보 측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이외에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이외에도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판 기일까지 최소 세 차례 재판 출석이 예고돼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3부)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부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재판부도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날짜를 변경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들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은 점과 대선의 민주적 의미 등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서울고등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민주당도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대선 기간 중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후보 교체에 따른 당내 혼란과 400억원대의 2022년 대선 선거보조금 반납이라는 재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당사자인 이 후보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대위는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위례 재판부는 이 후보의 재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인 6월 24일에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가능성은 벗어났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때리기’ 공세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정치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특검’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서 정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라며 “이 상황에 대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다. 청문회나 특검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법원 권위를 실추시킨 최악의 결정이라고 내부가 들끓고 있고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를 강조했다. ‘고발’ 카드도 남아 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포함, 10명의 대법관을 직권남용·부정선거운동·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가 취소했는데 언제든 다시 고발장을 낼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사법 쿠데타를 감행하고 있다”며 “탄핵, 특검, 청문회, 입법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 저들이 판결권이 있다면 민주당은 입법권, 탄핵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 이후를 감안,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직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형소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만큼, 속전속결로 입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 1명만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관련,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봐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이 민주적 선택을 막아선 안 된다.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재판 정지 효력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취지”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모든 일은 국민 상식,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라며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 이후 사법리스크를 봉쇄하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7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제히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14일 열기로 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국회가 법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4일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이재명은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판 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15일에서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도 13일로 예정된 이 사건 다음 공판 기일을 6월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며 두 사건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 등 3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이 후보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