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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천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천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5.26 11:07:04
‘사법개혁 완수’ 내건 이재명, ‘사법방해죄’ 신설 공언한 김문수 [6·3 대선]
‘사법개혁 완수’ 내건 이재명, ‘사법방해죄’ 신설 공언한 김문수 [6·3 대선]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형사·사법 관련 공약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하고, 재판 중 허위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이 적발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강조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조계에 대변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란히 ‘사법개혁’ 내걸었지만 대선 정국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민주당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26일 각 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후보·당 차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이 후보는 두 번째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사법개혁 공약으로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정원(현 14명)을 30~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규정한 개정안도 내놨지만,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철회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후보는 또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간 증거와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최고 사법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이 정치권에 흔들리는 모습을 막기 위해 법관 임명 과정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법방해죄 신설도 눈길을 끈다. 형법을 개정해 허위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공약이다. 이는 검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신속성을 즉각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이 ‘뜨거운 감자’였던 점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사법부 개혁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개혁 대상, 검찰이냐 공수처냐 민주당 이 후보의 형사사법체계 공약은 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검찰개혁 완성’이란 문구 아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담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 역할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에 나눠 주는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이나 검·경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9번째 공약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 역시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 이들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약 5년 만에 조직 자체가 사라진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10대 공약에 수사기관 관련 내용을 별도로 담지 않았다.
2025.05.26 11:52:18
설난영 여사, 포항 죽도시장 찾아 서민의 어려움 경청
설난영 여사, 포항 죽도시장 찾아 서민의 어려움 경청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자 평생의 동반자인 설난영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경북 대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방문, 시민들과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 25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설 여사는 이날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서민이 흘린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 꼭 지켜야 합니다”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진심으로 당부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설난영 여사는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서민과 노동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죽도시장 방문은 국민의 삶을 직접 살피고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민생 행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말뿐인 정권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서민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있으며, 오늘 설 여사의 방문은 그러한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대선 대역전극, 포항의 기적으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우리 포항시민 한분 한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이 되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죽도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 상인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득 찼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김문수밖에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2025.05.25 19:15:08
“법카 사용 마시라” 설난영, SNL서 ‘매운맛’ 저격…김혜경은 ‘그림자 내조’
“법카 사용 마시라” 설난영, SNL서 ‘매운맛’ 저격…김혜경은 ‘그림자 내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SNL 코리아’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향해 “법인카드 사용하지 마시라”고 직격했다. 김 여사가 비공개 행보를 보이며 조용히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설 여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설 여사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인 ‘SNL 코리아 시즌 7’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서포터즈 역으로 출연했다. 설 여사는 내조를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법카로 사먹은 김혜경 여사’를 고르면서 “법인카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나. 그 세금으로 자신 물품을 구입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혜경’을 주제로 한 3행시에선 “김, 김 빠져요. 혜, 혜경궁 김씨. 경, 경을 칠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응대 상황극에선 김 여사로 분한 개그우먼 정이랑에게 “법카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이라고 저격했다. 설 여사는 ‘각 대선 후보들을 편의점 상품에 비유해 보라’는 질문에는 김 후보를 “깨끗한 물, 생명수”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탁하니까 진한 커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말하는 게 시원시원하다”며 “아이스크림”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아무래도 상대 당 쪽이 아니라 우리 식구라고 생각이 든다. 단일화를 하고 또 껴안아야 할 식구라고 생각해서 스윗하고 달콤하다”라고 말하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여사는 김문수 후보와 비슷하게 ‘매운 맛’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와 관용차 유용 의혹을 정조준했다. 설 여사는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 된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는 (그 규정에)준해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관용차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본인도 저도 떳떳하다”며 “관용차는 공적으로 (일을)마치면 도청에 다시 입고가 돼야 한다”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후보 집에 (관용차가)주차됐다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방탄유리막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는 특별한 죄가 없기 때문에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떳떳한데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누가 위해를 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설 여사와는 다르게 김 여사는 공식 발언을 최대한 줄이며 조용히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선대위 공식 출범식을 시작으로 주요 일정에 이재명 후보와 동행하며 움직였던 김 여사는 이번엔 사회 약자와 종교인 만남에 주력하며 비공개로 혼자 움직이고 있다. 김 여사는 전날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제51주기 열반대재 참석했고, 23일에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를 찾았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선체가 안치된 전남 목포신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20일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서구 쌍촌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방문해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김 여사와 동반 선거운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저도 잘 모른다”며 “잘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 여사는 대선 전까지 ‘그림자 내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과 대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설 여사가 의외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전략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25 20:32:36
이재명
이재명 "정치보복 없다" 김문수 "사당화 마침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6·3 대선 9일을 남긴 25일, 정치 분야에서의 통합과 개혁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극단적인 정치 분열과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킨 결과, 지금껏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며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정치 보복)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심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 없지만 저는 성과주의자”라며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로 성남 시민들에게 잊히지 않는 시장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차기 정부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뒤 현안 입장 발표에서 “당정협력, 당·통(대통령) 분리, 계파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런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도 당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기의 당정관계와 사당화 논란에 대한 반성과 차별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히 (당헌에)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며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충청지역 유세에서 “(이 후보는) 자기가 재판받는 혐의가 5개인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재판을) ‘올스톱’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법을 고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5.05.25 22:42:24
김문수 “이준석과는 계속 한뿌리”
김문수 “이준석과는 계속 한뿌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5일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판받았던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공개 반성과 함께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면서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불씨를 지피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단일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해온 이 후보에게 일종의 명분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건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된다”면서도 “계속 한뿌리였으니 (단일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노린 행보로도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일당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후보를 방탄·독재 프레임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논산 유세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 중인 이재명 후보를 “방탄법을 다섯, 여섯개를 만들어서 이 법을 덮어쓰고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당진 유세에서도 민주당의 ‘줄 탄핵’ 등을 언급하며 “도둑이 몽둥이 들고 경찰, 검사, 판사 두들겨패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선 대한민국이 독재국가가 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유세 중 “저는 방탄조끼가 없다”며 겉옷을 열어젖히고 ‘역전의 명수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티셔츠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김 후보는 이날 사전투표를 꺼리는 지지층에 자신도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안심시키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그는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됐고,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면서도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걱정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청권 집중 유세로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중원 민심을 공략했다. 그는 이날 충북 옥천과 충남 계룡·논산·공주·보령·홍성·서산·당진·아산을 연이어 방문했다. 김 후보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친 육 여사의 고향인 옥천에서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를 덮어씌워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행한 일을 겪으셔서 가슴이 매우 아프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5.05.25 21:23:10
국힘
국힘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군 가산점 부활"
국민의힘은 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6·3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보수층 주요 관심사인 국방·안보 의제를 앞세워 보수 진영 결집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된 ‘군 가산점 재도입’ 공약도 내걸며 ‘갈라치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심(軍心)’ 공략에 매진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KT 해킹 사태’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상시 규명·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가담자들이 군 인사들로 드러나며 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에 대한 선제적 강구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용 시, 군 제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인물에 한해 임용하는 등의 ‘문민 통제 원칙’과 군 정보기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군 가산점제 도입과 함께 여성전문군인제 도입을 내세웠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돼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앞선 23일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며 성차별적 공약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또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25.05.25 21:28:22
김용태 “이재명 심판 이뤄져야 정치개혁… 국민 통합하는 역할 필요”
김용태 “이재명 심판 이뤄져야 정치개혁… 국민 통합하는 역할 필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이번에 국민들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도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상의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생현안에서 (여야가) 좁힐 수 있던 계기가 많았지만 진영논리에 갇혀서 타협이 안 되곤 했다. 그 이유가 한 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다른 한 축에는 이 후보가 있었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한 분이 대선후보로 선거에 나온 것인데 이분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 ‘김문수 정부’가 탄생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년생인 김 위원장은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제1정당의 대표를 맡았다. 그는 대선 판세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1·2위 후보 간 지지율 역전현상)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의 역전승을 점쳤다. 그는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나라를 위한 진정성으로 (이준석 후보가) 결단을 해 달라는 부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단일화를 거부하는 이준석 후보 설득 방안은. “개혁신당에서 단일화에 대해 무슨 정치공학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공학이나 정치 잔기술을 쓸 줄 모른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 정치공학이나 이런 것을 고민한 게 아니다. 이준석 후보도 이런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후보가) 나라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인가. “2025년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하셨다. 업적을 보면 누가 대통령감인지 국민이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김 후보는 삼성전자 유치, 판교 테크노벨리 성공, 경기도 내 신도시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의 성과가 있다. 상대 후보는 계곡 정비와 청년 기본소득 이런 내용들이다. 2025년 대한민국이 처해진 위기에 누가 개혁의 리더십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명확히 김 후보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가 젊은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민주화운동도 했고 노동운동도 했다. 젊은 시절 김문수의 꿈이 김문수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김문수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잡을 전략은. “(유세를 통해)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정직함과 솔직함, 진정성이 지금 알려지고 있다. 상대 후보는 어떤가. 두 번의 토론회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어쩌라고요?’ 발언이나 ‘호텔 경제학’이라는 궤변 등 이러한 것들이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저는 충분히 김 후보가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어려운 시기인 건 맞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 전에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국민의힘 당원임을 좀 부끄럽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더라. 가슴이 아팠다. 당원과 지지층에 자랑스러운 정당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을 갈라치기 해왔다.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계엄에 반대하고, 입법독재에 반대하는 분들의 양심적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본령을 복원해야 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수 재건의 방향은? 중도층 복원 방안은. “보수 재건도 필요하지만 정치의 재건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 뵙다 보니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다. 일단 ‘계엄’으로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탐탁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신다. 남은 9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바뀔 수 있다는 의지와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하면 결과적으로 중도층의 많은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실 거라는 강한 기대감이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엔 상식적인 사람이 뽑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25.05.25 18:47:03
김문수
김문수 "'판·검사 탄핵' 방탄독재 막아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벌벌 떨며 이젠 방탄법을 한 개도 아니고 다섯개, 여섯개 만들어서 한겹, 두겹, 세겹, 다섯겹 법을 덮어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이 후보에 대해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서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는 성격의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과 총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새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니 '대법원장을 청문회 한다, 탄핵한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져가 또 재판하겠다고 한다"며 "보통 3심인데 자기는 4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받는 것이 5개인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다 중단한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어 홍성 유세에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 법을 고치고, 판사·검사를 다 탄핵하면 이게 독재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런 방탄 독재를 막아내야 되죠"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주 유세에서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겨냥, "어떤 사람은 장가갔는데도 밖에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한다. 제가 그제 TV 토론에서 '총각 아닌데도 총각이라고 하면 괜찮냐'고 했더니, 김부선이라는 여배우가 자기 유튜브에 '김문수가 자기 가슴에 맺힌 칼을 뽑아줬다'고 펑펑 울며 저 보고 '고맙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사를 사칭해 '내가 검사다'라고 해본 적도 없다"며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을 정조준한 뒤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옥천 유세에서 전날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은 박 전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또 "그분은 절대로 뇌물을 받거나, 누구처럼 자기가 총각이라고 거짓말하거나 이런 엉터리가 아니다. 부정부패, 비리가 있지 않다"라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어 매우 가슴이 아프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5 18:46:54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한뿌리였으니 노력…만날 계획도 추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5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한뿌리였으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겼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힌 뒤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건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지만, 이 후보는 완주 의지를 밝히며 연일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보수진영이 꼽아온 '단일화 1차 시한'은 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29∼30일) 전 단일화를 목표로 이 후보 측을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힌 데 대해 "본인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시점을 멀리, 미래로 보면 투자일 수 있고, 현재 시점을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저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최근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대선 경선까지 치른 홍 전 시장이 이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5.05.25 1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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