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천안함 대응조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군부가 소관하는 북한 생산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남북 교역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도 리스트에 포함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리전 재개와 제주해협 통행 차단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우리 측의 직접적인 손실 없이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몇 안되는 대북 카드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문제는 기존 남북 합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6.4합의)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는 것과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전 수단을 철거하고 당국 차원의 대북 선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민간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할 때도 이 합의를 근거로 자제를 권고했다. 또 2004년 5월28일 채택돼 이듬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북한 선박이 우리 해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북간 해상항로대를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부가 전방에서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할 경우 이 같은 남북 합의를 피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그간 숱하게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던 만큼 우리만 남북합의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무엇보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은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6.4합의' 조문을 어긴 것이 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북한은 지난해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정부가 천안함 관련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 우리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10일 "만약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합의와 충돌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맞대응'을 촉발, 남북관계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행을 불허할 경우 북한은 북한 영공 주변을 지나는 우리 민항기에 대한 안전보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또 군사당국간 합의가 맞물린 대북 선전 활동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과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생산물의 수입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나거나 연계성이 드러나면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로 북한 군부에 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가 교역중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는 모래와 수산물, 광물 등 북한 군부가 상당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채취산업 관련 남북교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8년 반입된 북한 물자 중 금액 기준으로 1위였던 모래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한동안 반입을 불허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이미 대금을 납부한 물량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반입을 허용할지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에 대한 대응조치를 별도로 발표하는 대신에 천안함 관련 대응을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해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수영 기자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생산물의 수입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나거나 연계성이 드러나면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로 북한 군부에게 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의 교역이 중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모래와 수산물, 광물 등 북한 군부가 상당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채취산업 관련 남북교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08년 반입된 북한 물자 중 금액 기준으로 1위였던 모래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한동안 반입을 불허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이미 대금을 납부한 물량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반입을 허용할지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별도로 발표하는 대신에 천안함 관련 대응을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해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청와대는 9일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어뢰가 북한 정찰총국이 서방국가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다."면서 "현재 조사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언급, "각종 억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계속 늦출 수 없어 일단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서두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또다른 핵심 참모도 "화약 성분과 화약 제조국가 등에 대한 갖가지 분석과 추측이 있으나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조만간 국방부에서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천안함 선체 등에서 발견된 화약성분과 금속 합금 파편만으로 단기간에 어뢰 제조국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그간 분석 작업을 통해 연돌(연통)을 비롯한 해저에 가라앉았던 함미의 절단면에 맞닿은 곳에서 화약성분인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를 찾아냈다.절단면 근처에서는 어뢰 외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파편을 3~4개 수거해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화약성분과 금속 합금 파편 수거를 바탕으로 천안함을 두 동강 낸 수중무기는 어뢰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이다. 다만, 이 어뢰를 어느 국가에서 제조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과정이다.화약성분과 금속 합금 파편만 수거되면 제조국을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란 애초 예측과 달리 규명작업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먼저 화약성분인 RDX 만을 가지고 제조국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RDX가 폭약의 폭발력을 높여주는 기폭제의 일종이어서 서구권과 동구권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화약인 TNT(Trinitrotoluene)보다 점화속도가 50배에 달해 폭발력도 더 강하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제조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 때문에 어뢰 탄두 제조 때 기폭제로 사용된다. 심지어 생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한 북한도 RDX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RDX는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안다."라며 "화약이라는 것은 서구권과 동구권 가리지 않고 사용되기 때문에 RDX만을 가지고 동구권, 서구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RDX가 검출됐다는 것은 선체를 두 동강 낸 것이 무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를 가지고 제조국까지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또 금속 합금 파편의 배합비율을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어뢰를 보유한 각국의 배합 시료 표본이 없다는 것도 규명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보통 금속 합금은 강성과 내성, 고압력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철 등의 배합비율을 달리한다.어뢰 등 무기로 사용하려면 강성을 갖도록 배합비율을 조정하고 내부장비일 때는 가볍도록 무거운 성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어뢰의 외피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배합비율을 높여 만드는데 천안함 절단면 부근에서 동일한 것이 발견됐다.군 관계자는 "금속 합금파편의 배합비율을 보면 제조국이나 사용국을 큰 카테고리 내에서 대략 알 수 있다."라며 "그래서 합조단에서도 파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이에 수중무기를 제조하는 방산업체의 한 전문가는 "전략무기로 엄격히 통제되는 어뢰에 사용되는 금속 합금 파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료 표본이 없다."라면서 "합금 배합비율을 분석해도 단기간에 제조국을 압축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합조단도 오는 20일 '어뢰 폭발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그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조국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아울러 해군도 민간 어선과 함께 백령도 해상에서 금속 파편 수거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다.이 방송은 미 의회 관계자를 인용,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 또는 결의안 제출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관련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원내 공화당 지도부가 이 같은 계획에 동의했고 현재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며 “미 의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의 형태를 띨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의 입장을 공표하는 결의안 형태를 띨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드러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북한의 암살 시도가 의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군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제 테러와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FA는 법안 또는 결의안의 제출 시기에 대해 앞으로 1∼2주 이내로, 늦어도 이달말 이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이우승 기자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선체 폭발지점 상단의 연돌 부분과 해저 펄 속에서 찾아낸 극소량의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는 단단한 백색의 결정성 고체로 물이나 알코올 등에 녹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사이클로나이트’(cyclonite)로 불리는 RDX는 독일에서는 ‘헥소겐’(hexogen), 이탈리아에서는 ‘T4’로 불린다. 영국이 RDX로 이름을 붙여 세계에서 범용되고 있다. 1898년 독일의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헤닝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됐고, 이후 특허를 얻어 폭약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격이나 마찰에 지나치게 민감해 그대로는 폭탄으로 쓰기 어려워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2차대전을 거치면서 왁스나 TNT 등을 혼합, 민감성을 줄이면서 본격적으로 무기화됐고 미국이 대량생산했다.일반적으로 알려진 화약성분인 TNT보다 폭발력이 1.2∼1.6배 강한데도 비교적 안전하고 제조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이 때문에 모양의 변형이 가능하고 탐지가 어려운 ‘C’(Composition) 계열의 폭탄 제조에 일정 비율로 섞여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인도 뭄바이 철도 테러에 사용된 폭탄의 주성분도 RDX였다. 수중무기 가운데 어뢰에는 사용되지만 기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폭약 전문가들의 견해다. 비군사용으로는 주로 발파용 뇌관으로 사용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조경덕 교수는 “TNT만큼 널리 사용되는 폭약 성분으로 폭발력은 TNT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박병진 기자

"아들 1명을 잃은 대신 새로운 아들 58명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천안함 유가족들이 44일만에 슬픈 귀갓길에 오른 8일 아침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 임시숙소.화창한 날씨에 어버이날을 맞아 곳곳에서 축하 행사가 펼쳐지고, 아들.딸들이 준비했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 시민들의 모습이 가끔 눈에 들어 왔지만 아들과 남편을 가슴에 묻은 천안함 유가족들에게는 어느 해 어버이날 보다 슬픈 아침이었다.유가족들은 이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아침식사를 함께했다.지난 3월 26일 사랑하는 아들, 남편이 탄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평택2함대에 모인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싸늘하게 주검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들을 보고 울고, 장례식장에 놓인 늠름한 영정사진을 보고 또 울고...슬픔과 한숨으로 지난 44일을 보낸 가족들은 평택 2함대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은 채 서로 앞날을 격려하며 담담하게 아침식사를 마쳤다.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미리 싸놓은 짐을 챙기고 자가용을 이용해 속속 2함대를 나와 고향으로 돌아갔다.2함대를 나오는 이들 손에는 태극기와 해군기가 새겨진 유품함과 군에서 희생장병의 옷가지와 운동화 등을 담아 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부산에 사는 한 실종자 가족은 "가는 길에 아들이 있는 대전 현충원에 들르려 한다."라며 "유품도 받았으니깐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엄마 이제 집에 간다고 말해주려고..."라고 말했다.박석원 상사의 아버지는 "지난 8년간 (2함대에) 참 자주 왔었는데 이제 올 일이 없겠네요."라고 쓸쓸히 말하며 2함대 정문을 한참 바라봤다.박씨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 아들이 그냥 출항을 한 것 같다."라며 "유품으로 성경책과 기도수첩, 찬양집 등을 받았는데 마음이 허전한게..."라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이날 2함대 임시숙소에 있던 80여명의 가족 중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50여명. 나머지 30여명은 불교의식인 49재 등을 위해 영외 해군콘도로 숙소를 옮겼다.49재를 위해 남은 김동진 중사의 어머니는 "집이 부산이어서 갔다 오기가 어려워 좀 더 머물기로 했다."라면서 "처음에는 원망도 많았는데 생존장병이 살뜰히 챙겨줘 이제 아들 하나를 잃은 대신 새로운 아들 58명을 얻은 기분"이라고 말했다.`천안함 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는 "오는 13일 49재 막재가 끝나면 전원 철수한다."라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위원회 2차회의가 12일이라 떠난 가족들도 일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연합>

검찰이 천안함 침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놓고 ‘투트랙’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유언비어 유포 등 명예훼손 사건 중 오프라인에서 벌어졌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10여건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에 각각 맡겨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에서 유언비어 유포 같은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부가 맡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은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인 만큼 일반 형사부 대신 공안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특수 부서가 수사하도록 했다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미가 지난 6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25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보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함에 따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갔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으로 발표가 난 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으며, 북 소행을 가정한 여러 대응 시나리오도 논의됐다”고 말했다.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안보적 조치들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 최종 실행과 그 시기는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군사적 조치와 관련, 일각에서는 1976년 8월 미군장교 2명이 숨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국이 F-111 전투기 20대와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내 북한을 압박한 전례를 들어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서해에서 한미가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력을 일정기간 한국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타격하는 등 직접적인 보복도 고려되고 있지만 국지전 등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공세적으로 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로 대응하는 교전규칙을 현행대로 두면서 실행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비군사적 조치로는 대북 경제제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 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안보적 조치들을 상정해 놓고 있다”면서 “다만 실행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후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방안은 경제적 제재”라며 “하지만 군사적 시위와 경제제재 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홍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SPI 회의 참석차 방한한 조 도노반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7일 오후 만나 천안함 사건에 따른 경제적 제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