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김문수, 약자·국가 함께 보는 좌우 융합된 사람”
“제가 본 김문수는 ‘꼿꼿함’과 ‘유연성’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문수 대선후보를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황 위원장은 김 후보와 15·16·17대 국회의원을 같이했고,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는 ‘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다. 선대위 핵심 인사 중 김 후보의 의정 활동과 행정 역량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아직도 ‘심장’은 약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왼쪽에서 뛰고 있지만, 그 심장을 이끄는 ‘두뇌’는 국가라는 전체를 보기 위해 오른쪽으로 와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이 김 후보의 진심을 알아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황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15대부터 17대까지 10여년을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회창 총재한테 바른말 하고 당내에서 올곧은 의원이었다. 이재오 의원하고 둘이서 ‘야당의 야당’ 노릇을 했다. 이 총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2004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때 최병렬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등 파격 공천을 했다. 우리 당 공천 중 가장 잘한 공천이었다. 어떻게 보면 당의 개혁과 쇄신, 체질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의정활동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본 10년 동안 김 후보는 무슨 일을 맡기면 아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의원이었다.”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하면서 본 ‘경기지사’ 김문수는 어땠나.
“지사 시절 김 후보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삼성 반도체 평택공장 유치가 기억난다. 그때 사실 삼성은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삼성이 외국으로 갈 수도 있었다. 백지상태에서 삼성이 검토했는데 그때 김문수 지사가 700번인가 회의를 해서 삼성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맞춰줬다. 무상급식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원내대표 시절이었고 사실 그게 우리 당으로서는 입장이 곤란했다. 그때 우리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된다. (그래서 우려가 컸는데) 김 지사는 시대를 앞질러서 ‘이건 해결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의 강점은 어떤 부분인가.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샌님으로 남아있지 않나. 공자 왈 맹자 왈 하는…. 그런데 김 후보는 현장감이 있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유연성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놓고 평가하면 김 후보를 놓치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한다.”
―남은 기간 역전 전략은.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야 국민들이 ‘김문수’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는 것 같다.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거나 한센병 환자들을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다. 다른 정치인과 눈물의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서도 국가 전체를 본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완전히 신념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좌우가 융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2025.05.28 19:45:00

한덕수 “김문수 지지”… 보수 결집 막판 원팀 행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을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위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축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다. 다만 애당초 빅텐트의 핵심으로 꼽혔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반쪽짜리’ 빅텐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일 새벽 6시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김(문수) 후보자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된 후 한 전 총리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거부하고 선거 유세에도 나서지 않아 왔으나 대선 막바지에 이르자 보수 세력 총결집을 위한 ‘원팀’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선거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감사인사를 드렸다”며 “한 분 한 분 만나 뵐 때마다, 저를 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 김 후보님을 응원해주십사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법을 고쳐서, 내 편을 판사로 집어넣어서 내 뜻을 관철하고 세력을 불리겠다’는 판단은 위험하다”며 “그런 분들이 ‘정치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린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정조준했다.
전날 김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속한 새미래민주당도 바로 이날 국민의힘과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협약을 맺고 반명 빅텐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의 3자 연대 형식으로 이뤄진 협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청산’을 이번 대선 시대정신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반명 빅텐트 구축은 완성 단계에 다다랐지만, 애당초 구상에 비하면 턱없는 규모에 불과해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여준·이석연·권오을 등 보수 원로들과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 개혁신당 출신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을 영입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문·낙연대의 ‘스몰텐트’를 꾸리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은 보수인사 영입으로 ‘중도보수화’라는 명분을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은 계엄·탄핵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에도 실패함에 따라 텐트의 뼈대(명분) 자체가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빅텐트 성공의 ‘분수령’으로 지목됐던 이준석 후보는 이날도 ‘(김 후보와의)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애초에 의도도 없었고 논의가 오간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직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 중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진행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2%, 김 후보가 36.8%, 이준석 후보가 10.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5.28 19:18:35

김문수 “삼권분립 붕괴 저지”…TK·PK 찾아 집토끼 단속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지역을 연이어 방문하며 유세 총력전에 나섰다. ‘보수 텃밭’에서 지지층을 총결집해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삼권분립이 붕괴된다”며 ‘반(反)독재’ 프레임 형성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총 9건의 일정을 소화했다. 경남 김해와 부산, 양산을 거쳐 경북 경산·영천, 대구를 훑으며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경산에서는 축제 중인 영남대를 찾아 청년층 표심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자신의 고향인 영천에서는 돌아가신 모친을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후보는 “어머니께서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면서 “졸업하고 어머니 산소에 졸업장을 가져갔더니 눈물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영남권을 찾은 것은 이날로 각각 세 번째다. 앞서 김 후보는 이달 12~13일 대구를 찾아 서문시장과 국립신암선열공원 등을 찾은 데 이어, 24일에는 경북 영주·안동·상주·김천·구미·칠곡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로 17일째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 4분의 1에 가까운 나흘을 TK에서 보낸 셈이다. PK에서도 13일 울산과 부산, 14일 경남 진주·사천·밀양·양산에서 각각 유세 활동을 펼쳤다.
김 후보의 영남권 집중 유세는 ‘집토끼’ 결속 차원으로 보인다. 대선을 6일 남겨놓고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며 맹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범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표심을 확실하게 굳힐 필요가 있어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김 후보가 보수층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 영남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완주할 경우 보수 진영의 표 분산은 불가피한 만큼, 김 후보로서는 최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부산 서면 인근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사표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3·15 의거와 부마항쟁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해 ‘1인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창원 국립 3·15 민주 묘지 방명록에 ‘김주열 민주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고 썼다. 김 후보는 “지금 보면 (민주당) 당내에 민주주의가 없고 국회에서도 의원 수가 많은 걸 갖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을 탄핵하고 수사하는 검사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사법 독재 통해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1인 독재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28 21:33:33

김문수 “사전투표 부정 적발하면 판 뒤집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8일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상남동 분수공원에서 유세 연설 중 “투표 안 하는 것보다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저도 사전투표할 것”이라며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 생각하면 여기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나 어디든 바로 신고하시라”면서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투표를 안 하면 한 표라도 손해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공개적으로 관람한 21일에도, 김 후보는 관련 질문에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5.28 11:56:41

윤여준 "국힘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 김문수-尹 연결된 증거"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 인사인 윤상현 의원이 합류한 것을 두고 28일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결돼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 의원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존 선대위를 내란 옹호 세력으로 채운 것도 모자라 윤석열 색채를 노골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저런 사람들이 재집권한다면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 후보가 집권하면) 아마도 윤석열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열려고 할 것"이라며 "왜 저들을 심판해야 하는지 그 명분과 이유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김 후보는 뉴라이트 사관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인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중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가 신봉하는 뉴라이트 사관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어긋난다"며 "김 후보가 친일 극우 세력처럼 일제 강점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로, 김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데 대해 "꼭 투표해서 저들을 심판하자"며 "그래야 홍범도 장군 흉상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8 10:27:19

김문수, 29일 '이재명 지역구' 인천 계양서 사전투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 블랙아웃(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이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인천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인천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새얼 아침대화'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천 일정을 시작한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 및 자유공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이후 김 후보가 내리 국회의원 3선을 했던 경기 부천 인근의 시흥, 안산, 의왕, 안양 등을 방문한다.
중앙선대위는 "6·25 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되었듯, 인천 유세 일정으로 대역전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8 09:56:32

김문수, '텃밭' TK·PK 재차 방문해 한표 호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28일 '보수 텃밭'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지역을 다시 찾는다.
김 후보는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김해·양산, 부산, 경북 경산·영천, 대구를 돌며 유세를 펼친다.
경산에서는 영남대 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으며, 13일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 등에서 유세에 나섰다.
2025.05.28 09:52:35

이재명 “‘내란 세력 단일화할 것”… 김문수 “뭉쳐야 이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그들은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도 “우리는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관련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3차 TV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김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그들은 국가 공동체나 국민의 이익보다 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란 세력의 단일화를 해서 힘을 키워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우리는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저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되, 결론이 나면 서로 함께할 길을 찾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저를 지지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또는 무관심한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하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함께 가겠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할 수 없어지는 데 대해 “깜깜이 기간이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발표하지 않고) 결과를 볼 수는 있다. 우리는 깜깜이가 아니다”라며 “미세한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하고 '3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들도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들 것인지 깊이 생각해달라"며 “자칫 내란 세력이 복귀할 수 있다. 김문수 아바타를 통해 상왕 윤석열이 화려하게 귀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이날 3차 TV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느끼고 저에게 꼭 승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위해 만날 지에 대해 “오늘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뭉친다는 것은 여러 사정에 의해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을 거론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라며 “민주당 내부 사정과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겪어본 그 분의 말씀은 정말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2025.05.28 00:55:11

김문수 “한미 동맹 범위서 핵무장해야”… 이재명 “실현 가능한 얘기 해라”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에 출연해 한국의 비핵화·핵무장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인지 캐물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재차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라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린다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미국과)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잠수함 등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남한)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합의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의심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며 “그런 식으로 핵무장, 핵 잠재력을 언급하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자”고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공방 도중 말실수도 나왔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의 경우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이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듣던 이 후보는 “교정을 해 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따져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내 사드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드 무기체계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며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만약 외교 현장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관련) 발언하면 큰 망신인데, 아직까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국내 사드 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굳이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드배치가) 필요하겠느냐는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질의에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조건을, 가변적으로 다른 부분과 합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미국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다른 것을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확실하게 납득시킬 것”이라며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28 00:41:46

'군 가산점' 부활?…김문수 공약에 성차별 등 논란 재점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방 공약으로 내놓은 ‘군 가산점제’가 다시 뜨가운 감자로 부상했다. 26년 전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험 등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지는 남성의 불이익을 보완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1961년 도입됐다. 당시 제도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점수 가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등 비제대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실제로 헌재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198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 합격자 99명 중 72.7%에 해당하는 72명이 군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후에도 최근까지 약 20년간 관련 개정안이 여덟 차례나 발의됐으나 법제화되진 못했다. 그러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주요 국방 공약으로 다시 꺼내 들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군 가산점제 재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헌 판결의 전례와 성평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건 아느냐”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다”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군 가산점제가 단순히 남성 유권자,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상징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다만, 군 복무자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군인들은 군에 있는 기간 동안 군에 안 가는 사람들에 비해 기회를 많이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병사 월급 현실화, 복무 이후 호봉 가산, 기술 훈련 등 복무 중 실질적 보상과 제대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성차별이라는 지적뿐 아니라 군필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어서 남-남 차별의 성격도 있다”면서 “군 생활을 개선하고 복무 도중에 자기계발, 취업 준비, 지원금 지급 등의 이점을 주는 방향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5.05.27 20:3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