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이른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이곳을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로 선택했다. 출정식을 마친 뒤 이 후보는 경기 성남 판교와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판교에서는 혁신 산업 종사자들과 'K-혁신' 브라운백 미팅(도시락 회의)을 진행하며, 동탄과 대전에서는 각각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펼친다. 한편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대표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를 출범하고 결속을 다졌다. 민주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국민화합위원회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국민화합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위원회 명칭에 들어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썼던 표현이다. 통합이라는 위원회 출범 취지에 맞게 위원장은 비명계 박 전 의원이 맡았다. 이날 열린 정책협약식 행사에는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정성호 국가인재위원장은 물론 비명계인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도 참석해 계파를 초월한 화합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IMF를 극복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지역주의·권위주의 타파의 길을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면서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세 명을 모두 거론해 계파 초월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박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데 비명과 친명이 어디 있겠나”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민주당)는 단결하고 저들(보수진영)은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며 “저들은 낮이면 싸우고 밤이면 분열하지만 우리는 밤낮으로 연대하고 단결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약속한 대한민국의 희망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그 승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후보교체 파동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 후보에 대해 “후보로 확정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엉터리로 후보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헌정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 이 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지 발전적이고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김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당적 박탈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인사인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적 정치불신을 초래한 권영세·권성동·이양수·박수영 등 패륜적 당권파 지도부 총사퇴 및 중징계가 헌법상 정당정치 원리 구현과 국민의 정치불신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후보의 의사를 묻는다”고 말했다.

종교계 예방을 비롯해 소외받거나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을 찾는 방식의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2일부터 시작되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조용하고 절제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11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별다른 공개일정 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계 예방 및 소통 위주의 물밑 행보를 소화할 방침이다. 선대위 배우자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지금까지처럼 조용하고 절제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주로 종교계와 종교계 어르신들을 만나 국민 화합 등에 대한 고견을 듣고 후보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3년 전 대선과 달리 공개일정을 자제하고 로키 모드를 유지하는 건 상대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배우자실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이라는 안 좋은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 여사도)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자 한다”며 “선거가 최대한 후보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역할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등법원은 12일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재판도 이 후보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동학농민운동의 날이기도 한 11일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준비된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농정’, ‘안심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농업은 이제 더는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 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1개 시·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는 ‘경청투어’ 강행군을 11일 마무리했다. 대도시를 위주로 진행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 동해안, 충청 일부 지역과 영남 지역 등을 찾아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통합에 나서겠다고 약속하며 본선행 예열을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남도문화벨트’를 주제로 전남 화순·강진·해남·영암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다산 초당이 있는 강진에서 정약용 선생에 대해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 위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청투어 동안 지역을 고향으로 둔 특정 인물을 언급하고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등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극에 치달은 상황에서 날을 세우기보다 통합을 앞세워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전날 경남 창녕을 찾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창녕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고향 맞습니까”라고 외쳤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 온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정치 입장이 다르더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충북 옥천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약세지역이자 전략 지역으로 구분되는 대구·경북(TK)에서는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4일 경북 영주에서 이 후보는 경북이 자신의 고향이라며 “한 당이 집중적으로 계속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며 “투표가 총알이다. 행동해야 된다”고 지지 정당을 이번에는 바꿔 달라고 설득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표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곳은 TK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지속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진주의 한 찻집에서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과 만나 비공개 차담을 가졌다. 김 전 이사장은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알려진 독지가이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인이다. 차담은 이 후보 측이 먼저 제안했고 김 전 이사장이 수락해 성사됐다. 이 후보는 김 전 이사장에 “선생님 말씀 중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 그 말씀이 참 맞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힘 있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래도 가끔은 힘없는 소수가 제자리를 찾을 때도 있지 않으냐. 이번처럼”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생은 “이제는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결과에 승복을 안 한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또 문 전 권한대행을 두고 “문형배 그 친구는 저와 꽤 가까운 친구”라 소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간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다. 훌륭한 제자를 두셨다”고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차담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부산에서 (문 전 권한대행이) 부장판사를 하고 있을 때 본 적 있다”며 “그 후에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 서로 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일간의 경청투어에 대한 소회를 적었다. 이 후보는 “지금껏 가려져 있던 ‘진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며 “정말 잘한 것 같다. 제 수첩이 빼곡해졌고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판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진짜대한민국선대위 추가 인선을 통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6·3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정치적 선명성보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위기와 고착화된 내수 둔화 등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이 같은 지향점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 절반 이상 “경제정책 최우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은 12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1호 공약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경제 활성화 등 대체로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권자들도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와 함께 지난달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3%가 차기 정부 중점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 이는 2017년 3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실시한 조사 당시 응답률인 36.7%보다 2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책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왜 성장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서 차기 정부 경제분야 중점과제로는 경기회복(42.9%)이, 정치 분야에선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강화(37.4%)가 지목됐다. 사회 분야에선 지방소멸(47.2%), 복지 분야에선 저출생(42.5%), 미래세대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39.8%), 외교·안보 중점과제로는 한·미동맹 강화(54.24%), 남북관계에선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재개(36.6%)가 1순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분배보다 성장 내세운 李 후보들은 앞다퉈 ‘AI’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경제 우선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술 우선 정책으로 진보한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로 AI스타트업을 찾아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AI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뒤에는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분야 세제 혜택 확대, 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지난 3년에 걸친 국정 실패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각종 행태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쇄신의 각오 속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앞세운 金, 노동 소신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며 각종 경제정책과 AI 부양책을 묶어 1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며 청년 AI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자신의 평소 노동 소신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현재 자영업이 워낙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첨단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며 당 차원의 정책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정부 효율화 내건 다크호스 이번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경제가 아닌 ‘정부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해 부처 간 중복과 칸막이를 제거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통일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부, 산업에너지부, 건설교통부 등의 신설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는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으며 내세운 정부 효율화를 떠올리게 한다. 머스크식 공공부문 개혁이 한국 정치에도 접목되는 모양새다. 다만 머스크는 정치 활동에 대한 반감과 기업 실적 하락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임했다. 이 후보도 조직 개편론에 대한 반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막을 올린다. 출마한 후보들은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며, 혼란스러웠던 경선 국면을 뒤로하고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던 채 정권 교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 논란 끝에 김문수 후보를 확정하고, ‘반(反) 이재명’ 기치를 내걸며 정권 재창출에 나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기호 1번)와 김문수 후보(기호 2번)를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 4번)도 출마해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권영국(기호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기호 6번), 무소속 황교안(기호 7번), 무소속 송진호(기호 8번)등 총 7명이 등록했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맞서고,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이 후보는 11일 전남 화순군을 찾아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광화문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상징하는 ‘빛의 혁명’의 장소라는 점에서다. 이후에는 경기도 동탄과 대전에서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대전과 대구 등지에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범보수 진영의 반이재명 빅텐트를 통해 이 후보에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단일화 문제로 충돌을 빚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며 텐트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12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한다. 한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신변 보호와 안전 확보를 경찰청에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항공·방위·우주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10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시된 공약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방위산업 기술자립과 수출 확대다. 이 후보는 △AI 기술 기반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및 독자 기술 기반 항공기 엔진 개발 △방위산업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등을 약속했다. KF-21은 기본적인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블록1 시제기 8대를 제작,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첫 양산 물량 20대가 확정됐고, 다음달 중 20대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블록2는 2028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지닌 4.5세대 전투기다. F-35나 J-20 전투기처럼 5세대 스텔스기의 성능을 모두 갖추진 못한 상태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 블록2를 발전시켜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을 높인 기종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3월 KAI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는 KF-21 블록3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 KF-21 블록3는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KF-21에 내부무장창을 적용한다. 또한 안테나를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F-22·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기의 표준 형태다. 이를 통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다. 데이터 융합 성능을 확보하면서 고성능 데이터링크를 적용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 KF-21 블록3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형태다. 블록2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KAI는 2040년대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극초음속무기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고 AI와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적용한다. 항공엔진은 T-50부터 KF-21에 이르기까지 미국 업체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엔진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수출과 후속군수지원 비용 등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정부는 올해 초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 계획안을 발표, 14년간 3조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6000파운드급(애프터버너 장착 시 2만 4000파운드) 성능의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차세대전투기로 KF-21 블록3를 개발한다면, 전력화 시기는 2040년을 전후로 예상된다. 항공엔진을 개발해서 충분한 수준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가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공약한 것은 KF-21이 20여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발표로 시작된 것처럼 이 후보도 차세대 전투기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진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투기와 엔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KF-21에 내부무장창을 만들면, 기체 내부의 전기·유압 계통 조정 및 무게 중심 재설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 내부무장창 덮개를 열고 미사일을 투하한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해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과정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 기술적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항기보다 작고 추력이 강한 군용기 엔진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고출력 항공기 엔진은 선진국에서 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어서 독자 개발을 하기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수십년 동안 군용기를 만들었던 중국도 스텔스기 엔진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공약이 실현되려면 국제 공동개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이탈리아·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독일·스페인과 손잡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제 공동개발은 부족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