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민심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주장 등 ‘강공 모드’에 돌입한 것과 달리, 이 후보는 직접적인 사법 대응 메시지는 자제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당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 후보가 ‘투트랙 전략’을 펴는 형국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여주에서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후보이고,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다. 당무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포천과 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영월 등을 지나, 경북 영주·예천, 충북 단양·제천·음성·진천 등을 다니며 유권자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경청 수첩’을 들고 다니며 유권자들의 말을 메모했다. 이날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경기 양평과 여주를 들른 뒤, 6일에는 충북 증평·보은·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장수로 이어지는 강행군에 나선다. 경청 투어 현장은 가는 곳마다 북새통이었다. 파란색 모자나 스카프를 두른 지지자들이 나타났고, 이 후보를 구경하려는 시민들도 삼삼오오 이 후보를 지켜봤다. 이 후보는 각 지역을 다니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가 얼어붙었다며, 시장을 다닐 때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많이 팔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 영주에서는 “한 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가 살아나질 않는다”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첫 경청 투어 일정으로 접경지를 선택한 것을 두고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 후보 지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4일 경청 투어 성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지 않나”라며 “제천·고성·인제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면 아동수당을 더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으로 갈수록 양육 부담을 덜게 해서라도 지역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사지역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고성에서 해양심층수 업체 관계자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자 “강원도는 군사 규제가 너무 심하고 수도권과 멀고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민생행보 도중에도 대법원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예천에서 “지금 내란이 끝났나.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릉에서는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좋아요 한 번 누르고, 댓글이라도 써서 내 뜻을 표현해 ‘세상이 무섭구나, 국민 우습게 알면 내가 큰일나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주에서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을 잡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몇몇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에 “조희대(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에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걱정하는 지지자에게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고 답했다. 당도 대법원 대응에 한해선 이 후보와 거리를 뒀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쿠데타라는 당의 규정에 이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 기간 중 진행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6·3 대선 이후로의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첫 항소심 기일이 15일로 잡히자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선거 개입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주장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법원 권위와 법적 안정성,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재판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만일 재판이 강행돼 선고가 이뤄진다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라디오 방송에 출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다.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 등 절차에 돌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 표현한 데 대해 “광주 사태라는 건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얘기”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 ‘경청투어’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어떤 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해 문제의식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예비후보는 3일 헌정회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외친 데 대한 설명이었다. 한 예비후보가 쓴 ‘광주 사태’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쓴 표현이다. 한 예비후보 측은 당시 ‘광주 사태’란 용어를 쓴 건 단순 말실수일뿐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을 겨냥해 "광주 사태라는 것은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얘기"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충북 제천 '경청투어' 일정을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양대 콘셉트인 통합과 헌정질서 회복이 양립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다. 양면은 공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이 아니다. 보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파괴에 동조하고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인가"라며 "보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그런 걸 우리는 보통 극우라고 부르지만, 극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지 않나. 학문적으로는 반동 세력이다. 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에서 상인들과 만나 "지금 내란이 끝났나. 또 시작이지 않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어떤 것을 염두에 뒀는지 묻는 말엔 "국민이 갑자기 더 불안해진 것도,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과연 내란이 종결된 것인지 내란 동조·비호 세력이 여전히 준동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격화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듯 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제천 의림지 연설에서 "'넌 죽어, 나만 살래'라고 하면 안 된다. 존재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 서서 토론해야 한다. 상대를 절멸시키려면 안 된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집단이 있다. 우리가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이 내란 사태는 민주공화국과 민주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100％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이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가 관계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당에서,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는 강력 대응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 후보는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면서 중도층 공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특히 영주와 예천 방문에서는 경북 지역이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는 우선 영주 방문에서 "경북이 제 고향인데도 가끔 오면 눈을 흘기는 분들이 있다. 당연하다. 제가 미울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왜 미울까.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온갖 모함을 당하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 뭐가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나. (저를)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라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분들이) 저하고 무슨 원수를 졌겠나. 정보가 왜곡돼서 그럴 것"이라며 "정보가 중요하다. 가짜 정보, 가짜 뉴스는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와 진실을 유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천 방문에서는 한 상인이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거론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호남이 많이 발전했는데, 경북은 대통령이 배출돼도 항상 배제당한다"고 호소하자, 이 후보는 "그래봐야 그쪽(국민의힘)을 열심히 찍어주시지 않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진 연설에서도 "나라가 발전하려면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 (성장이) 한군데로 몰리면 암 덩어리 비슷하게 된다"며 "소위 일극체제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커지는 것과 비슷하다. 피가 온몸에 골고루 돌아야지 심장에만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 후보는 이 같은 민생행보 도중에도 대법원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예천군에서 상인들을 만나 "지금 내란이 끝났나.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닌,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나"라며 "못하게 막아야 살 길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떤 지역은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을 지옥에 빠뜨리든 말든 상관없이 (특정 정당을 찍어주는데) 그럼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나"라며 "정치인들을 경쟁시켜야 한다. 색깔·지역·인척 등 따지지 말고 정말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상인들과 함께 꼬마김밥이나 배추전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역시 '민생우선' 기조를 부각해 중도층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해 유튜브로부터 '골드버튼'을 받았다며 이를 기념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닌 가짜 보수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보수인데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말 아쉽다. 정상적 보수가 재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저를 진보라고 평가하는데 자세히 보면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라며 "저는 규칙을 지키고, 균형을 갖는 것을 중시한다. 진보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쪽보다는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4일 경북 영주 '선비문화 축제'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북이 제 고향(안동)인데도 가끔 오면 눈을 흘기는 분들이 있다. 당연하다. 제가 미울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왜 미울까.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나"라며 "온갖 모함을 당하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 뭐가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나. 그럼에도 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분들이) 저하고 무슨 원수를 졌겠나. 정보가 왜곡돼서 그럴 것"이라며 "정보가 중요하다. 가짜 정보, 가짜 뉴스는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와 진실을 유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발표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원자재 값이 치솟고, 소비도 줄면서 자영업자의 빚이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원 늘고, 취약차주만 43만명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며 폐업지원금과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폐업·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내란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며 "불법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발표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의 직격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로 인해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불법 계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부담했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재도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등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 것"이라며 "육아휴직 수당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경북·충북·강원 내륙 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와 예천, 충북 단양, 강원 영월을 거쳐 충북 제천을 차례로 찾는다. 이른바 '단양팔경 벨트'를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는 한편,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 정책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일과 2일에는 경기 포천·연천과 강원 철원·인제 등 접경지역을, 전날에는 강원 속초·양양·강릉 등 동해안 지역을 찾아 민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1차 경청투어를 마무리하며 제천에서 온라인 생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유포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치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존 사례의 경우 대중의 주목을 받은 논쟁적 인물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판례를 보면 법원은 ‘어느 수준의 거짓말을 했나’와 함께 그런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경영∙이무영 피선거권 박탈…최강욱 벌금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 사례는 국가혁명당 허경영씨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3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징역살이는 면했다. 허씨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그때도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10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허씨가 10년 간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유예형을 받아서다. 이재명 후보도 1심 결과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사례는 2023년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조국혁신당 최강욱 전 의원과, 2008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무영 무소속 전 의원이 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주요 양형 기준 이들의 형량에 차이가 난 이유를 살펴보면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가 경쟁자를 제치고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정당이 부여한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가 된 점에서 법원은 발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허위사실로 지역민을 속여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었는데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가 됐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열린우리당 장영달 후보에 대해 “(6·25)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고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보다는 약한 벌금형이 나왔다. 이 경우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허씨의 경우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어도 거짓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당 발언은 2022년 대선 전에 이뤄졌고, 이미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지금까지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