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에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로 양곡법 개정을 약속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면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 확충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5월에 예정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요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2일 3차 공판이 열린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전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은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고법 형사7부는 기일 변경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20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이 후보측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 출입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한 후 아직 언론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다. 주요 사건 형사 피고인들은 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로 출석한다. 이 후보도 대장동 의혹 등 사건에 출석하며 서관 입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이때 사진 및 영상기자 촬영도 이뤄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9일 오후 8시부터 공판 당일인 12일 자정까지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출입구에서는 보안검색이 이뤄지며 집회, 시위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 청사 내 출입을 막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시의 한 찻집에서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그 집안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 그게 무슨 정당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일정 중 하나로 김 이사장과 차담을 나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한 것 아닌가”라며 “실질적으로 그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민의힘 후보 교체를 ‘내란’과 연관 지었다. 이 후보는 “내란당의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것”이라며 “내란당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 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웃음 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 일”이라며 “철저하게 내란은 진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멀쩡히 잘 나가던 브라질이 퇴락한 것을 보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때 특히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을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당의 일체 대응과 관련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날 발언을 이후로 당의 대응 수위가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과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최후의 보루가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나. 멀쩡히 잘 나가던 브라질이 퇴락한 것을 보라”라며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브라질, 그것도 룰라 대통령 발언을 꺼낸 국면은 대부분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부각될 때였다. 지난 대선에서는 상대 후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TV토론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게 브라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현장 유세에서도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세계 8대 경제 강국으로 브라질을 만들었는데 검찰과 판사들이 편을 짜서 멀쩡한 사람 억울하게 죄 만들고 끌어내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며 “지금 브라질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차에서 음식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자 다시 룰라 대통령을 꺼냈다. 룰라 대통령은 2016년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됐고 이듬해 1심에서 9년 6개월, 2018년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바 있다.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 고위직 인사 개입과 뇌물 사건 등 부패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2021년 실형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룰라 대통령은 재기에 성공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수사와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룰라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연방검사들에게 판결과 수감을 끌어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이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말조심’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초 민심 ‘경청’ 투어 지역이었던 접경지역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경제 관련 발언을 주로 해왔다. 당 안팎에서도 이 후보를 두고 “실용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외연확장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당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발언에도 “당이 알아서 할 것”이란 취지로 당과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이 날 룰라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의 대법원 대응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직후부터 대법원 ‘개혁’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14일 이 후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대법관을 모두 출석시킨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조 대법원장 탄핵안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법원이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보되 집행은 할 수 없는 ‘삼권분립’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함께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윤준병 의원,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재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재 대법원과 동등한 관계인 헌법재판소를 ‘4심 법원화’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대법원의 힘을 빼는 작업의 일환이다. 또 민 의원은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규의 자의적 적용을 막겠단 취지다. 다만 민 의원 법안의 경우 독일과 우리나라는 재판관 선출 방식이 달라 당장 적용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연방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데,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여야 합의가 없다면 재판관 선출이 불가능하다. 지역구 의석이 대부분인 의석 배분 구조도 독일과 다르다.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서도 ‘왜곡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이외에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비법조인을 절반 이상 포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 ‘개혁’ 법안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 법안과 ‘면소’를 노린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면서 사실상 ‘이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공식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10일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 전날에는 경북 지역을 두루 방문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관계자는 “이날도 골목골목을 돌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후보 등록 문제를 두고 내홍이 장기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차별화해 중도층 표심을 끌어당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만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이름을 알린 김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약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며 남몰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지원해 온 독지가다. 문 전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시절까지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 후보는 김 선생의 지혜와 경륜을 나누며 혼란의 시대를 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달 12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

“니 편, 내 편, 또 색깔, 이런걸 따지기 전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첫째로 충직하고 둘째로 유능한 일꾼이 누구인가 잘 판단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경북 김천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보수 진영 지지가 강한 경북 시민들을 향해 진영이 아닌 능력을 봐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북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 만큼 어려운 지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언제나 우리는 오해를 벗기 위해, 또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6월 3일 이번 대선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국민들께서도 사람을 잘못 뽑으면 뽑은 사람의 운명조차도 삶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선거의 결과로 느꼈을 것”이라며 “저는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나아지지 않은들 우리로선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김천에 앞서 방문한 칠곡에서도 ‘색깔론’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꼭 골라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은 것”이라며 “머슴의 제1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유능하냐’ 아니겠나”라며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도 편안해지고 우리 자식들도 좀 먹고 살 만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란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머슴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혼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축출을 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 여러분이 축출 중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소위 내란이라고 하는 게 계속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영천에서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권력을 행사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 연구해야 한다”며 “누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엉터리로 가르쳐준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을 찾은 데 이어 10일에는 경남 창녕·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경북을 찾아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대비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주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경주 APEC을 잘 준비해서 경주가 다시 일어서고, 지방 도시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꽃피는 대단한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주 APEC 준비가 조금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국회 차원에서도 잘 챙기라고 얘기해놨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김천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 내란 사태 때문에 시설물 준비 등이 매우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APEC은 우리나라 입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그 자리에서 아마 세계 정상들이 만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이 (부실) 문제를 의논하고 있고, 국회나 정부를 통해 준비하도록 촉구도 하고 있다”며 “6·3 선거가 끝나면 별도의 규모 있는 팀을 꾸려서라도 신속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공화국 삼권 분립 체제에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며 “최후의 보루가 자폭하거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에서 대선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청문회가 요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다. 그 공격을 받고도 사법부에 의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며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아마 대부분 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정권에 의해서 11건 기소를 당했는데 그중에 그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던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라면서 “그것도 당연히 사실 죄가 안 되는 사건이다. 그걸 법원이 잘 가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참 황당했는데, 그래도 사필귀정을 믿었고 고등법원에서 기존 대법 판례에 따라 당연히 무죄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전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최후의 보루가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나”라며 “브라질도 멀쩡히 잘나가던 나라가 사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망했다”고 했다. 그는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 국민도, 사법부도 다 안다. 정의와 상식·합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일부일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 믿음과 신뢰를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9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대일외교 과제’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온 중요 파트너로, 이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본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이자, 양국의 안보 협력은 동북아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온 한미일 안보 동맹의 기반이기도 하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질서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치밀하고 섬세한 외교적 해법으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해 국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국 앞에는 여전히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며 “특히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가 동반될 때 한일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홍철 의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공동 전략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했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외부 변수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영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이끈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한일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9년 아베정부는 수출규제로 정경분리라는 한일간의 오랜 불문율을 깨어버렸지만 현재 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전략경쟁, 저성장 경제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 내수 경제를 서로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을 활용해 글로벌 통상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 양국이 완전한 상호신뢰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한일기본조약 2조와 3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법안 플러스’와 ‘니시마츠 건설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으나 과도한 3국 안보협력은 오히려 지역 불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포괄협력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교수는 지속가능한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간 과거사 걸림돌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안보협력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박능후 대표는 “성숙한 관계란 갈등을 외면하지 않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며 역사와 주권의 문제에는 원칙 있는 단호함을 견지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는 실용적 전략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안보 환경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설계자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먼저 이룩한 셈이다. 이들 5개 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대선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내겠다”라며 “극우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우내란세력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유린과 정치·사회적 퇴행을 바로잡기 위한 특검 추진 및 반헙법행위 특별조사위원쇠 설치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추진 △결선투표제 도입·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확대·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 개혁 △임기 내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 △제정당들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을 약속했다. 이중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1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기후 선진국,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관계법 적용, 식량주권 실현,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 남북간 평화협력체계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