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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불똥’ 전작권 환수도 늦춰지나
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여파가 2012년 4월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21일과 22일 일부 언론의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손사래쳤지만 ‘연기설(說)’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익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먼저 미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고 일부 언론까지 나서 군불을 때는 형국이다.◆재협상 어디까지 왔나=재협상 논의의 발단은 지난 1월20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다. 지금까지 정황상 우리 정부가 먼저 미측에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시점은 지난 2월3일 한국을 방문했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통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우려감을 전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후 원칙론을 강조하던 미 정부도 ‘동조’ 쪽으로 선회한 듯한 인상이다.하지만 한미가 논의 및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는 반응이 엇갈린다. 청와대는 22일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한미 정상이 지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때 전작권 관련 논의와 합의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했다.하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연기 사실상 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전작권) 논의는 사실이죠’라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을 뺀 대목은 청와대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다. 합의되진 않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양국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며, 의견 절충 등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이 문제는 내달 초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뿐 아니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4명이 참석하는 ‘2+2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핵 3차 실험이 거론되는 등 최근 한반도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좀 더 안정적인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양국이 조만간 의견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천안함 사건이 영향 미쳐=천안함 사건을 주제로 이날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군 원로들의 오찬간담회에서는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건의가 쇄도했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군 원로는 이구동성으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전작권 전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양국 정부로 하여금 연기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010.04.23 09:40:11
MB “軍 전반 과감하게 정비할 때”
MB “軍 전반 과감하게 정비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천안함 침몰사건 향후 대응과 관련해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군 원로 22명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말보다 행동’ 언급은 북한 개입 결론 시 정부 대응의 단호함을 증명하겠다는 뜻으로, 엄정한 후속 조치 실행의지를 한층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청와대로 초청한 군 원로들과 함께 환담하며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이 대통령, 백선엽 육군협회장,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남제현 기자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를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군 전반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는 기본적으로 군을 믿지만 관행적으로 계속하던 일을 한번 철저히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스스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1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해진 안보의식을 세우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간담회에서 참석자 다수는 “천안함 사태야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깊이 생각해볼 계기를 만들어줬다. 대통령께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전환 시기 연기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난다면 이번만은 정말 단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효과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천안함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국론모으기의 하이라이트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2010.04.23 00:32:17
北 군부, 왜 對南 압박 전면에 나섰나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전반에 대한 압박 공세에 나선 가운데 군부가 조사 주체로 전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남북교류 분야에까지 군부가 나선 것은 이례적이어서, 전문가들은 향후 대남정책이 강경하게 흐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지난 19일 전격 시행된 개성공단 실태조사에 이어 22일 금강산지역 부동산조사 역시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필두로 국방위 인사들이 나섰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사단 가운데 몇 명은 이날 군복을 입은 채로 조사에 임했다. 박 국장 등 조사단은 이날 현대아산의 안내로 해금강호텔, 발전소 등 고성항 일대의 현대아산 소유 시설과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을 둘러봤고, 다음 날인 23일에는 금강산 관광코스를 자체적으로 시찰하겠다고 현대아산 측에 통보했다.북한 군부가 대남관계 전면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전까지는 남한의 통일부, 민간단체 대상의 성명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해서는 군 총참모부에서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금강산관광지구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대남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남한 언론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복성전’을 경고했던 국방위 대변인 명의의 초강경 성명을 시작으로 군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최근 개성공단·금강산 조사에 국방위가 주체로 나선 것은 직접적으로는 남한 민간단체의 계속적인 대북 전단 살포 때문으로 분석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부 성명에도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까지 대북 전단을 뿌리자 남한 정부가 묵인한다고 해석한 듯하다”면서 “통행과 출·입경 권한을 군부가 갖고 있는 만큼 국방위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대남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진 대남 유화 공세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강경파인 군부를 앞세워 강경 모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2010.04.22 23:46:29
“서해 5도 전력 증강… 해병대 병력 현행 유지”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도서의 전력을 증강하고 해병대 상주병력을 202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해 5개 도서 지역의 취약점을 분석해 전반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5개 도서지역의 병력 규모는 2020년 이후 상황평가를 통해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서해 5개 도서 지역의 전력 증강 방안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K-9 자주포를 추가해 고정 배치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의 탐지를 위한 대포병레이더(AN/TPQ-36, 37)의 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산곶과 옹진·강령반도 등에 배치된 북한군 포병부대에서 발사되는 포성을 분석해 사격지점을 파악하는 음향탐지 레이더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010.04.22 23:44:32
함수 인양 급물살… 쇠사슬 4개 모두 연결
함수 인양 급물살… 쇠사슬 4개 모두 연결
천안함 함수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3, 4번째 쇠사슬이 22일 성공적으로 연결돼 인양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은 함수 인양 상황에 따라 장례 절차를 군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작업 중 함체와 해상 크레인에 연결된 26㎜ 굵기의 유도용 와이어 두 가닥이 순간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끊어졌다”며 “저녁에 다시 14㎜ 굵은 40㎜ 와이어로 작업을 재개했고 3, 4번 쇠사슬도 모두 연결했다”고 밝혔다.◇22일 백령도 천안함 침몰사건 해역에서 부유물 등을 수거하는 해병대 장병들이 해변에 정박한 고무보트에서 서울 강동구 중식업연합회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한 자장면을 먹고 있다. 백령도=연합뉴스해군과 인양팀은 이날 밤늦게까지 쇠사슬 4가닥이 크레인에 잘 연결됐는지 점검하는 작업을 벌였다. 군은 오른쪽으로 90도 기울어진 함수를 세운 뒤 주말쯤 수면 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인양 당일 기상 등을 고려해 희생자 가족 참관을 고려하고 있다.천안함 장례위원회는 군과 장례 절차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군과 가족은 “지금까지 합의 사항은 해군장으로 5일간 치르며, 2함대 내에서 영결식을 거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장원주 기자
2010.04.22 23:43:57
박보람 하사는 누구?
천안함이 침몰한 지 27일만에 선체에서 떨어져나간 연돌(연통) 부근에서 발견된 박보람(24) 하사는 천안함은 물론 해군 내에서도 모범적인 부사관이었다.1986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박 하사는 평택기계공고를 졸업한 뒤 지난 2008년 6월 해군 부사관 219기 전기하사로 임관했으며, 그 해 11월20일부터 2함대로 부임해 천안함과 함께 생활해왔다.군 복무 중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상하 및 동료 부사관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웠던 모범적인 부사관으로 해군 장병의 표상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특히 소문난 효자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이달이 만기인 정기적금을 부어 어머니 수술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가족으로는 부모와 남동생 1명이 있다.<연합>
2010.04.22 22:53:32
실종 박보람 하사 시신 수습
군은 22일 밤 함미에서 떨어져 나간 연돌(연통) 내부에서 천안함 실종 장병인 박보람 하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1분께 함미가 인양된 지점 부근에서 연돌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이 수중 작업을 하던 중 연돌 안에서 박 하사의 시신을 발견했다.발견 당시 박 하사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으며 상의의 이름표를 통해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박 하사의 부친은 현재 함수 인양작업을 보기 위해 실종자 대표로 인근의 성인봉함에 승선해 있었고, 곧바로 군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달받았다.이 관계자는 "박 하사의 시신을 안전하게 수습한 뒤 일단 백령도로 옮길 예정"이라며 "오늘 밤이라도 헬기를 이용해 평택으로 운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미 부분에 위치한 연돌은 디젤엔진실과 가스터빈실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 공간에 있던 박 하사가 아래로부터의 강한 폭발로 인해 위로 튕겨져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이날 박 하사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실종 장병 46명 중 모두 39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장병은 이창기 원사, 최한권 상사, 박경수 중사, 박성균 장진선 하사, 강태민 일병, 정태준 이병으로 부사관 5명에 병사가 2명이다. <연합>
2010.04.22 22:52:34
軍-평택시, 함수인양 추이보며 장례준비 '분주'
천안함 희생장병 장례가 '해군장'으로 5일간 치러지고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영결식이 엄수됨에 따라 군 당국과 경기도 평택시가 장례 준비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22일 2함대와 평택시에 따르면 군 장례준비팀은 최근 평택시에 장례 및 영결식, 분향소 설치에 필요한 이동식 텐트와 의자,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이동식 버너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시는 이에 따라 몽골천막 54개(5X5m)와 천막 바닥에 깔고 앉을 은박매트 34롤, 의자 4천200개, 야외용 대형 가스버너 10개, 행사용 천막 10개 등을 확보했다.시 관계자는 "희생장병 가족들과 장례논의가 시작되면서 2함대 측에서 이같은 물품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시와 읍.면.동에서 보유한 물품으로는 부족해 일부 물량은 곧바로 빌려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2함대는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와 장례 논의가 시작된 21일 부대 내 분향소 및 영결식장으로 거론되는 체육관 인근에 유가족과 조문객 대기실 용도로 보이는 흰색 천막 50여 동을 설치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함수 인양 및 실종장병 수색작업을 봐야겠지만 2함대측에서 앞서 요청한 물품을 지원해달라는 연락이 오면 시는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해군과 장례위원, 가족대표들은 장례절차와 관련해 전날 장례의 격과 기간, 장소를 결정한데 이어 이날 세부절차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했다.<연합>
2010.04.22 16:03:42
`아빠없이' 100일 맞은 故최정환 중사 딸
천안함 침몰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정환 중사의 딸 의영(1)양이 22일로 태어난 지 100일이 됐다.그러나 축하와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경기도 화성의 최 중사 집은 적막감만 감돌았다."(의영이한테) 아무것도 못해줬어요. 아빠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데 그런 거 할 정신이 있나.."최 중사의 장인 최양호(67)씨는 손녀 100일에 잔치는커녕 축하도 마음껏 못해주는 상황이 안타까운지 한숨만 내쉬었다.최 중사의 장인·장모는 평택2함대사령부 내 천안함 희생장병 가족 임시숙소에 있는 딸을 대신해 집에 머물면서 의영양을 돌보고 있다.최씨는 "선희(최 중사 부인)가 딸 100일이라고 오늘은 집에 왔다"면서 "얼굴 꼴이 말이 아니지.."라고 말끝을 흐렸다.힘들어하는 딸을 지켜보는 최 중사의 장모 양정순(62)씨의 마음은 더욱 애가 탄다.양씨는 "선희가 사고 이후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있다"면서 "참았다 울고 또 참았다 울고..마음이 마음이겠어요"라고 울먹였다.그는 "의영이 100일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저리 (안치소에) 누워있는데.."라고 착잡해했다.지난해 5월5일 최선희(33)씨와 결혼한 최 중사는 석달여 전 얻은 딸을 자주 보고 싶어 육상근무를 신청한 상태였다.양씨는 "의영이가 아빠 얼굴도 자주 못 봤다"면서 "사위가 `애기가 눈에 밟힌다'며 이번 출동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배 안 타고 지상근무한다고 했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이날 최 중사 집을 방문, 아기 옷과 과일, 금일봉을 전달했다.<연합>
2010.04.22 15:41:42
천안함 함수 3.4번 유도용 와이어 끊어져
천안함 침몰사고 28일째인 22일 함수의 인양용 체인 연결에 앞서 걸린 3, 4번 유도용 와이어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작업 도중 함체와 해상 크레인에 연결된 26mm 굵기의 와이어 2개가 순간 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끊어졌다"라고 말했다. 함수 인양팀은 이날 오전 8시10분 3, 4번 유도용 와이어를 체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체인 연결에 앞서 와이어가 끊어져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양팀은 기존에 사용한 와이어보다 14mm 굵은 40mm 와이어를 사용해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해군 관계자는 "와이어 연결 전에 유도용 로프를 거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
2010.04.22 13:38:19