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오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조사결과 발표는 합조단과 미국, 영국, 호주 전문가들이 배석한 가운데 민간인인 윤덕용 합조단 공동단장이 맡게 된다.합조단은 특히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1.5m 크기의 어뢰 뒷부분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와 이 동체 내부에 북한 글씨체로 '1번'이 새겨져 있는 것을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군당국은 지난주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해상에서 어뢰 뒷부분 동체를 수거했으며 동체 내부에 '1번'이란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천안함 좌현 선저(배 밑바닥) 3~5m 수중에서 어뢰가 폭발하면서 버블제트(물기둥)가 형성됐다는 시뮬레이션 자료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조단은 북한 잠수함(정)이 천안함에 근접해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합조단은 그간 조사.분석 작업을 통해 절단면과 해저에서 수거한 여러 개의 파편 중 일부가 어뢰 재질이고, 천안함에서 검출한 화약성분과 북한 어뢰의 화약성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조단의 정보.작전분석팀에서 북한 잠수함의 침투경로와 침몰사고 전후의 기동상황, 통신감청 분석 내용 등도 자료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부터 진행된 침몰 원인 조사 및 분석 작업에는 우리나라 전문가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10.05.20 07:52:48
천안함 타격 北어뢰, 자체 개량형인듯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의 정체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군당국은 지난주 백령도 해상에서 1.5m 크기의 어뢰 뒷부분으로 추정되는 동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동체 내부에 '1번'이란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식별해냈다.군은 북한이 어뢰에 `1번'이란 말을 새겨넣은 것은 일단 북한식 고유번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어뢰의 성능을 개량해 1번으로 명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어-3G' 음향어뢰를 개조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군 당국은 북한 자체 개량형일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군 관계자는 "7년 전 서해 연안에서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와 유사한 것으로 식별됐다"면서 "정확한 어뢰의 내역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훈련용 어뢰에는 '4호'라는 단어가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군당국은 그간 북한이 신형어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신형일 것이란 추론을 하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앞으로 군이 이번에 발견한 어뢰 동체를 정밀 분석하면 이 어뢰의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북한은 '어-3G'를 비롯한 ET-80A, TYPE 53-59, TYPE 53-56 어뢰 등을 잠수함(정)에 장착 운용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중국은 러시아제인 'ET-80A'를 토대로 '어-3G'를 개발한 것으로 군과 방산업계는 보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개량형 어뢰를 제조했다면 중국제 등을 자체기술로 개량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량형으로 보이는 이 어뢰가 함정의 스크루 소리와 와류 등 음향과 항로대를 뒤쫓아 타격하는 '수동음향' 어뢰로 추정하고 있다.타격 목표 함정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찾아가는 방식이어서 수동어뢰로 부른다. 중국제 `어-3G'는 사거리 12~14㎞로 속력은 초당 12~14m에 이른다.탄두 무게는 200여㎏이지만 고폭약을 장착했다면 이런 탄두 무게로도 1천200t급 초계함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이 때문에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도 목표 함정 소리를 추적해 기동하는 수동식 음향어뢰일 가능성을 주목해왔다. 1.5m에 달하는 어뢰 뒷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는 프로펠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펠러는 구동축과 일체형으로 연결된 것이 많은데 창정비 차원에서 프로펠러 부분에 생산연도와 일련번호 또는 해당국의 고유표식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방산업체의 한 전문가는 "어뢰의 추진기는 구동축과 프로펠러를 합쳐 '로터(ROTOR)'라고 부른다"면서 "로터 부분에 창정비에 필요한 표식을 한다"고 설명했다. 천안함은 북한의 새로운 방식의 공격을 피해 백령도 연안으로 근접 저속 기동하다가 어뢰에 의해 피습을 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북한이 지난 1월 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향해 해안포를 무더기로 발사했으며 천안함은 북측의 이런 공격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합참의 승인을 받고 항로를 백령도 연안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북한은 이때 천안함이 숨는 위치를 파악하고 상어급 잠수함 또는 유고급 잠수정을 통해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10.07 18:51:40
하토야마 “한국정부 조사 지지”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침몰사건의 대응 방향 등을 협의했다.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진전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대응을 위한 일본 측 협조를 요청했다.하토야마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허범구 기자
2010.05.19 19:36:48
박지원 "北소행 밝혀지면 안보무능 보여준 것"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의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북한의 소행으로) 과학적 입증이 된다면 안보무능을 전세계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연 북한의 소행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동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변을 당했는가"라며 "대통령은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하며,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를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인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정부가 제1야당에 아무런 결과 통보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다는 식으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퍼붓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두달 간 갖고 있던 자료를 왜 하필 6.2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에 발표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4강에 끼어있는, 도랑에 든 소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따른 외교 마찰도, 국론 분열도, 여야간 마찰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05.19 17:49:04
"천안함 수거 파편, 중국제'魚-3G' 음향어뢰 유력"
군 당국은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추정 물체의 파편 내부에 '한자'가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군당국과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을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북한은 80년대 중국에서 '魚(YU.한국발음은 위)-3G' 음향 어뢰를 수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19일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조된 어뢰 내부에는 각각 한자와 러시아어가 적혀 있다"면서 "이번에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에는 '한자'가 적혀 있는 것이 식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다른 소식통은 "어뢰 파편에 북한 글씨의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딱히 일련번호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다만, 어뢰 파편에 새겨진 것은 러시아어는 아니다"고 전했다.소식통들은 한자 표기가 있는 어뢰 추정물체의 파편이 프로펠러 파편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어뢰 파편에 '한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미뤄 합조단은 1980년대 중국에서 개발된 '魚-3G' 음향 어뢰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중국서 수입한 '魚-3G'를 비롯한 ET-80A, TYPE 53-59, TYPE 53-56 어뢰 등을 잠수함(정)에 장착 운용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이 어뢰는 함정의 스크루 소리와 와류 등 음향과 항로대를 뒤쫓아 타격하는 '수동음향' 어뢰로 구분되며 사거리 12~14㎞로 속력은 초당 12~14m에 이른다.탄두 무게는 200여㎏이지만 고폭약을 장착했다면 이런 탄두 무게로도 1천200t급 초계함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어뢰 프로펠러는 구리로 제작되어 어뢰가 폭발하더라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합조단은 20일 오전 공개하는 조사결과 발표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합조단은 조사결과 발표문에 탄두 250㎏ 안팎의 음향추적 중어뢰가 천안함의 좌현 선저로부터 3m 해저에서 폭발해 두 동강 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합조단은 쌍끌이 어선을 통해 수거한 알루미늄 금속 합금 파편 가운데 일부가 7년 전 우리 군이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특히 천안함에서 검출한 화약성분도 북한의 훈련용 어뢰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사용되는 화약성분과 같다는 것도 규명했다.합조단은 이런 물증을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피습당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발표문에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 규명 작업에 참여한 미국과 영국, 호주 전문가들도 이를 증거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수중무기가 어뢰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2010.05.19 17:47:16
유외교 "천안함 어뢰폭발로 침몰 밝혀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천안함은 어뢰 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EU(유럽연합)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진행한 오랜 기간의 조사 결과 원인이 분명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중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 같은 조치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더 이상의 도발을 막고 더욱 안정적인 역내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며 "일단 급박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뒤 관련국들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런 조치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없으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느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며 "일단 내일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5.19 17:38:19
한.미, 천안함 대응조치 집중협의
한.미 양국은 오는 26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조치를 집중 협의할 방침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19일 밝혔다. 양국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 강화방안이 가일층 구체화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국은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설득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24∼2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뒤 26일 오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은 방한직후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조치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양자적인 대응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 대응조치로는 군사.금융.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7월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의) 의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월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2+2 협의회'를 갖고 천안함 후속대응 조치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21일 일본을 방문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2010.05.19 15:18:50
'천안함' 안보리行 수순… 中이 최대변수
20일 발표될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 대응의 중심축이 '안보리 대응'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천안함 사건을 국제 안보무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겨냥점이다. 정부가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18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강한 일본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진 것은 안보리행(行)을 예비하는 사전 길닦기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현단계에서 안보리 대응은 군사적 대응옵션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대응카드다. 천안함 사건을 국제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가 북한을 가일층 옥죄고 이미 작동중인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더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꾀한 것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과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때이다. 외교가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발생한 103호 팬암 제트기 폭파사건이 자주 예시되고 있다. 영.미 양국 정보기관이 3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리비아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끌어낸 케이스다. 이미 정부의 국제법적 검토작업은 마무리됐고 '정치적 결단'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있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안보리 대응 조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방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양자조치들과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그런 맥락에서 2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미국의 대북 대응조치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결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안보리 논의의 키를 쥔 상임이사국(P5)중 중국이 대북제재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기류로 볼 때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행에 선뜻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 같은 중국의 소극적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경우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유엔을 무대로 정치적 공방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이를 안보리 무대로 끌고갔으나 신중론을 내세운 중국의 '물타기' 전략으로 인해 실효성이 별로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전례가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잠수함 침투사건 때 중국은 `잠수함 침입'을 단순한 `사건'으로 표현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며 "이번 사건도 정치적 흥정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이 아니라 의장성명만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단호한 대응조치로 비쳐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으로서도 20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스모킹 건(Smoking Gun.확증)'이 나올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져 결국 입장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위 외교소식통은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북한이라고 지목하는데, 중국만 혼자 북한을 감싸고 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령 중국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을 갖춘 대북제재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 지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미 두차례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광범위한 제재를 적용받고 있지만 중국의 미온적 협조 분위기 속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어뢰공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안보리 회부는 자동적인 수순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로서는 중국을 설득해 단호한 대북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상기류가 형성돼온 한.중관계가 이번 천안함 대응을 거치며 본격적인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화두를 놓고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2010.05.19 15:12:15

양자·다자 외교 수단 총동원 ‘北 옥죄기’ 나선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방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차원의 총력 외교전에 18일 돌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동맹국인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의 양자 대화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30여개국에 천안함 조사 결과를 사전설명하는 것도 외교적 총력전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자료사진)과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건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개별국을 상대로 한 양자 논의 등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양자에서는 미국이 핵심이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맹방이며 천안함 외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외교적으로 의미가 크다. 천안함 사건 발표 후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실무적으로도 양국은 이미 구체적인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아태 담당차관보,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용준 차관보 등이 교차방문 하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협의했다. 대북 금융제재, 한미 군사훈련 및 동맹 강화, 외교적 압박 등 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대응조치) 모음집을 만들었다.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힐러리 장관이 귀국한 이후 한국과 조율된 별도의 대응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다자 외교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핵심이다. 북한은 이미 2차례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국제사회 지지를 얻고, 대북 압박 외교의 명분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주요국에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사전설명하는 것도 대북 압박 외교에 우방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크다. 개별국가와의 직접 접촉 기회를 늘려 우리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정부는 사전설명 편의상 3개 그룹으로 대상국가를 선별했다. 국가에 따라 설명 강도와 깊이는 다르다. 상대국가의 국력이나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 접촉에서 논의내용과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1그룹은 6자회담 당사자국으로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군이다. 정부 총력 외교의 핵심 대상국가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중국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북한이 무관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핵심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은 지난 15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을 설명받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또 다른 그룹은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된 국가들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이에 해당한다. 안보리의 지지를 얻으려면 이들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 EU 회원국이나 이번 천안함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처럼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요국들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0.05.19 14:16:24
이 대통령 내주 초 대국민담화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초 발표할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책임을 적시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힐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참모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침몰 원인 조사 발표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담화와 관계된 수석들의 회의에선 북측 책임을 엄중히 묻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대북 제재의 원칙과 방향만 제시할지, 구체적 수단을 거론할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회부, 한미 연합군의 대잠(對潛) 훈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행 봉쇄, 남북경협 전면차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담화는 ‘천안함 정국’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둔 터라 큰 정치적 파장을 부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담화 수위 조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청와대는 이날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20일 조사 결과 발표, 25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등을 묶어 ‘안보 드라이브’를 세게 걸겠다는 방침이다. 그 정점에 담화 카드가 있는 만큼 강한 톤의 대북 압박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한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서울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감안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여지를 없애도록 고강도 대응조치에 대한 각오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보수층을 결집해 여당 선거를 돕겠다는 정무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화 날짜가 당초부터 늦춰진 것도 선거 막판 효과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문제는 ‘역풍’이다. 담화의 ‘북한 때리기’가 강할수록 ‘북풍(北風)’에 대한 국민 의구심과 야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북풍이 지나치면 위기감을 느낀 진보세력이 뭉치게 된다”며 “이들이 보수층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역풍을 우려해 원인 조사 발표를 선거 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2010.05.19 12: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