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다시 ‘로키’ 모드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 후보 측은 사법부를 비판하는 당내 기조와 거리를 두면서 중도보수층을 공략하는 정책 위주의 메시지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한옥마을에서 문화예술 분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파기환송심 재판기일 연기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만 했다.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살인’을 강력 규탄하던 전날과 완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기존에 외연확장을 위한 메시지를 내면서 사법부 대응은 당에 맡기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다. 사법부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날 당과 함께 강경 발언을 내놓았지만, 이날부터는 다시 정책 중심의 메시지에 집중하며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의 중도보수층을 공략하는 정책 위주의 선거전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영화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과 공공 OTT플랫폼 구축, 작가학교 설립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이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나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거기에 더해 문화산업이 ‘3대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출마 선언에서 문화강국을 핵심으로 하는 ‘K이니셔티브’를 주장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문화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계와 만난 데 이어 경제계와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경제5단체 수장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9∼10일에는 당의 험지인 영남권을 찾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이 후보 캠프는 이에 앞서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외신 논평을 내 눈길을 끌었다. 외신 논평을 낸 인물은 ‘반기문의 입’이라고 불렸던 최성아 전 유엔사무총장 공보관. 최 전 공보관은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서 외신 부문 대변인으로 합류해 잇단 외신 논평을 내고 있다. 기자 출신인 최 대변인은 외교부 홍보담당 특채를 거쳐 200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부임할 때 유엔에 합류했다. 이후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실에서 아시아담당관을 지내는 등 반 전 총장과 함께 일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선대위 합류 이유에 대해 “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한 집안에서는 싸울 수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오해를 살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모든 사람이 한 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가 외신 파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합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를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후보 입장에서 남은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로, 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입법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15일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재판 첫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고 선거를 소화하게 됐다. 성남FC·대장동 의혹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탓이다. 이 후보는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입장에서 남은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될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조기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 도대체 이게 국회고 나라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산업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진행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영화계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에 "독립영화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과거 경기도에서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 생각한 게 풀밭을 많이 키워야겠다.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OTT) 플랫폼을 외국에서 장악하니까 전부 거기에 종속되지 않느냐"며 "이 플랫폼이 없으니 공용 플랫폼을 만들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작가의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외국 입법례는 방어장치가 다 돼 있다"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보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치인이 되는 데 영향을 준 영화나 소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는 게 영화 같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엄청 많이 울었다"며 "주인공 '애순'을 보니 환경미화원 일을 하던 여동생 애자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국민의힘 정치인과 몸이 바뀐다면 누구와 바꾸고 싶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 등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과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와 '도깨비'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 등이 참석해 상업영화 제작 지원, 국내 통합 OTT 설립 등을 건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며 문화강국을 핵심으로 하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서는 "문화 콘텐츠가 과거에는 흥밋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등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됐다"며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이틀 강원도를 방문, 종교계 표심을 공략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이날 오전 속초 신흥사를 방문해 주지 지혜 스님 등과 만나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신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설악산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 평소 불자는 물론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절이다. 이어 오후에는 신흥사와 가까운 양양 낙산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에는 춘천 삼운사, 평창 월정사, 천주교 춘천교구청 효자동성당 등을 찾았다. 이재명 후보 역시 연휴였던 지난 2∼4일 '경청 투어'의 첫 행선지로 도내 접경지역부터 동해안, 폐광지역까지 12개 시군을 찾아 나서는 등 강원 민심 잡기에 나선 바 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 각지 종교계를 찾아 비공식 지원 행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대선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은 이제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성 없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재집권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치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것"이라며 "의원들은 오늘부터 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했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추진 및 법원 선거 개입 차단과 관련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제1당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기간에 잡힌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며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진통을 겪는 것을 두고 "신경전이 볼수록 가관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내란 잔당 출신 김 후보나, 내란 총리 출신 한 후보나 초록동색이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서로 자기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따지는 꼴이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한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자당 소속 공식 후보가 찬밥 신세인데 무소속 후보를 대놓고 지원할 거라면 경선을 도대체 왜 했나"라며 "혹시 사법쿠데타 및 한덕수 단일화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노린다면 꿈 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경제인 257명이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는 257인을 대표해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치 못한 지지자들의 연명부를 공개했다. 충남 부여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부 농업법인 ‘애띤’의 정진혁(35) 대표는 지지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순간마다 정면으로 돌파해 온 실천력 있는 지도자”라며 “불공정과 양극화를 바로잡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과감한 경제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김학민 이로운경제연구소장은 “이재명 후보만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으로 충청권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미래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경제인들의 열망을 담아 당선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문진석 의원(천안시 갑)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추락한 경제를 재가동하며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대 전환점이 되도록,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통해 행정력이 검증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범할 때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는데, 대법의 판결은 국민이 들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벌인 적은 없었다"며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제 주위에서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정황으로 볼 때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려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며 자신의 요청을 숙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청년 정책을 통해, 군 복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디트를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크레디트 적용 범위를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 협의 끝에 12개월로 제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꼽힌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층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청년미래적금(가칭),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등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젊은 층의 투자 참여가 높은 가상자산과 관련,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 더욱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주거 환경 개선 정책도 내놨다. 특히 성동구와 한양대의 반값 기숙사 사례를 언급하며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호응이 높은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청년미래적금(가칭)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층을 겨냥한 금융·주거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주거 취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미래적금(가칭)을 도입하고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젊은 층의 투자 참여가 높은 가상자산을 두고선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 더욱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대 대선의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이대남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호응이 높은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청년층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주거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성동구와 한양대의 반값 기숙사 사례를 언급하며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