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경남 양산시에서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이색적인 선거운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일권(58) 후보는 '투명한 선거, 쾌적한 거리'를 표방하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지역을 돌며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이색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다.김 후보는 "지방선거 여파로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진 시내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우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클린선거 활동을 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기초의원 선거 가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말태(51) 후보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박 후보는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로고송으로 요란한 음악보다 동요 '오빠생각'을 대표곡으로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박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갓과 도포로 주목을 받은 만큼 저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굳히기 위해 다시 입게 됐다"며 "앞으로 승용차가 갈 수 없는 구석구석을 돌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선거운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기초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허강희(55) 후보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선거공약을 알리는데 힘쏟고 있다.허 후보는 "아이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주부, 노약자, 장애인들의 보행환경과 교차로 신호체계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유모차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시민 정모(34.양산시 중앙동)씨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치지 않고 평소에도 주민들을 위해 톡톡 튀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만큼은 ‘일단 당선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인물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다. 불법과 혼탁 선거에 따른 당선무효와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로 재보궐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구습은 이제 벗어버릴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재보궐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와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사전에 후보자 서약을 받거나 아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재보궐선거 혈세 ‘3년간 700억원’=무책임한 일부 인사들로 인한 땜질선거 후유증은 심각하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2009년 8월까지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197차례에 이른다. 선거집행비 명목으로 쏟아부은 세금은 530억원을 넘는다. 별도로 후보자 중 유효득표수가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주는 보전금액만도 172억여원이나 됐다.지역 주민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키워 대의민주주의 뿌리를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 투표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따질 수만은 없는 손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재보궐선거 시 비용을 원인 당사자한테서 환수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과거 지역 주민이 직접 재보궐선거 비용 환수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적도 있다. 지금껏 4차례 소송이 진행됐지만 지역민이 모두 패소했다. 유권자가 당사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개개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도 사퇴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입법화 ‘위헌시비’ 걸림돌=정치권 일각에서 논의 중인 방안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당선무효나 중도사퇴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당사자나 소속 정당에 선거경비를 전부 부담지우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법조계에선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면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인정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정 국민을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박일남 본부장은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돈만을 환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입법화를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6·2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현재 각 당의 광역단체장 중간판세를 종합해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충북·충남·경남·제주 등 7곳이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격전지로 분류된다. 반면 대구·경북·부산·울산·강원은 한나라당이, 전남·광주·전북은 민주당이, 대전은 자유선진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꼽힌다.◆서울·경기, 여당 백중우세=수도권 판세를 보면 서울과 경기에선 한나라당이 백중 우세하고, 인천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경기는 여유가 생겼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다”며 “인천도 해볼 만해졌다”고 말했다.경기지사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한계에 달해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장은 충청 출신 시민들이 많아 세종시 수정에 따른 역풍이 여전하지만 선거운동 시작 전보다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기대를 모았던 TV토론에서 추격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고, 지난 20일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로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며 지지율이 정체상태에 빠졌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던 유 후보는 현재 판단을 유보 중인 ‘정통’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해 막판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인천시장의 경우 송영길 민주당 후보의 ‘차세대 리더론’이 먹혀들면서 선전이 예상되고 있다. ◇ 6·2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30여장이 넘는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된 담벼락 앞을 우산 쓴 시민이 지나치고 있다. 남제현 기자◆충남·충북·경남, 여야 백중세=충청권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당 간 대결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충청권에선 세종시 수정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쳐 한나라당이 고전하고 있다. 충남과 대전은 야당과의 대결에서 열세다. 다만 충북은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의 현역 프리미엄에 힘입어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충남과 충북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충북은 이시종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과 함께 국회의원 지역구 과반(8명 중 6명)이 민주당 소속이란 점에서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은 안희정 민주당 후보의 ‘인물론’이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진당은 대전과 충남을 우세지역으로 꼽는다.경남은 한나라당과 범야권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곤 후보가 유세를 통해 여당에 불만을 가졌던 지지층을 달래고 인지도가 향상되며 선거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정국의 중심축에 있는 노풍의 진원지로, 그 영향력이 가장 많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의 경우 야권 성향의 우근민 무소속 후보와 여권 성향의 현명관 무소속 후보 간 양자 대결구도가 구축됐다. 고희범 민주당 후보는 무소속 후보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남상훈·양원보 기자 nsh21@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야권 단일후보가 같은 선거구 내 다른 야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정당 후보단일화 관련 선거법 운용기준’을 통해 “단일후보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며 “단일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8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지사 야권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처럼 광역단체장 단일 후보가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야권 연대 후보들에 대해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양원보 기자

6·2 지방선거의 두 중대 변수, ‘북풍’과 ‘노풍’의 대결은 어찌 될 것인가. 북풍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조성된 안보위기론, 노풍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고리로 고조된 정권심판론이다.전문가들은 북풍 효과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23일 “진보정권에서 치른 남북 정상회담 등 ‘온난성 북풍’은 진보세력 결속력 강화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고 결과적으로 당시 여당 참패를 가져왔지만, 보수정권 하에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랭성 북풍’은 보수층 결집 강화의 촉매제가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또 “이번 북풍 효과는 표심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작 무서운 건 ‘집권 여당 심판론’ 등 여권 악재 요소를 한꺼번에 침몰시키는 파괴력에 있다고 했다. 정치컨설턴트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유권자들의 안정 희구 심리가 앞으로 더 확산되리라 보진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북풍 속에 ‘중간 심판론’과 4대강 사업 등 야당의 공세적 이슈가 묻혀 버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노풍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렸다. 윤 실장은 “한번 대형 이슈화했던 사안은 1년 정도 지나면 ‘차분한 관조 모드’로 바뀌기 마련”이라며 극적인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결정적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반MB(이명박) 여론’이 1주기 추도식과 함께 ‘조용히’ 결집하는 징후가 보인다”고 유보적 관점을 내비쳤다. 정치컨설팅업체 e윈컴 김능구 대표는 “북풍은 이미 반영됐고 노풍은 이제 시작”이라며 노풍 효과를 가장 적극 해석했다.김형구 기자

“유 후보는 짜깁기 흔적이 역력한 공약의 원산지를 밝혀라.”(김문수) “경기도민이 원하는 것은 토목건설 중심의 도정이 아니다.”(유시민) “두 후보 공약 모두 정책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급조됐다.”(심상정)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한나라당 김문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간 정책공방이 치열하다. 세 사람은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 하며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싸움에 돌입한 터다. 세계일보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 및 정책평가서’를 토대로 세 후보의 주요 공약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실련 평가단은 최근 세 후보의 3대 핵심공약과 4대 분야(재정, 사회복지, 주택, 일자리 등) 공약에 대해 이행계획과 주민편익, 예산배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참신하고 획기적인 공약이 적지 않았지만 공약 추진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도 많았다는 게 평가단의 설명이다.◆3대 핵심공약 평가=김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과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지사 재임 중 추진한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기한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 데다 지난 4년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일례로 도심 지하 40∼50m를 고속으로 달리는 GTX 구상 자체는 획기적이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등 걸림돌이 많다. 12조원의 공사비 대부분을 민자로 충당한다고 하나 인천공항철도 사례에서 보듯 수익성이 떨어지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게다가 환승체계나 노선 연장 등 관련 사업을 모두 합치면 총 공사비가 20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무엇보다 GTX 추진 여부는 중앙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유 후보의 핵심공약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30만개 창출과 보건(지)소 중심 건강투자,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등 복지정책과 행정투명성 강화로 방향과 가치는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약 이행 로드맵이나 재정배분 계획이 촘촘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만 해도 30만개를 연도별로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세부 방안 대신에 ‘실태 파악’과 ‘지속적 개선’ 등과 같은 밑그림 수준이었다. 더욱이 예산배분계획을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겠다고 해 세부적인 공약준비가 덜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 후보는 등록금 반값 도립대학 설립,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주택 공급, 도민은행 설립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의 공약들은 추진 일정과 예산배분계획 등이 다른 후보들보다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재정투입 사업이 많은 데 비해 중앙정부와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주치의 제도와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사업 등은 국비의 예산비율이 많아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4년 전 78.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는 각종 국비 부담률 개선,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 의지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과 판공·홍보비 20% 이상 감축, 지본지출 30%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실현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 후보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와 이자·세외 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등을 밝혔지만 재정확충 노력에 대한 핵심 사항을 단순히 나열한 수준으로 지적됐다.◆사회복지=김 후보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문제 및 대책으로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확대를 꼽고, 31개 시군의 돌봄센터를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 역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회서비스산업 정비와 공공적 역할 제고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공·무상보육 확대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하지만 공약별로 중앙정부 차원의 상당수 복지사업과 중복될 위험이 커 행정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등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됐다. ◆주택문제=김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10% 달성과 차등임대료제도 도입. 주택바우처제도 확대시행 계획 등을 내놨다. 심 후보는 5만명 주거비 보조와 1만가구 매입임대, 1만가구 건설임대(공공주택) 공급 추진 등을 공약했다.하지만 세 후보 모두 예산배분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고 공공주택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고민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구호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대책=김 후보는 그린벨트 내 공장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매년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 역시 각각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이나 연 5만명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30만개와 20만개 창출을 내걸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목표치에 대한 근거 제시나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방법론이 미흡했다는 평이다. 이강은 기자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 등 재야 원로정치인 20여명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안동선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재야 원로인 27명은 24일 오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좌익세력이 발호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한다면 국가의 장래가 나락으로 떨어져 회한을 남길 것이라는 확신 아래 이 자리에 섰다."라며 "비록 과거에 김문수 후보와 소속 정당과 정치를 달리했지만 이번에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의 뚜렷한 이념과 소신을 신뢰하며 대한민국의 국체를 수호 및 강화하리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일부 정치세력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김정일 북한정권의 입장을 변호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망국책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 뒤 "과거 우리가 창당하고 활동했던 정당은 좌파세력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치집단으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김 후보 지지 선언에는 안 전 의원 및 이윤수 민주당 전 의원과 박제상.박규식.서태원.김형광.이희규.김길환 전 국회의원, 박종진 전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등이 참여했다.김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원로 선배 정치인들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를 지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든든한 한국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알고 나라와 도를 위해 사심 없이 충정으로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전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등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소속 41개 단체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 단체들은 "각당 경기지사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김문수 후보가 여성계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후보라는 판단이 섰다"며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교육.싱글맘.보육.일자리 창출 등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주말 부산지방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6.2 지방선거의 후보자 벽보 10개 가운데 3개가량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23일 강한 비바람 등으로 부산시내 전체 벽보의 30%가량 떨어져 재부착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2~23일 부산에 98㎜의 비가 내렸고, 바람도 초속 7.1ｍ까지 측정되는 등 비교적 강했다.이 때문에 구.군별 선관위는 각 후보에게 선거벽보 여유분을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고, 사전에 주문 제작했던 벽보 부착용 테이프가 동난 탓에 임시방편으로 청테이프를 이용해 벽보를 다시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다보니 전체 벽보가 10ｍ 이상으로 길어진 데 반해 부착용 테이프의 접착력을 키우지 않아 이 같은 선거벽보 대량유실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곳에서는 무려 다섯 번이나 벽보가 떨어지는 바람에 빗속에 재부착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 관계자는 "부착용 테이프의 접착력을 과도하게 높이면 벽의 페인트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유실된 벽보는 최단시간에 재부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지역 일부 후보들이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민주당 당적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5명이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국민중심연합, 미래연합의 후보로 각각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이중당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공직선거법 52조 6항에는 정당 추천 후보가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 이중당적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는 한나라당 2명(기초의원)과 자유선진당 1명(기초의원), 국민중심연합 1명(기초의원), 미래연합 1명(기초단체장)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은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뒤 탈당하지 않은 채 다른 정당에 입당해 이중당적을 유지해 오다 이번에 다른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것 같다."라며 "이번 일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종이당원'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중당적 의혹을 받고 대부분의 후보들은 "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는데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제가 직접 입당원서를 썼는지 명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을 '배제 징계'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가 교육감선거 직후 교육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징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선거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견해를 들어본 결과 교과부의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에 대해 진보 성향의 김상곤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보수 성향의 강원춘.한만용.정진곤 후보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경기교총 회장 출신의 강원춘 후보는 "무능 교사, 정치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공약과 같은 선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초등교사 출신 한만용 후보는 "교육자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정당에 가입한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은 교사 출신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했다.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낸 정진곤 후보는 "교사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법의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교과부 방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반면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는 "(선거 출마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김 후보 측은 다만 "검찰이 기소했고 정부 방침이 나왔지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3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