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충남 당진군수 후보 ‘무(無)공천’ 방침을 뒤집은 데 이어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용인시장 후보의 공천을 12일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세동 전 수지구청장을 용인시장 후보로 확정했다.오 후보는 구청장 재직 시 농지 형질변경, 재산형성 문제,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국민배심원단이 지난 11일 유일하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한나라당이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개혁공천의 일환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한 제도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인지역 당협위원장인 한선교 의원과 배심원단에 참여해 온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의 소명을 들었지만 제보 내용이 사실확인이 안 되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병국 사무총장도 “지금 후보를 바꾸면 혼란스러워 그냥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반발했다. 한 국민공천배심원단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바탕으로 배심원의 압도적 다수가 무기명투표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상황이 이렇자 국민공천배심원단 무용론도 제기됐다. 배심원단이 공천에 제동을 건 사례가 단 한 건뿐인 데다 이마저도 당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6일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던 충남 당진군수 후보에 치과의사 손창원(47)씨를 내정해 당 지도부가 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스스로 깼다. 지난달 공천심사위는 당에서 후보로 공천했던 민종기 현 군수의 수뢰 혐의가 적발된 데 이어 민 군수가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가 붙잡히자 ‘후보 검증을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에서 이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남상훈 기자

6·2 지방선거전이 개막된다. 13일과 14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거쳐 20일부터는 13일간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지난 9일)에 이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12일 지방선거 중앙선대위를 출범시켰다. 2012년 총선·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안정론’을,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사활을 걸고 대결할 전망이다.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경제우등국’을 만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인지, 대선·총선에서 무능과 부패로 심판받은 ‘도로 열린당’을 심판할 것인지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에서 결의를 다지는 정몽준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한나라당 지도부. 이범석 기자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유권자와 후보자가 소통해 선거 열풍을 일으켜 민주당 후보가 초반 기선을 잡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초반 판세로는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판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 등 정책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천안함 정국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여야 모두 공천탈락에 불복한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를 잇달아 선언하면서 내부 균열상을 노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12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V자를 그려 승리를 다짐하는 정세균 대표(가운데) 등 민주당 지도부.이범석 기자서울시장은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크게 앞서가고 있으나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대세론 굳히기 속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떠올랐고 인천시장은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송영길 후보 간 접전이 예상된다. 경남지사 선거에선 한나라당 이달곤, 무소속 김두관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점쳐진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68.4%, 52.5%, 48.9%, 51.6%, …’1회부터 4회까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다. 5회째를 맞는 ‘6·2 지방선거’ 투표율 전망도 잿빛에 가깝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40%대로 주저앉는 건 어떻게든 막아보자”며 다양한 투표참여 유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선거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4년 주기·초여름’이란 공동 운명을 타고난 월드컵축구대회는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 전망의 ‘상수’가 됐다. 근 한 달 간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천안함 사건’도 초반 선거전 가열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선관위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4대강·무상급식 등 쟁점현안도 휘발성을 잃고 있다. 정치권 역시 2002년 ‘노무현 바람’에 필적할 만한 경선 이변을 연출해 내지 못함으로써 선거 보는 재미를 반감시켰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투표율 제고의 견인차가 될 것”(선관위 관계자)으로 기대하는 교육감·교육의원 동시선거도 오히려 ‘1인8표제’의 난해함 때문에 유권자 참여를 떨어뜨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권자 의식조사는 일단 긍정적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 혹은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투표 의사층’은 언제나 60∼70%대에서 보합세를 형성 중이다. 이대로만 되면 역대 최고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응답치에서 통상 15%포인트 정도를 빼야 투표율 윤곽이 잡힌다”고 말한다. 여론조사상 ‘응답자 오류’ 중 하나인 ‘사회적 바람직함의 문제(social desirability problem)’가 작동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강흥수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2일 “응답자가 조사자에게 ‘바람직한 사람’으로 비쳐지고 싶은 심리에, 투표하겠다는 ‘모범답안’을 얘기해 생겨나는 오류”라며 “잘해야 50% 초반대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균 투표율 저하의 ‘주범’인 20∼30대 유권자의 참여도도 어떨지 관건이다. 이번에도 딱히 이들의 참여를 견인할 ‘소재’는 없다는 게 중평이다. 이철희 KSOI 컨설팅본부장은 “한마디로 ‘6·2 선거’가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선거, 즉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시위 국민 반성’ 발언이 야당의 대응전략에 따라 청년층을 자극할 수 있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후보등록을 마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부터 후원회 허용 범위가 확대돼 광역단체장 외에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의원, 교육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허용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13∼14일 후보등록을 마친 단체장, 교육감 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아울러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 교사, 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 청탁 목적의 기부, 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 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 등을 중심으로 후원회 회계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알선한 공무원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TV토론회 참여방법과 절차를 담은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방송토론위가 주최하는 TV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양원보 기자

6·2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크며, 천주교가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조계종 불교무설연구소에 따르면 기초의원 후보를 제외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000여명 중 859명이 응답한 이번 ‘정치·행정지도자 종교의식 조사’ 결과 한국 내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종교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를 꼽은 응답자가 4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불교(27.5%), 천주교(15.9%)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불교무설연구소가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3월29일∼4월26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으로 입후보했거나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것이다.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종교별 신뢰도를 진단한 항목에서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았고, 불교는 45.5%, 개신교는 30%로 나타났다.‘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정신적 안정(40.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사회적 통합(37.0%)’, ‘인권과 복지향상(16.4%)’ 순이었다.‘종교가 정치권력과 유착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6.8%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9%였다. 종교계의 4대강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28.5%)’, ‘찬성(25.6%)’, ‘반대(25.6%)’, ‘잘 모름(14.3%)’ 순으로 응답했다.신동주 기자

6.2 지방선거의 초읽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 각 당이 예기치 않은 잇단 돌출 악재로 필승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지방선거까지 불과 3주를 남겨놓은 12일 현재 핵심 전략지역에서의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이들 악재에 대한 표심의 향배와 후폭풍의 크기에 따라 여야간 승패가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 동생의 금품살포 미수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공천 철회 및 제주지사 무공천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으로 부랴부랴 `꼬리자르기'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당 소속 여주군수가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건네려다 체포된 사건, 비리혐의에 따른 충남 당진군수 후보 공천 철회 및 무공천 결정 번복 논란 등과 겹쳐 '공천 혁신'의 기치는 빛을 잃은 상태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따른 정권 이미지 실추도 악재다. 여권은 검찰.경찰 개혁드라이브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당내 논란으로 변질될 소지도 없지 않다. 여기에다 지난 10일 명동성당 집회 등 천주교 일각의 4대강 사업 중단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광우병 촛불시위 2년을 맞아 `재평가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5.23)를 맞아 `노풍'(노무현 바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경우 공천 잡음으로 경선이 줄줄이 무산되며 `개혁공천' 구호가 무색해지고 유권자들에게 `구태'라는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 악재라고 할 수 있다. 승부처인 경기는 물론 전남과 전북 등 텃밭 호남에서도 광역단체장 경선이 파행으로 끝났고, 서울에서도 `무늬만 경선'에 그쳐 경선붐을 일으키겠다는 당초 전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또 성희롱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지사와 비리전력을 이유로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입당으로 빚어진 `묻지마 영입' 논란, 경기 부천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최고위의 막판 뒤집기 등으로 당 이미지에 이미 흠집이 난 상태다. 동시에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보수층의 결집 및 부동층에서의 안보심리 확산도 내심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극심한 공천 갈등이 `무소속 후보' 양산으로 이어질 조짐이어서 여야 각 정당은 내부 표 분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

민주당 지도부의 잇단 ‘공천 뒤집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천재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최고위원회가 ‘재경선’을 결정하는가 하면, ‘재심’ 결정 지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위는 지난 11일 경선을 통해 확정된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부천시장 후보 공천을 뒤집고 김기석 후보와 재경선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김기석 후보가 일부 언론의 오보 피해와 당원 선거인단 명단 누락 등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데 대해 공천재심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고위가 재심위의 결정을 번복한 전례가 없어 구구한 해석을 낳았다. 서울 종로구청장 경선에서도 같은 논란이 재연됐다. 진통 끝에 경선을 통해 김영종 예비후보가 선출됐지만, 김 후보가 각종 부정선거 혐의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된 것. 이에 따라 당 재심위는 재심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최고위가 이를 ‘기각’하면서 김 예비후보는 공천자로 확정됐다. 정 후보 측은 “최고위에서 재심위의 결정을 기각하는 이변이 또 발생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종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김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경선 후보 중 최하위인 3위를 기록하고도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당선된 바 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한나라당이 12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6.2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출정식에는 정몽준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세훈(서울), 김문수(경기), 안상수(인천) 후보 및 기초단체장 후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정 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민주당 정권은 우리 현대사를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것이라고 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순국열사를 욕되게 했다"면서 "북한 만수대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전당이라고 한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김 원내대표도 "심판받을 대상은 10년 동안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와 서민을 살리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훼방놓는 좌파세력"이라고 강조했다.정병국 사무총장은 "인천 송모, 강원 이모, 충남 안모, 서울 한모 후보 등은 한나라당 기준으로는 공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전과자이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나라당은 중앙선대위 공식 명칭을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로 명명하고, 선거 슬로건은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로 정했다.정 대표가 선대위원장, 김 원내대표가 상임부위원장을 각각 맡아 선거를 지휘한다. 중앙선대위 아래에 6개 권역별 지방선거대책위를 구성했다.중앙선대위는 `3S', 즉 심플(Simple).스피드(Speed).소프트(Soft) 기조를 바탕으로 조직을 최소화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해 표심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은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운동화 한 켤레씩을 지급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후보들 모두가 발로 뛰겠다는 의미라고 당은 설명했다.<연합>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2일 "6.2 지방선거에서는 반대만 일삼아온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야당은 정권 중간심판이라고 말하지만 굳이 심판을 말하자면 분열과 무능의 상징인 지난 정부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열린우리당, 지금의 민주당은 2년 전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으나 출범 이후 열심히 일해온 현 정부에 대해 반대만 해왔다"며 "이런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너무 쉽게 보는 태도"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 실정에 책임있는 인사들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시도"라면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지난 정부 인사들의 부패 경력을 세탁하는 기회로 착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또 "야당의 4대강 사업 비판은 억지 주장이자 왜곡된 주장"이라며 "4대강 사업은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업이고,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만큼 믿고 맡겨 주기 바란다"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정 대표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만약 북한 소행임이 밝혀지면 다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협조를 받아 평화위협 세력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사 스폰서 의혹 특검을 고려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즈음한 정당, 시민단체의 추모집회와 관련, 지방선거 후보자 또는 특정정당에 대해 찬반활동을 벌이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순수하게 추모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행사과정에서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또 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에 특정정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담은 현수막, 광고물을 진열, 게시, 배부할 수 없다.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8일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추모콘서트에서 일부 참석자가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피켓, 현수막, 사진을 게시한 것과 관련, 재단과 관련자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콘서트에 참석한 모 개그맨과 일부 참석자들은 "한명숙을 키워주면 됩니다."라고 발언하거나 "한명숙을 지키자."라는 피켓 현수막을 들었고, 서울시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했다.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 명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 7일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명의의 노 전 대통령 추모제 개최관련 질의에서 "선거참여 정당이 선거기간에 추모집회를 개최하거나 행사고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상 각종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라고 답변했다.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는 오는 23일이고,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는 대부분 선거운동 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자체적인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모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