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이 주요하게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진영의 성향과 후보별 기호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연금 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내건 후보들 세계일보가 12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정책순위 ‘1순위’를 경제·산업에 두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했다.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도 공약했다. K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기업’을 제1호 공약의 테마로 내세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율 및 최저임금 결정권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력 분산을 통한 지자체 간 경쟁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책이다. ◆‘내란종식’ VS ‘GTX’ VS ‘효율화’ 각 후보의 특색에 맞는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을 중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사정기관과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군 개혁 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표 정책으로 유명한 ‘기본소득’ 공약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 측은 농민수당이나 어촌직불금 확대 등 다른 형태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도 공약에 반영됐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면확대를 공약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다. 김 후보 측은 GTX 도입으로 출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 등 지방 광역권에도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효율화’를 제 1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무책임하게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재원 마련 방안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윤석열정부 3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만큼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방안과,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사회·경제·정치·복지 분야에 걸친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10대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부분은 10대 공약 모두 동일하게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두 문구가 전부였다. 재정 뒷받침이 없는 정책 공약들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대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 본부장은 ‘구체적인 재원 추계가 없다’는 지적에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서 제시했는데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추계가 준비는 돼 있으나 지금 약속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이한주 정책본부장도 “지금 상황 자체가 정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다 정부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지금 추계하기보단 이 추계는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의 기구)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등이 제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정책 공약인 정부 부처 개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별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테러 대응’ 수준의 경호가 펼쳐지고 있다. 이 후보는 “내란이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방탄복을 입고 유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선거운동복 아래에 방탄복을 입은 채 등장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것도 피하고, 경호원들이 무대 앞과 뒤를 둘러싸고 관계자 외 접근을 막았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연일 이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민주당 김민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 “최근 일반 국민이나 지지자들이 보내는 문자의 90%가 경호 및 테러에 대한 우려”라며 “국민의힘의 폭력적 후보교체 사태 (이후에) 정권교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테러 외에는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감대가 커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후보의 안전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테러 협박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서 암살하겠다는 취지의 제보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보실에 ‘후보 안전실’을 설치해 군·경 출신 현역 의원들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 후보를 향한 온라인상 암살·테러 위협 글 7건을 파악해 수사 중이며,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측이 제기한 ‘러시아제 소총 반입’ 제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후보 경호팀 내에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해프닝도 일어났지만, 선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 경호팀 재검증 작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알려지면 경호가 뚫리게 돼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다.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상징성을 담은 장소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며 각자의 핵심 메시지를 부각하는 하루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유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곳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빛의 혁명’의 상징적 공간”으로 규정하며 유세의 출발점으로 삼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실용적 정책 노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에서 ‘K혁신’ 브라운백미팅을 열고 정보기술(IT) 개발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한 데 이어 경기 화성 동탄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겨냥한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저녁에는 대전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과 ‘K과학강국’ 구상을 공유하며 유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해 저녁에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가락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악수하고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민생 경제를 강조했고, 서문시장에서는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께 처음으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가짜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각인 자정,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명확하게 거부하는 이 후보는 저녁엔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하며 수도권 유권자와 접점을 넓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경제’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을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K-콘텐츠를 앞세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K-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방안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를 실시해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이 반영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문제 해결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사법제도 공약은 9호에 담겼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소상공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는 등 경제와 민생 회복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시장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 공약 대신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하는 행정 공약을 1순위로 내걸었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 현 경제·사회 부총리는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책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19~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상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인 양상 방안으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80년을 이어온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인공지능(AI) 또는 정보기술(IT) 첨단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는데,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개발자도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세상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카페로 이동, IT 기업 종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과 기술 발전은 매우 중요하고 결코 뒤처지면 안 된다”면서 “한편으로는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교의 화려함 속에 불을 못 끄고 밤새워 일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들었다”며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의 문제도 그렇고, 적정한 보수가 주어지는지, 결과물은 어떻게 나눌지 근본적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동이나 근로조건은 결국 노동문화의 문제”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억압적 노동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결과를 나누는 것은 회사 성장의 기본 전략 아닌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나 창의성, 충성심을 요구하나”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역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일단은 지원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정확히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대규모로 늘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6·3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경북 영천공설시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2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선대위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유권자를 찾고 소음을 포함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선거 운동을 계획했다. 실제로 이날 유세도 음향 톤을 낮추고 시장을 찾은 주민에게 호소하는 형태의 유세를 이어갔다. 도당 선대위 출정식에 맞추어 포항과 구미, 안동, 의성 등 각 지역선대위도 동시 출정식을 가졌다. 도당 선대위는 출정 결의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냐 연장이냐, 통합으로 가느냐 분열을 반복할 것이냐, 새로운 대한민국이냐 퇴행의 대한민국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이영수 총괄선대위원장은 “계엄령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망치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의 삶과 경북을 위해 이제는 경북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상아색 정장 차림에 검정 핸드백을 들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공판 내내 재판장을 응시하며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뿐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에 21대 대선 운동 등을 사유로 기일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6·3 대선 첫 공식 유세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라며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통합은 대통령의 제1 사명이라면서 이번 선거를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표현했다. 미국발 통상위기와 인공지능(AI)의 무한경쟁을 이겨내려면 “온 국민이 단결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더이상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명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고, 한걸음만 뒤처져도 추락의 위험에 노출되는 추락자 신세가 된다”며 “모방의 능력을 넘어서 주도하는 역량으로 우리 앞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사람, 통합과 과감한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