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된 것을 두고 “결국 다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김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당면 과제는 헌법 파괴 세력들에 책임을 묻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라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민주당 집권을 막기 위해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끼리 연합하는 것이야 예측된 일 아니냐”며 “국민들께서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자신의 파기환송심 속도전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저야 선출된 후보”라며 “선거는 당과 선거대책위원회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끊이지 않는 피습 위협 탓에 ‘악수’를 포기했다. 대신 이 후보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지지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속초 중앙시장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경호쪽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 해서, 경호 차원에서 악수를 못하게 됐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는 사인 요청에는 응했다. 한 닭강정집 사장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며 사인을 요청했으나 이 후보는 손사래를 치며 ‘감사합니다. 5월 3일. 이재명’이란 사인만 남겼다. 양양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는 군사규제가 너무 심하고 수도권과 멀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잘 뽑으면 규제로 사람들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화라도 한 통 더 하고 손가락이라도 써서 좋아요 한 번 누르고, 댓글이라도 써서 내뜻을 표현해 ‘세상이 무섭구나, 국민 우습게 알면 내가 큰일나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실천하고 행동해달라”고 호소했다. 몇몇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조희대(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에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즉석 연설에서 “속초 시민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럴 거 같다”며 “주말 즐거우신가. 이 동네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힘드실텐데 오신김에 장을 많이 보고 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손은 못잡아도 눈을 맞출 수 있다”며 “내란도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다. 세상은 정치인이나 힘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3일 이 후보에 대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경호를 강화하고 대민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이 후보도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오늘부터 손을 잡지 못하게 돼 이해 부탁드린다"며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강원도 '동해안 벨트' 방문에 맞춰 어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 해양 바이오 산업과 레저 관광 산업 육성 ▲ 권역별 복합해양 관광도시 확대 ▲ 마리나 거점 및 레저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상 규모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선 폐업지원금 인상을 추진, 폐업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 확대, 어촌 정착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정착 지원액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금 인상을 추진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수산 식품 기업 바우처와 수산 선도조직 육성 사업 예산을 확대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2일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파기환송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른바 ‘반(反) 이재명 빅 텐트’의 포석을 깔며 대선판의 흐름이 출렁이자 민주당도 긴장하며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는 예정대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파기환송 논란과 거리를 두고 민생·경제 행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시도한 데 이어 법관 탄핵 카드까지 뽑아들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발의와 처리를 서두르며 입법을 통한 이 후보 방어에 나섰다. ◆법관탄핵까지 시사… 삼권분립 부정 주장도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약 40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소추권을 통해 (법관들을) 최소한 직무정지는 시킬 수 있다”며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하고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온 대법원, 그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이후라도 재판을 진행시켜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목줄을 잡을 것이라고도 한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학계 다수설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쪽에서는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은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이 같은 주장을 펴며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걸(이 후보 상고심을)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다”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게 책임정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돼야 하는가’(를 두고)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발 빠르게 고민해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재판 정지’ 형사법 개정 서두르는 법사위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파기환송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서둘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돼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소위를 거쳐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이 형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형사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해석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중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 위원장도 대법원 판결을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제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지역·민생 행보 집중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당과 선대위 대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민생·경제 행보로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전날 파기환송 결정으로 선거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은 예정된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 일정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철원에서 시민들과 만나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하기 때문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며,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선거는) 내 삶과 우리 자식의 인생을 결판나게 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므로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이나 이날 이뤄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 선언 등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끼며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한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출마가) 과연 그에 합당한 행보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민생·경제·평화·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한 전 총리가) 실질적 국정 책임자로 국민께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했는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한다”며 “내란극복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갈 국정 긴급 관리,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대법원이 보수 진영과 짜고 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재판 받는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일선 선수인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당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거라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부활을 노리는 내란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개입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2주 만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을 의무로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후보의 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선거) 개입의도까지 확인됐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후 이 후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기록 송달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재판부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15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 진행이 어려우며 적법한 송달이 이어져야 한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민주당이 자신의 파기환송심과 관련 대응을 시작한 것을 두고 “선거대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인제군 전통시장을 돌아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상식을 다 갖고 계시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나면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내부에서는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최기상·정진욱 의원)과 사법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그에 대한 대응은 역시 일선에 나와 있는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다)”라며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거라고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선 것을 두고서는 “국민은 헌법을 법적으로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하려는 준비를 하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3년간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실질적 국정 책임자로 국민에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했는지도 자문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후보의 사건기록을 보냈고, 고법은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동시에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 한다”며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2일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 일정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출마가) 과연 그에 합당한 행보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민생·경제·평화·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한 전 총리가) 실질적 국정 책임자로 국민께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했는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한다”며 “내란극복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갈 국정 긴급 관리,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대법원이 보수 진영과 짜고 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재판 받는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일선 선수인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당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거라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2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배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